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로 칼럼] 객관적 통계는 충신이다

종합적 통계개혁으로 신뢰회복 꾀해야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논설위원= 2006년 5월 통계청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주요 경제통계의 발표 시점을 기존의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한다는 것이었다. 이들 통계는 산업활동동향, 서비스활동동향, 고용동향, 소비자물가동향, 소비자전망조사 등 5개 주요 경제지표다. 정부와 연구기관, 기업, 투자자 등이 항상 주목하는 통계다. 이런 민감한 경제 수치들을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이 열리고 있는 장중에 공표하겠다는 것이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상식 밖의 조치였다.

통계청은 원래 주요 경제통계를 금융시장 장중 또는 장전에 발표하다가 2004년 2월에 오전 7시 30분으로 일원화했다. 금융시장이 열려 있는 시간에 경제통계를 발표하면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장중 발표'를 하게 되면 기관투자가들은 유리하고, 개미 투자자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정보 확보력과 분석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런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시장이 열리기 전에 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었다.

그랬던 통계청이 2년여 만에 느닷없이 '장중 발표'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이다. 통계청을 담당했던 기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통계청장과의 간담회에서는 분노한 기자들의 입에서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통계청이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고 시장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국민 전체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국가기관에 걸맞지 않다"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그런데도 통계청은 요지부동이었고 기어코 강행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기자단으로서는 통계청의 이런 '고집'은 자기 의견이라기보다는 그 윗선 권력기관의 의지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었다. 일부 석간신문이 통계가 나올 때마다 경제 성적이 안 좋다는 식의 '부정적 기사'를 써대니 조간들이 먼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발표 시점을 오후로 돌렸다는 것이다.

이 '장중 발표' 방식은 4년간 유지됐다가 2010년에 정상으로 되돌아왔다. 이 파동은 한국의 통계 역사에서 오점 중 하나다.


8월 말에 열린 통계의 날 기념식 장면

최근에 통계청장 교체로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통계청장이 경질됐다는 점이다. 소득 양극화가 확대됐다는 가계소득 통계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 조사 표본집단의 변경에 따라 통계상의 비교가 어렵다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어야 했는데, 통계청이 그러지 않은 것이 못마땅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통계청장 교체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애당초 통계청은 분기별 가구소득 통계의 불완전성을 이유로 올해부터는 아예 없애버릴 계획이었다. 그 대신에 연간단위로 나오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가구별 소득 격차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부와 학계가 기존의 분기별 가계소득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정치권도 관련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통계청은 기존입장을 철회했다. 정부는 작년 4분기 가구소득 통계가 좋게 나오자 올해 2월에 공식 보도자료까지 내놨다. 이렇게 해서 통계청은 당초 계획과 달리 분기별 가구소득 통계를 유지했던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통계청장 교체로 통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분배뿐 아니라 경제통계에서 실적이 좋아지면 사람들은 혹시 손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지도 모른다. 경제가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다. 물론, 통계청 직원들의 사명감과 윤리 수준을 고려하면 통계가 조작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다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분석과 전망도 의심을 살 수 있다. 연구자들의 의견이 고스란히 보고서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신뢰저하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방법의 하나는 종합적인 통계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통계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 전문가 의견,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고 공청회 등 세심한 과정을 거쳐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다만, 기존 산출 방식의 통계도 일정 기간 함께 발표해야 정부에 유리하게 바꿨다는 의심을 차단할 수 있다. 통계청장 임기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통계청장은 정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기관은 현행법에 따라 통계치를 공식발표 전날 낮 12시 이후에는 받아볼 수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둬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통계수치가 밖으로 나갈 수 있어서다.

정확한 통계는 충신이다. 있는 그대로를 정책 결정권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당나라 태종은 위징이라는 신하가 미울 때가 많았다. 송곳 같은 비판을 과감하게, 있는 그대로 토해냈기 때문이다. 일부 신하들은 그의 목을 베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태종은 그러지 않았다. 그를 숙청하면 아무도 자기에게 옳은 말을 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