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내년 2천986억원 추가 소요

통일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 비준동의안과 함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도 제출됐다. 통일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정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천98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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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대책 발표임박…종부세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할듯

정부가 13일께 종합부동산세 추가 강화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위해 청와대·여당과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종부세로,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안보다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국회 등에서 거론되는 안과 관련,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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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의심 환자, 음압 아닌 일반구급차로 이송…말바꾸기 논란

보건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 A씨(61)를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음압구급차가 아닌 일반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보건당국 발표 과정에서 음압구급차량에서 특수구급차로, 다시 일반구급차로 발언을 번복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1일 메르스 확진자와 관련한 전화설명회에서 "A씨를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당시 격벽이 있는 일반 구급차량을 이용했다"며 "이게 최종 확인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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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따른 임금격차 커졌다…고졸-대졸 임금차 OECD평균 상회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임금 격차를 넘어섰다. 학생 수가 계속 줄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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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 작년 北 김정은 겨냥 '맨 체인지' 검토"…우드워드 신간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미 중앙정보국(CIA)이 북핵 위협 제거를 위해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regime change)가 아닌 '맨 체인지'(지도자 교체·man change)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명 저널리스트 밥 우드워드는 11일(현지시간) 출간한 저서 '공포: 백악관 안의 트럼프'에서 오바마 대통령 재직 당시 북한 문제가 크게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존 브레넌 당시 CIA 국장이 이러한 '공격적 논쟁'을 이끌었다고 소개했다. 우드워드에 따르면 브레넌 국장은 CIA가 북한의 '레짐 체인지'가 아닌 '맨 체인지', 즉 지도자 김정은을 제거하는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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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애 청문회…"위장전입 중독" vs "투기 목적 아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요의혹은 ▲ 1991년 10월 마포구 빌라로 위장전입 ▲ 1992년 8월 서초구로 이사하면서 마포구 빌라로 주민등록 잔류 ▲ 1993년 11월 마포구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 1994년 11월 마포구 친정으로 위장전입 ▲ 1995년 3월 이 후보자 배우자가 광주로 위장전입 ▲ 1996년 8월 마포구 새로운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등이다. 이 후보자는 또 ▲ 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위장전입 ▲ 2010년 6월 송파구 빌라로 위장전입 의혹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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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단체 "쌀 목표가격 인상…'밥 한 공기 300원' 보장해야"

농민의길,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들이 쌀 목표가격 인상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 근본적인 농정개혁을 촉구했다. 농민단체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최 측 추산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백남기 정신계승·문재인 정부 농정규탄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농정개혁을 즉각 진행하라", "밥 한 공기 300원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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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활동 방해죄' 처벌한다…"5년 이하 징역형"

앞으로 예술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예술인을 차별하는 명단을 작성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전망이다. 예술인 스스로 권리 보호를 위해 '예술인조합'을 결성해 예술활동 관련 계약을 협의할 수 있게 법으로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새문화정책준비단,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가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주최한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토론회'에서 공개된 법률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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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온 "담철곤 회장 의혹, 전직 사장의 음해시도"

오리온이 담철곤 회장의 회삿돈 횡령 혐의와 관련해 전직 사장의 돈을 노린 음해시도가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오리온은 11일 배포한 '오리온 양평 연수원 2동 팩트 체크' 자료를 통해 이번 의혹의 제기 배경과 관련, "전직 사장인 조경민이 담 회장을 음해하고자 지어낸 거짓 진술"이라고 밝혔다. 조 전 사장에 대해서는 "배임 횡령으로 2년 6개월 복역 후 줄곧 돈을 요구해왔다"면서 "이와 관련해 제기한 200억 원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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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성수기 농축산물 '이른 명절·기상 악재' 겹쳐 가격상승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추석 성수기 주요농축산물의 가격 전망을 11일 발표했다. 비교적 이른 추석과 기상 악재가 겹쳐, 돼지고기와 배추를 제외한 대부분 농축산물의 가격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추석 성수기 한우와 계란의 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하고, 돼지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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