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연합 시론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난데없이 지역주의 공방이 불거졌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의 사생결단식 지지율 경합이 급기야 금기의 영역까지 침범한 형국이다. 논란의 발단은 이 전 대표 측이 최근 이 지사의 언론 인터뷰 가운데 호남 관련 언급을 콕 집어 비판하면서 비롯됐다고 한다. 이 지사는 인터뷰에서 지난해 '이낙연 대세론' 당시 이 전 대표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했다고 전제하며 "한반도 5천 년 역사에서 백제 쪽이 주체가 돼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 (이 전 대표가) 이긴다면 역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기까진 덕담이었으나 나중에 이어지는 "지형이 바뀌었다", "결국 중요한 건 확장력"이라고 한 대목을 이 전 대표 측은 '호남 후보 불가론'을 주장한 것으로 부각했다. 이 전 대표까지 직접 나서 "영남 역차별 발언을 잇는 중대한 실언"이라고 지적했고, 정세균 후보도 "민주당 역사상 최악의 발언"이라고 가세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인터뷰가 '백제 발언'이란 이름을 달고 급속히 확산하자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망국적 지역주의를 조장한 캠프 관계자를 문책하라고 이 전 대표에게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이 지사는 지역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며,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일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경선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은 불가피하지만, 그 정도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특정 캠프가 이런 상황을 의도했든 안 했든 결과론적으로 작금의 시대착오적인 상황 전개가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 자체는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정권 재창출을 시도하는 호남 지지기반 집권당 내부의 자기 모순적 분란이어서 어리둥절하기까지 하다. 여기에 동원된 '표의 확장성'이라는 정치공학적 논리는 지지층을 설득해 대선 본선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절박한 도구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듣는 이들의 관점에 따라 독법과 해석이 달라지면 지역주의 망령을 소환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위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예상대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종료 예정이던 4단계는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진다. 주간에는 5인 이상,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이 만나지 못하는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일 더 유지된다. 현행 방역 체계상 최고 단계를 도입한 지 열흘 넘었는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영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인 만큼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서는 사적 모임과 이동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때마침 다음 주부터는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백신 접종도 본격 재개된다. 시스템 오류가 반복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예약 마감을 이틀 앞둔 이날 0시 기준으로 접종 대상자의 근 80%가 접종 예약을 마쳤다고 한다. 60세 이상 고령층에 이어 오는 26일부터 50대 일반 국민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면 우리 사회의 코로나 방어막은 한층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의료 역량이 급격히 소진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과 백신 접종 가속화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경우 4차 대유행이라는 급한 불은 일단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따라 이번 발표에서는 '4단계 플러스알파(+α)'에 해당하는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시행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이전과 비교해 강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4단계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 새 거리두기를 만들 당시에는 인도 유래 델타 변이에 대한 고려도 다소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여기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4차 대유행의 전국화 가능성도 커졌다. 대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고 조만간 하루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

(서울=연합뉴스) 일본이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이곳에서 자행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탄압과 노동력 수탈의 실태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로부터 공개적인 비판을 받았다. WHC는 22일 제44차 회의에서 일본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군함도 관련 설명에서 강제 동원된 한국인의 피해 사실이 빠져 있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조치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결정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6년 전 군함도 등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이 다수 포함된 23개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다 한국 등의 반대에 직면하자 징용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에 따라 WHC는 지난 2018년 일본 정부에 대해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 노역이 이뤄진 사실과 일본 정부의 징용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공언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으니 유네스코가 국제기구로서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일본 정부를 비난한 것도 이해할 만하다. 일본 정부가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설립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개관한 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은 일본의 당초 약속과는 거리가 멀었다. 일본의 산업화 성과를 자화자찬하면서 강제징용 피해 자체를 부정하는 증언과 자료가 주로 전시됐다. 일본 정부는 대놓고 일본 노동자와 한반도 등 다른 국가 출신 노동자들이 똑같이 가혹한 환경에 놓여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전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의 가토 고코(加藤康子) 센터장은 나아가 "(군함도에서)강제 노동은 없었다"라거나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라는 발언으로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결국 일본 정부는 근대 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통해 근대화의 성과를 자랑하고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과열 혼탁상이 위태롭다. 검증, 비방, 중상, 반칙 시비가 뒤엉킨 주자 간 공방이 아슬아슬할 지경이다. 예비경선에서 적당히 예열된 경선판이 눌어붙는 수준으로 과열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는 건 이재명 경기지사의 1강 체제가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면서부터다. 스스로 밝혔듯 그는 예비경선에서 자신의 영남 역차별 발언 논란 등 불편한 질문에도 절제하며 반격하지 않았다. 유리한 고지를 지켜 수성하고 경선 이후 야당과 맞서는 본선에서 원팀 질서를 꾀하려는 것이 대강의 의도였다고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지지율 조정으로 나타났고 그사이 이낙연 전 대표는 맹추격했다. 이 지사의 압도적 1강 독주 판세에 균열이 생겼다는 관전평이 잇따르는 가운데 반격 태세로 전환한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간에는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캠프 인사들은 더한 독설로 물고 물리는 난타전에 기름을 끼얹는 모양새이다. 존재감을 드러내려 후위 주자들까지 연일 가세 중이다. 경선판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 미래를 여는 정책 비전 경쟁은 질식사할 수도 있다. 자중이 절실한 시점이다. 보다 못한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호루라기를 분 건 잘한 일이다. 내주 선의의 경쟁을 다지는 '신사 협약식'을 추진한다고 한다. 일부 후보 지지자들이 기준을 벗어나는 행태를 보인다면서 당의 단합을 깨뜨릴 정도의 사안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이상민 선관위원장의 경고도 나왔다. 각 후보와 캠프는 당이 이런 궁여지책까지 꺼낸 현실에 반성부터 해야 옳을 것이다. 협약식 하나로 사태가 바로잡히리라 믿을 만큼 사람들이 순진하지 않다는 것도 새겨야 한다. 예정대로 식을 치르고 조롱받지 않으려면 후보들은 실천 의지를 벼리고 당은 강제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문제는 그러나 형편이 나아질 낌새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오늘도 이 지사는 2004년 국회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이 전 대표가 표결을 강행하려 물리적 행사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반대표

(서울=연합뉴스) 제32회 하계 올림픽이 23일 오후 '감동으로 하나 되다'(United by Emotion)란 슬로건을 내걸고 일본 도쿄 신주쿠 국립경기장에서 개막해 17일의 열전에 들어간다. 당초 2020년 7월 열릴 예정이던 이번 올림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탓으로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1년 연기돼 홀수 해에 치러진다. 그래도 대회 공식 명칭을 여전히 '2020 도쿄올림픽'으로 유지하는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이 엄습한 가운데 진행된다. 바이러스가 여전히 창궐하면서 사실상 첫 무관중 대회로 열린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12일부터 도쿄 등에 긴급사태를 발효하는 등 방역 대책 수위를 올렸으나 감염 확산은 억제되지 않고 있다. 33개 종목에 참여해 339개의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루는 난민팀을 포함한 총 206개국 1만1천여명의 선수에 대한 안전 도모가 최우선인 이유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 정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우선 선수 보호에 전력을 다해야 하겠지만 금메달 7개 이상을 따내 종합 순위 10위 내 진입을 목표로 뛰는 대한민국 선수단에 대한 자체 보호에 우리 정부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통상 '인류 평화의 제전'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올림픽이지만 코로나19 탓에 전 경기의 96%가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썰렁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는 만큼 축제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됐다. TV로 중계되는 경기를 안방에서 지켜보는 'TV 올림픽', '안방 올림픽'이 현실이 됐다. 일본 정부와 IOC는 변종 바이러스의 일본 유입을 막고자 해외 관중은 물론 확산 억제를 위해 일본 내 거주인의 경기 입장도 막았다. 도쿄 등 수도권 바깥의 일부 지역에서만 관중 입장을 허용했을 뿐이다. 올림픽 선수촌에서는 소수이긴 하나 거의 매일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다고 한다. 관중석이 텅 빈 경기장에서, 메달도 시상대에서 선수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걸어야 하는 이번 대회는 IOC가 올림픽이 열리지 않을

(서울=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당선 무효와 함께 도지사직을 잃고 재수감된다. 형 집행 기간을 포함해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김동원 씨 측근에 대한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김 지사 측은 판결 직후 무죄를 거듭 주장하면서 재심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론조작 혐의에 대해 1, 2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당장은 김 지사 측의 결백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허익범 특검 측은 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킹크랩 개발 경과를 보고 받는 등 댓글 조작을 처음부터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김 씨가 '선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 킹크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증명된 만큼 그의 묵인 아래 댓글 조작이 벌어진 것으로 본 2심의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특검 측은 "이번 판결은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거침없이 확산하고 있다. 2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1천78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첫 환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직전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 14일의 1천614명보다 170명이나 많다. 청해부대 확진 장병 266명은 다음 날 통계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니 연이틀 최다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도 커졌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코로나의 기세가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 효과가 사라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확진자가 폭증했다. 과연 지금 수준의 방역 조치만으로 '4차 대유행'을 끝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긴다. 비수도권 확산세도 더욱 뚜렷해졌다. 이날 부산(100명), 경남(86명) 등 비수도권의 확진자는 551명을 기록했다. 이 숫자가 500명 선을 넘은 것은 지난해 초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18일부터 나흘 연속 30%대를 나타냈다. 여기에 인도발 델타 변이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면서 양성률까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자칫하다간 하루 2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질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일일 확진자 숫자는 통상 일주일이나 열흘 전의 방역 성적표이다.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이날 발표된 확진자 대부분은 지난 12일 시작된 4단계 거리두기의 시행 초기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제반 여건을 볼 때 오는 25일 종료 예정인 4단계 거리두기의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루 이틀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필요할 경우 '4단계 플러스 알파(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바이러스의 기세가 현 방역체계 상 최고 수위인 4단계를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하다면 방역 둑을 더 높이는 추가 보강 작업은 당연한 수순이다. 들쭉날쭉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도 현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서 본의 아니게 제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감염병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경제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채무 상환 연체와 이에 따른 신용 저하 위험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염두에 둔 지시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 차질이 1년 이상 계속되다 보니 쪼들리는 사업 경비와 생활비를 빚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내몰린 이들은 계속 늘고 있다.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결국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내몰리고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상환 능력이 떨어져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출자는 2019년 상반기 5만9천여 명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해 상반기 6만5천여 명, 하반기 6만4천여 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6만3천 명대를 유지했다. 여러 여건을 볼 때 금융 취약 계층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8.8%나 늘어났다. 그나마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 덕택에 이자 부담은 줄일 수 있었지만, 통화 당국의 공언대로 올해 안에 금리가 인상된다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금융위기는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금융채무를 불이행해 신용불량자나 채무조정 대상이 되면 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경제생활 전반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개인의 자존감이 훼손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가장인 경우 가족의 생활까지 피폐해져 오래도록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연합뉴스) 1조 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불린 옵티머스 사건 피고인들이 1심에서 중형으로 단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와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씨에겐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작년 6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나온 이번 선고는 검찰 구형량보다는 줄었지만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주요 혐의를 인정하고 철퇴를 가한 모양새다. 최종 평가야 3심까지 보고 내려야 하겠으나 사필귀정이라 할 판단으로 이해한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1조3천억 원대 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는 누가 봐도 악질적이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약정을 믿고 투자했다 뒤통수 맞은 수많은 피해자와 금융상품 신뢰를 산산조각 내며 자본시장 질서를 뒤흔든 피고인들의 행각을 떠올리면 지체된 사건 수사와 처벌에 대해 갖게 되는 아쉬움이 오히려 크다.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 등 다른 피고인 단죄, 미진한 정ㆍ관계 의혹 수사와 처리 등에 법원,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관계 당국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늘 이런 사건이 터지면 분출하는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어느 정도나마 부응하는 길은 그것일 수밖에 없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 오른 건 작년 6월이다. 투자자들에게 당장 돌려줄 돈이 없어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진 것이다. 안으로 곪을 대로 곪은 뒤 불거진 사건의 속살은 참담했다. 이미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눈덩이였기 때문이다. 뒤늦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금융감독 당국조차 믿을 게 못 됐다.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설립 보고를 해놓고도 일반 회사채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모순적 집합투자규약을

(서울=연합뉴스) 한국이 의지를 보여온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대면 정상회담이 끝내 무산됐다. 양국 정부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의를 했고 상당한 이해 접근이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그 밖의 제반 상황은 일본이 최근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이어 도쿄올림픽 선수촌 내 현수막 논란이 있었고, 주한 일본대사관의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성적 표현을 동원해 폄훼한 일 등을 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쿄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터진 소마 공사의 막말 파장과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사후 태도가 막판 정상회담 무산에 영향을 준 분위기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정부는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의 입을 통해 막말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경질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이행에는 머뭇거렸다. 스가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의례적, 형식적인 수준으로 국한하려고 해서 그러잖아도 회담 성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일본이 고위 외교관 막말로 악재를 더 얹은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핵심 현안을 제대로 다루는 한일 정상회담이 되도록 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특별한 현안이 없는 국가의 정상을 대하듯 문 대통령을 상대로 15분 정도의 회담에 그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자국 언론 매체들에 관련 정보를 잇달아 흘려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언론 플레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19일에도 유력 매체인 요미우리 신문이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회담 장소까지 언급했다. 양국에 모두 민감한 시기라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인데도 언론 매체에 정보를 연거푸 흘리며 탐색전을 펼쳤다. 정부 간 물밑 협상 이면에서 자국에 유리하게 국면을 이끌어 가려는 수를 부린다는 의심을 살만하다. 최대한 신중하게 협상해도 정상회담이 성사될

(서울=연합뉴스) 결국 우려가 뼈아픈 현실로 다가왔다.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 중인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천400t급) 승조원의 82%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청해부대 34진 승조원 179명이 추가 확진되며 누적 확진자는 247명이 됐다. 승조원 전체 301명의 82.1%가 양성으로 확인된 것이다. 청해부대 일부 장병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지난주 중 언론을 통해 전해질 때만 해도 대다수 장병은 무사하기를 바랐건만 이제 부대원의 무려 80%가 넘는 인원이 감염됐다는 소식에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그나마 음성 판정을 받은 50명, '판정불가' 통보를 받은 4명 중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한다. 승조원 전원이 백신을 맞지 않았고 감염병에 취약한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의 함정 내에서 지내고 있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군당국은 다음 달까지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수행을 하려던 청해부대 34진 전원을 국내로 조기 이송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날 200명 규모의 특수임무단을 태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를 띄워 1호기가 청해부대가 정박해 있는 아프리카 해역 인접 국가에 19일 오후 착륙했다. 2호기도 현지에 뒤이어 도착할 예정이다. 현지 병원에 입원한 환자 16명을 포함한 청해부대 34진 승조원들은 수송기 2대에 나눠 탑승한 뒤 현지에서 출발해 20일 오후 늦게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례없는 '감염병 귀국' 사태에 문무대왕함도 국내로 조기 복귀하게 됐다. 군당국은 애타는 마음으로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을 부모와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귀국 승조원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무대왕함에서 해외 파병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진 것은 부대의 초기 부실 대응과 국방부·합참의 감염병에 대한 대처 미비 등이 한데 어울려 빚어낸 결과라는 분석

(서울=연합뉴스) 주한 일본대사관의 제2인자 지위에 있는 고위급 외교관의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 파문을 낳고 있다.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총괄공사는 지난 15일 JTBC 방송 취재진과 한 오찬 간담에서 외설스러운 단어를 사용해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힘쓰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폄훼했다고 한다. 이 자리가 한일관계 현안과 관련해 일본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된 '비공개 간담'의 성격을 띠었다고는 하지만, 말로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직업외교관의 입에서 그런 막말이 나왔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가 '민폐' 시간대인 17일 새벽 2시 허겁지겁 보도자료를 돌리고 유감의 뜻을 밝히고 나선 이유도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파문을 차단하기 위한 다급함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아이보시 대사는 소마 공사에게 엄중히 주의를 줬다는 내용의 사후 조처도 공개했다. 소마 공사가 간담 현장에서 문제의 표현을 바로 주워 담았고, 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도 아니었다고 희석하면서 사태를 적당히 마무리 지으려는 듯한 시도다. '일과성 실언' 정도로 치부하는 일본대사관 내 공기가 전달된다. 주말 사이 일본 내각 차원에서 이렇다 할 유감 표명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은 이미 사태 축소·진화 쪽으로 대응의 가닥이 잡혔다는 증좌다. 하지만 소마 공사의 발언이 일본인들이 흔히 말하는 '혼네(속마음)'를 들켜버렸거나, 정반대로 아예 대놓고 으스대고 나선 것이 이번 파문의 본질이라면 막말 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기들은 한일관계 개선에 아무런 관심도 열정도 없으니 한국은 헛심 그만 쓰고 잠자코 있거나 적반하장격으로 우리 쪽에 '결자해지'하라는 식의 얘기를 거친 방법으로 전달한 것이어서다. 실제 소마 공사는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든가, 문 대통령 방일시 "정중히 맞이하겠다"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발언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한국과 한국민을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일주일 전 수도권에 방역 최고 수위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도입했으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오히려 주말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1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한 명 적은 1천454명으로 집계됐다. 12일 연속 네 자릿수이다. 토요일인 17일 검사 건수는 약 2만7천 명으로 전날의 4만여 명보다 훨씬 적었다. 이에 따라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3.57%에서 5.43%로 치솟았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대유행의 전국화 경향이다. 이날 비수도권에서는 전체 지역 발생의 31.6%에 해당하는 44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비수도권의 비중이 30%를 넘은 것은 4차 대유행 시작 이후 처음이다. 현시점의 최대 위험 요소는 여름 휴가와 권역별 방역 단계 차이에 따른 풍선 효과이다. 관광지가 많은 경남(96명), 부산(68명), 강원(50명)의 확진자 급증은 이런 불길한 조짐을 잘 보여준다. 확진자가 쏟아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이번 주말이 중대한 기로"라며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는 등 정부가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면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이번 주말 전국 해수욕장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고, 상가나 식당가도 썰렁함이 느껴질 정도로 인파가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휴가 성수기인 7월 말~8월 초에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당국은 방역 수위 격상과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면 다음 달 말쯤에는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로 떨어질 것이지만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 그 숫자가 2천3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가 효과를 내지 못하면 자칫 3천 명대로 폭증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등 비수도권 방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시의적절하다. 일각에서는 풍선 효과를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 씨를 세 차례 만나 이 전 대표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편지에 쓰거나 지씨에게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신라젠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의 내용을 언급했지만, 이것만으로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돼 있다거나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인식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보여주거나 녹취 파일을 들려준 것은 결국 지씨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이를 해악의 고지로 보면 피해자 대리인의 요구로 피해자를 협박한 셈이 되어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31일 MBC 보도로 처음 불거진 이 사건은 그 후 이 전 기자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신라젠 비리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연루된 것으로 옭아매려 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비화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월에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던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현 울산지검 차장검사)이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는 등 숱한 갈등과 논란이 이어졌다. 검찰 수사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리면서 이 사건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결국 기소하지 못했고 이 전 기자 등을 기소할 때도 한 검사장의 연루 부분은 적시하지 못했다. 한 검사와 이 기자 등의 '모의'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도된 녹취록은 왜곡된 것으

(서울=연합뉴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아덴만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청해부대 34진인 문무대왕함 승조원 300여 명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장병이 6명이고, 증상이 있어 격리된 장병은 80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 감염은 이미 2주 전인 이달 초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문무대왕함이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기항지에서 군사물자를 적재한 후 간부 한 명이 감기 증상을 보인 이후 다른 장병 40여 명도 같은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간이 검사인 신속항체검사를 시행했더니 모두 음성으로 나왔는데 지난 13일 인접 국가에서 유증상자 일부에 대해 정식으로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를 한 결과 전원 양성으로 판정됐다. 청해부대 34진은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월 파견됐고, 이후로도 별도 조치가 없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백신을 맞지 못한 상황이었다. 청해부대는 유증상자 80여 명을 함정 내 별도 시설에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했다고 하나 소위 '3밀'(밀집ㆍ밀접ㆍ밀폐) 환경인 선박의 특성상 대규모 추가 감염의 우려가 크다.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방역·의료 인력과 치료 장비 지원을 위한 수송기 급파를 지시했다. 군 당국은 현지에서 효율적인 치료와 방역이 쉽지 않고, 문무대왕함을 국내로 귀환시키는 데도 한 달가량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문무대왕함 장병 전원을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에 태워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이 터졌으니 사후 대응이라도 철저히 해야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경각심을 갖고 미리 대비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 지난해 1천여 명이 집단 감염된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나 지난 4월 수십 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해군 상륙함 고준봉함 등의 사례에서 보듯 선박의

(서울=연합뉴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지난달 28일 중도 사퇴한 지 17일 만이다. 퇴임으로 정치 참여를 시사하고 이달 초 부친상 직전 결심을 굳힌 데 이어 전날 국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을 만나 입당 가능성까지 암시한 터다. 저간의 정황으로 미뤄 보아 그리 놀랍지 않은 선택이다. 그러나 누구나 정치할 자유는 있다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필요에서 임기가 규정된 자리를 내놓은 지 갓 보름을 넘겨 특정 정당에 투신하는 모양새란 백번을 양보해도 적절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국민의 부름이니 정권교체의 열망이니 하는 그 어떤 이유를 대도 바람직하지 않은 처신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최 전 원장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아 조직에 누가 될까 봐 사임했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이날의 입당식은 결과적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결정적 장면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그 역시 집권세력과 갈등을 이어가다 임기직을 중간에 놓고 정치로 직행함으로써 대의민주공화정의 운영원리에 흠이 난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또한 일정한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결국 최종의 정치적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넘겨질 공산이 커졌다. 국힘 지지자들로부터 보수 야권의 대선 다크호스로 지목받는 최 전 원장은 입당의 변에서 몇 가지를 말했다. 사회가 너무 분열되어 있어서 새 변화와 공존이 요구되고 정권 교체가 필요하며 중심은 국힘이라는 것이 요지이다. 선한 뜻으로 정책을 시작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 피해가 생기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에도 많은 의문이 있어서 정부가 지금 방향대로 계속 가면 어려움이 닥치리란 우려도 보탰다고 한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진단과 처방이다. 그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와 수준을 떠나서 말이다. 다만 그가 정치 초년생임을 감안할 때 이를 구체성의 결여나 대안의 부족을 들어 비판하는 것은 부당한 것일 수 있겠다. 하지만 성찰의 메시지를

(서울=연합뉴스) 열대야를 동반한 폭염이 전국적으로 이어져 전력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14일 이미 전력사용량이 올여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최대전력수요는 오후 5시 기준 8만8천81MW로 전력 공급 예비율은 약 10%로 집계됐다. 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대(9.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사용량은 이보다 낮았다. 관계 당국에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법한 상황이다. 하지만 올여름 일기예보를 보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강한 폭염과 열대야가 엄습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코로나19에 맞서야 하는 힘겨운 싸움까지 겹쳐 일반인과 전력 공급 당국 할 것 없이 모두가 7~8월 찜통더위를 견디며 무사히 통과하기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역대 여름철 최대전력수요 최고치는 111년 만의 폭염이 닥친 2018년 7월 24일로, 9만2천478MW(예비율 7.7%)를 기록했다. 올여름엔 이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3년 전 여름과 같은 기록적인 무더위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등 심상찮은 폭염 추세와 산업생산 증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대 9만4천400MW까지 전력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올여름 전력 예비력이 7월 넷째 주에 가장 낮아져 4.0∼7.9GW(상한전망∼기준전망, 예비율 4.2∼8.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예비력이 상한전망처럼 5.5GW 밑으로 떨어져 전력수급 비상단계가 발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상단계는 예비력에 따라 1단계는 준비(5.5GW 미만), 2단계는 관심(4.5GW 미만), 주의(3.5GW 미만), 경계(2.5GW 미만), 심각(1.5GW 미만) 순으로 구분된다. 비상단계 발령은 2013년 8월 이후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번엔 여러 불리한 변수 탓에 비상단계 진입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한다. 예상 시나리오별로 전력수급 관리에 총

(서울=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사건 처리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의 감찰 결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정황이 드러났다. 법무부·대검이 14일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 침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해당 진정 사건을 접수해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음에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를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하려 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문제의 모해위증 의혹은 지난해 9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재삼 주목을 받았지만 피의자 공소시효 직전에 주임검사가 바뀌면서 감찰 방해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공개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은 주임검사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업무 담당자를 교체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동감찰의 동기를 둘러싼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검찰의 '끼리끼리 봐주기' 행태에 대한 비판이 우리 사회에 여전하다는 점은 검찰이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참고인을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용자 반복 소환과 증언 연습,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의 문제가 감찰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당시 4명의 참고인은 100여 회 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팀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공소 유지에 불리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고도 기록하지 않았다. 이는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박 장관은 지적했다. 굳이 박 장관의 지적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만일 그렇다면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러한 위법한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검찰의 자의적 사건배당과 수사팀 구성을 방지하고, 검찰의 증인 사전면담을 최소화하되 면담 내용은 기록·보존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

(서울=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연일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는 가운데 미증유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양대 정책 수단인 방역과 백신 접종마저 흔들리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무려 465명 많은 1천61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다. 하루 최다 기록이 1천400명대와 1천500명대를 건너뛰고 나흘 만에 1천600명대로 직행했으니 폭증이라고 할 만하다. 비수도권에서도 4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는 등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이런 기세라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2주 사이에 확산세를 잡기는커녕 오히려 확진자가 2천 명대로 늘어날 수도 있다. 양성률, 감염 재생산 지수, 감염경로 불투명 환자의 비율 등 관련 지표도 하나같이 부정적이다. 다행히 고령층 등 감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중증화 비율이나 치명률은 낮아졌으나 확진자 숫자 자체가 압도적으로 커지면 의료ㆍ방역 자원의 고갈과 병상 부족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인도발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이 결정적이지만 방역 정책의 엇박자와 역주행도 한몫했다. 무엇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위험한 가을'을 경고할 만큼 델타 변이가 국경 너머에서 기승을 부리는 위태로운 시기에 거리두기 완화와 소비 진작책을 발표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섣부른 메시지로 사회 전반의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4차 대유행이 시작됐으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ㆍ경제적 고통의 대부분은 일반 서민의 차지가 됐다. 정부 정책에 대해 이런저런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 조치에 불복한다면서 이날 약 500대가 참여하는 심야 차량 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헬스장의 러닝머신 속도와 음악 템포를 단속하겠다는 것이

(서울=연합뉴스) 여야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여러 의견이 갈리는 현안을 일도양단하듯 전격적으로 타개한 모양새가 시원스러워도 보였으나, 이내 야당 중심으로 이견이 잇따르면서 합의한 내용이 퇴색한 탓이다. 모처럼 여야 대표가 허심탄회한 논의 끝에 의기투합한 사안이 맥없이 흔들리는 것 같아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여야 대표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짚고 양당이 주도할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합의 정신을 최적으로 살리는 것이 최선임을 새겨야 할 때다. 종래와 같이 새털보다 가벼운 합의에 그쳐서는 정당정치의 설 땅은 더 비좁아지리란 경계심도 마땅히 가져야 한다. 33조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크기는 가장 민감한 이슈라 하겠다. 국민 대다수가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어제 합의는 애당초 불안했다. 앞서 당정 협의에서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주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이에 더해 지급 규모를 줄이거나 고소득 캐시백 지원분을 헐어 90% 또는 100%(전 국민)로 하자는 견해가 잇따라 물길이 변화할 조짐이다. 반면 국힘은 피해 본 소상공인 지원 우선 원칙을 앞세운 채 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견제는 하되 강력하게 반대는 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대선 국면을 맞아 스피커를 키우는 여야의 무수한 대선주자들까지 갑론을박하는 현실을 고려했다면, 두 대표는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제1, 2당의 대표가 이 정도 합의도 못 하냐는 반문은 곱씹어볼 여지가 많다. 선출직 대표는 당의 최고 권한을 가진 리더로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서다. 더러 정국 교착을 뚫고 대결 의제를 풀어야 할 땐 그 이상의 유력한 수단도 별로 없는 게 사실이다. 다만 대전제는 어디까지나 당내 컨센서스 확보 또는 팔로십 견인일 것이다. 이것이

(서울=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191만4천440원이다. 현 정부 들어 첫 2년의 최저임금 인상 폭은 각각 16.4%와 10.9%로 비교적 컸으나 그 뒤 2년은 2.9%와 1.5%로 크게 떨어졌다. 현 정부 임기 중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이번이 마지막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실현되지 못한 셈이다. 그러나 여러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폭이 과대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 균형 잡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상 사회'로 복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노사는 의결 이후 모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일찌감치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우롱한 데 대해 매우 분노하고 규탄하며 앞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용자 위원들도 올해 최저임금인상안 표결에 응하지 않은 채 퇴장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양측의 이 같은 행태는 해마다 반복돼 온 것으로 노사 단체의 존립 이유를 생각할 때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주장을 펴되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론이 나면 불만이 있더라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사회의 기본적 규범 준수에 노사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최고 수위인 4단계로 올렸다.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사실상 첫 '야간외출' 제한 조치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1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전날(1천324명)보다 224명 줄었으나 이는 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에 따른 것인 만큼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요일 확진자 수로는 최다 기록이다. 6일 연속 1천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것도 처음이라고 한다. 종전의 네 자릿수 최다 기록은 '3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12월 16∼20일 닷새 연속이다. 더욱이 비수도권 지역발생 비중이 전체의 20%대 후반까지 올라 그간 수도권 중심이던 확산세는 비수도권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다. 중앙정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이번 코로나 확산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것과 관련, "코로나가 국내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로, 방역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비상 처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과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해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강화된 방역조치에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4단계의 핵심은 야간

(서울=연합뉴스) 도쿄 올림픽 개막을 열흘여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가 각별한 관심을 끈다. 한일 당국 간 조율이 물밑에서 활발히 이어져 왔으나 접점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시간이 갈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옅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금까지 공식,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일정한 성과가 예견돼야 일본을 방문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의례적, 형식적 만남에 국한하려는 의도를 언론 매체를 통해 잇따라 흘린다. 심지어 한 매체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각국의 다른 주요 인물들과 만나야 하기에 문 대통령을 포함해 1인당 15분 정도의 회담을 할지 모른다는 보도까지 내놨다. 일본 내 보도가 잇따르자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협의 내용이 일본의 입장과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출된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해결이 난해한 민감한 사안이 다뤄지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해달라는 주문이다. 일본 매체들이니 자국 중심 관점으로 기사를 쓸 만도 하지만, 이게 과도하면 일본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속 좁은 '언론 플레이'로 인식되지 않게 자제할 필요가 있다. 외국 손님들을 성심으로 맞아야 하는 국제 행사의 주최국이니 더 그렇다. 한일이 문 대통령 방일과 정상회담 형식, 의제에 좀체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지하는 대로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싼 극심한 시각차 때문이다. 모처럼 맞이할 수 있는 정상 간 소통의 기회인데 장기 교착을 벗어나기 위한 모멘텀이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바람으로 보인다. 마치 한일 간에 아무 일 없는 듯이 가서 덕담만 하고 오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한국이 일제 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국제법을 위반했으니 먼저 해법을 제시하라는 고압적인 태도의 연장선에서 벗어나지 않은 분위기다. 한일이 마주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인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는 행사를 주최하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후보 예비경선을 통해 본경선에 진출할 6명을 추렸다. 총 8명이 완주한 예비경선 결과,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이하 기호순) 후보가 본경선행 티켓을 거머쥔 것이다. 자치행정 경험을 토대로 정책 대결을 유도한 양승조 최문순 후보는 낮은 인지도 등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고배를 마셨다. 애초 예비경선 후보는 9명이었지만 정세균 후보와의 단일화 대결에서 패배한 이광재 후보가 일찌감치 하차해 8명으로 줄었다. 컷오프가 적용되는 여느 스포츠 경기처럼 이제부터가 문자 그대로 진검승부가 될 듯하다. 본경선 출발점이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위기 한복판인 것은 공교롭다. 만연한 부동산 민심 악화에 고전하는 당과 후보들은 코로나 방역과 민생의 위기 등 엄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집권세력의 실정에 대한 성찰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통찰의 기반 위에서 철저한 검증과 미래를 여는 현실성 있는 정책 중심으로 경합하지 않으면 희망을 밝힐 수 없음을 유념할 때다. 지난 예비경선은 그러나 우려를 자아낸다. 흥행이나 경쟁의 질이 모두 만족스럽지 않았고 본경선에서 개선되리란 보장도 없다. 1강 이재명 후보의 독주 속에 후위 후보들의 추격전이 아직은 긴장감을 줄 만큼 맹렬하지 않고 비대면 환경 또한 열기를 제한하지만, 그것에만 원인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으로선 아픈 대목이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가 국민면접관으로 지명됐다 논란 끝에 철회되고 후보자 간 TV토론이 이재명 청문회처럼 진행됐다는 비평은 대표적이다. 후보가 많은 탓에 일대일 토론이 부족하기 일쑤였던 것도 상호 검증과 정책 대결을 하는 데에 원천적 걸림돌이 됐다. 물론 비필수 부동산 조세부담 강화와 토지공개념 입법 등 부동산 정책 대안이 부각된 면이 없지 않고 이재명 후보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관한 검증 공방이 전개된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그것들조차 종종 지엽적이거나 감정적으로 토의되고 실행 의지,

(서울=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제4차 대유행이 가공할 기세로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1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천324명 늘어 사흘 연속 1천300명대를 기록했다. 토요일이어서 검사 건수가 전날과 비교해 1만6천여 건이나 줄어들었지만, 확진자 숫자는 불과 54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토요일 기준으로만 따지면 역대 최다라고 한다. 그만큼 확산세가 거침없다는 얘기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로 계산되는 양성률은 전날 3.68%에서 6.42%로 수직상승했다. 문제는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 주 초반까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확진자 비율이 80%를 넘었으나, 최근 사흘 연속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20%를 웃돌아 전국적 확산의 우려를 키운다.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300명을 상회한 것은 6개월여 만이라고 한다. 조심 또 조심하지 않으면 코로나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수 있다는 불길한 전조다. 보건당국이 예고한 대로 12일부터 2주일간 수도권에서는 최고 수준의 방역 조처가 시행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 등 시민의 기본권이 극도로 제한을 받게 된다. 관혼상제에도 일정한 인원 제한이 가해진다. 시민 각자의 인생에서 변곡점이 되는 순간에 기쁨과 슬픔을 주변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같은 강제 수단이 동원된다.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야간 통행금지' 시행은 과도하다든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든가 하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 1년 반 가까이 정부의 방역수칙을 성실히 따르며 고통과 불편을 감내해 온 시민들 입장에서 느낄만한 저항감 내지 낙담일 것이다. 또다시 영업에 직격탄을 맞게 될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번 고강도 방역 카드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릴 지푸라기'가 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네 탓 내 탓'할 겨를이 없다. 4차 대유행의

(서울=연합뉴스)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그동안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 9일 국방부 검찰단의 발표에 따르면 피해 직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군의 대응은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 그 자체다. 성추행 피해 조사, 피해자 보호, 상부 보고, 수사 등 모든 것이 엉망이었거나 미흡했다는 이야기다. 언론 보도와 제보 등을 통해 성추행 은폐, 허위 보고, n차 가해 등이 이미 알려졌지만 그것을 공식 발표로 확인한 느낌이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와 절망에 가깝다고 하겠다. 군 당국은 고인의 통한과 유족들의 슬픔, 그리고 땅에 떨어진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자각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한 점 의혹 없는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 참사로 국민 공분이 끓는 와중에 현역 장성이 또 성추행을 저지르고 전군지휘관회의가 열려 대책이 논의되는 등 군의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런 때 부실 수사, 솜방망이 처벌, 물징계 지적이 이어지는 건 최악이니만큼 각별한 위기의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성추행 사건은 3월 2일 이 중사의 상관인 노 모 상사 주도로 민간인 1명과 함께 한 저녁 회식 이후 일어났다.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에는 운전자 포함 5명이 탔는데, 뒷자리에 앉은 이 중사는 여러 번 거부했음에도 옆에 앉은 장 모 중사(구속 기소)에게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심각한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후 이어진 일련의 행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장 중사는 하차한 뒤 먼저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라고 위압한 데 이어 이틀 뒤엔 "하루 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라는 문자를 보내 협박했다. 사건 직후 이 중사는 동료와 상관 등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으나 허사였다. 되레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을 들어 사건을 무마하려는 회유와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협박에 시달렸다는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결국 방역 강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5단계였던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 새 방역 체계를 지난 1일 도입하면서 수도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수일 새 확진자가 폭증하는 등 확산세가 가팔라지자 3단계를 건너뛰고 최고 수위인 4단계로 직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할 수 없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집회와 행사는 1인 시위 외에는 전면 금지된다. 섣부르다는 비판을 받은 백신 접종자 대상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하기로 했다. 정부가 물러설 곳을 남겨 놓지 않은 채 배수진을 친 것은 코로나 확산 양상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천316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전날(1천275명)보다 41명 늘면서 이틀 연속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확진자가 사흘 연속 1천200명 넘은 것도 처음이다. 단순히 확진자 숫자뿐 아니라 관련 지표도 일제히 1~3차 유행과는 차원이 다른 정도의 폭발적 대유행을 가리키고 있다.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는 1.3 수준으로 높아졌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 이 지수가 1.7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달 말에는 하루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환자의 비율도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치인 30.0%까지 치솟았다. 바이

(서울=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일본 내 전시가 또 중단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전시회 '우리들의 표현의 부자유전(不自有展)·그 후'가 열리고 있는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갤러리에 폭죽으로 보이는 물질이 8일 오전 우편으로 배달된 데 따른 조치다. 우편물을 개봉하려고 하자 수상한 물질이 터졌는데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한다. 전시회는 지난 6일 개막해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니 불과 이틀 관람 후 행사가 중단된 셈이다. 전시 내용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행사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하려는 의도로 벌인 일로 추정된다. 개막일에는 한 우익단체가 확성기를 동원해 전시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정도였는데 이번엔 폭발성 물질을 보내는 수준으로 과격해진 양상이다. 안전상 우려로 전시회를 중단하게끔 분위기를 몰아가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고 국가 간 갈등을 조장하는 극히 야만적인 행태다. 일본 내 소녀상 전시 방해 행위로 전시가 중단된 일은 2년 전에도 있었다. 2019년 8~10월 열린 아이치 트리엔날레 때는 전시가 사흘 만에 중단됐다가 2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바람에 관람객들은 고작 열흘간만 소녀상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휘발유 통을 갖고 전시장을 방문하겠다는 팩스가 전달되는 등 협박과 항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아이치현청 등에는 위협의 뜻이 담긴 전화, 메일, 팩스가 한 달 새 1만 건 이상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한다. 사실상 예술에 대한 검열 행위를 촉발한 집단 광기가 아닐 수 없었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당시 일본 내에서 전시 중단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 운동이 있었다는 점이다. 집권 세력의 우익 지향 정책 속에서도 양심적인 시민, 문화예술인의 목소리가 살아 있다는 증거여서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일본 내에서 집권 정부와 우익 세력 주도로 역사적 진실을 회피하고 과감히 왜곡까지 하는 행태는 현재진행형이다. 한 우익 성향 정치 단체

(서울=연합뉴스) 당정협의와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2차 추경의 핵심 내용을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분출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 주장에 난색을 표명했다. 김 총리는 "모두 만족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진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에게 더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선별 지급'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방송에서 "당정 간에 충분히 논의해 (선별지급안을) 합의한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밝힐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당정 간 합의 안에 충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생각을 하는 듯하다. 전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총에서는 의원 다수가 형평성과 경기 활성화 효과 등을 이유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고 한다. 당정이 합의한 대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수적으로는 열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여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6일 밤 TV 토론에서는 80% 선별지급안에 대해 이재명·추미애·김두관 후보는 반대, 이낙연·정세균·박용진·양승조·최문순 후보는 찬성 입장을 각각 표명했다. 이미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협의해 결론이 도출된 사안에 대해 여당 내에서 거센 반대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여러 정치적인 배경이 있겠지만, 그만큼 이 문제에 관해 일도양단식으로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보편지급은 적어도 기계적인 형평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고 지급

(서울=연합뉴스)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수산업자 김모씨(43·구속)에게서 포르쉐 차량 등을 받은 의혹이 불거진 박영수 특별검사가 끝내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 특검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사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김씨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여 이 행위에 대한 부담이 뭣보다 컸음을 시사했다. 박 특검은 국민적 관심과 지지 속에 헌정사에 남을 사건의 수사를 진두진휘하고 지금껏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인물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남은 재판을 위해 유종지미를 거뒀어야 할 그의 중도 퇴장은 뜻밖이며 유감이다. 실망한 이들의 마음을 안다면, 경찰 수사 등을 통한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법적 책임이 있다면 지는 것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후임을 임명하고 각종 재판 마무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포르쉐 의혹으로 박 특검이 세간의 입길에 오른 것은 최근이다. 정·관계 인사 등에게 로비한 의혹을 받는 김씨에게서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제공받고 명절에 대게와 과메기를 선물로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박 특검은 그러나 지난 5일 입장문에선 선물은 고가가 아니었고 포르쉐 차량은 시승을 권유받아 렌트한 것이며 렌트비 250만 원도 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렌트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현금으로 렌트비를 지급했다거나 그 결제 시기가 김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라 의문을 키우고 있다. 렌트한 것이 맞는지, 상응한 렌트비를 지불했는지, 선물은 문제없는지 등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 물론 청탁금지법 등 현행법 위반 여부를 떠나, 무딘 공직 청렴의식 탓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부적절한 교류와 금품 수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성찰이 요구된다. 이참에 다른 공

(서울=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천212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 하루 1천240명을 기록했던 '3차 대유행'의 정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자 약 6개월 보름 만의 기록이다. 지난 4월 하순부터 조짐을 보인 4차 유행이 '대유행' 수준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수도권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이후 8일째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표될 당시만 해도 지니고 있던 '일상으로의 복귀' 기대는 이제는 새로운 대유행을 목전에 두고 당혹감으로 변질한 상황이다. 이번 확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방역 긴장감 이완, 성급한 거리두기 완화, 백신 미접종 20∼30대 젊은 층 확진자 급증, 전파력이 더 센 '델타형' 변이 확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름 휴가철 초입에 들어선 가운데 국민의 걱정은 더욱 가중하고 있다. 여름철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하면 가을과 겨울엔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 당국이 비상한 조치로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하는 이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도권 방역강화회의에서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당국은 수도권에서의 코로나 감염이 20·30대에서 급증하는 만큼 이들의 예방적 진단검사를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젊은 층이 자주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보건소당 임시 선별검사소를 1곳씩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당국은 수도권에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14일까지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는 5명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서울=연합뉴스) 늦장마가 몰고 온 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5일 오후부터 6일 오전까지 전남 지역에 최다 400㎜가 넘는 비가 쏟아진 것을 비롯해 남해안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까지 불어닥쳤다. 6일 새벽 전남 광양시 진상면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전남 해남군 삼산면 주택 침수로 80대와 60대 여성이 각각 숨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남·경남·부산 등지에서 농경지 7천572㏊가 물에 잠겼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도로 유실과 낙석 등에 따른 통행 제한, 항공편과 철도 등 교통편 차질, 정전 등 피해가 속출했다. 강풍이 분 부산에서는 사찰 담벼락 일부가 붕괴하는가 하면 건물 외벽이 파손되고 나무가 넘어지는 등 위험한 장면이 연출됐으나 다행히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장마의 시작과 함께 폭우가 닥쳐오리라는 것은 이미 예고됐던 만큼 사전에 충분히 대비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겪을 때마다 위험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나태와 방심이 질타를 받고는 하지만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덮쳐 폐허가 되다시피 한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주민들은 지난해에도 인근 공사장에서 바위가 굴러와 주택 화장실을 덮친 이후 광양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7일에도 계속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6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남과 경남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지난 3일 폭우에 따른 산사태로 마을 일부가 휩쓸려 나가 4명이 숨지고 64명이 실종된 일본 시즈오카(靜岡)현 사례에서 보듯이 폭우는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지속 기간이 길수록, 또 강우량이 많을수록 지반 약화에 따른 산사태나 붕괴와 같은 2차 재해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여기에다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한 채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개발사업이나 산지 훼

(서울=연합뉴스) 성추행에 이은 2차 가해로 숨진 공군 이 모 중사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이번에는 병영 내 범죄를 예방ㆍ단속해야 할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터졌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인 A 준장은 최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데 이어 군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A 준장은 부하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함께 간 노래방에서 피해자 B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로 조사를 받은 A 준장은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통해 범행이 확인됐다고 한다. 군 내부 비리에 사회적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일반 장병도 아닌 최고위급 지휘관이 이런 일을 버젓이 저질렀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국방부는 피해자가 특정돼 2차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A 준장의 소속 부대와 근무지를 비공개했으나 사건 진상만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그 결과에 따라 일벌백계하길 바란다. 이번 일은 군이 이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더 충격적이다. 국방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를 받아 이 중 20여 건을 수사 의뢰했다. 군 인권과 생활 여건 등 병영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한 것도 약 일주일 전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 수사를 지시하자 뒤늦게 부산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나 일부 군 지휘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따로 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만한 상황이다. 군 관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철저한 재발 방지 약속과 거창한 구호가 난무하지만 정작 이를 솔선해 실천해야 할 군 상층부의 의식 수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소나기는 우선 피해야 하는데 때마침 재수 없게 걸렸다'는 식의 생각이라면 군의 후진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

(서울=연합뉴스) 내달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한미 연합훈련의 구체적 시기와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훈련 시기 연기 또는 규모 축소 가능성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온 가운데 미국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한 매체에 "현재로선 훈련 일정에 어떤 변경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8월 둘째 주에 규모를 축소해 실시하기로 한미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국내 매체 보도도 나왔다. 이에 국방부는 훈련 시기나 규모, 방식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방부는 하반기 연합훈련 때 실기동 훈련이 있을지에 대해선 "하반기 연합지휘소 연습 때는 과거부터 실기동 훈련은 없었다"고 답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을 대규모로 재개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낀 바 있다. 한미 당국이 속 시원히 답변하지 않거나 못하는 배경에는 한반도 내 연합훈련이 지니는 높은 민감도 때문이다. 북한이 한미훈련에 극도의 적대감을 나타내 온 터라 미국의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는 북미대화 진행에 따라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했다. 이는 국내 야당 등 보수 진영이 가한 날 선 비판의 대상이 됐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창궐도 연합훈련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되다 보니 결정이 더 까다로워진 게 현실이다. 민주당 내 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 등 국회의원 76명은 지난 1일 한미 연합훈련의 연기를 촉구한 바 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전원과 일부 무소속 의원도 여기에 동참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절실한 시점에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연합훈련 정상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왔다. 찬반 여론도 팽팽히 갈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달 민주평통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훈련 잠정 중단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7.3%, 찬성 응답률은 46.6%로 맞섰다. 여론

(서울=연합뉴스) 100억 원대의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수산업자 김모(수감중)씨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수입 렌터카를 일시 제공한 정황을 파악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정치권 인사 소개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으며, 이후 자신의 비서를 통해 박 원장 자택에 수산물을 선물로 보냈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은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며 "렌트비 250만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박 원장 측 관계자는 "전직 동료 국회의원 소개로 여러 사람과 함께 김씨를 만난 적이 있다"면서 "(박 원장이) 그를 만난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국정원장 취임 이전인 것 같다"고 밝혔다. 선물에 대해서는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별히 고가의 물건이거나 기억에 남는 선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자고 나면 새로 드러나는 김씨의 문어발식 금품 제공 의혹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김씨는 문제의 이 부장검사에게도 시계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이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부부장검사로 강등됐다. 과거 김씨로부터 시가 100만원이 넘는 수산물을 선물로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포항 남부경찰서장 A 총경은 대기발령 조처됐다. 김씨는 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에게 골프채 등을 제공하고, 엄성섭 TV조선 앵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관련 인물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세간에 이번 사건이 알려진 것은 지난달 말 경

(서울=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제4차 유행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경고음이 잇따른다. 거의 반년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대를 돌파한 지 이틀만인 4일, 토요일 기준으로는 올해 들어 첫 700명대를 찍었다. 주말이어서 검사 건수가 평일의 절반 수준인 1만4천여 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이처럼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양성률은 5.12%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해외유입 확진자도 81명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 7월 86명을 기록한 이래 근 1년 만의 최대치라고 한다. 해외유입은 강력한 델타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우려를 키운다. 내우외환의 복합 위기 상황이다.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 중인데도 새로운 기록이 연거푸 작성되고 있는 점이 여간 께름칙한 게 아니다. 보건당국이 지난 1일부터 시행하려던 새로운 거리두기를 일주일 유예하는 긴급 처방을 했으나, 확산세는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현상을 위기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수도권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감염이 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몰려 사는 수도권 지역의 확진 비율은 엿새째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름 휴가 시즌의 시작과 겹치는 이번 주가 추가 확산을 저지할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 주민들이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할 경우, 이미 탄력을 받은 확산세가 자칫하면 걷잡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개연성이 충분해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방역수칙을 완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려다 7일까지 일단 미뤄둔 상태다. 확진자 수를 낮추기 위해 시간을 벌어놓은 조치였다. 하지만 확산 추세로 볼 때 외려 3단계로의 격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3단계는 사흘 연속 500명 이상인데, 이미 2∼4일 사이에 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 합리적 결론을

(서울=연합뉴스) 제2차 추경안에 반영된 10조4천억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안은 소득 하위 80%의 국민을 상대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여기에 10만원의 소비플러스자금을 얹어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소득 80%'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가구 인원 수에 따라 월 329만원(1인 가구)~1천193만원(6인 가구)의 범위에 걸쳐 있다. 소득은 적지만 고액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넘는 부동산 소유자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은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시지가 15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전 국민 80% 지급이라는 상수 이외에 여러 변수가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 TF가 마련한 안도 나름의 고심 끝에 나왔겠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며 지원에서 배제된 국민 가운데 상당수가 불만을 가질 것은 뻔한 일이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소득 산정의 기준이다. 주된 근거가 되는 의료보험 자료는 많이 정치해졌다고는 하지만,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특히 자영업자들 가운데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 2년간 큰 곤란을 겪었으나 제대로 증빙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예전보다 더 큰 호황을 누렸으면서도 소득 자료가 제때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급은 개인별로 하지만

(서울=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배석자 없이 조찬 회동을 하고 재정·통화정책은 경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과 양극화, 금융 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재정정책에 관해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차 추경안 등을 통해 구체화한 바와 같이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견지하기로 했다. 또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계부채 누증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위험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의 회동과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및 대처 방안에 관한 언급이 주목을 받는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기에 처했던 경제가 빠르게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보여서다. 이 총재는 지난달 24일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사실상 '연내' 시점을 못 박아 기준금리를 인상할 뜻임을 밝혔다. 그는 "금융불균형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하면 반드시 시간을 두고 중기적으로 경기와 물가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식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 전문가가 동의를 표한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여러 선진국이 재정 정상화 계획을 명시했고 미국도 금리 인상을 최대한 늦춘다는 당초 방침과는 달리 늦어도 2023년 안에 두 차례 정도 금리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금융불균형 해소라는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맹렬한 기세로 퍼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826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800명을 넘은 것은 3차 유행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던 지난 1월 7일의 869명 이후 근 6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동안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600명대를 오르내리는 등 안정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800명대로 올라섰다. 특히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이 집중될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하다. 최근 1주간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509명으로, 새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500명 이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전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상황이 심상치 않자 수도권에 대해서는 적용을 1주일 미룬 바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이미 새 방역 체계에 따라 1단계가 시행되고 있고, 수도권도 예정대로라면 8일부터 2단계가 시작된다. 확산세가 커지는 데 방역 수위는 낮아지는 엇박자가 생기면서 정부 방역 완화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확진자 수가 안정되고 백신 접종도 궤도에 오르면서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했다는 것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벌써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방심에 대해 혹독한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듯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유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경고했다.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61명을 기록했다. 외부 환경도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인도발 델타 변이의 확산이 우려된다. '마포구 음식점-수도권 영어학원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지금까지 확인된 델타 변이 감염자는 9명이지만, 상호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하면 관련 누적 확진자 242명 전체를 잠재적 델타 변이 감염자로 볼 수 있

(서울=연합뉴스)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통령후보를 뽑는 경선 열차가 1일 출발했다. 모두 9명으로 시작하는 대장정의 첫 전장은 공명선거 서약식에 이은 공동 기자회견이었다. 행사 직전에 1강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19 감염 위기를 고려한 '나 홀로' 유튜브 출마 선언을 통해 일종의 신(新)뉴딜 정책으로 일자리와 공정성장의 활로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대권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할 때까지만 해도 당의 주류를 상징하는 이해찬 당시 대표 같은 이가 20년 집권론을 꺼내 들던 정당이 민주당이다. 실현 가능성이야 물론 별개라지만, 그리 도드라졌던 호기와 자신감, 오만 또는 교만은 싸늘하게 식은 지 오래다. 부동산 등 여러 악재가 누적한 민심 악화 탓에 집권 10년을 뜻하는 정권 재창출조차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경선 주자들에게 여당의 책임감이라는 자각이 있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성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그 기본 위에서 어지간해선 민의를 되찾기 힘들 거라는 위기의식으로 무장한 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정책 중심의 공정 경쟁을 펼쳐야 경선은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새겨야 할 때다. 출발 총성이 쏘아진 경선 레이스는 예비경선과 본경선으로 이어진다. 출사표를 던진 추미애 이광재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이상 기호순) 등 후보 9명은 예비경선을 거쳐 오는 11일 6명으로 추려진다. 그들에게만 본경선 진출 자격을 주어지는 것이다. 다만 이광재, 정세균 후보는 5일까지 단일화 하겠다고 밝혀 정식 예비경선 최종 참여자는 8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차 관문인 예비경선조차 치르지 않은 채 단일화에 나선 이들의 선택은 본경선 진출을 위한 당사자들의 유리한 입지 확보에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유권자들의 선택 다양성 증진과 역동성 있는 최종 후보 선출이란 맥락에서 볼 땐 바람직하지 않은 행보다. 9∼11일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로 판가름 나는 예비경선 결과에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