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의료·윤리자문 착수…고통탓 택하는 안락사와 다른 논란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불치병이나 말기질환에 고통받지 않더라도 삶을 다 살았다고 느낀 이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른바 '조력자살'을 네덜란드가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런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2일 보도했다.

네덜란드는 불치병을 앓는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경우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안락사법을 2002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이번에 입법이 추진되는 조력 자살법은 불치병에 걸리지 않았고 고통을 겪지 않더라도 인생을 마무리했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안락사법과 차이가 있다.

네덜란드 보건 및 법무부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구체적 세부 작업을 더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신중한 고려 끝에 인생을 마무리했다고 여기는 이들이 엄격하고 사려 깊은 기준에 따라 존엄한 방식으로 인생을 끝낼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론자들은 안락사법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기준이 정신병이나 치매 환자들에게도 함부로 적용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안락사법은 제정된 이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해 지난해에는 네덜란드 전체 사망 요인 중 3.9%(5천516건)에 이를 정도로 확산해 있다.

에디트 스히퍼스 보건장관은 "주로 노인들 사이에서 삶을 스스로 마치려는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은 이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허용 연령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번 자살 조력법에서는 제3기관의 점검과 평가, 감독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구상 중이라고 스히퍼스 장관은 덧붙였다.

최근 네덜란드 정부의 한 위원회는 안락사법의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해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불치병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이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은 합법"이라며 정부 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는 의료인과 윤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거친 다음 내년 말까지 자살 조력법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ts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