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연합 시론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4주년을 맞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대선의 승리로 집권한 문 대통령이 어느덧 임기의 마지막 일 년을 남겨두게 됐다. 유종지미를 거둬야 할 단임 대통령의 제5년 차 국정 기상도는 대내외 여건과 환경을 살펴봤을 때 맑음 보다 흐림 쪽에 가깝다. 일상을 위협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를 비롯해 교착 상태인 남북·북미관계,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미중 패권 전쟁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녹록지 않은 도전 과제들이 즐비하다. 취임 초 80%를 웃돌던 압도적 국정 지지율도 이젠 30%대로 떨어져 새로운 국정과제를 개발해 끌고 나갈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왕의 국정 어젠다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선택과 집중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때다. 여름이 지나면 여권의 추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미래 권력 쪽으로 급속히 기울면서 문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래저래 난관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국정에서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역점 국정과제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는 일이 중요해졌다.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매고 막판 스퍼트에 나서야 할 때이다. 그런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흠결이 드러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 문제다. 문 대통령은 그간 청문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각료 후보자들에 대해선 여야의 청문보고서 합의채택과 관계없이 임명장을 줘왔다. 그래서 민심의 잣대에 견주어 성에 차지 않는 인물들이 내각에 진입한 경우도 더러 있었던 게 사실이다. 정도의 차는 있지만 이런 현상이 개각 때마다 반복되다 보니 민심도 관대함이 줄어든 듯하다. 집권당이 참패한 지난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여파가 여전하다고 가정한다면 종전과 같은 '일방통행식' 장관 임명은 자칫하면 백래시를 불러올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세론에 영합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민심 이반을 심화하는 방향의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좀처럼 눈에 띄게 진정되지 않고 있다. 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64명을 기록했다. 이틀 만에 500명대를 회복했으나 이는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데 영향을 받은 결과다.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국면이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며 '4차 유행'이 이어지고 있어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상황의 연속이다.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556명 정도인데, 이는 2.5단계 범위(전국 400~500명 이상)에 있는 수치다. 현행 기준대로 적용한다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럴만한 역량을 보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바뀐 상황과 역량에 맞게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는 확산세를 확실히 잡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특히 각종 모임과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인 5월이어서 더 그렇다. 최근 감염 양상을 살피면 일상 공간을 고리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양상이 드러난다. 일가족과 지인, 통신판매업 직원 사이, 휴가에서 복귀한 군인, 수산시장, 목욕탕 등에서 퍼진 사례가 주요 감염 형태다. 이제는 대체로 생활 속 방역에 익숙해졌지만, 부지불식간 또는 한순간 방심이 도화선이 돼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울산 등에서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도 퍼지고 있어 만만치 않은 변수가 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더 세다고 알려졌고 현재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의 변이 대응 효과도 불투명해 걱정을 더 키운다. 변이 바이러스 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확산세를 잡는 노력은 절실하다. 일상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꼼꼼히 방역을 생활화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형편이지만, 최근 감염 추이를 근거로 상황 호전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가져본다. 확

(서울=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했다. 택배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77.0% 찬성으로 파업안을 가결했다. 재적 인원 5천835명 중 5천29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들 중 4천78명이 찬성했다. 노조는 그러나 파업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 파업이 불가피할 경우 위원장이 시기를 정하고 전체의 10%를 점하는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하는 부분파업 형태로 진행키로 했다. 집단행동 결의를 무기 삼아 택배사와 타협안을 모색할 길을 열어둔 것이자 파업 시 소비자 불편에 따른 여론 악화 가능성도 방비한 셈이다. 노조에 따르면 파업을 하더라도 이미 맺은 단체협약 때문에 쟁의권이 없는 우체국 조합원과,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아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제외된다. 파업 가능 인원은 많아야 2천 명 수준이라고 한다. 현재 CJ대한통운, 우체국,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5개 사로 된 노조 조직률은 전체 택배 노동자(택배 기사)의 11%가량으로 알려졌다. 파업에 들어가도 택배 차질은 전국적, 전면적이기보다 국지적, 부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낸 것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면서 촉발된 갈등 탓이 크다. 5천 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는 지난달 1일부터 택배차의 지상 출입을 막았다. 주민 안전사고와 보도블록 등 시설물 훼손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퍼지자 아파트 갑질 시비가 일었고 택배 노동자들은 단지 입구에 택배 물품을 쌓아둬 '택배 산성' 논란을 불러왔다. 이후 택배 노동자들은 사비로 저상차량을 확보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종전 차량을 그대로 쓰며 단지 밖에서 손수레를 끌고 배송을 이어가고 있지만, 근본 갈등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상공원형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는 2.3ｍ인데 택배 탑차로 불리는 기존 차량의 높이는 2.5∼2.7ｍ이므로 지하주차장을 쓰려면 저상차량 확보는 필수다. 택배 노동자는 또한 본사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주도로 진행되는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에 찬성한다고 밝힌 데 이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를 뒷받침하는 성명을 냄으로써 정부 입장으로 공식화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등 주요 백신 개발사 대부분을 거느린 미국이 백신의 특허를 공개하고 카피(복제) 생산을 허용하면 세계 곳곳에서 이들 업체가 개발한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백신 지재권 면제는 국제공조를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지만, 자국의 백신 접종만으로는 코로나 유행을 종식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중국·러시아 등이 적극적인 '백신 외교'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의도가 무엇이든 미국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지지부진해 코로나19 종식이 요원한 상황에서 나온 미국의 결단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 후속 논의를 서두를 태세다. 그러나 백신의 지재권 면제가 현실화하기까지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다. 우선 이를 WTO 차원의 세계적 규범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6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결정이 있어야 한다. 미국은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유럽연합(EU)과 영국, 스위스, 일본 등 다른 제약 강국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의 지재권 면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에 대한 설득에 성공한다고 해도 특허권 공개의 범위나 책임 소재, 이익 배분 등 세부적인 논의에도 최소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미국 제약사들이 선뜻 동의해줄지도 의문이다.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들이 반대한다면 자유시장경제 제도를 택한 미국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찮은 것도 사실이다. 인도적 책임의 이행이

(서울=연합뉴스) 4ㆍ16 개각 명단에 포함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 여부가 갈림길을 맞닥뜨렸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여야 합의 채택이 사실상 무산되면서다. 모두 5명인 개각 대상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해양수산부 박준영,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후보 등 3명이 이 경우다. 나머지 2명인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 후보는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되어 장관에 임명됐거나 임명될 예정이다. 임, 박, 노 세 후보자가 여야의 합의를 어렵게 만든 것은 개각 발표 이후 그들을 둘러싸고 쏟아진 다양한 의혹이 시원스레 해명되지 않은 탓이 크다. 청문회에서 후보들은 나름대로 해명을 시도했으나 장관직 수행에 걸맞은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야당으로부터 인정받는 데에는 한계가 뚜렷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6일 이들 3명을 '부적격'하다고 결론 내리고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했고, 정의당까지 임, 박 후보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노 후보에 한해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 채택 시 명시하는 것으로 정리한 상태다. 정의당의 이른바 '데스노트'에 2명이나 이름이 올랐으니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큰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지금껏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은 많은 경우 이와 관계없이 때가 되면 장관을 임명했다. 29차례 선례가 있다. 관련 법상 장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다. 어디까지나 국회 인사청문 결과는 참고 사항일 뿐 구속력은 없다.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ㆍ여당의 그런 선택이 여당 독주와 청와대 부실 검증, 정부 인사 실패로 평가받아 여당이 4ㆍ7 재ㆍ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은 잘 알려진 바다. 또다시 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을 앞세워 무조건 임명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이유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청문회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논란이 된 후

(서울=연합뉴스)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를 계기로 5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됐다. 정의용 외교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양자회담은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 취임 이후 열린 양국 외교당국 간 첫 고위급 대면으로 의미가 있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관계 경색으로 그간 양국 사이에 고위급 소통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2월 정의용 장관 취임 후 의례적으로 하는 통화에도 응하지 않으며 한국 외교 당국과의 소통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냉각 분위기 탓에 이번 양자 회담도 개최 여부가 불확실했었다고 한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제안으로 열린 한미일 회담을 이은 이벤트인 만큼 미국이 중재 역할을 했으리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경직된 듯 어색한 자세로 카메라 앞에 선 한일 외교장관의 모습은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듯하다. 한일 외교수장 회동은 북핵 문제 공조 외에는 주로 이견을 확인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 징용 노동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갈등 현안에서 뚜렷한 견해 차이를 재확인했다는 얘기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의 배상 책임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모두 해결됐으니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바로잡는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의용 장관은 일본 측의 올바른 역사 인식 없이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주변국 안전과 환경을 위한 방류 불가 지적과 반박이 있었다고 한다. 20분간 대화가 진행됐다고 하지만, 사진 촬영과 통역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화 시간은 더 짧았을 것이다. 이래저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자리였다. 한일 관계의 물꼬를 트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상기시킨 셈이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의 대면 접촉은 긍정적인 신호도 발신한다. 양국 간 기본 소통조차 제대로 안

(서울-연합뉴스) 오늘은 아흔아흔번째로 맞은 어린이날이다. 평소의 무관심을 생각한다면 이날 하루만이라도 신록 같은 우리 어린이들을 종일 예찬하기만 해도 부족할 판이다. 하지만 올해 어린이날은 전에 없이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접하게 된다. 코로나19의 와중에 두 번째 찾아온 기념일이어서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 지내야 하는 게 먼저 마음이 아프다. 예쁜 재잘거림은 차단되고 해맑은 입가의 미소는 가려져서다. 그리고 범람하는 아동폭력과 학대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게 어른 입장에서 미안하다. 최근 들어 아동학대는 그 수위와 빈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서울 양천구의 '정인이 사망 사건', 경북 구미의 '보람이 사망 사건'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소름 돋게 전해준다. 공권력이 현관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집안 내 폭력은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로 방치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CCTV를 설치해 놓은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자행되기 일쑤이니 사적공간인 가정 내 폭력은 아동이 응급실에 실려 갈 정도가 아니면 고약하고 은밀하게 반복 지속하는 구조다. 인도주의적 입양의 덕목까지 망가뜨린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은 양모에게 사형이 구형될 정도로 무자비한 것이었다. 생후 16개월짜리 여자아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속적 폭력은 정인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입양모 가정에서 지금도 잔혹하게 계속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구미의 보람이는 어땠나. 세살이던 보람이는 보호자가 이사 가버린 텅 빈 빌라에 홀로 내팽개쳐졌다가 굶어 숨졌다고 한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바람에 숨이 끊겼다는 사실은 패륜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인간실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본질은 제쳐 두고 미디어가 '진짜 친모' 취재에 열을 올린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DNA 염기서열까지 동원해 99.9% 친자의 의미가 무언인지 팩트체크하는 일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심각한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주일(4.25∼5.1) 사이 확진자 중 656명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14.8%인 97명이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브라질 등 주요 3종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초 변이 검출률이 7.2%였으니 불과 한 달도 안 돼 그 비율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진 것이다. 누적으로는 632명이다. 이들과의 접촉이 확인돼 사실상 변이 감염자로 추정되는 역학적 연관 사례 867명, 기타 변이 감염자 473명까지 합치면 약 2천 명이 변이 감염자로 분류된다. 이번 통계는 일부 확진자만 대상으로 검사한 것이어서 실제 변이 감염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변이 바이러스는 방역의 최대 위협 중 하나로 꼽힌다.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월등히 강하고, 현재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변이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백신 접종을 통해 탄탄한 방어막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할 경우 방역 전략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위험이 있다. 신속하고 단호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울산의 경우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우세 종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이 지난 3~4월 울산지역 확진자 중 80명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63.8%인 51명에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영국발 변이는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1.7배가량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울산에서 확진자가 폭증한 것도 변이 확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울산의 확진자는 작년 한해 전체(716명)보다도 많은 772명으로 집계됐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이런 상황이 울산에서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인근의 다른 영남 지역을 거쳐 전국으로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영국발 변이는 유럽에서 검출률이 50%를 넘어서는 등 이미

(서울=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회사 측의 연구 결과 발표로 고의성 '과잉 홍보' 논란이 불거진 지 21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결국 사퇴했다. 홍 회장은 4일 서울 남양유업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힘든 시기에 불가리스 관련 논란으로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과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 대리점주, 낙농가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 불가리스 관련 파문은 적극적으로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떠나 소비자를 우롱한 처사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업계 경쟁이 아무리 치열하더라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잘못된 홍보 효과만 노리며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고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은 분명히 넘어서는 안 될 선이다. 홍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사퇴 발표는 최악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뒤늦게 나온 불가피한 선택인 것 같아 아쉽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13일 한국의과학연구소 주관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칠 대로 지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혹할 수 있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이 발표를 단칼에 일축했다.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아니어서 발표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효과를 과장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보건당국도 가만히 놔두고 보지 않았다.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주력 생산기지인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2개월을 명령했다. 소비자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이광범 대표이사가 3일 사의를 표명했고, 급기야 홍 회장의 사퇴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남양유업이 국민적 분노를 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서울=연합뉴스) 북한과 미국이 미국의 새 대북 정책 기조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이 외교적 해결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발언을 통해서다. 블링컨 장관은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답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이 외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기회를 잡길 바란다며 북한의 호응을 주문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30일 대북 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 일본의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도 열어 대북 정책을 조율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가동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면서 동맹국과 주변국을 상대로 외교전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블링컨 장관은 다가올 수일, 수개월 내에 북한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까지 지켜보겠다면서 외교적 관여 여부 결정이 북한에 달렸다고도 했다. 외교와 함께 강한 대북 억지력을 동시에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북한이 잇단 성명으로 강하게 반발한 상황에 개의치 않으며 공을 북한에 넘기는 모양새다. 상세 내용까지 공개되진 않았지만, 새 대북 정책이 상당히 신중하게, 실용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는 정상 간 스킨십을 동원한 톱다운 방식을 즐겨 구사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북한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으로서는 급할 게 없고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읽힌다. 비핵화 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순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도 않았는데도 쉽게 발끈하는 북한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은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서울=연합뉴스) 우려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이 현실화했다. 3일 현재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남아 있는 물량이 모두 합쳐 80여만 회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최근 접종 속도를 보면 일주일 정도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접종 예약 접수가 곳곳에서 중단되면서 '백신 보릿고개'라는 말까지 나왔다. 조기에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접종 기관들은 한동안 개점 휴업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까지 300만 명을 접종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차 접종분을 1차 접종에 앞당겨 사용한 상황에서 계약 물량이 제때 충분히 들어오지 않아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당장 상반기 내 1천200만 명 접종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 백신이 없어 정해진 시기에 2차 접종을 받지 못하는 일까지야 없겠지만 조바심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달 내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이런 걱정이 기우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화이자 백신은 1·2차 접종 주기가 단 3주이다. AZ 백신은 11∼12주이지만 지난 2월 시작된 국내 접종 초기에 주로 이 백신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접종을 본격화해야 하는 시기이다. 정부는 고령층에 대해 우선 1차 접종을 하고 후속 물량으로 2차 접종을 하는 방식으로 접종 계획이 짜여 있어 1, 2차 접종이 집중적으로 겹칠 때는 백신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첫째 주까지 AZ 백신 총 723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백신 도입과 접종이 당초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다"면서 "시기별 도입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상반기 접종 목표를 1천300만 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접종 인원을 늘리다가 수급에 병목이 생긴

(서울=연합뉴스) 우려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이 현실화했다. 3일 현재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모두 남아 있는 물량이 각각 30여만 회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최근 접종 속도를 보면 길어야 일주일이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접종 예약 접수가 곳곳에서 중단되면서 '백신 보릿고개'라는 말까지 나왔다. 조기에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접종 기관들은 한동안 개점 휴업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까지 300만 명을 접종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차 접종분을 1차 접종에 앞당겨 사용한 상황에서 계약 물량이 제때 충분히 들어오지 않아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당장 상반기 내 1천200만 명 접종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 백신이 없어 정해진 시기에 2차 접종을 받지 못하는 일까지야 없겠지만 조바심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달 내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이런 걱정이 기우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화이자 백신은 1·2차 접종 주기가 단 3주이다. AZ 백신은 11∼12주이지만 지난 2월 시작된 국내 접종 초기에 주로 이 백신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접종을 본격화해야 하는 시기이다. 정부는 고령층에 대해 우선 1차 접종을 하고 후속 물량으로 2차 접종을 하는 방식으로 접종 계획이 짜여 있어 1, 2차 접종이 집중적으로 겹칠 때는 백신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접종 인원을 늘리다가 수급에 병목이 생기면서 생긴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차 접종 인원을 최대한 늘린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다. 코로나와의 싸움은 장기전이어서 방역과 의료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으면 감염 위험이 크게 줄고,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할

(서울=연합뉴스)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논란이 봇물 터진 듯 쏟아진다. 위장전입, 부동산 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하기 위한 '다운 계약서' 작성, 논문 관련 비위 등 '단골 메뉴'에 더해 이번에는 후보자 부인의 절도 전력이나 외교관 지위를 이용한 해외 물품의 편법 반입 의혹까지 제기됐다.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고위 공직을 맡겠다는 이들의 떳떳하지 못한 삶의 흔적들이 드러날 때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답답하다. '이렇게도 인물이 없나'라거나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은 도대체 뭘 했나'라는 원성이 절로 나온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20~30년이나 된 오래전의 일에 현재의 잣대를 무리하게 들이대거나 도덕성과도 직접 연관 짓기 어려운 사생활의 영역을 난도질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엄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의혹이 거론된 후보자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다. 교수 출신인 임 후보자는 국가 지원금을 받아 참석한 국외 세미나에 두 딸을 데리고 간 의혹, 아파트 거래 시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 위장전입 의혹, 이중국적인 두 딸의 국적법 위반 의혹, 제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비롯한 여러 논문 관련 의혹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실과 거리가 있거나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논란거리를 만든 것 자체가 고위 공직을 염두에 두고 자기관리를 해오지는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도 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의 도자기 장식품 불법 반입 및 판매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박 후보자가 2015∼2018년 주영국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의 부인은 찻잔, 접시 세트 등 대량의 도자기 장식품을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고 국내에서 카페 영업을 하면서 이 가운데 일부를 판매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박 후보자 측은 "영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 구성을 끝내고 새 출발선에 섰다. 민주당은 2일 전당대회에서 집권 종반 당대표에 인천시장을 지낸 5선 중진 송영길 의원을 뽑았다. 86 그룹이 집권당 대표까지 꿰찬 것이다. 경선에서 그는 줄곧 변화를 앞세웠다. 3파전에서 2위를 한 홍영표 의원과 달리 주류 색채가 옅어 당은 변화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가 86 그룹 기득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점, 홍 의원이 박빙으로 진 점, 민생을 내건 우원식 의원이 3위로 처진 점은 한계다. 후보 7명 중 5명을 뽑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 근소 표차로 1등을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새 지도부는 4ㆍ7 재ㆍ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민심을 되돌리고 내년 3월 대선을 치러야 하는 과업을 맡게 됐다. 쇄신을 동반한 민생 우선주의와 경쟁력 있는 후보 세우기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당의 앞날은 지도부의 지혜롭고 유능하고 공정한 리더십에 좌우될 공산이 커졌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때다. 시급한 것은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방역 역량을 높이고 민생 악화를 저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재보선 표심에서 드러났듯 부동산 등 여러 영역에서 시민들의 정책 불신은 커질 대로 커진 상태다. 당은 진정한 민심 창구가 되어 당ㆍ정ㆍ청의 키를 쥐고 신뢰를 끌어 올려야 한다. 보유세 부담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혼선을 정리하고 코로나 위기 지속으로 고통받는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에서 정치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정책이다.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정책도 많다. 그래도 일관성을 가지고서 보통사람들의 이해와 눈높이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강구해야 옳다. 예컨대 주택 정책 보완도 집값을 떨어뜨리거나, 못해도 더는 오르진 않게 하는 쪽으로 돼야 일관성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민생과 거리가 있고 합의 수준이 낮으며 갈등을 크게 일으킬 의제는 미루거나 덮어

(서울=연합뉴스) 한동안 잠잠하던 북미와 남북관계가 공교롭게도 동시에 다시 요동칠 조짐이다. 지난 1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한 북미간 온건한 탐색과 신경전은 긴장모드로 급전환한 분위기가 완연하다. 취임 100일에 즈음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행한 연설과 새롭게 성안했다는 대북정책의 기조가 북한을 극도로 자극한 양상이다. 또 이렇다 할 소통 모멘텀을 찾지 못해 온 남북관계에는 대북 전단 살포라는 뇌관이 터지고 말았다. 당분간 상황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국면의 전개다. 이런 비관적 전망은 북한이 2일 내놓은 일련의 담화에 근거한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부각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 '대단히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낡고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정반대로 깎아내리면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 관계의 장기 교착 타개를 위한 전향적 제안은 고사하고 과거 정권과 똑같은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대화 재개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게 담화의 핵심 메시지로 읽힌다. 북한은 별도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선 지난달 28일 '북한자유주간'에 즈음해 나온 미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을 나무랐다. 담화는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이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한 데 대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극대화한 표현이자 국가 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히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북중 국경 무단 침입자를 사살하라고 한 명령을 놓고는 대립각을 더욱 키웠다. 국무부 대변인의 "점점 더 가혹한 조치들에 경악하고 있다"고 한 언급에 북한 카운터파트는 국가적 방역 조치를 '인권유린'으로 매도하다 못해 최고 존엄,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건드리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한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북한은 미국이 최고 존엄을 모독한 것은 '전면 대결'을 준비하고 있

(서울=연합뉴스) 101석의 제1야당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울산시장을 지낸 판사 출신 4선 중진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뽑혔다. 김 의원은 30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결선투표 끝에 김태흠 의원을 꺾고 임기 1년의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차기 당 대표 잠재 후보군에 영남 인사들이 많은 탓에 등장한 '도로 영남당'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온건하고 합리적인 이미지가 강한 그에게 56명에 이르는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많이 쏠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유세 과정에서 그는 혁신검증단을 꾸려 초선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내대표와 초선들의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신임 김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역동적인 당을 만들어 국민 지지를 얻어내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 대선까지 임기가 걸쳐 있는 김 원내대표의 책임은 그야말로 막중하다. 안팎으로 큰 과제가 널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이후 당 대표 등 신임 지도부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표권한대행까지 맡아 당의 단합을 도모하는 것이 일단 급하다. 당은 4ㆍ7 재ㆍ보궐선거에서 압승했지만,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탄핵 부정ㆍ불복 주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과거 적폐수사 비판 등 민감한 이슈로 분란을 겪으며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계파 갈등 조짐까지 보인다는 지적을 받는다. 승리에 취해 성찰 없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가 꾸려질 때까지 가교 구실을 하면서 혼돈을 정리하고 앞으로 원내 전략에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서병수 의원의 탄핵 부정 발언은 다름 아닌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왔다. 국민의당과의 통합도 새 지도부와 함께 다뤄야 할 중대 의제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자강론을 강조하는 만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생각과 똑같이 시간을 두고 추진하면서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숙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원내대표는 안 대표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개인적으로 연락할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지속에 따라 정부가 현행 방역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방역주간은 내달 9일까지 1주 더 연장키로 했다. 특히 방역 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시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다만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논란을 유발한 공공 부문의 사적 모임 금지는 해제키로 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은 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으로 만남과 이동이 늘어나는 5월을 맞이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한 조치다.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국면이 이어지는 데다 집단면역 형성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어서 방역 단계 유지와 특별방역주간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화창한 봄날에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역설이 유감인 계절이다. 하지만 내달 맞을 고비를 무난히 넘기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간다면 상황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공동체를 우선하는 대승적인 자세로 좀 더 인내하며 일상 속 방역을 능동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다. 현재 국면을 들여다보면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해 '4차 유행'이 이미 시작된 양상이다. 지인 모임, 학원, PC방, 교회, 실내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각종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을 고리로 바이러스가 퍼진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어 걱정이다. 29일까지 2주간 방역 당국에 신고된 신규 확진자는 총 9천239명인데, 이 중 29.0%인 2천680명의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확진자 3명 중 1명은 언제,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라는 얘기다. 지역사회에 잠복한 감염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말해주는 통계다. 그렇다고 거리두기 단계를 손쉽게 올리는 편의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의료 역량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정부의 거듭된 설명이 있는 데다 단계 상향은 경제적 약자들의 극심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유사시 발생할 막대한 피해보상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점도 변수다. 일괄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4% 대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은행별 평균치로 관리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적용 기준을 돈을 빌리는 개인 단위로 바꾸기로 했다. 이런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자에게 일괄 적용키로 했다. DSR는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에 대해 돈을 빌리는 사람이 연간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지표화한 것이다.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는 자신의 연간 소득을 살펴 원리금 상환 능력 안에서만 돈을 빌리라는 뜻이다. 우리의 가계부채는 작년 말 현재 1천726조1천억 원으로 1년 사이에 7.9% 급증했다. 대출 옥죄기로 올해는 5∼6%, 내년에는 4% 대로 낮추어 규모나 증가 속도에서 위험 수준인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자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그동안에도 과도하게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컸던 점을 생각하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고려해 방안 발표를 늦춘 감도 없지 않다. 현재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연 소득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 이상인 때 등 두 가지로 제한된다. 이 규제 적용대상을 7월부터는 전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포함)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넓히고 '연 소득 8천만 원' 조건은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83%, 경기 아파트의 33% 정도가 DSR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했다. 정부는 또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사람에게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모든 차주에게 전

(서울=연합뉴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차관,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59·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56·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국민 천거된 인사 14명의 명단을 법무부로부터 지난 26일 넘겨받아 한동훈 검사장처럼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을 제외하고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남은 절차는 박 장관이 추천된 후보 중 1명을 제청하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는 것뿐이다. 여기에 들 시간을 고려하면 새 총장은 다음 달 말쯤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의 추천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8주 만에 이뤄졌다. 그의 임기 중 사임으로 생긴 검찰 조직의 리더십 공백 상황은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관련 절차가 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 3월 대선을 비롯한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에서부터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 안착과 인권검찰화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 등 검찰 개혁, 검찰 조직 안정에 이르기까지, 새 총장 앞에는 그야말로 묵직하고도 예민한 과제가 즐비하다. 이번 추천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명단에 포함되느냐 않느냐였다. 알려진 대로 그는 탈락했다. 이 지검장이 리스트에 오를 경우 일어날 논란과 분란을 상상하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라는 것이 검찰 안팎의 판단일 것으로 짐작된다. 심사 전부터 주변에서는 그가 천거 명단에 올라 심사 대상이 된 것조차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정서가 팽배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추려진 후보군의 면면은 예상을 크게 비켜 가지 않은 듯하다. 관례에 따라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전 총장과 기수 차이가 크게 나는 이들을 빼고, 들만한 인물들이

(서울=연합뉴스) 휴가 복귀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일정 기간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되는 장병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최근 잇따라 제기됐다. 격리 중인 한 병사가 자신의 일회용 도시락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자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다른 장병들의 부실 급식 인증샷까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사진들을 보면 한 눈에도 한창 식욕이 왕성한 청년의 한 끼 식사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당장 '교도소 급식만도 못하다'거나 '군 복무가 죄냐'는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육군훈련소에 입대한 신병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이유로 화장실 사용과 샤워를 통제하고 심지어 양치와 세면까지 입소 후 사흘간 금지하고 있다는 군인권센터의 발표도 나왔다. 지난달 이후 군내에 격리된 장병은 하루 평균 2만7천 명에 이른다고 한다. 집단생활을 하는 군부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소 지나칠 정도의 철저한 방역 조처는 불가피하겠으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장병들의 일방적인 희생에 기댄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더구나 부실 급식 문제는 방역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 이번 사태를 통해 관행과 타성에 젖은 군 지휘부의 무신경이 드러난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 비판이 쏟아지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최단기간 내에 (장병) 부모님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격리 장병의 생활 여건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전날 국방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여전히 안이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급식과 관련해서는 식자재가 부대 인원수에 맞게 신청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울을 비치하고, 간부 입회하에 격리 장병 배식을 감독하는 한편 선호 메뉴를 10∼20ｇ 늘릴 방침이라고 한다. 문제의 원인을 '배식의 실패'로 보고, 미세 조정으로 불만을 누그러뜨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일반 장병의 1인당 한 끼 급식 예산은 2천930원으로, 중·고등학교 급식 단가의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10월 타계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28일 사상 최대 규모의 상속세 납부와 유산의 사회 환원 계획을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 정도의 규모다. 이와는 별도로 이 회장이 남긴 재산 가운데 1조원을 출연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등 감염병 퇴치와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특검 수사로 드러난 비자금을 실명 전환하면서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돈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혔는데 그의 사후에 이 약속이 실천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불리는 개인 소장 미술품 가운데 절반이 넘는 2만여점을 각각의 성격에 맞게 국립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공립 미술관에 분산 기증한다. 겸재의 '인왕제색도' 등 국보·보물급 문화재와 이중섭, 모네, 달리 등 국내외 대가들의 작품이 포함돼 있어 감정가만 3조원에 이르고 시가는 추정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이로써 계열사 지분을 중심으로 약 26조원에 이르는 이 회장의 유산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가에 환원되는 셈이다. 살아서 한국 경제의 거목이었던 이 회장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그의 유족들이 내는 상속세만 해도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상속세 세수의 3~4배, 지난 2011년 사망한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유족들이 낸 상속세의 3.5배에 이르는 규모라고 한다. 후손들이 유지를 계승한 사업을 이어오며 사후 100년이 지나서도 이름이 기억되는 미국 록펠러나 카네기의 경우와는 달리 이 회장 유산의 사회환원은 '일회성'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 회장 일가는 거액의 출연금과 소중한 미술품들을 내놓았으면서도 막상 이의 운용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1조원의 출연금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대어린이병원 등에 넘겨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방안과 '부모 협의'로 자녀 성(姓)을 결정하는 원칙 등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지난 1월 예고한 바 있는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는 조치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 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배우자의 범위에 같이 사는 동거인을 포함한다. 결혼하지 않은 채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의 사례와 같은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간다.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법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사회상 변화에 뒤처진 법과 제도를 정비하려는 노력을 본궤도에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본계획 실현을 위해선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9.8%로 줄어들고, 1인 가구(30.2%)나 2인 이하 가구(58.0%)의 비율이 커지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거·사실혼 부부, 돌봄과 생계를 같이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 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한다는 것이다. 민법 규정에서 가족의 정의를 아예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법률혼이나 혈연이 아니더라도 서로 돌보는 관계인 대안적 가족도 유족급여·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갈수록 증가하는데도 개인 기본권은 여전히 법적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주어져 괴리가 큰 만큼 제도의 비현실성을 바로잡는 긍정적인 방향이 아닐 수 없다. 자녀의 성을 결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던 기존 원칙을 출생 시 부모 협의 원칙으로 바꾸는 방향도 눈에 띈다. 많은 국가에서 아버지 성을 따르는 관행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다양성을 인정하는

(서울=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자극받아 검토하는 정책 수정 방향을 두고 여당과 정부 사이에 엇박자가 이어진다. 민의를 반영하여 필요하다면 손을 댈 수 있고 확정하기 전까지 대안을 다투는 것은 당연할뿐더러 건강한 면도 있다. 그러나 시장과 민생에 대한 파급력이 작지 않은 사안을 놓고 일관성도 없어 보이는 의견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지는 것까지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힘들 터인데, 지금 당정의 모습이 꼭 그렇다. 당에서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예컨대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견해가 곳곳에서 나왔으나 최근 들어 수정 불가나 뒷순위 검토로 정리하는 흐름이 역력하다. "좀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 다룬다고 해도 매우 후순위"(27일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라는 거다. 하지만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은 전날 "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원론적 화법이지만 사람들은 당정의 견해를 반대로 이해할 여지가 많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정책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당정은 좀 더 신중해야 옳다. 정책 불신이 커지면 정책 효능은 작아진다는 것을 당정은 명심해야 한다. 가상화폐 불협화음은 또 다른 맥락에서 당정의 대응이 불안을 안기는 이슈다. "가상화폐는 투자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져 이날 오후 현재 13만 명 이상이 이에 동의했다.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지 못한 일부 2030 세대에 주요 자산증식 수단으로 떠오른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당사자들을 화나게 한 것이다. 당에서는 젊은 층의 '코인 민심'에 놀라 은 위원장을 비판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가상화폐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유예론까지 꺼내고 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20%의 세율(지방세 별도)로 분리 과세한다는 것이 정부의 종래 입장인데 이를 보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은 위원장의 언급이 시사하

(서울=연합뉴스) 25일 밤(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열린 제93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윤여정 씨가 영화 '미나리'의 순자 역으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코로나19 사태로 답답하기만 했던 온 국민에게 청량제가 될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인이 아카데미상 연기상을 받은 것은 한국 영화 102년 역사상 처음이다. 아시아계 전체를 통틀어서는 '사요나라'의 우메키 미요시 이후 64년 만에 두 번째 수상이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 등 4개 부문에서 수상한 것에 환호했던 한국 영화계가 연이어 맞게 된 경사다. 올해로 영화 데뷔 50년이 되는 윤씨는 '미나리'에서 보여준 연기로 '아카데미 상의 예고편'이라고 불리는 미국배우조합상과 영국 아카데미상을 비롯해 30여 개의 상을 받았고 미국의 권위지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각국 언론, 심지어 도박 사이트에서까지 압도적인 수상 후보로 꼽혀 왔다. 따라서 지난해 남우조연상을 받았던 시상자 브래드 피트가 윤씨의 이름을 불렀을 때 놀란 사람은 많지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이 세계 영화의 본산에서 최고임을 인정받은 데서 오는 감격이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제작진이 에어비앤비 숙소나 트레일러에서 숙식을 함께 해가며 찍은 저예산, 독립영화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각별하다. '미나리'에는 7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간 정이삭 감독의 실제 삶이 투영돼 있다. 극적인 반전은 없지만, 잔잔히 흘러가는 개울물 소리처럼 보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영화다. 이런 점에서 영화적 기교가 돋보이고 강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았으면서도 스릴과 공포, 위트가 버무려진 '기생충'과는 다른 차원을 선보인다. 특히 가난한 이민자로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보듬는 가운데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는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와 문화를 반영하면서도 세계인의 공감을 얻을 만하다. 미국 영화계 안팎에서 '미나리'가 미국 영화인지, 아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가 확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전체 인구의 두 배에 달하는 데도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자 정부가 오는 11월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재확인하는 대국민 담화를 내놨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6일 상반기 중 1천200만 명 이상, 오는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인 3천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며 오히려 "집단면역 시기를 11월 이전으로 단 하루라도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신 쟁탈전 격화 등 해외 변수로 도입 일정에 일부 문제가 생겼으나 계획 자체는 큰 틀에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것이다. '백신 후진국'이 됐다는 야당 등 일부의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도 보인다. 홍 총리 대행은 "이제 백신 수급·접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집단면역 달성에 국민적 에너지를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일반 국민은 차분히 순서를 기다렸다가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될 듯하다. 이번 담화를 계기로 백신 수급과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백신 접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생존권이 달린 국가적 당면 과제이다. 정파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초당적으로 힘을 합치는 것이 당연하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 수급 불안을 유독 우리나라만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하거나 일부 부작용 사례를 침소봉대해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도 백신과 관련한 쓴소리를 공격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백신 접종 계획 성공을 위한 약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종이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우리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해외 상황 때문이라고는 하나 2천만 명분의 모더나 백신이 예정과는 달리 상반기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내 방역 상황에

(서울=연합뉴스) 석 달 가까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미얀마 쿠데타와 유혈 진압사태가 지난 주말을 계기로 분수령을 맞았다. 미얀마의 이웃 국가 정상들이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사태 해결을 위한 5개 항의 합의를 끌어낸 것이다. 10개국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이 도달한 합의사항은 미얀마 당국의 즉각적인 폭력 중단, 평화적 해결책을 위한 건설적 대화,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의 대화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으로 요약된다. 특히 회의에는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도 참석했다는 점에서 합의문에 무게감을 실었다. 국제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그는 아세안 정상들의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정상회의 결과물을 놓고 무히단 야신 말레이시아 총리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라고 했고,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도 "전반적으로 생산적인 회의였다"고 자평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군부 진영인 국민통합정부(NUG)도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엄격히 말하면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지만, 미얀마 사태가 워낙 절망적으로 전개돼 오다 보니 합의문 하나로도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된 듯한 분위기다. 미얀마 사태는 그간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이렇다 할 변곡점을 찾지 못한 채 민주화 시위와 폭력·유혈진압의 악순환을 80여 일간 이어왔다. 외부의 관심과 성원은 있었으나, 폭력 사태를 끊어낼 고강도 제재와 적극적 개입은 이뤄지지 못한 탓이 크다. 만시지탄이나 아세안 정상들이 개입함으로써 길고 어두운 유혈사태의 터널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법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금까지 군경 폭력에 의한 사망자는 745명, 체포·구금자는 3천371명에 달한다. 비무장 민간인을 상대로 한 군경의 무차별적 폭력 사용이 통제 불능 상태임을 통계는 여실히 증명한다. 그래서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합의는 미얀마의 민간인들을 향한 무도하고 광기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들여오기로 계약했다. 이번 계약으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확보한 기존 물량을 포함해 총 3천300만 명분(6천600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확보한 셈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기존의 7천900만 명분(1억5천200만 회분)을 포함해 총 9천900만 명분(1억9천2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집계된다. 9천900만 명분은 전체 인구(5천200만 명)가 1.9번씩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다.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 3천600만 명의 2.75배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한다. 당초 확보한 백신도 집단면역 확보에 충분한 물량이지만, 추가 구매로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더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수요도 대비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도 있다. 추가 확보가 성사된 화이자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백신과 달리 희귀 혈전증 부작용 논란에서 비켜서 있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으로 만들어져 상대적으로 신뢰를 더 받는 제품이다. 2회 접종이 필요하고 임상 시험에서 나타난 예방 효과는 약 95%이다. 국내에선 '만 16세 이상' 사용 허가를 받았다. 백신 확보를 두고 불안정성이 가시지 않는 현실에서 불안 심리를 더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추가 계약으로 변이 바이러스 무력화를 위한 3차 접종인 '부스터 샷' 등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화이자가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이 바이러스 대처용 백신을 도입하는 계약도 한 것으로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화이자는 12~15세 대상 임상시험에서 예방 효과가 100%에 이른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시험 결과가 확정 승인된다면 국내 청소년에게 대량 접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여서 기대를 준다. 범정부 백신도입 태스크포스는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9월 말까지의 물량만으로도 18세 이상 국민 4천400만 명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 오히려 일일 확진자 수가 1천 명대로 올라설지도 모를 지경이다. 백신 접종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797명이다. 이달 들어서 5번이나 700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신규 확진 규모는 지난달 만해도 300~400명대를 유지했으나 달이 바뀌어 500~600명대로 늘더니 이제는 네 자릿수대를 넘본다. 최근 추세를 보면 주말·휴일 검사 건수 감소로 주 초반까지는 주춤하다가 중반부터 더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미 전국적인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의 상단을 넘었지만, 그럴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닥칠 광범위한 피해를 살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막으며 힘겹게 버티고 있다. 우리 사회의 방역 역량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라선 형국이다. 이날 신규 확진 규모는 3차 대유행이 작년 12월 말 정점을 찍고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지난 1월 7일(869명) 이후 106일 만의 최다 기록이라고 한다. 지난해 11월 중순 본격화한 3차 유행의 여파가 잠잠해지기 전에 4차 유행이 시작된 양상으로 평가된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제사 등 가족·지인 모임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 음식점과 노래방 관련 확진자 수 증가 등이 눈에 띈다. 감염 가능성이 커 늘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진 않았겠지만, 한순간 방심이나 실수로 바이러스에 노출된 모양이다.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는 장병 30여 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군 간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의 확진에 따른 확산이라고 한다. 마음을 놓기 쉬운 가까운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노래방과 함정 같은 밀폐 정도가 높은 장소에서 일상 방역을 더욱 꼼꼼히 실천해야 할 때다. 최근 확산세의 특징으로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최근 2주간 통계에 따르면 3명 중 1명꼴로 언제, 어디에서 감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로 올려 연내에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새롭게 추진될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선언한 이후 미국이 주도한 기후정상회의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등 40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지난해 우리의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문 대통령이 세계 주요국 정상들 앞에서 강화된 기후변화 대응 약속을 내놓은 것이다. 대세로 자리 잡은 글로벌 탄소 중립화 흐름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기존의 탈원전 정책에 더해 강화된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만큼 뼈아픈 고통과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불가피할 것이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지구촌 곳곳에서 가시화하면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앞다퉈 한층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50∼52%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던 기존 목표보다 훨씬 강화된 수치다. 2030년 감축 목표를 유럽연합(EU)은 1990년 대비 40%에서 55%로 올렸고, 일본은 2013년 대비 26%에서 46%로 대폭 상향했다. 중국은 강화된 목표를 추가로 내놓지 않았지만 2030년을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 삼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 배출을 이대로 놔둬서는 이상기후와 생태계 변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전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 리

(서울=연합뉴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퇴행 조짐이 감지된다. 제동을 거는 움직임도 만만찮아 김종인 지도체제 이전의 전신 정당 때와는 다른 모습도 엿보이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는다. 4ㆍ7 재ㆍ보궐선거 민의를 오독하고 국민 공감이 적고 정당성도 약한 사안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다.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해묵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정론을 꺼냈다. 자신을 포함한 많은 국민은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탄핵을 당할 만큼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징역형에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21일에는 같은 당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오찬 회동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에게서 국민 공감과 통합 효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들 탄핵 부정과 사면 요청의 배경이 무엇일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도 차야 있겠으나 적지 않은 지지층의 견해를 반영했다고 보면 무난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여론에 편승하여 선거 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국민대표로서 질의에 나서 탄핵을 부정하고 첫 청와대 협치 무대에서 사면을 요청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물론 국민에게 선택받았던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고령,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한 사면론은 탄핵 부정론과 동급으로 취급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국민 공감의 전제 위에 통합 등을 명분으로 그간 간헐적으로 출몰한 요구이자 여당에서도 대표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필요성을 거론한 사안이며 정부 교체기 등 때가 되면 검토될 수 있는 과제여서다. 하지만 백번을 양보해도 탄핵 부정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 압력에 따라 국민의힘 전신 정당까지 합세한 의회 최대다수연합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이 바로 탄핵이다. 탄핵을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모독이자 헌정체제 부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러시아산 '스푸트니크V' 백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스푸트니크V 백신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하면 가격도 싸고 구하기도 쉬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진영대결 때문에 터부시돼 있다"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도 "스푸트니크V 백신 도입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플랜B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이자, 모더나 등 국제적으로 신뢰가 높은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다른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여권에서부터 이런 아이디어가 분출하자 청와대도 이 백신의 사용 실태와 부작용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산 백신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참모진의 건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2일 외교부에 스푸트니크V의 안전성 정보를 수집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적극 검토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듯하다. 일각에서는 소위 서방 선진국에서 개발된 백신도 부작용 논란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데 러시아산 백신까지 도입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우리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안전성과 효능만 확실히 검증된다면 도입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스푸트니크V 백신 도입론의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국내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다. 문 대통령이 수급 불안보다는 접종 속도가 더 큰 문제라고 언급했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우리나라에 이미 도입됐거나 도입될 예정인 7천900만 명분의 백신 외에 추가로 대규모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이 과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

(서울=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두고 국내 법원 판결이 정반대로 엇갈려 한일 갈등에 새 변수가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이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각하 결정 근거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면제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에서 회복하는 데는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도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합의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면제 적용 불가와 함께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1월 8일의 판결과 상반된 것이다. 유사 소송에서 정반대 판단이 나오니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엇갈린 판결로 그러잖아도 평행선을 긋는 한일 갈등 양상이 한층 더 복잡하게 돌아가게 됐다. 이번 2차 판결은 한국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긴 하다. 1차 판결 이후 유사 소송에서 같은 판결이 잇따랐을 경우 지속적인 긴장 촉발 요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 정부의 무대응으로 1차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일본 정부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두고 일본이 극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기에 2차 판결은 팽팽한 분위기를 다소 이완시키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여기에 1차 판결과 달리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법의 지난달 29일 판결까지 덧붙여졌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한일 갈등을 풀려는 한국 정부의 고민은 더 커지게 됐다. 엇갈린 판결에 이어 향후 유사 소송들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 장기화 가능성이 커진데다 정부가 일관된 논리로 일

(서울=연합뉴스)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15번째이며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표결 결과는 255명 투표에 206명(80.8%) 찬성으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통과 요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무기명 투표여서 야권의 이탈표도 일부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여당에서도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국회에서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동료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회기를 질질 끌거나 표결에서 반대표를 몰아줘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야, 특히 174석의 거대 여당이 한때 같은 당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평가할 만하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인신구속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다. 이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며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들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항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체포동의안에 첨부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그가 받는 혐의는 엄중하기 그지없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서 43억5천여만원을 빼돌려 정치자금과 선거 기탁금, 딸의 고급 오피스텔 임차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포함해 자금 담당 간부인 조카와 공모해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 창업주가 거액의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빼내 엉뚱한 곳에 펑펑 써대는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리 없다.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이스타항공의 직원 600여명이 해고됐고 임금 등으로 600억원 가량이 체불돼 해고자들은 물론 회사에 남은 직원들까지도 극

(서울=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첫 회의가 20일 열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이 될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제19대 대선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590원이었고, 올해도 8천720원이다. 대선 당시에는 다른 주요 후보들도 하나같이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컸으나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결국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4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7%로 박근혜 정부의 7.2%와 별반 다르지 않다. 첫 2년간은 16.4%와 10.9%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으나 이후 2.9%와 1.5%에 그쳤다. 특히 올해 적용된 1.5% 인상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2.7%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대 최저이다. 2020년은 이미 지났지만 적어도 친노동 정책을 표방하는 현 정부의 임기 내에라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강하게 분출할 가능성이 큰 국면이다. 노동계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건강성과 활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해를 넘기고도 기약 없이 지속하는 코로나 사태가 경제 전반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면서 노동자뿐 아니라 기업의 형편도 어렵기는 매한가지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비할 바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 코로나 사태와 자

(서울=연합뉴스) 지난 시기 간헐적으로 출몰한 여성 징병ㆍ모병제 이슈가 또 불거져 일부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다른 의제들을 집어삼키며 강력하게 지속할 것 같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논리를 갖춘 의견들이 잇따르는 것이 심상찮다. 불을 붙인 것은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출사표다. 박 의원은 19일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모병제 전환과 남녀 의무군사훈련 구상을 밝혔다.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고 남녀 모두를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것이 요지다. 전체 병역 자원을 넓히면서도 청년세대의 경력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장점을 열거했다. 불필요한 남녀차별 논란과 병역 면제·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 이튿날인 20일 오전 현재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출산율 하락에 따라 90% 가까이에 이르게 된 남성 징집률 탓에 군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등속의 근거를 청원 글은 적시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둘을 관류하는 것은 여성 역시 남성처럼 군 복무를 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두 주장 모두 병역 자원 감소 등 변화한 군사안보 현실을 주된 논거로 삼으면서, 성평등 구현 취지를 동시에 거론한 것도 비슷하다. 배경이야 어찌 됐든 시기적으로 겹친 이들 주장은 4ㆍ7 재ㆍ보궐선거에서 나타난 20대 남성 표심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게 하는 면이 있다. 민주당 최연소 초선인 전용기 의원이 며칠 전 군 가산점 재도입 논의 계획을 공언한 것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재보선에서 20대 남성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받은 여당의 충격은 심대하다. 이 표심 일부에는 군 복무 등으로 여성과의 경쟁에서 역차별 받는다는 인식과, 오랜 기간 성평등은 크게 진척됐는데도 여성 우대 정책을 동반한 여성주의는 여전히 지나치다는 반감이 녹아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20대

(서울=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국내 주식시장을 뛰어넘었지만 관련 법이나 규제는 너무 허술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14개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은 지난 15일 오후 기준으로 216억3천126만 달러에 이른다. 이날 환율로 계산하면 24조1천621억 원에 달한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3월 일평균 개인 투자자의 거래금액은 19조1천억 원으로 20조 원에도 못 미쳤다. 가상화폐거래에서 개인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개인의 가상화폐 투자가 주식 투자를 앞서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이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던 개미들의 투자심리가 1년 새 10배 가까이 오른 비트코인의 대박 행진에 뒤따라 가상화폐 쪽으로 무섭게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가상화폐 관련 법과 제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덩치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의 팽창은 기본적으로 풍부한 시중 유동성 탓이지만 최근 주식시장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주식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가상화폐 투자 인구가 늘고 몸집이 커지면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거래소의 안전성과 위험성 등을 평가해 걸러낼 기준과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도 지금은 거래소 검증책임을 사실상 민간 은행에 맡겨 놓고 있다.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면 은행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한데 거래소 내부통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을 은행이 알아서 확인하고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면 계좌를 발급해주라는 식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주면 가상화폐 실체를 인정하고 투자를 부추기는 모양새가 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 같다. 가상화폐가 아직 가치 저장이나 교환, 결제 수단을 가진 정상 화폐도 아니고 금융투자 상품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주식시장을 능가할 정도로 커졌다면 감독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거래소에 대한 검증 책임을

(서울=연합뉴스)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주장과 제안이 여야에서 동시다발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 급등이 투기세력이 주도하는 초과수요에 있다고 보고 규제 위주 정책을 펴 왔던 여당의 방향 전환 움직임이 무엇보다 눈에 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는 야당과 부과 대상자들로부터 '세금 폭탄'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강화 일변도의 정책에서 한발짝도 물러서려 하지 않던 여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공시지가 급등으로 종부세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 지역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줄을 이었다. '강성 친문'으로 여겨지는 정청래 의원까지 이 대열에 가세해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재산세 인하 혜택의 범위도 넓히며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도 제한적으로 완화해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여당의 차기 당대표 후보 가운데 송영길 의원은 생애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 국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로 대폭 확대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홍영표, 우원식 등 다른 당권 주자들도 "대출 규제를 현실화해야 하고 재산세 등도 섬세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라거나 "공급·대출·세제에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여권에서 이처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주장이 분출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개최해 부동산 세제와 금융 대책을 전반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호중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다음날 당 부동산 특위 구성을 알리면서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쪽을 보면 '선의의 실수요자' 부담 경감과 공급 위주의 시장친화적 대책을 주장하는 것은 예전과 마찬가지지만, 보궐선거를 통해 제1, 2 도시의 시장직을 가져간 뒤에는 이 같은

(서울=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집권 후 첫 대면 회담을 했다는 것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전략적, 연대적 가치를 미국이 적극 활용한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두 중요한 민주국가"라고 운을 떼자 스가 총리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으로 화답한 장면이 이를 뒷받침한다. 두 정상은 서로를 '조, 스가'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과거 로널드 레이건과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연출했던 '론, 야스' 밀월관계를 재연하듯 내놓고 친밀을 과시했다. 이런 분위기의 연장선에서 미일 정상은 첫 대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파격적인 현안에 의기투합했다. 정상회담 후 배포된 백악관의 '새 시대를 위한 미일의 글로벌 파트너십' 공동 성명에는 특히 중국 견제가 두드러진다. 취임 초부터 전임 도널드 트럼프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중국 때리기에 열중인 바이든 대통령과 동북아 역내 맹주 자리를 중국에 넘겨줄 수 없다는 일본의 절박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두 정상의 중국 견제는 성명의 액면만 놓고 봐도 예사롭지 않다. 성명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나 자치구 인권 문제 등 중국이 극도의 거부감을 표시해 온 민감한 영역까지 거침없이 치고 들어갔다. 중국의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의 인권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는 표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하며 대만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대목은 인화성이 매우 강하다.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 대만 문제를 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에 명문화하기는 처음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얼마나 이례적이고 도발적인 '사건'인지 짐작이 간다. 더 나아가 우리의 독도처럼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문제로 첨예하게 다투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해 미국은 노골적으로 일본 편을 들어줬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

(서울=연합뉴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접종률 선두권 국가들은 집단면역 달성을 바라보기에 이르렀지만, 백신 확보 경쟁은 외려 날로 가열되는 양상이다. 미국의 방역 당국자들은 최근 '부스터 샷' 필요성을 들고나왔다. 면역효과 보강을 위한 추가 접종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코로나19 백신은 두 차례 맞으면 면역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면역력을 강화하고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 차례 더 접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백신 정책을 이끄는 데이비드 케슬러 코로나19 대응 수석 과학담당자가 의회에서 "백신의 추가 도스(1회 접종분) 가능성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화이자와 모더나의 최고경영자(CEO)도 "백신을 맞은 사람이 1년 안에 세 번째 접종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잇따라 언급했다.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도 부스터 샷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많은 국가의 백신 접종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이 높고 집단면역에 근접한 국가라 해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백신 격차가 초래한 변이 바이러스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백신 사재기를 강화한다면 백신 격차가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 이 경우 선진국들이 충분히 접종하게 되면 남는 물량으로 늦게나마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후진국들의 희망은 물거품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의 백신 사정은 좋지 않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혈전 부작용 우려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접종이 일시 또는 영구 중단됐다. 미국 회사인 모더나가 자사 백신을 미국에 우선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다른 나라에 대한 공급은 차질이 예상된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인도 등 주요 백신 생산국들 역시 자국에서 생산된 백신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가 계획대로 백신을 도입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

(서울=연합뉴스) 당·정·청이 16일 새 단장했다. 남은 건 내년 대선을 책임질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라인업뿐이다. 이것을 빼면 개각, 청와대 인선, 당 원내대표 교체는 현 정부 마지막 최대 인사 이벤트일 공산이 크다. 이번 동시 교체는 4·7 재보선 참패에서 확인된 민심 수습 성격이 짙지만, 앞으로 이들이 얼마나 좋은 정치와 정책으로 보답하느냐에 그 목표의 달성 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이날의 키워드는 국무총리 김부겸, 원내대표 윤호중, 정무수석 이철희 아닐까 싶다. 온건 비주류 김부겸ㆍ이철희와 급진 주류 윤호중, 그리고 신진 당 지도부의 하모니가 난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어찌 됐든 심기일전하여 레임덕을 막고 끝까지 민생을 챙겨 성과를 내야 할 이들의 책무는 막중하다. 어지간해선 민심을 되돌리기 쉽지 않아 보여서다. 이날 한 여론조사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30%로까지 떨어졌다고 알렸다. 추가 하락은 시간문제일지 모른다. 인물과 정책의 쇄신만이 시침을 정지시킬 수단임을 모른다면 어리석다. 여권이 재보선에서 심판받은 이유는 여럿 있지만 누적된 인사 실패 요인도 크다. 지난 1월 발탁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친문(친문재인) '부엉이 모임' 소속이었던 것이 비근한 예다. 그전에 기용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같다. 논란은 끼리끼리 인사라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중 일부는 평민들의 도덕률에도 못 미칠 만큼 윤리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았다는 부정적 평가가 무시되고 인사가 강행된 점 또한 문제가 됐다. 재보선 후 당 일각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 기능에 화살을 겨눈 덴 다 이유가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인사에도 일부 변화가 보인 것을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걸맞지 않은 느낌이다. 당 지도부의 면면과 노선에 더욱 관심이 가는 건 이 때문이다. 새 지도부가 과대대표 논란이 이는 소수 강성지지층에 이끌려 민심과 동떨어진 인물과 정책 노선으로 기울면 희망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