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위헌" 판결에 "기본권 제한 예외조항 발동" 맞서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의 토론토 시의원 감축 법안에 대해 법원이 기본권 침해라는 위헌 결정을 내리자 정부 측이 기본권 제한 입법을 허용한 헌법 상 '예외조항'을 발동, 판결을 무효화하겠다고 맞서 파장이 일고 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주 의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토론토 시의원 정수 감축법이 출마자들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한 고등법원에 맞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동원, 의원 감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주 고등법원은 이날 시의원 감축법이 다음 달로 다가온 선거 과정 도중에 제정돼 출마자들의 표현 자유를 침해하고, 의원 정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선거구 당 유권자 수가 크게 늘어 주민 대표성과 유권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에드워드 벨로바바 판사는 "선거 과정 도중에 선거구를 변경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전반적으로 해치는 입법 조치는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온타리오주의 보수정당인 진보적보수당(PC)이 장악하고 있는 주 의회는 지난달 14일 주 정부가 발의한 토론토 시의원 감축법을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시켜 47명인 시의원 정수를 25명으로 줄이고 이에 맞춰 선거구도 축소 조정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의회 등 반대 인사들은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주 정부의 전격적인 시의원 감축으로 시작된 파문은 이날 판결이 법조계 일반의 예상을 깨는 이례적인 내용인 데다 주총리가 헌법상 예외조항 발동을 선언, 판결을 정면 부정하고 나서면서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포드 주총리는 판결 직후 회견을 하고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도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2일 주의회를 재소집해 '나은지방정부법'으로 명명된 의원감축법안을 재상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드 주총리는 토론토 시의회가 주요 시정 현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비효율과 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며 의원 정수를 감축해 이를 해소하고 차기 의회 임기 4년 동안 2천500만 캐나다달러(약 214억원)의 혈세를 절약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의원 감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득권 집단과 납세자들의 등에 올라타 무임승차를 원하는 좌파 인사들이라며 "그들은 자기들의 일자리만 걱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시 당국과 현역 의원들은 물론, 교육 당국이나 일반 시민 중에도 의원 감축을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 주총리가 주장한 예외조항은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해당하는 권리·자유 헌장에 명시된 기본권 보장의 예외 조치로 연방 정부나 주 정부가 헌장의 일부 규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표현 및 집회 자유, 부당한 압수수색 금지 등 헌법상 일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입법 조치의 발효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는 일몰 규정을 병행토록 해 선거나 정부 교체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 1982년 헌장 제정 당시 격론 끝에 합의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정부 측에 강력한 정치적 장치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모두 15차례 발동됐으며 대부분 퀘벡 주 정부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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