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연합 시론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이 닥치면서 북미대화 파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화 당사국인 미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동원해 협상 재개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이번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논의하자며 11일(이하 현지 시간) 안보리 회의 소집을 주도했다. 국제사회의 대북공조 견인을 위해 미국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까지 유엔에 출동했을 정도다. 그동안 북미 협상 국면에서 유엔 차원의 대응을 자제해왔던 미국이었던 만큼 이번 안보리 회의 소집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엄중히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유엔 무대에서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복귀시키기 위해 강온 양면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선 '유연성'을 강조하며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크래프트 대사는 작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그 합의를 향해 구체적인 조치를 병행적이고 동시적으로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어떻게 접근할지에 있어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일단 협상이 재개만 된다면 북한의 요구를 신축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안보리 회의의 당초 주제였던 '북한 인권'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은 것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제스처로 보인다. 안보리 유럽 이사국들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10일 안보리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구했었다. 그러나 의장국으로서 사실상 권한을 쥔 미국이 회의 날짜를 하루 늦추고 주제도 북한의 인권 대신 미사일 발사 등 도발 문제로 바꿨다. 그러나 미국은 레드라인, 즉 일정 수위를 넘어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이번에도 분명히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 공동성명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크래프트 대사는 "이런 행동들은 미래를

(서울=연합뉴스) 범인이 뒤바뀐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긴 1988년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을 검찰이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11일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모(52) 씨가 검찰 직접 수사를 요구한 데다 경찰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직접 수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재심이 청구된 만큼 법원에 최대한 신속하게 의견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경찰 수사로 사건의 진상이 상당 부분 윤곽을 드러낸 만큼 철저한 검찰 수사까지 더해지면 뒤틀렸던 사실관계와 감춰진 진실이 30여 년의 세월을 뚫고 명확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 무고한 시민이 어떻게 성폭행·살해범으로 몰렸는지,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등 국가기관이 무슨 잘못과 실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순진하게 장밋빛 기대만 갖고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는 힘든 상황인 듯하다. 검찰이 직접 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배경이 마냥 순수해 보이지만은 않는 데다가 수사권 조정을 코앞에 둔 검·경이 벌써 신경전 조짐을 보여서다. 화성 8차 사건은 경찰이 자체 재수사를 통해 윤씨는 누명을 쓴 것이며 이춘재가 진범이라고 이미 잠정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이춘재가 최근 범행을 자백했는데 당시 사건 현장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 윤씨를 범인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를 두고도 여러 전문가가 오류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다.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필요한 기본 작업이 거의 다 이뤄진 상황에서 검찰이 새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셈이다. 이러니 경찰이 반발하는 걸 전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애초 이 사건의 수사 주체였던 경찰 입장에서는 스스로 과거 오류를 인정하면서까지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있는데 검찰이 불쑥 끼어들어 사건을 가로채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검찰은 직접 조사 착수는 수사권 조정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손사래를 치지만, 돌아가는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1일 근로자 50∼299인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보완대책을 내놨다. 1년의 계도기간을 주어 그 기간에는 위반행위 단속을 유예하고,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경영계는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도 포기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근로시간 세계 최장 국가라는 오명도 씻고 일·가정의 양립,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기대했던 주 52시간제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뿌리내리려는 고통스러우나 불가피한 과정이 아닌가 싶다. 계도기간에 법 위반 진정이 들어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6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고 자율 개선토록 하되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진정이 없을 때는 근로 감독기관이 먼저 나서 단속하지도 않는다니 사실상 제도 시행 자체를 1년 연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 때도 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계도기간을 줬던 만큼 그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 적정한 계도기간을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더욱이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당면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계도기간 부여보다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늘린 것이 노동계의 더 큰 반발을 사는 것 같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와 관련 법상의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정부는 이번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고쳐 ▲인명보호·안전확보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 등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해주기로 했다. '경영상 사유'로 포괄하지 않고 범위를 좁혀 구체화한 점은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자의적 해석 가능성과 악용의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노조가 잘 조직된 대기업들과는

(서울=연합뉴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은 취업자 수, 고용률, 취업률 등 3대 지표가 4개월째 개선 흐름을 타고 있음을 보여준다. 취업자는 작년 동기대비 33만1천명 늘어 지난 8월 이후 넉달 연속 30만명대 이상의 증가세를 지속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4%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실업률도 3.1%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개선됐다. 정부는 올해 20만명의 취업자 증가를 예상했는데 이런 흐름이라면 목표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외적 악재로 수출과 내수가 극도로 침체한 상황에서 고용 호조가 나타난 것은 정부의 재정 투입 등 정책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단기 일자리 비중이 큰 60대 이상의 취업자가 40만8천명 늘어 2개월 연속 40만명대 증가세를 보인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경제가 악화하면 고령자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다. 아직은 재정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국가가 예산을 풀어 안전망을 마련해주는 것을 두고 세금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무작정 깎아내릴 일은 아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의 중추로 생산성이 높은 30대와 40대 일자리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30대는 2만6천명, 40대는 17만9천명 각각 줄어 24개월째 동반 감소했다. 이는 60대 이상 일자리 증가 폭과 확연하게 대비된다. 특히 40대 일자리는 48개월째 줄고 있고 감소 폭(-1.1%포인트)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컸다. 30대와 40대는 가정을 꾸려 자녀 양육 등으로 생계비 부담이 크고 집 평수를 늘려야 하며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 세대다. 이들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들의 일자리 퇴출은 곧바로 가정 경제의 파탄으로 연결될 우려를 키운다. 20년 전 환란 때 취업절벽을 겪은 40대가 지금은 구조조정의 파도에 휩쓸린 모습이어서 더욱더 안타깝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이

(서울=연합뉴스) 여야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또다시 극한대치로 치닫고 있다. '동물국회'로 변했던 지난 4월에 이어 대충돌을 빚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대결의 주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다수 블록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위주의 상대적 소수 세력이다. 이들이 격렬하게 다투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다. 마지막 정기회를 끝낸 20대 국회는 이들 법안을 다루려고 휴지기 없이 11일부터 곧바로 12월 임시회에 들어간다.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민주당 의원 전원의 소집 요구에 따른 것이다.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7일 시작되므로 선거법 개정만큼 시급한 대형 의제가 따로 없다. 오랜 기간 검찰 개혁의 주요 수단으로 여겨진 공수처 설치 법안 역시 그 운명을 다퉈야 하는 진실의 순간을 맞고 있다. 문제는 한국당까지 함께하는 합의 처리가 최선이건만 그런 낌새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전날 있었던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본회의를 계기로 대화와 타협은 더 멀어진 느낌까지 드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의 다수결로 새해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다. 애초 한국당은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종전 신청했던 본회의 안건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를 실제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은 이미, 전날부터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했고 이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법안 총력 저지를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짧은 회기의 임시회를 여러 차례 쪼개기 식으로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등 처리가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을 다듬고 있다고 한다. 한 번 필리버스터에 걸린 법안은 다음 회기 땐 자동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처음 재판에 넘길 때 적시한 공소사실과 지난달 추가로 기소한 내용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큰 차이를 보이자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6일 정 교수가 한 차례의 조사도 없이 그것도 심야에 전격 기소될 때부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말미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공교롭게도 그날 밤 12시를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었지만, 이를 두고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일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도 낳았다. 법원의 공소장 변경 불허 사유를 보면, 당시 기소를 둘러싼 논란이 그럴만한 구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재판부는 첫 공소장과 추가 기소된 내용의 간극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짚었다. 범행 일시와 장소뿐 아니라 방법, 행사 목적, 공범 관계 등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검찰의 첫 기소가 확실한 증거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이뤄졌음을 지적한 셈이다. 대법원 판례는 이들 다섯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변경된 공소사실이 '일치'한다고 인정하는데, 재판부는 단 한 가지의 동일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사안인데도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 문안 내용 등 사실상 외피만 같을 뿐 기본적이면서도 알맹이 격인 핵심 사실관계에서는 죄다 차이가 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두 공소장은 범행 장소가 각각 동양대학교와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랐고, 위조 목적도 '유명 대학 진학 목적'과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차이가 났다. 첫 공소장에서는 공범을 막연히 '불상자'라고만 했다가 추가 기소 때는 딸이라고 적시하거나,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했던 위조 방법을 나중에는 스캔·캡처 등으로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었다고 바꾼 부분은 검찰이 첫 기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코앞에 두고 북미 간 '벼랑 끝 대치'가 예사롭지 않다.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히자, 미국이 이에 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안보리는 미국의 요청으로 오는 11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회의를 열기로 했다.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문제 삼지 않던 태도에서 벗어나 '실력 행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시곗바늘이 거꾸로 돌아간 듯 북미의 대치가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당초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안보리 유럽 이사국들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10일 북한 인권 논의를 위한 회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아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안보리 회의 날짜를 하루 늦추고 북한의 인권 대신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는 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었다. 미국이 북한의 인권보다도 도발 가능성을 더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절하하고, 안보리 논의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런 미국이 이번에는 직접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다.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미국이 국제사회와 더불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다. 특히 이 메시지에는 추가적인 대북 제재 위협도 담길 전망이다. 미국은 또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경고 메시지에 동참할 경우 더 힘이 실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 비핵화 약속 이행을 요구한 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사안에 통일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이나 미국의 경

(서울=연합뉴스) 1980~90년대 압축 성장의 상징이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 그는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아프리카 오지, 갓 개방을 시작한 구공산권 등 세계 곳곳에서 맹렬하게 사업을 벌였다. 저서 제목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가 유행어가 될 정도로 그의 활약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줬다. 하지만 외형 성장에 치중했던 '세계 경영 신화'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라는 외부의 갑작스러운 충격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대우그룹과 김 전 회장의 흥망은 저성장 속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본받을 만한 전범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의 사례이다. 샐러리맨 출신으로 만 30세에 자본금 500만원, 직원 5명으로 10평 남짓한 조그만 사무실을 차려 사업을 시작한 김우중 전 회장의 열정은 뜨거웠고, 경영 성과는 눈부셨다. 대우는 30여년만에 현대 그룹에 이어 자산규모 국내 2위의 재벌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계열사 41개, 해외법인 396개에서 일하는 임직원만도 30만명이 넘었다. 1998년 대우의 수출액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4%를 차지했다. 특히 선진국 기업들이 진출을 주저하던 지역에서 거침없이 사업을 벌여 '신흥국 출신 최대의 다국적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대우그룹의 급격한 성장에는 다른 여느 그룹과 마찬가지로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럼에도 김 전 회장의 투철한 기업가 정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마지막 순간까지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는 'GYBM'(Global Young Business Manager·글로벌 청년 사업가 양성 사업)에 강한 애착을 보인 것도 도전 정신에 대한 그의 신념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대우그룹과 김우중 전 회장의 성공은 IMF 사태를 계기로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한때 밀월관계였던 당시 김대중 정부와 위기 극복의 방법론에서 현격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비핵화 협상을 놓고 북미 간 설전이 갈수록 거칠어져 긴장도가 치솟고 있다.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높인 후 인신공격성, 조롱성 표현까지 등장하는 등 공방이 한층 더 험악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장을 날리자 북한의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이 9일 담화에서 "우리는 더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받아쳤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여서 또다시 '망령든 늙다리'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트럼프에 대한 우리 국무위원장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놀랄만한 적대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북한이 설정한 이른바 '연말 시한'이 목전인데도,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는커녕 정상 간 신뢰 관계마저 사라질 상황이다. 전쟁위기설까지 나돌던 2년 전 상황이 재현돼 그간 어렵사리 쌓아놓은 협상 성과와 긴장 완화 분위기를 한순간에 잃지는 않을까 깊이 우려된다. 그간 북미 대화 국면 중 북한 당국자들의 담화에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번 담화에선 '대통령' 호칭이 빠진 것도 특이사항이다. 그만큼 불만의 수위를 더 높인 언사일 수 있다. 김영철 위원장은 그러나 '벼랑 끝'으로만 가진 않았다. 그는 "우리 국무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을 향해 아직 어떤 자극적 표현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았으니 미국이 관계 회복에 나설 기회가 남아있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미국에 대해 '위세성, 협박성 표현'보다는 '진지한 고민과 계산'을 하라는 요구도 했다. 적대시 정책 철회와 제재 완화 등 이른바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라고 미국을 지속해 압박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유엔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할

(서울=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에 5선 관록의 심재철 의원이 선출됐다.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3선의 김재원 의원이 뽑혔다. 이들의 임기는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말까지다. 21대 총선을 치르는 내년 4월 15일까지를 사실상의 임기로 봐도 틀리지 않겠다. 기간은 짧지만, 공천 등 총선 준비와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다루기 등 난제가 그야말로 산적해 있다. 그러니 아무래도 시선은 그들의 등장이 가져오는 한국당의 당내 역학 구도에 끼칠 영향보다는 의회정치의 복원 가능성에 쏠린다. 지난 1년간 한국당의 원내 전략 기조는 투쟁 일변도에다 대결 편향적이었다. 대화와 타협은 가물에 콩 나듯 하고 어렵게 이룬 합의는 더러 새털처럼 가볍게 취급되어 의회정치는 실종되다시피 했다. 원내를 벗어난 장외투쟁도 잦았다. 그때마다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메시지를 접하고 안타까워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랬던 국회의 꽉 막혔던 숨통이 한국당 새 원내대표 출현 직후 트이는 듯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당장 한국당이 본회의 계류 199개 안건에 대해 신청했던 무차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거둬들였고 10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무쟁점 민생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데 동의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성장률 제고에 힘써야 할 정부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미 법정 시한을 1주일이나 넘겼으니 이제라도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당의 태도 변화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상응 조처도 평가할만하다. 한국당이 결사반대해 온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한 것이다. 민주당은 협상에 불참한 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들과의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에 들어가려 했다. 대상은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

(서울=연합뉴스) 국제 무역 분쟁의 조정자인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몽니로 출범 24년 만에 사실상 와해 위기를 맞았다. 그렇지않아도 미·중 무역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세계 무역은 추가적인 충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심판 없는 국제 무역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9일 외신에 따르면 국제 무역 분쟁의 대법원 역할을 해온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AB)가 최소 법적 요건인 '상소위원 3명'을 채우지 못해 10일부터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원래 7명인 정원은 미국의 반대로 임기만료 위원의 후임을 공석으로 두는 바람에 3명으로 줄었다가 이마저도 2명이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10일로 임기를 끝내게 된다. 16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제에서 미국은 줄곧 상소위원 선임에 반대해왔다. 2017년 강력한 보호무역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위상이 현저하게 약화한 WTO는 상소기구의 무력화로 체제 존속의 중대 기로에 섰다고 할 수 있다. 국제 사회는 중지를 모아 어떤 방식으로든 조속히 WTO 분쟁조정기구의 형해화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가트(GATT) 체제를 대체하면서 1995년 출범한 WTO는 사법부에 해당하는 독자적 분쟁해결기구를 갖추고 각종 국제무역 분쟁에서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질서를 수호해왔다. 하지만 중국이 세계 경제의 G2로 부상하고 WTO의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미국을 상대로 해마다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면서 WTO 체제에 균열이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비관세 장벽을 쌓거나 국가보조금과 환율조작 등으로 불공정 게임을 하는가 하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데도 WTO가 이를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미국은 다자간 무역 협정 대신 자국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할 수 있는 양자 협정을 선호하고 있다. EU와 중국, 일본,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타 회원국들은 WTO

(서울=연합뉴스) 오는 2040년 한국의 인구는 지난해와 비슷하겠지만 노동인구는 17% 줄 것이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앞으로 20년간 전체 인구에는 큰 변화가 없겠으나, 초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는 현격히 줄어들어 성장잠재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WTO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에 전 세계 노동인구가 17% 늘어나는 것과는 정반대 흐름이며 개발도상국은 물론 주요 국가나 지역 가운데서도 노동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다.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고령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노동인구만 줄면 결국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회보장 및 복지를 감당할 수 없는 재앙적 국가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상황인식과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의 초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고 가파르다.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으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명마저 깼다. 출생아 수는 32만6천900명으로 가까스로 30만명 선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그마저도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통계청도 특별 추계를 통해 2021년에 합계출산율이 0.86명으로 떨어지고 50년 뒤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순계산으로도 합계출산율을 1.0명으로 전제하고, 여성이 30세 때 아이를 낳는다고 가정했을 때 30년 뒤 연간 출생아가 지금의 절반인 15만명으로 줄고, 그 이후 30년 뒤에는 7만5천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물론 꼭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인구절벽의 위기를 피부에 확 와닿게 하기에는 충분하다. 노동인구로 대변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이들이 부양할 고령 인구가 늘면 그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미래세대의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하고 늘어나는 노인복지 등 사회보장 비용도 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생산가능인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이튿날인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험 결과가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했다. 더 많은 정보를 토대로 분석해야 정확한 내용과 함의를 추정할 수 있겠으나, 이번 시험은 인공위성 발사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개발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세워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한 데 대해 미국이 요지부동의 태도를 이어가자 다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 10월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연말 시한을 부쩍 강조하며 다양한 말과 행동으로 미국의 가시적 반대급부 결단을 계속 촉구해 왔다. 결국 대북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같은 미국의 양보가 없다면 유엔 대북 결의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군사적 행동 재개를 암시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북한의 시험 시점이 품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처럼 전화 통화를 가진 당일 오후 시험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약 7개월 만에 한 통화에서 한미 정상이 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에 공감했는데, 북한은 마치 그런 '말'만으로 모멘텀이 유지될 것 같으냐고 묻는 듯한 모양새를 만든 셈이다. 그 시점을 전후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비핵화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며 북미 대화론에 대해 '시간을 벌려는 속임수'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내년 대선을 치른다는 것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안다며 김 위원장이 대선 개입을 원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이 협상 판을 뒤흔들 금지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압박 행위에도 반응하지 않거나 의미를 별로 두지 않

(서울=연합뉴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위안부 제도에 관여한 사실(史實)을 뒷받침하는 일본 공문서가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 주말 일본 매체인 교도통신이 보도한 내용이고, 문건은 일본에서 생산된 것이니 '팩트 체크'는 불필요하다. 통신은 1938년 작성된 주칭다오(靑島) 일본 총영사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 중국 현지에 진격한 일본군이 병사 70명당 위안부 1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본토 외무성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역사 수정주의에 근거해 위안부의 강제모집, 송출 등 관(官)의 개입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해 온 아베 신조 총리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역사적 '증거'가 하나 더 보태진 셈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조사의 일환으로 내각관방이 2017∼2018년에 새로 수집한 23건의 문서 중 13건에서 발견된 내용이라니 문건의 신빙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지금 생각하면 믿기지 않지만, 일본 정부는 사반세기 전인 1993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의 개입을 인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서다. 그냥 정치적 시늉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역사적 조사를 진행한 토대 위에서 이뤄진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일본 내외에 큰 울림이 있었다. 물론 자민당 55년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던 가운데 나온 담화여서 일본 내 보수 본류의 진정성 있는 진단과 사과였느냐는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전후 역사반성의 견지에서 볼 때 전례 없이 유의미한 담화였음은 분명했다. 한일관계가 냉각된 현시점에서 담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더 그렇다. 담화는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고 명백하게 서술했다. 또한 위안부의 모집도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맡았고, 그 과정에서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상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마감일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둬, 일할 시간이 가뜩이나 적은 데 산적한 법안 등 처리할 안건은 많아 걱정이다. 연례행사처럼 또 벼락치기를 반복하며 입법 절차를 밟을 국회의 모습을 상상하면 쓴웃음이 나온다. 그래도 여야 각 정당은 상대 탓일랑 일단 접고 남은 기간만이라도 성의 있게 마무리하는 데 진력하기를 바란다. 필요하다면 정기회 마감 다음 날인 11일 이후에도 추가로 임시회를 열어 미진한 숙제를 잘 해낸다면 그동안 잃은 점수를 벌충할 수 있다고 믿는다. 처리가 급한 것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다. 예산안은 헌법 규율대로라면 지난 2일 처리돼야 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고 이미 나흘이나 지났다. 다급해지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이른바 '4+1 협의체'를 열어 최종안을 다듬고 있지만, 이 협의 틀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거세게 반발했다. 4+1 협의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본회의 무제한 토론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이후 한국당과의 협의 통로는 일단 막혔다고 보고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오는 9일 뽑히는 데 대비하여 4+1의 단일한 입장을 마련할 필요도 고려됐을 것이다. 여야는 이런 배경을 인식하고 가능한 한 밀도 있는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촉박하다고 해서 졸속 처리하면 되레 후유증이 크다. 예산안 외에 재해구호법, 청년기본법, 포항지진특별법, 균형발전법, 소상공인기본법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같은 민생 법안이나 무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숙려기간 330일이 지나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야 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관심 있게 다뤄야 한다.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태산인데 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 신청 탓에 멈춰선

(서울=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전날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됐고, 상임위에서도 별 논란이 없었으니 본회의 통과도 이제 국회 파행이라는 변수만 없다면 기정사실화된 셈이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ㆍ반납 장소가 공항ㆍ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지금과 같은 타다의 영업 방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를 이끄는 이재웅 대표는 당장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된 졸속ㆍ누더기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타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신사업 모델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타다 측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검찰 주장에 맞서 기존 렌터카 업체처럼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타다 측 주장을 보더라도 특별히 혁신적일 것이 없는 사업 방식이다. 교통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차량이 승합차라는 것 외에는 역시 모바일 플랫폼 사업인 카카오택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타다가 택시사업 면허가 불필요한 자동차 대여 사업이라는 법률적 외피를 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운수사업법은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타다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자동차를 '임차'했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은 이 같은 모호성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조항을 정비해 법률에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최근 검찰은 타다가 정부의 면허를 받지 않고 사실상 택시

(서울=연합뉴스) 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고위험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해 고객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설명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 등 은행의 과실과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실금액의 최저 40%, 최고 80%를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손해배상 비율은 과거 사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하고 고객의 신뢰를 배반한 두 은행에 대한 강력한 책임추궁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수익에 급급해 고객 보호를 내팽개친 은행들에 높은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당연하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이 금융권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상품 불완전판매를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DLF 사태는 어느 금융기관보다 상품의 안전성과 고객 신뢰를 중시해야 할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상품처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겼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투자 경험이 없는 난청의 고령 치매 환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손실률 0%라고 투자자를 속이고 상품을 권유한 사례도 있어 공분을 샀다. 이번 손해배상 비율 결정은 피해자 손실에 대한 분쟁 조정 조치일뿐 아직 은행에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는 남아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마무리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으로서의 은행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엄정한 책임 추궁으로 유사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상품 취급 은행에 일차적 잘못이 있지만, 금융 감독기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9월 이들 은행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에서 상품 불완전판매를 적발하고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날로 복잡하게 진화하는 금융상품에 금감원이 제대로 대응할 능력은 있는지, 금

(서울=연합뉴스) 청와대 하명(下命)수사 의혹 파문이 확산일로다. 의혹은 추가되고 해명은 뒤엉켜 또 다른 의혹이 꼬리를 무는 형국이다. 4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한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가 단적인 예다. 그는 브리핑에서 6·13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민정수석실에 처음 제보한 인물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이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보도됐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의 경쟁 후보로서 지난해 6·13 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현 시장의 최측근이다. 고 대변인은 또 송 부시장이 제보한 것이라고 했지만 송 부시장은 제보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이 먼저 물어와서 말해준 것이라고 했다. 제보자 신원을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겠으나, 자체 조사의 한계가 뚜렷함을 고려한다 해도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는 브리핑은 아니었다고 본다. 논란을 서둘러 진화하려는 조급증의 발로였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까지 작용한 접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런 맥락에서 5일 청와대가 논란 확산을 경계하며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힌 것은 당연한 입장 표명으로 이해한다. 문제는 청와대와 검찰의 긴장만이 아니다.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견제는 심각하다. 조국 정국 때보다 더하다. 이날 처음 회의를 한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서는 강도 높은 검찰 성토가 이어졌다. 전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기습적 군사작전하듯, 조직폭력배 일망타진하듯" 했다는 비유가 나오고 불순한 여론몰이와 망신 주기, 악랄한 정치행위를 한다는 의심과 함께 한국당과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뒷거래한다는 혐의까지 검찰에 뒀다고 한다. 민주당은 6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경찰청 차장 등 검경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수사 과정을 짚고, 필요하다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날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전 대표가 정식 취임하면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자녀입시 비리 등 의혹으로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유력한 법무장관 후보로 꼽혀온 추 의원은 애초 이낙연 총리 후임자와 함께 내정 사실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전격적으로 '원포인트' 인선이 이뤄졌다. 법무·검찰의 상황이 너무 급박해 장관 자리를 더는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에 검찰 개혁을 고강도로 추진했던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후속 작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상당한 위기감과 함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개혁을 시급히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절박할 수밖에 없다. 추 후보자가 장관 내정 직후 일성으로 검찰 개혁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그는 '법무장관 자리와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만큼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판사 출신인 추 후보자는 여성 국회의원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대표까지 지낼 정도로 중량감 있는 인물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총리급 장관 후보자'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추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를 자처한 조 전 장관이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라고 했던 인물인 셈이다. 아무리 추 후보자의 역량과 추진력을 감안한다고 해도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다. 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조정을 위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상황이 안갯속인 가운데 검찰 자체 개혁도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개혁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 등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없애고 수사 상황을 법무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을 바꾸려고 한 것을 두고 검사들의 비판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된

(서울=연합뉴스) 한중 외교장관이 서울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기로 공감대를 이뤄 한류 등 교류 활성화를 향한 기대감을 높여 준다.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한 중국이 한류 금지와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등으로 대응한 한한령(限韓令)에 실질적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드 갈등 이후 불편해진 관계를 반영하듯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서울에서 열린 것은 2015년 3월 이후 처음일 정도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분위기는 회담이 예상 시간을 1시간 넘긴 2시간 30분이나 진행된 것에서도 감지된다. '사드 보복' 완전 철회나 '한국의 3불(不)'(사드 추가배치 불가·미국 MD 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입장 재확인 등 직접적인 요구들을 내세우기보다는 큰 틀에서 관계 발전 방향성을 논의한 분위기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사드 보복 여파가 여전한 문화와 관광 교류 증대를 원했고 중국은 덜 민감한 쪽 교류를 언급하는 등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양국이 '포스트 사드'의 길로 향하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양국은 한중인문교류촉진위와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까운 시일에 개최키로 하고 국장급 협의체도 신설키로 했다. 한한령 해제와 같은 주요 현안이 실무적으로 다뤄진다는 의미다. 정상외교도 활발히 준비되는 분위기다. 이달 하순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회담을, 더 나아가 내년도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 국빈 방한에 양국이 교감했다고 한다. 시 주석의 방한은 사드 갈등 여파로 5년째 미뤄져 왔는데, 방한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 속에서 상징적, 실질적 의미가 크다. 왕 부장은 청와대도 예방했다. 때맞춰 사실상 금지 상태였던 한류 스타의 내년 중국 공연이 추진된다는 소문이 온라인에서 돈다. 중국 여행사들도 한국 단체관광금지 해제에 대비한다고 한다. 여러 방면에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전격 압수 수색을 하면서 검찰과 범여권 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큼 상황이 심각해 보인다. 특히 청와대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던 검찰 수사관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서에도 없는 내용을 거짓으로 흘린다"며 검찰을 고강도로 비판한 바로 다음 날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촉즉발의 긴장감마저 감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의혹'을 두고 검찰과 경찰, 청와대·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얽히고설켜 무차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민정수석실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게 활활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검찰의 이 낯설고 이율배반적인 강대강 대치를 보는 국민의 마음은 심란하다. 형사소송법과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청와대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지는 게 보통이지만,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상대로 자료 확보에 나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파장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 때도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의 태생적 차별화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에서도 두 차례나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은 실체적 진실을 떠나 안타까운 일이다. 여권은 개혁 위기에 몰린 검찰이 '선택적 편파수사', '수사 아닌 정치행위'를 한다고 비판하며 더 강력한 검찰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명수사 의혹을 두고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는 만큼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 도입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야당이 아닌 집권여당이 특검을 입에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고 생경하기까지 하다. 윤석열 총장의 '칼잡이 스타일'로 미뤄볼

(서울=연합뉴스) 국내 법원이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T) 기업인 퀄컴이 관련된 1조원대의 과징금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4일 퀄컴 계열 3개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016년 공정위가 부과한 1조3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공정위는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이 인텔 등 경쟁 관계인 통신용 칩 제조사에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품 공급을 볼모로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 이용을 강요하는 등의 갑질로 폭리를 취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3년만에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미국의 애플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외 휴대폰 업체들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봤고, 미국의 인텔과 중국 화웨이, 대만 미디어텍, 스웨덴의 에릭슨 등은 소송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해 일찌감치 국제적 파장을 예고했다. 아직 최종심이 남아 속단은 이르지만,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낼 경우 퀄컴에 뼈아픈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퀄컴은 비슷한 불공정행위로 중국과 대만, 유럽연합(EU)에서도 현지 당국으로부터 각각 한화 추산 1조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는데 한국 법원의 판결이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면서 퀄컴을 코너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연구개발과 막대한 투자를 통해 확보한 기술은 지식재산권으로 법의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합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2만개가 넘는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퀄컴은 독점 기술을 무기로 세계 각국에서 과도한 갑질과 폭리로 지탄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도 드러났듯 퀄컴은 국제표준화기구에 특허 사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확약(FRAND)을 하고 표준필수특허의 독점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음에도 이를 위배했다. 이런 행위에 우리 공정위와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은 당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도 고액ㆍ상습 세금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새로 명단이 공개된 개인ㆍ법인은 6천838명으로 작년보다 320명 줄었고, 체납액은 5조4천73억원으로 1천633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매년 이맘때면 체납자 명단을 발표하는데 그 규모가 줄어들 기미가 없다. 재산이 많은데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파렴치한 작태를 벌이다가 발각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몇만 원의 과태료에도 어쩌다 기한을 넘기면 화들짝 놀라는 일반 국민들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빼돌린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설사 숨긴 재산이 드러나더라도 딱 적발된 만큼만 마지못해 납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속임수를 쓰다 들키면 그 자리에서 빈손으로 쫓겨나는 노름판만도 못한 셈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기상천외한 재산 은닉 행태를 보면 매년 그랬던 것처럼 한숨부터 나온다. 한 체납자는 체납이 발생하기 전 부동산을 모두 처분한 뒤 수억 원 상당의 고가 분재를 사들여 숨겨뒀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체납자는 재산을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현금 10억원을 인출한 뒤 다른 집에 위장 전입했지만 국세청의 추적 끝에 여행용 가방에 든 5억5천만원을 징수당했다. 모두 5만원권으로, 무려 1만1천장이라고 한다. 한 산부인과 의사는 배우자 명의로 53평형 고급 아파트를 사들이고 외제차 3대를 보유했으면서도 세금 4억원을 체납했다가 국세청의 수색과 압류가 있자 뒤늦게 세금을 냈다. 재산 은닉 수법도 진화해 매년 새로운 방식으로 숨바꼭질을 하고 있으니 징수 공무원들의 노력도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실제로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은 전체 체납액의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되고, 여권 미발급자에 대한 출국 금지 방안도 마련된다. 체납액이

(서울=연합뉴스) 북미가 비핵화 협상 부진의 책임 소재에 대해 기 싸움을 이어가며 번갈아 엄포와 으름장을 놓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설정한 이른바 '연말 시한'을 코앞에 두고 그 강도가 갈수록 세져 협상의 판 자체가 엎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더욱 주목되는 대목은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층 거칠어진 언사를 표출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인 런던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원치는 않는다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을 의식해 '톱다운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장을 발신한 것이다. 북한 외무성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비핵화 협상 이전 대치 상황으로 회귀할 수 있음을 시사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반응이다. 자칫 대화가 끊기는 극한 대치로 치달을지도 모를 분위기여서 깊이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장이 최고조였던 2017년 김 위원장에 대해 사용한 '로켓맨'이란 별명을 다시 입에 올린 것도 예사롭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희화화하며 '완전한 파괴'를 언급해 북미 간 '말 폭탄'이 오가는 험악한 상황이 이어진 바 있다. 북한의 발언도 거칠어지기는 마찬가지다.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할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2017년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를 발사하고 "오만한 미국인들에 대한 독립기념일 선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말 폭탄의 악순환' 고리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내놓고 있는 '말'과 '행동'이 여러모로 심상찮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기싸움 이상의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북한은 3일 외무성 리태성 미국담당 부상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북미 협상의 이른바 '연말 시한론'을 거듭 확인하며 미국의 통 큰 양보를 촉구한 최후통첩성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이와 맞물려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삼지연군 읍지구 재개발 준공식에 참석하여 준공 테이프를 끊은 것도 예사롭지 않다. 김 위원장이 주요 고비 때마다 백두산을 찾은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북한은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지속해서 경고한 마당이니 김 위원장의 행보에 불안한 시선을 거두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최근 전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설 관련 동향 역시 불길하긴 마찬가지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올여름부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 토대를 전국 수십 곳에서 증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증설한 콘크리트 토대는 사거리가 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 발사대도 올려놓을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 공교롭게도 미국의 대북 정찰 활동이 연일 강화되고 있다는 뉴스도 전해진다. 이날도 미 공군 지상감시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 등 정찰기 두 대가 한반도 상공으로 출동해 대북 감시작전 비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찰기 두 대가 같은 날 동시에 출격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회담이 결렬된 이래 북미 간 협상의 냉각기가 너무 길어져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모든 협상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접촉이 끊기지 않아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대화가 이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 두뇌 유출이 심각하다. 특히 중국 기업의 인력 빼가기는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분야는 물론 조선, 항공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가 3일 내놓은 '중국, 인재의 블랙홀'보고서는 중국 기업의 우리나라 산업 인재 사냥이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국 기업들은 연봉과 복지 등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인력을 빨아들이고 있다.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은 연봉의 3~4배를 제시했고,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는 높은 연봉 외에 자동차, 아파트 등의 부대조건까지 내놨다고 한다. '반도체 굴기'를 이루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업은 푸젠진화반도체(JHICC)는 올봄 인력 채용 공고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력자 우대를 노골적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최근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인재 유출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는 틈새를 파고들어 두 업체의 우수 인력 스카우트를 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중국의 첨단산업 인력 스카우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우리나라만을 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중국 정부는 산업의 중국몽(中國夢)인 '중국 제조 2025'를 추진하면서 반도체, 항공우주, 통신장비, 로봇, 바이오 등 10개 첨단 분야의 해외 인력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력 확보에 나섰으나 지리적으로 가까워 문화적 이질감이 적고 경쟁 분야가 겹치는 한국의 우수 두뇌 사냥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국은 미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인재를 확보해 이미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물론 일본, 미국, 유럽 등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고 세계를 호령하는 분야도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과 같은 산업인력 유출이 지속할 경우 중국에 기술 우위를 내주면서 중국 기업의 하청·소비시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서울=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4차 회의가 미국 워싱턴DC에서 3~4일(현지시간) 열리는 가운데 한미의 장외 사전 기 싸움이 팽팽하다. 내년부터 적용하는 분담금 규모를 두고 지난달 3차 회의가 파행을 겪을 정도로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 막판까지 명분 쌓기와 협상력 끌어올리기가 절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회의 하루 전 미국에 도착한 정은보 협상대사는 이 문제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예상되는 미국의 거친 공세에 미리 방어막을 쳤다. SMA에 따르면 한국의 부담 범위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가 돼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이 틀을 벗어나 주한미군 인건비,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까지 합해 총 50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를 요구한다. 현재의 5배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를 두고 동맹의 호혜 정신을 어긴 과도한 요구, 동맹을 돈으로 사려는 행위 등의 비판이 한국은 물론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이어진다. 이런데도 '대폭 증액 불가피'라는 미국의 입장이 요지부동이어서 유감스럽다. '비즈니스 마인드'로 무장한 듯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을 상대로 한 '방위비 압박'은 가위 전방위적이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일본에는 현재의 3~5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도돼 논란이 됐다. 3~4일 런던에서 정상회의를 하는 나토의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미국은 여세를 몰아 변함없이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4차 회의를 앞두고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방위비 압박 대열에 가세했다. 그는 한 세미나에서 한국과 일본의 능력이 최근 수십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는 수사까지 동원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한국 측 반대 논리도 이어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미국 국방전문 매체 디펜스뉴스 기고문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서울=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지난달 29일 무더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탓에 불거진 국회의 입법 마비 우려가 이어져 한숨만 나온다. 오는 10일까지 회기인 정기국회가 다시 이렇게 허송세월하다 끝난다면 정당들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알 길이 없다. 국회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2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거둬들여야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등 의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의 철회 약속이 우선이라며 예의 평행선을 달렸다. 걱정이 앞서는 지점은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입법 저지 태도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이후 더욱더 강고해졌고, 민주당의 합의 처리 의지는 그에 비례하여 약해졌다는 점이다. 게다가 한국당이 '유재수 감찰 무마·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우리들병원 거액 대출 친문(친문재인) 관여' 의혹을 호재 삼아 연일 강공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두 당의 대화와 타협을 한층 어렵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데도 시급한 내년도 슈퍼예산안과 민생, 개혁 법안 처리는 국회의 미룰 수 없는 책무라는 점을 되새기며 정치권은 입법 교착을 풀 지혜를 짜내야 할 때다. 저성장을 제어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예산안은 이날 법정처리 기한을 넘겼고, 이는 5년째 국회의 연례 위헌 행위였다고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의결도 미뤄졌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적시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에 걸렸다. 유치원 3법은 최장 숙려기간 330일이 지난 패스트트랙 법안이어서 본회의를 열면 자동 상정, 처리돼야 하는데 만일 본회의가 열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이를 다른 당이 힘을 합쳐 강제 종료하는 의결(현 의석수 기준 177석 이상 필요)을

(서울=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이 소환을 앞두고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정확한 경위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되풀이된 것이어서 안타깝다.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검찰 수사관 A씨는 청와대에 파견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밑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을 수사할 때 청와대에 근무 중이었고, 수사가 진행 중이던 울산에도 직접 내려갔던 특감반원 2명 중 1명이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별동대'를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당시 경찰 수사가 청와대 지시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로서는 A씨가 핵심 조사 대상이었던 셈이다. A씨의 사망으로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싼 파장은 검찰과 경찰,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양상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여야 대치로 국회가 멈춰선 상황에서, 야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청와대가 표적수사 지시를 통해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터라 연말 정국을 뒤흔드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한국당은 권력 핵심이 연루된 범죄가 아니라면 단순 참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며 '부정선거' 주장을 편다. 하지만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백원우 별동대'는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A씨가 울산에 간 것도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갈등 조정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은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피선거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헌법소원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김 전 시장도 선거무효 소송을 낼 태세여서

(서울=연합뉴스) 국가가 관리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성적이 사전에 유출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020학년도 수능성적 발표를 이틀 앞둔 1일 밤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수능 성적표 미리 출력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성적을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후 1~2시간 만에 '성적표를 미리 발급받았다'고 인증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와 커뮤니티 사이트를 도배할 지경이 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애초 4일 오전 9시에 수능성적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사전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는 교육부와 평가원을 질타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가뜩이나 잦은 대입제도 개편으로 심란한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수능성적 유출은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다. 수능은 수험생이 55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험인데도 보안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평가원의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조작으로 사전에 수능성적 확인과 출력이 가능했다. '과거 성적 조회 웹페이지'에 들어간 뒤 웹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개발자 도구 기능'을 활용해 해당 페이지 코드를 임시로 수정하면 자신의 성적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기존 성적의 이력 연도를 '2020'으로 바꾸는 식이어서 재수생 이상만 성적 확인이 가능했다. 다행히 이때도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 외 다른 수험생의 성적이 유출되는 대형 보안사고로까지 번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출된 성적을 확인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표준점수와 등급을 서로 비교해 '공식 등급 컷'을 유추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성적 '온라인 발급' 웹페이지를 차단한 뒤 반나절이 지나서야 유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평가원 측에서 수능성적 통지일을 앞두고 사전 모의 테스트를 하던 중 실제로 성적 확인 사이트에 연결되면서 이 같은 일이 빚어졌다고 한다. 가장 기본적인 보안체계조차 살피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 부문 사업장과 민간 부문 대형 사업장 399곳을 불시에 안전보건 점검을 한 결과, 260곳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같은 이유로 시정 지시를 받은 사업장은 353곳에 이른다. 심지어 12곳에서는 위험한 기계를 방호 조치도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공공 부문, 민간 부문 가리지 않고 점검 대상 사업장 대부분에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경남 고성의 한 화력발전소에서는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장비 아래쪽에 노동자의 접근을 막는 '방호울'이 설치되지 않았다. 불과 1년 전 사내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바로 이 방호울이 제대로 설치돼있지 않은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장비에 몸이 끼여 숨졌다. 고성의 이 화력발전소에는 레일에 따라 이동하는 '천장 크레인' 점검 작업대에도 추락 방지 장치가 없었다. 한 민간업체에서는 건물 외벽 작업에 쓰이는 고소 작업대에 상승 제어 장치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컸다. 노동부의 이번 점검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결과는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일은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미미하다.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으나 도급 금지 업무 범위가 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중심으로 협소하게 규정돼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김용균 씨 사고가 발생한 발전소나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하철, 그 밖에 철도, 조선업 등은 도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고, 온갖 예외조항들이 붙었다.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중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40% 정도나 된다.

(서울=연합뉴스) 수사 검사의 언론 접촉을 금지하고 브리핑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언론의 취재와 국민의 알 권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초상권 보호를 위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소환 내용 공개가 금지되고 포토라인 설치도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인사가 피의자로 소환돼도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외부에선 알 길이 없다. 언론기관 종사자의 검사·수사관 개별 접촉 또한 금지돼 검사실 출입은 물론 전화 취재도 원칙적으로 막히게 된다. 가뜩이나 언론의 취재가 어렵기로 악명이 높았던 검찰이 빗장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그는 모습이다. 훈령 초안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던 '오보 기자 출입금지' 규정을 법무부가 늦게나마 삭제한 건 다행이며, 당연한 조처다. 법무부가 새 공보규칙을 마련하면서 내세운 목표는 피의사실 공표 방지와 수사 보안 강화였다. 이런 명분에는 일부 타당성이 있다. 지금까지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흘리기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던 게 사실이다. 엄혹했던 시절에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권력의 폭력은 논외로 하더라도, 법원 재판을 통해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 사례가 숱하게 많았다. 소환이나 구속영장 신청(청구) 단계에서 공개된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은 평생 쌓아온 개인의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견실했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일도 있었다.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 새겨진 '범죄자'라는 주홍글씨는 지울 수 없었다. 현실에서는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헌법상 가치보다 수사기관의 말 한마디가 더 강력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잘 활용한다면 피의자 인권 보호와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평가

(서울=연합뉴스) 대한민국 국회는 해마다 연말이면 독보적인 '분노유발자'로 등장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는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역대급'으로 한껏 끌어 올리는 중이다. 여와 야가 모두 상대를 향해 핏대를 올리고 삿대질을 퍼붓고 있지만, 정작 화가 나고 그래서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쪽은 그들을 여의도로 보낸 국민인데도 말이다. 국회는 지금 자신에게 위임된 예산심사권과 입법권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 권리는 책임을 수반한다는 기본적인 명제만 상기한다면,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당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연말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느니 이를 지켜보는 일이 무척 불편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새해 예산안 처리는 고작 하루 남아 있는 법정시한(12월 2일)을 맞추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결국에는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예산안 통과의 방망이 소리를 듣게 될 공산이 커졌다. 어이없는 교통사고로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젊은 엄마와 아빠들이 눈물로, 혹은 무릎 자세로 입법을 간절하게 호소한 '민식이법', '해인이법'은 물론 사회와 산업의 내일을 바꿀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도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목하 여야의 극한 대치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공교롭게도 영어로 된 두 단어, 즉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검찰개혁 법안을 태운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트랩'에 걸렸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는 필리버스터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물론 '민식이법'을 포함한 모든 민생관련 법안의 흐름을 일거에 멈춰 세워 버린 셈이다. 이 상태로 가면 필리버스터는 블록버스터급 '연말 막장국회 극장'의 민낯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원인제공이 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휴일인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당과의 대화는 더는 무의미"하다며 필리버스터 전략을 인질극에 빗대어 '법질극'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한 것은 그런 연유에서다. 그 와중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일 원

(서울=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기로 29일 결정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불리는 이 제도는 국회법 106조 2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 안건에 대해 시간제한 없이 토론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안건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고 의원당 4시간씩 하기로 했다고 한다. 앞으로 본회의 개의 여부를 포함한 진행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전체 108명인 한국당 의원들이 연단에서 안건당 한 차례씩 4시간만 발언해도 최단 800시간을 끌 수 있는 셈이다. 결국 올해 정기국회 폐회일인 다음달 10일을 넘기고도 남을 시간이니 정기국회의 모든 의사 일정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더 나아가 제20대 국회는 유종지미를 통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조금이라도 덜 기회마저 상실할 위기에 몰렸다. 한국당의 이런 원내 전략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전면 반대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국정조사 수용"만이 한국당의 저항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과 내달 3일 부의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원천봉쇄하고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최근 들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농단,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선거농단, 우리들병원 금융농단'이라고 딱지 붙여 이를 '3대 친문 농단'이라 부르며 게이트로 키우려 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대한 파상 공세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비록 필리버스터가 합법 수단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민생·개혁 입법 및 정책 차질은 지대하다. 당장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추진된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

(서울=연합뉴스)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한국 경제가 2% 안팎의 저성장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성장을 떠받치고 있으나 민간의 활력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29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 내년은 2.3%로 내다봤다.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과 다르지 않다. 내년 성장률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 국제통화기금(IMF)은 2.2%로 전망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2∼2.3%로 예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하고 반도체 등 IT 업황이 반등하면서 내년 성장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는 것은 경제가 추락을 멈추고 반전의 계기를 잡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경기회복 전망도 안심하긴 이르다. 정부나 한국은행과 달리 일부 민간 예측기관은 1%대 성장 전망을 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와 무디스는 2.1%, JP모건은 2.0%, LG경제연구원은 1.8%, 한국경제연구원은 1.9%를 예상한다. 국내외 경제 불투명성이 짙어 낙관이 이르다는 경고다.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5~2.6%로 추정하고 있다. 실질 성장률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회복국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우리 경제가 무리하지 않고도 자본, 노동력, 자원을 정상적으로 투입하면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이를 밑돈다는 것은 국가 경제의 안팎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8일 한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은 우리 경제가 성장 경로로 회복하느냐 못 하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여서 대외 충격에 매우 취약한데 글로벌 환경이 내년에 뚜렷하게 나아질 것이라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미·중 무역 분쟁, 유럽과 중국 경기의 하강, 일본의 무역 보복 등은 내년에도 여전히 악재다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또다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며 비핵화 협상 대상인 미국을 겨냥한 압박을 이어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8일 오후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다. 2발은 30여초 간격으로 발사됐다. 이튿날 아침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초대형 방사포 연발시험사격을 진행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해 "대만족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올해 4차례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보도하면서 '연발시험사격'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자체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의 핵심 기능인 연속발사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28일 만이며, 미사일까지 포함한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13번째다. 합참은 곧바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는 교착 상태인 북미 및 남북 관계에 대한 불만 표시이자 대미 협상력을 최대한 키우려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상대국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군사행동은 불신을 키워 협상 진전을 가로막을 뿐임을 유념해야 한다. 한미는 이달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며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썼으나 북한의 호응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심지어 연평도 포격 9년째 되는 날인 지난 2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에서 김 위원장의 현장 지시로 해안포 사격을 하며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했다. 미국도 27~28일 첨단 정찰기인 리벳 조인트(RC-135V)와 EP-3E, E-8C를 한반도 상공에 잇따라 띄워 대북 감시 비행을 했다고 한다.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선 최근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늘었다고 한다. 북한이 내건 '연말 시한'을 코앞에 두고 진전은커녕 오히려 긴장 수위가 올라가 우려스럽다.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에서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한 스티븐 비건은 대화의 창이 열려 있다면서도 북한의 '연말 시한'을 '인위적인 시한'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재벌가 자녀나 연예인의 마약 관련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버닝썬 사태' 때는 강남 유명 클럽을 중심으로 한 유흥가 마약 확산 실태의 충격적인 이면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일이 특정 계층ㆍ직업ㆍ장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총 7건에 걸친 연합뉴스의 탐사보도 시리즈에 따르면 최근 마약이 국민의 일상 속으로까지 점점 깊이 파고들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는 마약 광고가 넘쳐난다. 암호화 메신저인 텔레그램 채팅을 거쳐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내고 난 후 빠르면 1시간 이내에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한다. 초간편, 초스피드 배달시스템이다. 마약 공급조직 판매망의 진화로 마약 접근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단속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마약 대중화'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게 하는 최근의 현상은 공급자 주도의 파상 공세가 근본 원인이다. 대검찰청의 마약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517.2㎏으로 1년 새 두배로 늘었다. 이 중에서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압수량은 6배로 급증했다.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화학산업 발전으로 염산에페드린 등 마약 원료물질의 공급이 늘고 값이 싸지면서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까지 미쳤다는 것이다.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국경 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의 마약조직들은 소득수준이 높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물량을 퍼붓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지난해 적발된 필로폰 양이 2014년에 비해 6~9배 폭증했다. 마약으로 처벌받은 사람 3명 중 1명은 다시 철창신세를 질 정도로 재범률이 높다. 따라서 치료와 재활 등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문제는 이미 마련돼 있는 제도조차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틀만 갖춰놨을 뿐 실천을 유도하는 보완 장치도, 정책 의지도 없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가 모두 불법 자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기환송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통상 대법원 판단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판결이 나오는 점에 비춰보면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은 대통령에게 수시로 거액을 갖다 바친 특활비 사건으로 전직 원장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수모를 겪었다. 대법원은 28일 박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들의 특활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고손실 일부 혐의와 뇌물 혐의 모두 유죄로 봐야 하기에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심은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받은 총 36억5천여만 원의 특활비 가운데 27억원만 국고손실 피해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엄격한 법 해석을 통해 국정원장이 법률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34억5천만원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장들은 특활비 사용처와 지급 시기, 금액 등을 확정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지출까지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병호 전 원장 시절 전달된 나머지 2억원에 관해서도 2심 판단을 뒤집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뇌물이 맞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2심이 무죄로 봤던 금액을 파기환송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또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대법 판결은 국정원 특활비 관련 범죄의 성격을 두고 재판부에 따라 엇갈렸던 하급심 판단에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8일 서울지역 공동주택 실거래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나서 올해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가운데 수상하게 여겨지는 거래 1천536건을 추려 꼼꼼히 조사했더니 그중 532건(34.6%)에서 탈세 정황이 잡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한다. 합동조사팀의 조사를 받은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래 3건 가운데 1건꼴로 편법 증여나 대출을 받아 고가 주택을 사는 탈세 의혹이 있었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탈세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해 사실로 드러나면 과세키로 했다. 정밀조사 대상 거래의 절반 이상(788건)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 등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 이뤄진 거래였다.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집을 살 때 순수 자기자산과 대출금만으로는 모자라 부모나 형제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융통하려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 대상을 추려서다. 합동조사팀이 적발한 사례는 대부분 편법 증여나 대출과 관련돼 있다. 11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금 5억을 끼고 사면서 부모와 친족 4명으로부터 6억원을 분할 증여받은 18세 미성년자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세금 11억원을 낀 22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5억5천만원은 부모로부터 빌리고, 나머지는 대출받은 40대 부부도 있었다. 자기 돈 하나도 없이 고가의 집을 산 것이다. 국세청은 부모·자식 사이라도 차용증도 없이, 이자도 받지 않고 집 살 돈을 보태주는 것은 엄연한 증여라는 입장이다. 부모가 자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 대출금 6억원을 40대 아들이 26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빌려준 사례도 적발됐다. 편법 증여나 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려니와 투기성도 농후하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그대로 놔두는 것은 앞으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들이나 집을 넓혀 가려는 실수요자들의 희망을 꺾고 상대적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편을 골자로 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28일 서울 16개 대학이 수능 위주의 정시로 뽑는 인원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으로 늘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시확대 대상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다. 이들 16개 대학의 2021학년도 정시 선발인원은 전체 모집인원 5만1천13명 가운데 29%인 1만4천787명이다. 여기서 비중을 40%로 올리면 정시 선발인원은 5천625명이 늘어 모두 2만4천12명으로 불어난다. 정시확대 대상으로 지목된 대학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지만 그 파급력은 다른 대학으로까지 확산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정시확대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무기로 정시확대를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취지다. 명목상 이 지원사업은 입학전형을 단순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시확대 대상으로 지목된 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중을 4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에 목을 매는 대학으로서는 이 '강제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대상으로 지목되지 않은 대학 역시 눈치 보기로 정시확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시확대가 이처럼 확산하면 학교 현장에서 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이 부활하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해칠 것이라는 교육계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학종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 역시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모양이다.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과 자기소개서의 대입 반영을 점진적으로 감축해 2024학년도에는 전면 폐지하겠다는 게 이 방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학종을 못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교사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