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고 무상교복 지원' vs 교육청 '유치원 무상급식'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유치원 무상급식과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을 놓고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고교 무상급식과 달리, 유치원 무상급식과 중·고 무상교복 지원은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13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8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고교 무상급식과 함께 무상교복, 유치원 무상급식 등 현안을 논의한다.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전면 또는 단계적 추진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의 공통 공약사항이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든 첫발을 떼는 셈이다.

하지만 유치원 무상급식과 중·고 무상교복 지원을 두고는 두 기관의 속내가 아주 다르다.

시는 중·고 무상교복 지원을, 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허 시장의 또 다른 공약인 무상교복 지원에 83억원, 어린이집 만3∼5세 무상보육에 70억여원이 각각 필요한 만큼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한 추가 예산 지원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시는 어린이집 기본 보육료 부담을 없애기 위해 정부 지원 보육료 22만원 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차액 보육료(만 3세 월 7만2천원, 만4∼5세 5만5천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엔 70%(56억원)를 지원하고 해마다 10%씩 늘려 2022년엔 100%를 지원한다.

지난해 '교복구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매비를 이미 지원하는 데다 고교 무상급식과 함께 설 교육감의 공약인 유치원 무상급식을 같이 추진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다.

내년부터 유치원(공·사립 포함) 만3∼5세 원아에게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생각이다.

이들 사업에 두 기관이 제시한 예산 분담 비율은 50대 50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하되, 유치원 무상급식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유치원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어린이집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어 지금으로선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jchu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