[묻고 답하다] 민변 장경욱 변호사 "기획탈북,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류경식당 종업원 자유의사 확인해 송환 여부 결정해야"
"강제수사로 책임자도 처벌해야…어물쩍 넘길 수 없어"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사건 대응 TF' 팀장 장경욱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전성옥 논설주간 = "류경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은 남북관계를 넘어 국제적 사안으로 커졌습니다.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상규명만이 해법의 실마리입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장경욱(50) 변호사는 "정보기관이 개입한 집단 탈북 의혹을 사법당국이 철저히 파헤쳐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중립적인 국제기구가 나서 종업원들의 북한 송환 여부에 대한 자유의사를 확인한 뒤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민변은 2016년 4월 8일 통일부가 중국 저장(浙江) 성 닝보(寧波)에 있던 류경식당 지배인과 종업원 등 13명의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할 때부터 이 사안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기획 탈북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민변 변호사들은 TF도 구성했다.

TF 팀 장인 장 변호사는 2013년에도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유 씨의 변론을 맡은 장 변호사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간첩 조작 사실을 밝혀내고 무죄를 끌어냈다.

--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이 남북관계의 변수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 남북뿐 아니라 국제적 사안으로 커졌다. 북한이 지속해서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종업원 송환을 요구해왔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특별보고관이나 피터 마우러 ICRC 총재가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국제사회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북측 보도에 따르면 북한적십자회는 "우리 여성공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종업원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압박한다. 기획 탈북 의혹은 모처럼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남북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 해법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

▲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류경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와 종업원들의 진술은 일관된다. 지배인 허 씨는 우리나라 정보기관에 매수된 인물이다. 허 씨는 지난 5월 JTBC 인터뷰, 7월 4일 킨타나 보고관 면담, 7월 15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폭로한 것처럼 정보기관의 조종에 따라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 길에 올랐다"고 말한다. 종업원들도 "지배인 허 씨에게 속아서 탈북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을 인정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탈북 종업원을 면담한 국회의원 등 국내 정치인은 물론 유엔 등 국제기구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직권조사 결정을 했다.

▲ 민변 TF에서 지난 2월 8일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 인권위가 지배인 허 씨와 종업원들을 조사해 위협과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5개월이 지난 이제야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인권위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 국정원과 통일부가 직권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인권위의 진상규명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사법당국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 철저하게 의혹을 파헤치고 책임자를 처벌해서 재발을 막아야 한다.

-- 잠잠했던 기획 탈북설이 2년 만에 재점화했다.

▲ 잠적했던 지배인 허 씨와 종업원 일부가 모습을 드러낸 원인 중 하나는 생활고다. 허 씨와 종업원들은 국가의 수용시설을 퇴소한 후 생계가 막막해졌다. 정권이 바뀌면서 특별보호대상인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던 정보기관 직원들도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종업원들은 이제 생계비로 1인당 월 47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준이다. 이 돈으로 생활하기 어려우니 아르바이트 등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간다. 종업원 대부분은 정부 지원을 받아 대학을 다니고 있으나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암담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 탓에 잠적했던 이들이 모습을 드러내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서 기획 탈북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종업원들의 근황은.

▲ 내가 직접 면담한 이들은 지배인 허 씨와 종업원 3명이다. 옷차림과 말투를 보면 남한사회에 적응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잠적해서 뿔뿔이 헤어져 지내는 다른 종업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남한사회에 동화하기 쉬운 것은 아니지 않은가? 류경식당 종업원이었다는 신분이 드러날까 봐 다른 탈북자들과 어울리지도 못한다. 심리적으로 무척 위축되어 있고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정체성의 혼란마저 겪고 있다. 허 씨 이외의 종업원 대부분은 여권도 발급받지 못했다. 종업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이 자유의사로 입국했다면서도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 탈북한 이들 종업원은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이방인 신세다.

-- 당시 4·13 총선에 악용하기 위한 기획 탈북이라면 현 정권도 피해자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도 '종업원들의 자의적 탈북'이라는 주장을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 국가 정보기관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기획 탈북을 인정할 경우 발생하게 될 국제사회의 비난과 외교 문제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본다. 사법당국도 손을 놓고 있다. 민변은 5월 14일 이병호 전 국정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정모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한 달 후에야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했을 뿐 수사에 전혀 진척이 없다.

--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종업원도 있지만, 남한사회에 남기를 원하는 종업원도 있을 것으로 본다.

▲ 그래서 중립적인 국제기구를 통해 종업원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해보자는 거다. 킨타나 유엔 보고관은 종업원들의 북한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 "이들이 대한민국에 남아있기로 하건, 혹은 다른 결정을 하건 이들의 의사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마우러 ICRC 총재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그는 "남북의 정부나 적십자회가 원할 경우 ICRC가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기를 바랄 뿐 아니라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까지 말했다.

탈북 종업원 송환 문제는 남북관계 차원을 넘어섰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10월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탈북 종업원 사건을 보고할 예정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보여줘야 한다. 송환을 원하는 종업원들은 그들 말대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한다. 탈북과 입국 과정에 협박이나 회유가 있었다면 돌려보내는 게 인도주의적 원칙에 맞지 않겠는가?

-- 민변이 맨 먼저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했다.

▲ 당시 통일부 발표가 이례적이었다. 류경식당 지배인과 종업원들이 2016년 4월 7일 입국했고 바로 다음 날 통일부에서 이 사실을 발표했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과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탈북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사진까지 찍어서 언론에 배포했다.

특히 4·13 총선을 닷새 앞둔 통일부의 발표 시점이 묘했다. 발표 내용도 작위적이었다. 종업원 집단 탈북은 대북제재의 정책적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다. 정부 지지율을 끌어올려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기획 탈북이라는데 민변 변호사들의 시각이 일치했다. 국가정보기관에 맞서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민변 산하 통일위원회와 국제연대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중심으로 22명이 TF를 구성했다.

※ 장경욱 변호사는 대학 재학시절부터 인권에 관심을 가졌다. 시국사건으로 수감된 재학생들을 돕기 위해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에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맡았다.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민변에 가입한 후 사무차장(2004~2006년)을 역임했다. 그동안 100여 건의 시국사건과 6건의 탈북자 간첩 조작 의혹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