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발표할 부동산대책에 토지공개념 강력하게 반영돼 있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2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18∼20일)과 개최 시기가 겹치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를 회담 이후로 미루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 국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며 "합의대로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민족적 대의를 위해 대정부질문 날짜를 바꾸자고 한다"며 "판문점선언 비준안에 동의도 안 해주면서 민족적 대의 때문에 여야 일정 합의까지 연기하자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9∼20일, 경제 분야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대정부질문 전이 10∼12일 열 것을 제안했으나, 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해 19∼20일로 일정이 잡혔다는 게 홍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홍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는 정부에서 요청서를 보내면 15일 이내로 하게 돼 있어 시한인 18일까지 인사청문을 끝내자는 부탁을 애원하다시피 했다"며 "국방위에서는 인사청문회를 12일 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됐는데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12일에 못하겠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선 "굉장히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정수요를 갖고 야당이 비판하고 있다"며 "예산을 투입하면 20∼30배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빼버리고 예산투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야당은 결국 '남북관계 진전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방해를 해야겠다'는 심정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정부 당시 신문을 보면 통일연구원에서는 민간부문과 정부에서 투자금 3천621조원이 들어가고 혜택은 6천400여조원이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에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이 가기로 했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도 가기로 해 한국당을 빼놓고 다 간다"고 소개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개혁 입법에 대해선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은행법, 신산업융합특별법, 규제특례법, 지역특구법도 90%는 합의가 됐다"며 "통과는 언제 시킬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신창현 의원의 신규택지 개발계획 자료 유출과 관련해선 "정보유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어서 (국토위 위원을) 사보임 시켰다"며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지는 당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지표 악화에 최저임금 속도조절 방안을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과 관련한 물음엔 "2020년 1만원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대통령도 언급했는데 표현만 달리했지 속도조절론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내일 발표될 정책 속에 토지공개념이 아마 강력하게 반영이 돼 있을 것"이라며 "과열된 지역에 대한 투기 대책을 세워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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