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결손처분 지방세 지난해 135억원…매년 증가 대책 시급

광주시청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징수를 포기해 결손 처분되는 광주시 지방세가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광주시가 광주시의회 장재성(서구1)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손 처분된 광주시 지방세는 135억4천만원이다.

결손 지방세는 2015년 97억6천만원, 2016년 128억9천만원, 2017년 135억4천만원으로 3년 전보다 무려 38.7%, 37억8천만원이 늘었다.

지방세가 결손처분 되더라도 추후 징수 과정에서 은닉 재산이 발견될 경우 추가 징수하기도 하지만, 현재 여건상 결손처분은 사실상 세금 징수를 포기하는 셈이다.

장 의원은 결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광주시 지방세 징수 담당 공무원 숫자가 다른 시도에 비해 턱없이 적은 만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주시 세정담당관실 직원은 모두 19명으로 7명이 결원상태다.

타 시도의 경우 부산은 68명·대구 35명·인천 55명·대전 31명·울산 35명으로 광주시가 가장 적다.

장 의원은 "매년 결손 처분되는 지방세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납세 불성실자에게 상응하는 제재를 하고 과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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