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최소화 원칙으로 근본적 처리방안 마련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권고안을 준비 중인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13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TF 위원장인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광물자원공사의 문제는 상당히 구조적"이라며 "특단의 조치 없이는 상당히 극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에 대해 "공사는 여러 방법을 통해 극복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올해 해결되더라도 내년 이후에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TF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7천403억원 외에 내년 9천610억원, 2020년 7천355억원, 2021년 1조1천843억원 등 총 5조2천595억원의 차입금과 사채를 갚아야 한다.

박 위원장은 "공사는 광물 가격이 오르고 볼레오와 암바토비 사업 실적이 정상화될 경우 좀 어렵더라도 계속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기에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최근 광물 가격이 상승세로 접어들어 이들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박 위원장은 생산실적이 계속 계획에 미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3만4천300t을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실적은 1만7천900t에 그쳤고, 광석에 함유되는 특정 원소 총량에 대한 중량 비율을 의미하는 광석품위도 실적(0.99%)이 계획(1.33%)에 못 미쳤다.

박 위원장은 "광물 가격 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광물자원공사는 국민부담 최소화의 원칙 하에 근본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물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은 중요하고 계속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제까지처럼 공기업 위주로 갈지 민간 위주로 갈지 고려하면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권고안을 이달 말께 제출하고, 다음 달 중순께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권고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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