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범 포함 여부에 "법무부서 최종 검토안 오면 볼 것" 시국사범 포함되더라도 정치인·기업인은 배제 시사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올해 특별사면을 할 경우 연말보다는 연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면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 "연말보다는 연초 쯤이 될 것 같다"며 "시간적 문제도 있고, 성탄절 특사라는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 날짜에 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민생사범 외에 시국사범의 특사포함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가 있었을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여러 검토 후 청와대로 올라와야 하니까 그것을 보겠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시국사건과 정치인의 범주는 의미가 다르다고 언급해 사면 대상자에 시국사범이 포함되더라도 정치인은 배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사면 대상에 기업인이 포함될지를 묻는 말에도 "그건 민생사범과는 다르다"고 말해 기업인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7대 종단 지도자와의 오찬에서 '통진당 당원들이 구속되고 만기 출소한 분도 있고 아직 수감 중인 분도 있는데 성탄절을 맞이해 가족 품에 안겨 성탄절을 맞기 바란다'는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요청에 "사면은 준비된 바 없다. 한다면 연말·연초 전후가 될 텐데 서민과 민생 중심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면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성탄절 특사와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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