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잃어버린 주민등록증 726만개…습득신고는 35만건뿐

5년간 잃어버린 주민등록증 726만개(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최근 5년간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 재발급받은 건수는 726만여건에 달하지만 습득신고는 35만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습득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분실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수는 726만363건인 반면, 습득신고 건수는 35만4천560건이었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분실, 훼손 및 기타 사유의 경우에 한해 재발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해 신고한 경우 습득 처리·수령 통지·폐기의 3단계 절차로 원주인에게 돌려주거나 폐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1천46만2천577개의 주민등록증이 재발급됐는데, 사유별로 보면 분실이 726만3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훼손이 112만9천811건, 성명·주민번호·용모 변경 등 기타 사유가 207만2천403건이었다.

습득신고된 35만4천560개의 주민등록증 중 수령 통지해 주인에게 돌려준 것은 31만7천18건이었고 폐기된 것은 3만7천542건이었다.

분실 건수 대비 수령 통지 건수의 비율을 보면 4.9%에 불과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신분증 위·변조를 포함한 공문서 전체 위·변조 검거 건수는 총 1만423건에 달해 분실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진, 지문 등 개인정보의 집약체인 주민등록증이 연간 160만건씩 분실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심각하다"며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기재내용 변경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 주민등록증 분실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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