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어 지방공기업 감사보고서 6권 중 2권 공개 "새 술은 새 부대에" vs "기관장 교체가 보은인사 수단"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이 석탄공사·석유공사·부산항만공사 현직 사장의 '채용비위'와 가스안전공사 사장 등에 관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에 이어 13일 지방공기업 감사결과 일부를 공개했다.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완료됨에 따라 공공기관·공기업·산하연구기관 등의 '기관장' 물갈이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게 공공기관장 등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측의 주장이다.

보수 정권에서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총괄하던 인사들이 기관장과 감사, 임원 등의 자리에 앉아있을 순 없다는 논리다.

반면 기관장 교체가 정권의 '보은인사'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고,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또 다른 낙하산 인사로 교체하면 업무의 연속성·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감사원의 잇따른 감사결과 공개에 대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기관장 퇴진 압박의 일종'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감사원은 작년 말 확정한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3∼4월 실지감사를 했고, 감사보고서 작성·확정 수순을 밟아 이제 공개할 때가 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지난 5일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ㆍ인력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정용빈 원장·대한석탄공사 백창현 사장·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사장·부산항만공사 우예종 사장 등 4명의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정용빈 원장은 11일 사표를 제출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후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철학을 공유했다"며 "이를 통해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공기관장 인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감사원이 지난 12일 공개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에는 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의 '채용비리'가 포함됐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검찰에 박 사장에 관한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채용비리를 수사하던 중 박 사장이 임원 재직시절인 2013년∼2014년 직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박 사장을 지난 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감사원은 이날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 6권 중 2권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올해 3∼4월 지방행정1국 2개 과와 부산사무소·대구사무소·광주사무소·대전사무소 등 총 6개 부서에서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는 부산사무소가 부산도시공사 등 10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와 지방행정1국2과가 인천교통공사 등 4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이다. 이들 보고서는 각각 100쪽 안팎에 이른다.

감사원은 인천 월미모노레일 사업 무산 과정을 감사한 결과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인천시장에게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결과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송부했다. 감사원은 범죄성립요건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개연성이 있을 때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사장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교통공사 본부장으로서 모노레일 사업을 총괄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회사가 제출한 자료로는 기술력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고도 검증보고 문서를 수정하게 시키지 않고 그대로 결재했다.

감사원은 나머지 지방공기업 감사보고서 4권도 속속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작년 6월 기준 410개이며, 2015년 말 자산은 182조9천억 원, 부채는 72조2천억 원, 당기순손실이 9천84억 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비효율이 지속되고, 타당성 없는 사업추진이나 복리후생 과다 제공 등 방만한 경영행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업무 처리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혜택 제공 등 계약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계속됐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방공기업 전반의 경영성과 제고 및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국책연구기관의 원장들도 불편한 분위기다.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에너지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토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있다.

총리실은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5월 국책연구기관 원장들의 이력서와 잔여임기 등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했을 뿐, 지금까지 다른 조치를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정부가 임명한 연구원장들로서는 '싱숭생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임기가 9개월 남았지만 지난달 31일 사표를 제출했다.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