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감액심사 열중…'뇌관' 공무원 증원은 미뤄 안행위, 정부조직법 물관리일원화 이견…'4+4' 막판 타결시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하고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경우 이견을 좁히지 못해 18일 본회의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찾아가는 등 지도부간 물밑 협상도 이어졌지만 이렇다할 진전은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추경안의 경우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핵심 쟁점인 공무원 1만2천명 증원을 위한 80억원 편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공무원 증원과 또 다른 의견 충돌 사업인 공공기관 LED(발광다이오드) 교체사업 예산을 가장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공무원 증원 예산은 오늘 심야나 내일 새벽이 돼서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여야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소관 사업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역시 막판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특히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 맡아온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자원 관리를 위해 환경부로 합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물관리 일원화가 결국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폐기 등을 염두에 둔 정치적 노림수를 깔고 있다고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흡수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방안도 쟁점이다.

특히 세월호 사태 이후 범정부적 안전시스템 일원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국민안전처를 다시 행정안전부에 합치는 것을 놓고 한국당이 전 정권 흔적 지우기에 불과하다고 반발,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부터 각 당 정책위의장과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4+4' 협의체를 구성, 다음날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막판 담판에 나섰다.

한국당은 일단 논란이 없는 부분만 위원회 대안으로 우선 처리한 뒤 물관리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숙려 기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선 일괄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합의 여부를 장담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까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절충안 찾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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