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시·군비 비율조정 거쳐 내달 조례개정 가능성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지역 모든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급이 확정된 가운데 궁극적으로 고교 신입생으로도 지원대상이 확대될지 관심이다.

'중·고교 무상교복'이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의 공통공약인 데다 시장·군수들도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광명·용인·안성·안양·과천·오산·수원·고양·평택·가평 등 11개 시·군은 자체예산으로 올해부터 중학교뿐 아니라 고교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도의회는 12일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와 도교육청에서 고교 신입생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의견서를 냈지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와 시·군의 분담액 비율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더불어민주당·안양5) 위원장은 "중학교 무상교복의 경우 도교육청 50%, 도 25%, 시·군 25%를 지원하기로 협의를 마쳤지만, 고교 무상교복은 도가 15%만을 분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일어 이번 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군의 분담률이 25%에서 35%로 10% 포인트 늘어나며 재정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현물이냐 현금이냐를 놓고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무상교복 지급방식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며 지원대상을 고교 신입생으로 확대할지는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기도 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중학교 무상교복의 경우 도의회에서 주도해 도와 시·군 분담률이 각각 25%였고 고교 확대는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통상적인 도비-시·군비 분담률을 고려해 15%대 35%로 잡은 것"이라며 "중·고교 무상교복은 이 지사의 공약사업인 만큼 분담률을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0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비와 시·군비 비율조정을 거쳐 고교 신입생으로 무상교복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이 개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럴 경우 내년 2월 도내 중학교 신입생 11만9천여명과 고교 신입생 12만4천여명 모두에게 무상교복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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