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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실수한 거라고요?

폭행, 살인까지… ‘취중 범죄’ 이제 그만!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린 것으로 보이지만, 일주일도 안 돼 두 번이나 폭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나쁘다”

이 달 초, 한 개그맨이 연이은 폭행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음주 회식, 음주 새내기 환영회, 음주 뒤풀이…

대한민국에서 술에 취해 사고를 치는 사람을 보는 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문제는 작은 사고로 보기 힘들만큼 심각한 취중 범죄가 많다는 점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살인범죄자 995명 가운데 390명(39.2%)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출처: 경찰청 2016 범죄통계)

지난해 검거된 성폭행범 6천427명 중 주취 상태 범행이 1천858명(28.9%)이었고, 강제추행범 역시 1만6천16명 중 주취 상태가 37.9%(6천68명)에 달했습니다.(출처: 경찰청 2016 범죄통계)

주취자들은 공권력 앞에서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8만613명 중 무려 71%에 이르는 5만7천298명이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출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실)

지구대 등에 근무하는 지역 경찰관의 공무 중 부상 원인 대부분도 취객의 폭행·난동이었는데요. 이렇게 취객의 폭력으로 다친 경찰관은 평균 30.2일간 요양할 정도로 부상 정도가 심각했습니다.(출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실)

이렇게 점점 심각해지는 취중 범죄를 '심신미약'으로 선처해주는 사례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공서에 찾아가 주취 소란을 피우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

최근 경찰은 공권력조차 흔드는 주취자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중 범죄 예방 활동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경찰청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돕는 '주취 해독 협력센터'를 열었고, 서울시는 경찰청 등과 힘을 합쳐 ‘절주사업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취중 범죄는 '술김에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음주문화 개선과 범죄 처벌 강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은 논의와 확실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김유정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