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우울증을 주장하는 가운데 심신미약 감형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매년 늘고 있는 정신질환 범죄에 심신미약이 방패막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면,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형량은 줄어듭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심신미약자의 행위를 처벌할 때는 형을 낮추게 돼 있으며, 살인을 했을 때도 감경 요소로 인정되면 훨씬 적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유아 강간을 저지른 조두순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인정돼 내후년 출소를 앞두고 있고, '강남역 살인사건' 가해자 역시 정신질환으로 감형됐습니다.

최근 우발적 이유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질환자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정신질환자 범죄는 살인 등 흉악범죄를 포함해 2014년 6,000여 건에서 2016년 8,000여 건으로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빠지지 않고 심신미약 감형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일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윤나리 / 변호사> "처벌하는 것은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전제 하에서인데, 심신이 미약한 사람은 그런 능력 자체가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심신미약 판단에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속에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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