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양안 교류 中학자·학생에 "정치적 발언 말라"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교육부가 양안 교류를 위해 현지를 방문하는 중국 학자 등의 정치 관련 발언을 전면 금지하고 나서 양안 관계가 또 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6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교육부는 지난 4일 양안 교육교류 관련규정을 개정해 중국 학자와 학생들이 대만에서 정치적 내용을 언급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2018년 교육부령[대만 교육부 캡처]

대만의 종전 교육부령에는 '정치'라는 용어가 없었으나 최근들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놓고 양안 갈등이 격화되자 정치적 논란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8년 교육부령[대만 교육부 캡처]

이와 관련해 야오리더(姚立德) 교육부 차장(차관)은 '선의의 조언'이라면서 학술교류가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야오리더 대만 교육부 차장[대만 교육부 캡처]

그는 그러면서 수개월 전 대만을 방문한 중국 학자들이 학술교류 시 대만에 비우호적인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대만 학자들이 교육부에 항의한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전구이(陳振貴) 실천대 총장은 교육부가 해당규정에 '대등 존엄 원칙을 견지'해야 하고 '정치적 내용의 언급을 피한다'라는 문구까지 명시한 것은 결국 '하나의 중국 동의서' 원칙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정책에 따라 대응하는 '대등'은 결국 중국에 이끌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관측통들은 이번 규정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하나의 중국 동의서'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대만 내 70여 개 대학이 중국 학생을 받을 때 중국 당국의 요구로 '하나의 중국 동의서'에 서명한 것을 일컫는 것으로 동의서 내용에는 수업 시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대만 독립', '두 개의 중국' 등의 주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jinbi1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