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연합 시론

(서울=연합뉴스) 속칭 '반쪽 국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이 휴짓조각이 되고 나서다. 의원총회에서 합의를 거부한 자유한국당이 입맛 맞는 일정에만 참여하는 '선별적 등원'을 고수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하는 등 의사일정 강행 의지를 밝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의 평행선 정국 속에 개정 선거법안을 다루는 정치개혁특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을 챙기는 사법개혁특위는 이달 말로 돼 있는 활동기한이 임박하여 초읽기에 몰린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 맞물려 비판 여론이 심화하자 한국당 내에서 전면 등원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당 처지에서 보면 전면 등원으로 선회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애초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회 폭거"로 보기 때문이다. 사과와 철회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충돌에 따른 고소·고발전도 '현재진행형'이다. 과거 같으면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 때 쌍방 취하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 현행 국회법 정신을 고려할 때 그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쉬이 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당연히 여러모로 불만스러운 합의는 한국당 의총을 통과하지 못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상태다. 입지가 좁아진 나 원내대표는 의총 추인을 전제로 한 합의였기 때문에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의견을 좀 더 들으려고 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마저 부정적이다. 이쯤 되면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다른 정당들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다수 민심의 안목으로 객관적 정세를 헤아리고 원내전략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합의 처리가 최선이지만, 여러 노력에도 그게 막힐 때 이용하라고 새롭

(서울=연합뉴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가 나왔다. 예상대로 매우 암울하다. 생산연령인구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노년부양비의 급증 등 하나같이 우리 미래에 큰 위협이 되는 수치들뿐이다. 저출산의 영향인데, 문제는 이 추세가 개선될 기미도 없고, 개선할만한 묘안도 안 보인다는 점이다.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자료를 보면 전국의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천757만명에서 2047년 2천562만명으로 31.8%(1천195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총인구 중 비중도 73.2%에서 52.4%로 쪼그라든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이 기간 707만명에서 1천879만으로 2.6배 정도 증가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36.7명에서 90.9명으로 세배 가까이 뛰고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4배 가까이 높아진다. 태어나는 아이가 적다 보니 학령인구(6∼21세)는 급감한다. 846만명에서 524만명으로 38.0% 감소할 전망이다. 한 세대 뒤에는 교실이 텅 비고, 노인정은 북적거리게 생겼다.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뜻하는 중위연령은 2047년 56.8세가 된다. 전남(63.1세), 경북(62.1세), 강원(61.9세), 전북(60.9세)은 60세를 넘어간다. 은퇴할 때가 임박한 연령층이 그 사회에서 중간 나이가 되는 것이니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지 심히 걱정된다. 저출산이 갈수록 심화하기 때문에 이런 추계치는 일찌감치 예상됐던 일이다. 출생아 수는 올해 4월 2만6천1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4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인구가 줄면 아이들의 입시경쟁도 줄어들고 취업도 쉬워질 것이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감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및 글로벌 6대 뉴스통신사와 합동 서면 인터뷰를 했다. 연합뉴스가 27일 통일부와 공동 주최하는 '2019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이 계기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미 양국 간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뤘고,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북미협상의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면서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했다. '하노이 노 딜'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회의하는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고무적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어떤 조처를 했을 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게 향후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가 불가역적 비핵화 단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한 뒤 1,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북미가 차기 협상에 나서면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는 북미 정상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비핵화의 획기적 진전을 일굴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북한이 단행해야 할 결정적이고 현실적 카드라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어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를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만족할만한 반대급부 없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약속하고 실행할 가능성은 작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고 미국과 국제사회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부분·단계적 완화, 체제보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결국, 미국의 일괄타결과 북한의 단계적 해법이 맞서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북미 중 어느 한 당사국이 양보하거나 양국이 스냅백(

(서울=연합뉴스)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은 일단 열리지 않게 됐다. G20 회의는 회원국 정상이 대부분 참석해 활발하게 다자,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로, 우리나라도 주요국들의 정상과 회동하며 여러 외교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웃 국가에서 열리는 회의인 데다 풀어야 할 현안도 많은 일본이라는 점에서 한일 정상회담 기대감은 높은 상태였다. 한일관계 경색을 풀 수 있는 자리가 기약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한일 정상회담 조율과 이에 따른 논란은 두 나라 간 깊어진 골을 다시 확인하게 해줘 더 씁쓸하게 느껴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또 "일본에서는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 없다. 한국은 '우리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일본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일본이 이 회의를 계기로 총 19개 국가·기구 수뇌와 양자 회담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회담 제안에 답을 안 하는 건 외교의 기본자세에 어긋난다. 요즘 한일관계는 매우 걱정스럽다. 작년 10월 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및 레이더 조사 논란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갈등까지 이어졌다. 우리 정부는 꽉 막힌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강제징용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일본은 곧바로 거부했다. 일본은 이 문제가 1965년 맺은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계속 나빠질 경우 두 나라 간 외교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계 회복은 큰 과제가 됐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하고 현금화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6일 서비스산업 혁신 종합전략을 내놨다. 재정·세제·금융지원을 대폭 늘리고 규제도 풀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은 2023년까지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 등에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도 서비스 연구개발(R&D)에 6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새로운 서비스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 깎아주고, 3년간 부담금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생산성을 높이고 50만개 이상의 일자리도 새로 만들어 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서비스 분야 창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평가할만하다. 서비스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된 규제도 많이 풀렸다. 게임업계에서 끊임없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해온 '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성인의 월 50만원 결제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지나친 게임 몰입을 막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2011년 도입한 셧다운제는 해외 게임에는 강제할 수 없어 역차별 논란의 대상이었다. 지금까지 의료광고를 할 수 없었던 관광특구에서의 의료광고도 허용키로 했다. 개인 이동 수단과 공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운행을 허용하고, 모호한 술 배달 규정을 고쳐 배달산업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10여년간 공전하던 화성 복합테마파크 인허가를 서두르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부분 관련 업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것들이다. 우리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지난해 59.1%에 머물렀다. 서비스업이 발달한 미국(79.5%)이나 영국(79.2%)은 물론 제조업 강국으로 분류되는 일본(69.5%), 독일(68.1%)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1인당 소득수준이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 제조

(서울=연합뉴스) 집배원 인력증원을 요구하며 파업을 경고한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9%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전 조합원 2만8천802명 가운데 2만7천184명이 참가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우정노조는 중노동 과로로 죽어가는 집배원을 살려 달라는 조합원의 열망이 그만큼 뜨겁다는 의미라며 우정사업본부를 압박했다. 노조는 집배원 인력증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정본부는 예산 문제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의 시간표에 따르면 26일까지 쟁의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9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파업을 막지 못하면 우정사업 사상 첫 파업이 된다고 한다. 우정노조는 지난 19일 당진에서 한 집배원이 뇌출혈로 숨지는 등 올해에만 집배원 9명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며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버스 총파업 위기에 이어 전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중대 고비를 앞에 둔 상황이다. 우정노조의 파업 위기는 이미 예고됐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집배원 사망이 이어지자 우정본부 노사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은 지난해 10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정규직 집배원 2천명 증원 등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에 1천명을 늘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나머지 인원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노사는 토요 배달 폐지에도 합의했었다. 기획추진단은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이 2017년 2천745시간으로 한국 임금노동자 평균(2016년 2천52시간)보다 693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6년 1천763시간)보다 982시간 길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올해 1천명 증원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당했고 우정본부는 우편 사업 적자를 이유로 증원할 엄두를 못 내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했다. 결국 예산 문제인데 더는 일방적인 희생이 없도록 이젠 고통을 분담하는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집배원

(서울=연합뉴스) 사학의 자율성이란 미명 아래 독버섯처럼 번진 회계·채용·입시·학사 부정 등 사립대의 각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교육부는 내달부터 시민감사관을 동원해 본격적인 사립대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 수가 6천명 이상이면서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16개 대학에 대해 2021년까지 차례로 감사를 시행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학생 수, 재정 규모, 과거 비리 적발 여부 등을 고려해 감사 순서를 정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에는 고려대·연세대·서강대·경희대 등 주요 사립대가 포함돼 있다. 이번 감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처음으로 도입된 시민감사관 제도다. 시민감사관은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성 있는 직군과 교육 및 감사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이들로 모두 15명을 선발했다고 한다. 상시 감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력을 늘린 것이지만, 외부 인력을 끌어들여 교육공무원과 사학 간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읽힌다. 교육부는 시민감사관과 자체 감사 인력을 충원해 연간 종합감사 대상 학교를 기존 3곳에서 올해는 5곳, 내년부터는 10곳으로 늘리는 한편 중대 비리가 확인된 대학은 3~5년 주기로 중점 관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 종합감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사학비리의 근절책을 구체화한 조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교육부에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고 한다. 교육부가 반부패 차원에서 본격적인 사학 적폐청산에 시동을 건 것이다. 사학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나 감사원이 적발한 사학비리는 293개교에 총 1천367건이었고, 비위 금액은 2천624억여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 자료는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면 비위 실태는

(서울=연합뉴스) 국회 정상화가 또 미뤄졌다. 자유한국당이 24일 오후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정상화 합의를 추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내달 19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369회 임시회 개최에 전격 합의했다.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4월 5일을 기점으로 보면 80일 만에 정상화되는 것이어서 기대감이 일었다. 합의문에 따라 국회는 이날 이낙연 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심사,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 등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 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은 한국당 참여 없이 진행됐다. 애초 3당 원내대표 합의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보가 이끈 타협으로 이해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발을 부른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했다. 추경도 '재해 우선 심사' 요구를 받아들였고, 경제청문회 역시 경제원탁토론회라는 변형태로 수용했다. 한국당은 비록 재해 우선을 조건으로 달았지만 추경 심사에 나서고 5·18 진상규명특별법안 처리에 동의하는 등 절충에 뜻을 모았다. '식물국회'에 대한 민심 이반을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고 온 이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유리하다고 보이는 인사청문회나 상임위 활동에만 나서기로 했다. 이로써 반쪽 국회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회정치 실종의 지속도 우려된다.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사흘 열렸다. 현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예산안·결의안 등 의안의 본회의 처리율은 30%가 채 안 된다. 본회의 관문을 넘지 못한 채 계류된 미처리 법안이 약 1만5천 건이나 된다고 하니 더 말할 것이 없다. 여야가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 원내에서 싸우고, 그것도 할 일은 하면서 싸우라는 민의가 비등하다. 사정이 이러니

(서울=연합뉴스) 원자로 열 출력 이상이 발생했던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1호기 사건은 역시 인재로 확인됐다.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법을 14년 만에 바꾸면서 원자로 출력을 잘못 계산한 데다 제어봉 조작도 미숙했다. 당시 원자로 열 출력을 계산한 사람은 바뀐 측정법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한다. 원자력위원회와 한수원은 24일 이런 내용의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최대 발전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래 놓고도 할 말이 있는지 모르겠다. 한수원이 한빛 1호기 재가동 승인을 받고 원자로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에 들어간 것은 지난달 10일 오전 3시다. 제어봉 조작 미숙으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열 출력이 제한치(5%)를 넘어 18%까지 치솟았는데도 원자로 수동정지는 밤 10시 2분께 이뤄졌다.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원자력안전법상의 한수원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로를 바로 가동 중단해야 하는데 12시간 가까이 그러지 않았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들이 현장에 출동해 지침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가동 중단 지시를 내리고 나서야 수동으로 정지했다.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어서 계속 높아지면 원자로 폭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 원자로 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서 냉각재 온도와 증기발생기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고, 주 급수펌프가 멈춰서는 등의 이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를 유발한 제어봉의 제어능력 시험은 제어봉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진행한다. 올리면 출력이 올라가고, 내리면 출력이 내려간다. 제어봉을 2회 연속 조작해야 하는데 한 그룹에서 한 번만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제어봉을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그룹 간 편차가 생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어봉을 인출하기로 했다가 계산 오류로 인출 값이 잘못돼 열 출력이 급격히 높아지는 일이 발생했다. 더욱이 지난달 20일에 발표된 원안위의 1차 조사에서는 면허가 없는 사

(서울=연합뉴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친(親) 노동 성향을 보인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노-정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사태가 벌어졌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최근 구속됨에 따라 정부와 민주노총의 관계가 악화된 것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고 역대 다섯 번째다.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한 현 정부 아래서 김 위원장이 구속된 상황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김 위원장의 구속은 예견된 측면이 있다. 지난 3월과 4월 국회 앞에서는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열었다. 당시 집회 참가자 중 일부는 경찰의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여러 차례 부딪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 위원장 등 33명을 체포했고,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40여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집회하기 전에 폭력 등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노동계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월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했고, 이에 답하듯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복귀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작년 6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계기로 정부와 갈등 국면으로 들어섰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리는 이 정책을 반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에는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의 안착을 위해 내놓은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역시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구속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내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또 보름 후인 18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향한

(서울=연합뉴스)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다. 새 법의 시행은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운전대를 아예 잡지 말아야 함을 뜻한다. 음주단속 기준 변경 시행은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후 58년 만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고질인 음주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길 바란다.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22세의 꽃다운 나이로 숨진 사건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큰 경종을 울렸다. 이후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일명 '제1 윤창호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은 어느 정도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7천여 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7천여 건보다 약 28% 줄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도 여전하다. 올해 1분기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3천 건을 훨씬 넘었다. 윤창호 씨의 애석한 죽음이 반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마침 대검찰청은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음주 교통사고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한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음주 운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있다며 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과 17일 잇따라 김 위원장의 친서에 만족하며 호평한 것으로 밝혀진 이후 나온 북한 매체의 보도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협상 교착이 이어졌지만 정상 사이에는 우호적인 친서가 오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친서를 읽고 나서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두 정상이 보낸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신뢰와 긍정의 메시지가 담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상회담을 앞둔 실무접촉이든 3차 정상회담 직행이든 북미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여서 기대를 갖게 한다.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케 하는 것은 북미 정상이 각 친서에 이례적으로 크게 만족감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함께 대화 시한을 연말로 못 박고 미국에 '셈법'을 바꾸라고 압박했었다. 미국도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는 하면서도 강한 대북 원칙과 제재를 유지해 왔다. 이런 기 싸움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안 하며 약속을 지켰다', '매우 따뜻하고 멋진 친서', '생일축하 편지를 받았다' 등으로 호평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도 '훌륭한 내용',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 등으로 화답했다. 누가 봐도 외교적 수사에만 그친 표현들이 아니다. 뭔가를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곧 추진할 것으로 추정할만한 움직임으로 읽힌다. 특히 김 위원장의 친서 관련 언급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접점 모색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건넸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른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1일 방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하겠

(서울=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역대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으며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과 환영 만찬 등을 통해 전통적인 우의 관계를 다지고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원키로 하는 등 전략적 밀월 관계를 과시했다. 이번 방북은 지난 2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협상 교착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열려 시 주석이 중간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느냐가 주된 관심사였다. 두 정상의 내밀한 대화 내용까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회담 결과를 보면 두 사람이 양국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지향점을 공유했는지가 잘 드러난다. 두 정상 모두 대화 재개 의지를 확인했고 중국이 협상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게 요지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선제 조치에 미국이 호응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출하며 인내심을 갖고 협상하겠다고 강조한 점도 주목된다. 예견한 대로 북·중은 시 주석의 방중을 효과적인 대미 견제 카드로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관심사는 북·중 정상이 이번에 공유한 협상 방법론을 어떻게 구사하느냐다. 시 주석은 오는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하노이 2차 정상회담 결렬 이래 북미가 비핵화 방법론에 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형국에서 시 주석이 어떤 식으로 중재 역할을 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이 제시한 진전된 방안을 받아 이를 한미 정상에 전달할 것이란 예상이 그래서 나온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법에 두 가지 원칙을 견지한다.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이 그것이다. 따라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 간 상호 조치와 관련한 새 절충안을 제시하고

(서울=연합뉴스) 청와대 경제라인이 전격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윤종원 전 경제수석이 기용된 지 224일, 360일밖에 안 됐음을 고려할 때 문책성 인사라는 관측이 이는 건 자연스럽다. 책임이 있다면 경제 성과 부진에 대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 경제는 최근 마이너스 성장률을 찍는가 하면 경상수지 적자까지 기록했다.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 계산하는 이자보상배율이 하락하는 등 기업 사정도 나빠지고 일자리 역시 쉽사리 늘지 않고 있다. 수출 환경을 어렵게 하는 미·중 무역분쟁과, 유가 상승을 자극하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가중되니 불안감이 상당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나 김 전 실장과 윤 전 수석은 이미 성과를 충분히 냈다며 문책성 경질 시각에 선을 그었다. 이번 인사는 따라서, 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들어 부쩍 강조하는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한 분위기 쇄신용이라는 해석이 더 걸맞은 것으로 보인다. 새로 발탁된 김상조 실장은 참여연대 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대표적 재벌 개혁론자다. 김광두, 조윤제 교수 등과 더불어 문재인 캠프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그는 특히 공정위 수장으로 이 정부에 참여하여 재벌 지배구조 개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하도급 문화 개선에 성과를 냈다. 고 대변인은 "김 신임 실장은 학계·시민단체 경력이 있어 민생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잘 알아 이를 잘 챙길 수 있는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또 김 실장과 함께 기용된 이호승 수석 인선에 대해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설명이 아니어도, 이번 인사는 정책 기조의 변경보다는 집권 초반 굳힌 기조를 계속 가져가되 세부 정책을 다듬고 보강하여 실질

(서울=연합뉴스) 김해공장 확장으로 결론이 났던 동남권 신공항 입지 문제가 국무총리실에서 재검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산ㆍ울산ㆍ경남 지방단체장들은 20일 국토부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재검증하고, 그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확정한 김해신공항 방침을 고수해온 국토부가 기존 입장을 접고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주장해온 '총리실 재검증'을 받아들인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면 국가 신뢰도에 금이 가는 것은 물론 사업 자체도 늦어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기에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졌던 소모적인 갈등이나 혼란이 재연될 우려도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식 검토를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국토균형 발전과 남부권 항공수요 증가에 대처하자는 취지였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신공항 후보지로 압축됐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두 곳 모두 후보지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건설 자체가 백지화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다시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부는 2016년 6월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세계적 공항입지 컨설팅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결과 밀양이나 가덕도에 새로 공항을 짓는 것보다는 경제성이 높다는 판단에서였다. 국토부는 ADPi 용역은 물론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 정부가 확정한 사업이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바뀔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 전제가 있다. 추진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하자가 발견돼 강행하면 국민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는 객관적 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의 불투명이나 하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전문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부·울·

(서울=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1박 2일 방북 일정에 들어갔다. 중국 최고 지도자의 방북으로는 14년 만인 데다가 첫 '국빈방문' 형식을 갖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시 주석 공항 영접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와 고위층이 대거 참석했고 도로에 25만명이 도열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예우로 밀착 관계를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많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미국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인내심을 갖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주석은 안보와 경제에서 북한을 돕겠다며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북·중 모두 대미 협상에서 시 주석의 방북을 지렛대로 삼는 상황에서 북한은 대화 의지를, 중국은 북한 지원과 비핵화 협상 적극 개입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미국은 일괄 타결식 빅딜을 선호하고 북한은 단계적·동시행동 원칙을 견지해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이 중국의 지지와 경제 지원을 뒷배로 미국을 견제하는 모양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과 화웨이 사태 등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데 시 주석의 방북 카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무역분쟁과 홍콩 시위 사태 등 민감한 현안이 있음에도 평양을 찾은 것은 북·중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중 밀착이 더욱 신경 쓰이는 것은 중국이 6·25 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으로 여전히 일정 지분을 갖고 있다는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방북을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 구도가 남북미 3자에서 남북미중 4자로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국회 토론회에서 시 주석의 노동신문 기고문을 언급하며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인 중국이 4분의 1 지분을 가진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미국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과감하고 능동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북미 사이에서 보여온 그간의 대응 방식으로는 향후 상황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중

(서울=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평양에 도착해 1박 2일 방북 일정에 들어갔다. 중국 최고 지도자의 방북으로는 2005년 후진타오 주석 이후 14년 만인 데다가 첫 '국빈방문' 형식을 갖춰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시 주석 공항 영접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와 고위층이 대거 참석했고 1만여 군중이 환영했다. 두 정상은 곧바로 정상회담에 들어갔지만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북·중 모두 미국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지렛대로 삼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은 일괄 타결식 빅딜을 선호하고 북한은 단계적·동시행동 원칙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지지와 경제 지원을 뒷배로 미국의 제재 압박을 견제할 것이다.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과 화웨이 사태 등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데 시 주석의 방북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 주석이 대미 무역분쟁과 홍콩 시위 사태 등 민감한 현안이 있음에도 평양을 찾은 것은 북·중의 이해관계가 이처럼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중 밀착이 더욱 신경 쓰이는 것은 중국이 6·25 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으로 여전히 일정 지분을 갖고 있다는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방북을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 구도가 남북미 3자에서 남북미중 4자로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국회 토론회에서 시 주석의 노동신문 기고문을 언급하며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인 중국이 4분의 1 지분을 가진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미국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과감하고 능동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북미 사이에서 보여온 그간의 대응 방식으로는 향후 상황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입지와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운신의 폭이

(서울=연합뉴스) 장사하는 사람들은 늘 어렵다고 말한다.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지금 경기가 좋다'거나, '기업 경영할만하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 등이 내놓은 기업 관련 보고서는 요즘 나오는 기업들의 한탄이 괜한 소리가 아님을 보여준다.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 이자보상배율은 5.9였다. 전년 6.3보다 하락했다. 대기업은 7.5, 중소기업은 2.5로, 중소기업이 훨씬 취약하다. 이 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것인데, 이 기업 비중이 32.1%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3년째 배율이 1에 못 미친 기업은 14.1%였는데 전년 대비 0.4% 포인트 늘었다. 열심히 경영해서 이자감당도 못하는 상태가 3년 연속 이어진다면 누가 봐도 '한계기업'이다. 이런 절박한 기업들이 늘고 있으니 기업 사정이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영 환경이 더 나빠질 경우는 어떨까. 한은은 매출이 3% 감소하고, 주력 수출업종은 6% 감소할 때를 가정해 영향을 분석했더니 이자보상배율은 5.1이 될 것으로 나왔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은 37.5%로 뛴다. 한·중 무역 전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니 이 정도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집값이 급락하게 되면 깡통주택 들이 급증하면서 집주인들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은이 올해와 내년 세계·국내총생산이 2.0%와 3.3%씩 줄고 집값이 15.6% 하락할 경우를 조사했더니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4%에서 12.5%로 내려가는 것으로 나왔다. BIS 비율 규제 기준치는 10.5∼11.5%다. 금융기관들이 위험한 수준까지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여력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전반적인 수치로, 일부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취약한 곳이 생길 수

(서울=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경색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할 방안을 최근 일본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것이 방안의 요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 주말 일본을 비공개 방문해 이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30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관계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및 여론 청취 등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결에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며 경색 일로를 걸어온 한일관계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어서 한국의 제안을 궁극적으로 수용할지는 불투명하지만 우리 정부가 그동안 '신중 검토' 입장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다각도의 의견 수렴과 고심 끝에 나온 이번 방안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익을 본 포항제철(현 포스코) 등 한국 기업도 동참시키는 등 합리성을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받았고 이 중 일부가 기업 지원 자금으로 쓰였다. 대표적으로 포항제철에 전체 청구권 자금의 24%에 해당하는 1억1천948만 달러가 투입됐다. 이번 방안이 확정된다면 한국에서는 포스코, 일본에서는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재원 조성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구권 협정에 따른 이익을 국가와 사회에 환원한다는 뚜렷한 명분이 있긴 하지만 기업들의 합의도 원활히 끌어내야 하는 만큼 양국 정부의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은 외무성 보도관을 통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일단 수용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거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한강의 기적'을 부활시키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19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산업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미래산업을 키워 세계 4대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이 골자다. 4차 산업혁명과 환경규제 강화, 무역질서 재편 등 거대한 변화에 맞서 산업구조를 지금까지의 선진국 추격형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으로 탈바꿈하려는 것이다. 시스템반도체와 미래 차,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은 주력으로 육성하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지금의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제조업 르네상스가 제대로 시행되면 제조업 부가가치가 지난해의 511조원(2010년 불변가격 기준)에서 2030년에는 789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추진은 지금까지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이 정체기에 빠졌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 같다. 중국이 급부상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이 바뀌면서 가격과 상대적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주름잡던 우리 제조업이 위기에 빠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최근 10년을 돌아볼 때 새롭게 성장한 신산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됐다. 주력산업의 수출도 지난해 정점을 찍고 올해는 계속 내리막이다. 제조업은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의 30%, 수출의 90%, 설비투자의 56%를 차지하며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성장을 견인해왔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되살리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위기에 빠진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긴 안목으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다만, 이번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에는 2030년 한국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과 비전만 담겼을 뿐이다. 큰 구도를 잡고 밑그림을 그렸지만, 완성도를 높이려면 그 안에 실효성 있는 치밀한 세부 대책을 채워 넣어야 한다. 정부는 범부처와

(서울=연합뉴스) 북미 대화가 교착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정세의 반전을 기대해봄 직한 계기와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기고가 대표적이다. 방북을 하루 앞둔 시 주석은 이례적 기고문에서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하노이 노 딜 이후 어려움에 부닥친 북미대화 촉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시 주석의 태도는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회담의 현실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평가하고 싶다. 중국이 북한에 가진 큰 영향력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시 주석은 기고에서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북·중 친선도 강조했다. 중국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 특수관계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해법에 관해 두 가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이다. 따라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 역시 그 틀 내에서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 다만, 시 주석이 "조선 측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선 비핵화·후 보상 방식이 아닌 제재완화와 안전보장을 포괄하는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해법에 힘을 보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중국을 뒷배로 활용하는 가운데 북·중 밀착이 지나쳐 북·중 vs. 한·미의 대결 구도가 노골화돼서는 안 될 것이다. 동맹인 미국과, 경제 관계가 밀접한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운신 폭이 좁아져선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달에는 북·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뒤따른다.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제공한 기회들이다. G20 무대에서 도널드

(서울=연합뉴스) 전남 목포지역의 부동산을 다수 매입한 사실이 올해 초 드러나면서 여러 논란을 불러온 손혜원 의원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기소는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로, 기소가 곧 유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손 의원이 이 법을 정말 위반했는지는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가려질 문제다. 검찰이 발표한 손 의원의 혐의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하거나, 지인 등에게 매입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매입 주체에는 본인 외에 보좌관과 보좌관의 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등이 포함된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천200만원 규모는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검찰의 판단이 맞는다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대목이다.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부동산을 매입토록 한 것은 유죄 판결 시 부패방지법 위반 사항이다. 사건과 연관된 다른 인물들도 기소가 됐다. 손 의원의 보좌관은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다. 손 의원에게 목포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의원의 투기 논란은 야권의 맹렬한 공격과 본인의 강한 부인이 맞부딪히면서 일파만파로 커졌던 사건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을 권력 실세로 지목하면서 폈던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다시 시작했다. 불구속 기소 소식이 나오자마자 "불법 투기꾼을 두둔하고 응원까지 했던 민주당은 당 대표 사과는 물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인사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서울=연합뉴스) 태광그룹 총수 일가가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을 억지로 팔아 사익을 챙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계열사들은 2014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2년여간 이호진 전 회장 등 총수 일가가 100% 투자한 회사에서 일반 김치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김치를 구매했고, 합리적 기준 없이 와인을 사들였다고 한다. 계열사들이 김치와 와인 구매하면서 배당과 현금을 통해 총수 일가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난 이익만 무려 33억원이 넘는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은 물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동원된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총 2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 경영기획실이 김치 단가를 10㎏당 19만원으로 정하고, 계열사별 물량을 할당해 구매를 지시하면 계열사들은 이를 받아 다시 부서별로 물량을 나눴다고 한다. 부서별로 배당받은 김치를 급여 명목으로 직원들의 집에 택배로 배달했다. 태광산업 등 일부 계열사는 '회장님 김치'를 사려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손댔다고 하니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편법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밖에 안 보인다. 더욱이 시중 가격보다 최고 3배까지 비싼 값으로 구매한 김치가 식품위생법 기준에도 맞지 않는 불량 김치였다니 더는 할 말이 없다. 태광 계열사들은 경영기획실 지시로 이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100% 지분을 가진 메르뱅에서 와인 46억원 어치를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선물용으로 사도록 했다. 태광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과정은 그동안 재벌가에서 보여준 내부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다. 총수 일가가 100% 투자한 회사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고 여기서 생긴 이익을 현금이나 배당으로 받아 배를 불려가는 수법이다.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일가의 기업가치를 부풀리거나 배당받은 돈으로 계열사 지분을 늘려가며 편법 경영 승계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이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는 동등한 위치에서 치열하

(서울=연합뉴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교착을 지속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1일 북한을 방문한다. 시 주석의 방북은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것으로 중국 최고지도자로는 14년만의 방북이라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3월부터 협상의 주요 고비마다 중국을 찾았지만 시 주석의 답방이 없다가 28~29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코앞에 둔 시점에 답방이 성사돼 주목된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한미 등의 연쇄 정상회담이 예정된 민감한 시기여서 더욱 관심이 간다. 시 주석의 방북 소식을 접하는 우리의 주된 관심은 이번 방북이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이번 방중에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할 것이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발표를 보면 시 주석이 모종의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우리 정부도 시 주석의 방북 준비 상황을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져 이런 예측을 뒷받침한다. 최근 비핵화 협상 관련 분위기는 대화의 물꼬가 트일 때가 된 거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낙관을 하게 한다.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고 이에 화답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여전한 신뢰를 보내며 잇따라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북한도 새로운 셈법을 갖고 나오라고 미국을 압박하긴 하지만 일정 선을 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다. 북한이 이희호 여사 장례에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통해 조화와 조의문을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 중에 언제든 김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며 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지는 시 주석의 방북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가능하다. 물론 시 주석은 경쟁국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방북 카드를 활용할 것이다. 북·중 정상의 만남은 늘 대미 압박 카드로 활용됐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가열되는

(서울=연합뉴스) 국회가 결국 개문발차했다. 바른미래당이 총대를 메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주요 정당 소속 의원들이 가세하여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원내 정당들이 일단 국회 문을 열어 두고 한국당의 참여를 기대하는 경로를 택한 것은 공전 장기화에 따른 여론 악화가 주된 요인이다. 국회는 올해 들어 단 세 차례 본회의를 열었을 뿐이며 경기부양과 재난 대응을 위해 정부가 낸 추가경정예산안을 54일째 방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소집요구 당론을 채택한 뒤 "더는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협상 교착 현실을 시사하며 당론 채택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까지도 일말의 기대가 일었던 거대 양당의 정상화 합의 실패는 한국당이 경제 실정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문재인 정부와 여권의 정책 실패를 추궁하고 문제점을 따져본 뒤 추경안을 다뤄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논리였다. 패스트트랙 합의처리 등 다른 쟁점에서 적지 않게 양보했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받기 어려운 요구를 자꾸 추가한다고 보고 한국당의 등원 의지를 불신했다. 양당을 중재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청문회 의지를 이해하지만, 이것이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짚었다. 국회를 열면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경제부총리나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수석을 출석시켜 현안을 질의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 지적은 일리가 있다. 경우에 따라 청문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청문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청문회를 연다 해도 의제가 특정돼야 하고 상임위 의결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부터 여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현행 국회법은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를 거쳐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

(서울=연합뉴스) 소신 있는 검사로 평가받아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년 임기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윤 후보자는 국무회의 임명제청안 의결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 임명된다. 윤 후보자는 지난 2년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청와대의 신뢰를 쌓아온 만큼 이미 차기 총장감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윤 후보자가 현 문무일 총장보다 다섯 기수나 아래이니 기수를 뛰어넘는 파격 인사다. 윤 후보자가 총장에 취임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 관행상 적지 않은 간부가 옷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절의 과오로 비판을 받아 온 검찰에 파격적인 총장 발탁을 시작으로 인적 쇄신을 포함한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예상된다. 차기 검찰총장의 최우선 과제는 철저한 검찰 개혁의 완수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뿌리가 깊다. 권위주의와 독재 체제에서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한 부끄러운 과거는 차치하고라도 불과 10여년 사이에 벌어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뇌물 수수 및 성 접대 의혹과 장자연 씨 사망을 둘러싼 부실 수사만 보더라도 개혁을 서둘러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흐지부지 수사의 배후에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권력에 의한 외압이 있었다고 의혹을 산 끝에 재수사까지 벌였지만 핵심 의혹들을 규명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의문을 남겼다. 검찰 수사 관행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검찰은 자체 개혁의 요구를 많이 받아 왔지만 '셀프 개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새 총장은 개혁 과정에서 불거질 내부 반발에 추진력과 조정 능력을 발휘하는 등 과감한 인적 쇄신과 제도 개선을 통해 환골탈태하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윤 후보자에게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한 야권의 공

(서울=연합뉴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19일째다. 사태는 더 확산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초기에는 인천 서구와 중구 영종도에서만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젠 강화도에까지 피해가 생겼다. 급식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학교도 최근 이틀 만에 11곳이 늘어 149곳이 됐다. 이 중 99개교는 생수(85개교)와 급수차(14개교)를 활용해 급식하고 있다. 39개교는 빵과 음료수로, 11개교는 외부 위탁으로 급식을 꾸려간다. 주민들도 수돗물을 마시는 건 꿈도 못 꾸고, 설거지를 하거나 먹거리를 씻을 때도 생수를 사용한다. 샤워할 때도 생수를 쓰는 가정이 늘었다. 생숫값이 비싸지만, 수돗물을 못 쓰니 울며 겨자 먹기가 됐다. 참다못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다. 피해 지역 주민 2천여 명이 16일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인천시장과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공개 사과하고,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은 특히 붉은 수돗물이 계속 나오는데도 "수질엔 이상이 없다"고 발표한 시 당국의 설명에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시는 앞서 1천71곳의 수질을 검사했는데 모두 환경부의 먹는 물 기준치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총체적으로 엉망이다. 인천시가 밝힌 붉은 수돗물의 원인은 수도관로에 가해진 강한 압력이다.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 전기설비 법정검사를 할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바꿔야 했는데. 이를 위해 수압을 높였고 이로 인해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수압을 높였더니 관 내부에 있던 녹이나 이물질이 벗겨져 나가 더러운 물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발표를 보면 사태 원인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납득이 간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일선 학교에서 거즈나 휴지 등으로 수돗물을 찍어봤더니 모두 찌꺼기가 묻어나왔다고 한다. 녹물 필터를 달면 금방 검게 변한다는 증언도 이어진다.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박남춘 인천시장이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며 사과했다. 정수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간 이어진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의 국빈방문을 마무리했다. 이번 북유럽순방의 핵심을 두 단어로 추리자면 '평화'와 '대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문 대통령의 철학은 '국민을 위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오슬로 구상'과 "평화는 핵이 아닌 대화로 이루 수 있다"는 내용의 '스톡홀름 제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내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확실하고 분명했다. '대화의 장'에 복귀할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고한 지지를 호소했다. '스톡홀름 제안'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하루속히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는 촉구성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스웨덴 의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스웨덴의 길'을 가겠다고 천명했다. 핵을 포기하고 평화를 선택해 번영을 누리는 스웨덴을 모델로 삼아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겠다는 다짐이다.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고 강조하거나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이 밝힌 '오슬로 구상'의 화두는 평화다. '일상을 바꾸는 적극적 평화'와 '이웃 국가의 분쟁과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평화'가 이 구상의 요체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뤄 그 혜택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미치게 하는 한편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자는 뜻이다. "서로 등 돌리며 살아도 평화로울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평화"라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개략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구체적인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실무협상이 먼저 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이어서 재래식 무력에 대한 군축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해 '선(先) 비

(서울=연합뉴스)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의 큰 관문이 또 2주 뒤로 다가왔다. 노선버스와 방송, 교육서비스, 금융, 우편 등 이른바 '특례 제외 업종'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이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노사합의를 할 경우 법에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례 제외 업종'은 당초 26개였다가 제도 시행을 위해 5개만 남겨놓고 21개 업종이 제외됐다.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해당 사업장 중에서 일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을 강행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비율이 5%를 넘는 67곳이 특히 문제다. 노선버스업 38곳, 방송업 6곳, 교육서비스업 4곳 등이 포함돼 있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을 별도로 분류해 주시하고 있지만 2주 만에 인력 충원 등을 이루어 52시간제를 시행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해당 사업장이 문제해결에 손 놓고 있던 것이 아닌 만큼 사정을 헤아려줄 필요가 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경기도 버스업체들을 보자. 업체들은 대부분 필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 21개에서 '1일 2교대제'를 하려면 운전기사가 1천500명 이상 추가로 필요하다. 추산에 따라 3천100명이 필요하다는 계산도 나온다. 업체들은 4월 이후 기사를 750명가량 늘렸지만,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그나마 경기도가 고심 끝에 버스요금을 200~400원 올리기로 해 재원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그렇다고 보름 만에 기사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격도, 경험도 부족한 인력을 채용하면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다. 버스업체들은 인력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일부 노선을 없애거나 배차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매일 출퇴근하는 수도권 시민들은 타던 노선이 없어지거나 배차 간격이 커지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아침마다 출근 전쟁인 곳이 많은데 버스 타기가 더 힘들어져서

(서울=연합뉴스) 북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화에 호응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국민 간 신뢰, 대화에 대한 신뢰,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안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양자대화와 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노르웨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속한 만남을 촉구하고 양 정상 회동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 데 이은 것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이후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며 문 대통령의 대화 희망과 의지가 잇달아 표명돼 어떤 식으로든 북미 및 남북 간 대화가 다시 열리지 않겠냐는 관측을 가능케 한다. 더욱이 이희호 여사 별세에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통해 조의를 표하자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남북대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로 충분히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고위관계자는 김 부부장은 그 지위와 상관없이 상징성과 대표성이 남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김 위원장의 친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지만 한미 모두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친서에는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한 대미 메시지가 포함됐다는 분석이 많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틀 모종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낙관할 만한 움직임과 정황으로 읽힌다. 만남 여부와 그 시기 결정은 김 위원장에게 달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대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간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오슬로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 언제든 만

(서울=연합뉴스) 정치를 정의하는 어록이 여럿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 권위를 부여받은 주체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정된 자원을 나누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획득하느냐에 관한 것이 정치라는 정의도 있다. 수출 주도형 국가의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경제성장 엔진이 약해지는 현실이라면 정치권은 응당,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그 배분되는 자원의 획득 주체 및 크기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금 문재인 행정부가 입법부인 국회에 내놓고 처분을 기다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바로 그런 고민의 산물이다. 그런데 지난 4월 25일 6조7천억원 규모로 제출된 추경안이 국회에서 기약 없이 잠들어 있다. 경기 부양과 미세먼지, 지진 등 재난 대응이 목적인 추경안을 국회가 51일째 손 놓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추경안 처리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칠까 봐 우려된다는 언급을 반복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거품이 끼어있으니 가려내야 한다고 견제한다. 그러나 모두 말뿐이다. 실상이 어떤지는 국회를 열어 심사해야 판별할 수 있을 텐데 여야는 국회 정상화 합의 없이 이번 주말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선거법 개정안 등의 합의처리 노력에 관한 표현 수위와 추경 필요성 판단을 명분으로 내건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 등 여러 쟁점에서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처럼 수용하기 힘든 요구를 한국당이 되풀이한다고 하고 한국당은 청와대 등 여권이 정당해산 국민심판이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발언으로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맞선다. 한국당의 몽니를 비판하는 민주당이나 청와대의 자극적 발언이 등원 명분을 꺾는다고 지적하는 한국당 모두 일리가 없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거기서 멈춘 채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민생과 경제를 방치하는 거대 양당을 인내하는 것도 한계에 다

(서울=연합뉴스) 경찰의 부실수사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터져 나오는 일련의 제보나 발표 등을 보면 경찰의 부실수사는 '실력 부족'을 넘어 가해자 등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수준이어서 경찰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한심한 행태가 계속 드러난다면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가장 최근 나온 의혹은 지난 2016년 가수 비아이의 마약구매·투약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당시 비아이가 마약구매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진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는 14일 SNS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채 비아이의 마약구매 요청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던 당시 소속사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자신을 불러 진술번복을 하도록 협박했고, 경찰 유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씨의 변호사도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익신고 돼 있다고 전했다. 신고내용의 진위는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지만 경찰이 한 씨의 진술번복만으로 비아이에 대해서는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기본적인 조사조차 외면하는 바람에 YG와의 유착 때문이 아닌가 의심을 사고 있다. 3년 전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부실수사를 한 것이 확인됐다. 피해여성의 고소장을 접수한 성동경찰서 A경위는 범죄사실이 들어있을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우선 확보해야 했는데 오히려 정 씨의 변호사와 결탁해 "휴대전화를 분실한 걸로 쉽게쉽게 하자"고 먼저 제안했다. 결국 사건은 17일 만에 마무리됐다. 몇 달씩 걸리는 성범죄 수사 기간과 비교하면 아주 신속하게 끝낸 셈이다.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동료 경찰관조차 "이해 안 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은 A경위와 정 씨 변호사를 직무유기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유착 여부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주거지와 계좌 내역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식사 접대 외에

(서울=연합뉴스)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평화'라는 주제의 '오슬로 구상'을 내놓았다. 2017년 7월 '베를린 선언'이 집권 초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관한 총체적 비전을 천명하는 것이었다면 오슬로 구상은 평화에 관한 철학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줄거리는 간명했다. 평화는 힘이 아니라 오직 이해(理解)에 의해서만 성취된다는 대전제를 깔았다. 지난 70년 동안 적대한 마음을 녹여내는 북미 대화, 그리고 그것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 여정은 지난한 것이라는 취지도 곁들였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지속이 자칫 조급증과 비관론을 확산할 수 있는 정세임을 고려할 때 이는 유효한 메시지라고 평가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그 평화는 직접적 폭력 없는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구조적 갈등요인을 찾아 해결하는 적극적 평화이자 일상을 바꾸는 평화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 각자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평화가 돼야 한다는 생각인 듯하다. 과거 분단 시절 동·서독은 접경지역에서 화재, 홍수, 전염병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접경위원회를 두어 공동 대처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 간에도 이를 적용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평화가 국민 삶의 개선에 보탬이 될 때 일상에 자리 잡고 마음의 분단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힘겨운 평화 여정을 인내하고 감당해 내는 동력이 되리라는 믿음은 옳다고 본다. 한반도의 지정학과 잠재적 전쟁 불안이 줄곧 안겨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떠올릴 때 더더욱 그렇다. 국민이 평화가 주는 이익을 확신하고 평화 증진을 확고하게 지향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의 정신은 정권과 관계없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오슬로 구상은 이웃 국가의 분쟁과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평화 철학도 담았다.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에너지,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고 더

(서울=연합뉴스) 전면 파업과 직장폐쇄로 강경 대치했던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12일 두 번째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가 일주일 전에 돌입한 전면 파업을 접고 회사와 협상을 시작한 지 2시간 40분 만이다. 회사 노사는 지난달 16일 기본급은 동결하되 1인당 평균 1천176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1차 잠정합의안을 기초로 생산 안정을 위해 평화 기간을 갖기로 하는 '노사 상생 공동 선언'을 추가해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 우선 파업과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끌어낸 노사 양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싶다. 노조가 파업을 접고 재협상에 나선 것은 강경투쟁에 대다수 조합원이 등을 돌림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노조 집행부의 무리한 파업을 거부하는 조합원이 늘어나고 조합원들 사이에 노노 갈등도 빚어졌다. 전면 파업에도 조합원 출근율이 65%를 넘어서자 파업을 이어갈 동력이 떨어진 셈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 흐름과 르노삼성이 처한 현실을 무시한 채 강경 일변도로 나가던 집행부가 일반 조합원들의 반발에 백기 투항한 모양새다. 현실과 동떨어진 명분에 매달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산업계의 일부 강성 노조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사실 르노삼성차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대·기아자동차처럼 제품과 생산물량을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다. 르노 본사 등이 배정해주는 물량을 생산하는 구조여서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좋은 제품을 배정받기 어렵다. 르노삼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60여 차례에 걸친 250여 시간의 부분파업과 5일부터 시작된 전면 파업으로 3천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노사갈등의 장기화로 연간 10만대를 생산하던 닛산 로그 물량이 6만대로 줄었고, 유럽 스포츠유틸리티차량 'XM3' 배정도 불투명하다. 이 제품은 원래 부산공장에 배정될 예정이었으나 임단협 타결이 무산되자 올해 상반기까지 배정을 미룬

(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아 대화 재개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 친서에 대해 아름답고 따뜻하다고 호평하면서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매우 긍정적인 뭔가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로 낙관적인 예상도 했다. 지난 1월 김 위원장의 대미 친서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마중물 역할을 한 전례로 볼 때 이번 친서는 각별히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6ㆍ12 1차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즈음한 것이고 북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새로운 대북 메시지를 담은 '오슬로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란 점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끈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을 성사시켰고 북한이 이희호 여사 장례에 조문단까지는 아니지만 조화와 조전을 보낼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시점이어서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협상 돌파구를 희망해볼 만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향한 신뢰를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지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주변국 연쇄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이어서 이번 발언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어느 시점에 하길 원한다고까지 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여전히 좋다고 거듭 확인했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중대한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등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전적으로 가능하며 김 위원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김 위원장에게 협상 테이블로 나올 명분을 주는 모양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한미 군사훈련과 대북 제재 강화, 북한은 연말 시한 설정과 미국에 새 셈법 요구,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기

(서울=연합뉴스) 답답했던 가슴을 '뻥'하고 뚫은 한 골이었다.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던 전반 39분, 이강인의 재치 있는 패스를 받은 최준이 논스톱 오른발 슛으로 에콰도르의 골그물을 흔들었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2019 폴란드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역대 첫 결승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순간이다. 우리나라 남자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쓰게 한 결승골이기도 하다. FIFA 주관 대회에서 남자 축구가 결승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축구는 민생을 외면한 채 국회는 끝없는 공전을 계속하고, 경제는 주름살을 펴기 어려운 답답한 현실에서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위로를 줬다. U-20 월드컵에서 보여준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투혼은 온 국민의 새벽잠을 설치게 했다. 세네갈과 치른 8강전은 말 그대로 각본 없는 드라마였다. 후반 종료 직전 세네갈에 3-3 동점 골을 허용하고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다. 역전에 역전이 이어지면서 매 순간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짜릿한 전율마저 느끼게 했다. 하이라이트는 승부차기였다. 우리 팀 선수 2명이 잇따라 실축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극적으로 승리하는 드라마를 연출했다. 1983년 U-20 월드컵의 전신인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박종환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 대표팀이 4강에 오른 이후 36년 만에 다시 4강 신화를 달성한 것이다. 8강에 이르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포르투갈·아르헨티나 등 막강 군단이 속한 '죽음의 F조'에서 조 2위를 차지했고 16강전에서 힘겹게 숙적 일본을 1-0으로 물리쳤다. "꾸역꾸역 가는 팀이지만, 쉽게 지지 않는다"는 정 감독의 말 그대로다. 집념과 투혼, 전략이 빚어낸 값진 승리였다. 매 경기 청소년 축구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기량을 선보이고 멋진 경기를 펼쳤다. 특히 성인 대표팀도 쉽게 보여주기 힘든 불굴의 투혼은 온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다'는 원팀 정신이 승리의 견

(서울=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12일 열린 한은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발언만 보면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라고 해석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한은이 '아직 금리 인하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던 걸 고려하면 분명한 금리 인하 시사로 볼 수 있다. 당장 금리 인하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경기가 계속 안 좋으면 4분기 정도에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중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온 한은이 시장에 주는 메시지를 비교적 늦지 않은 시기에 바꿨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최근 한두 달 사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많이 나왔지만 한은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 총재는 4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고, 5월 1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최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출현하자 "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은이 이번에 입장을 선회한 것은 최근 발표되는 지표들이 줄줄이 경기악화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달 4일 나온 1분기 성장률 잠정치는 -0.4%로, 속보치보다 0.1% 포인트 더 떨어졌고 4월 경상수지도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해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이달 들어 10일까지의 수출도 전년동기대비 16.6% 줄어 7개월 마이너스 행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예고했다. 대외환경도 아주 안 좋다.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하면서 세계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고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경기도 심상찮다. 이런 지표들을 보고 금리 인하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올바른 진단이라고 할 수 없다. 금융시장의 예상에 부응한다는 점에서도 한은의 입장변화는 바람직해 보인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발표된 4월

(서울=연합뉴스)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남편 곁으로 떠나갔다. DJ의 정치적 동지이자 반려자였던 이 여사는 시련에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으로 한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여성·장애인 인권 신장에 족적을 남겼다. 특히 당대 여성으로는 드물게 고등교육을 받고서 깨인 눈으로 여성문제 연구기관과 단체 창설 및 운영을 주도한 1세대 여성 운동가로 각인됐다. 1962년 정치인 DJ와 결혼한 뒤로도 고인의 지향은 꺼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대통령 부인이 되고 나서도 수동적 내조에 그치지 않고 독자적 활동을 계속하며 여성부 신설과 여성의 공직 진출 확대 등 국민의 정부 여성 정책에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인의 이런 발자취 때문인지 정치권도 여야와 정파를 뛰어넘어 모처럼 한목소리로 고인의 넋을 기리고 나섰다. 여야가 한 치 양보 없는 다툼을 벌이는 와중에도 추모 대열에 함께하고 있는 모습은 보기 좋다. 그것은 한편으로 고인의 성취가 그만큼 남달랐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러 정당의 논평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고인은 성 평등뿐 아니라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 증진에 헌신했다. 1971년 DJ의 첫 대선 지원 유세에서 "남편이 대통령이 돼 독재하면 제가 앞장서서 타도하겠다"라고 말했고 유신 시절 해외에 있던 DJ에게 "더 강한 투쟁을 하시라"고 독려했다는 이야기가 회자하는 것은 생전 고인이 가졌던 민주주의 신념과 이해, 태도를 짐작하게 한다. 나아가 고인은 2000년 대통령 부인으로서 남편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이래 DJ 퇴임 이후인 2011년, 2015년까지 모두 세 차례 공식 방북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해 힘썼다. 그렇게 한 세기 가까운 우리 현대사의 역경과 좌절, 영광을 뒤로하고 세상과 작별하며 이 여사가 남긴 유언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였다. 고인은 국민들이 김 전 대통령과 자신에게 베푼 많은 사랑에도 사의를 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1일 가업 상속지원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가업 상속세를 공제받았을 때 업종과 자산, 고용 요건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인 것이 핵심이다. 막판까지 당정 사이에 이견을 보였던 공제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공제 한도는 현행 3천억원 미만, 50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후관리 기간을 줄여 가업 승계의 부담을 덜어 주되 '부의 대물림' 비판 여론은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가업 상속세 공제는 양날의 칼과 같다. 평생을 바쳐 작지만 남부럽지 않은 가업을 일으킨 기업인의 입장에서 공제 요건이 까다로우면 공제를 포기하고 차라리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내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공제 요건을 너무 완화하면 부정적 인식이 강한 '부의 대물림'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가업 상속세 공제를 받으려면 사후관리 기간에 중견기업은 상속 당시 고용의 120%(정규직 기준), 중소기업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소분류 범위 안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하고 자산의 20% 이상을 파는 것도 금지됐다. 이를 두고 대상 기업인들 사이에서 공제 요건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용 건수가 연간 100건도 안 될 만큼 제도 활용이 저조했던 이유다. 이번에 공제 요건을 완화한 것은 이런 현실이 반영된 것 같다. 사후관리 기간 중견기업 고용유지 기준을 100%로 낮추고, 변경 가능 업종도 소분류 범위 안에서 중분류 범위로 확대했다. 업종을 변경할 때는 추가 자산 처분도 가능하도록 했다. 소비와 투자, 수출 부진으로 국내 기업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 강대국 패권 싸움으로 번진 미·중 무역갈등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경제 부진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내년부터 적용될 가업 상속 세제개편안이 창업에 성공한 오너 경영인들에게 기업 활동 의욕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서울=연합뉴스)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막내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전무 및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일선에 전격 복귀했다. 회의 중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물컵을 던진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바로 그 인물이다. 당시 조 전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유사사태의 재발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며 조 전무를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했지만 조 전무가 14개월 만에 돌아오면서 한진그룹의 사과와 약속이 어떤 의미였는지 곱씹게 된다. 국민들은 조 전무가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던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때문에 그의 때 이른 복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진그룹은 조 전무가 물컵 갑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공소권 없음 및 무혐의 처분을 받아 경영 복귀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이 조 전무의 복귀를 정당화해주지는 않는다. 당시의 퇴진 이유가 법적 문제가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조 전무나 그의 모친 이명희 여사, 또 언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오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볼 때는 이런 사회적 평가가 부당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왜 민간기업 경영에 간섭하느냐고 항변하고픈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주식을 일반에 공개한 상장기업이며, 경영과 고용 등 기업윤리와 관련한 모든 면에서 경영인이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되는 대기업이다. 기업 주식도 창업자 일가보다 일반이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다. 기업이 조씨 일가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기업의 경영을 구멍가게처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조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은 대기업 창업자 자제들이 기업을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직원에게 부당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당시 한진그룹은 여론에 밀려 조 전무를 퇴진시켰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명희 여사의 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