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연합 시론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기 위한 6주 간격 3단계 이행계획 초안이 25일 공개됐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위드 코로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행계획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는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 점차 대규모 행사와 사적 모임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작년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21개월 만이다. 코로나 사태로 몸살을 앓아 왔지만, 코로나 방역과 일상생활이 공존하는 시발점에 서 있다. 일상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뗀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일상으로 다가가는 전기를 맞아 방역 초심을 잃어선 안 된다.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결코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촘촘하고 면밀한 방역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무증상·경증 환자는 여전히 주변에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재택 치료의 확대 필요성이 예고된 가운데 비상 의료 체계 구축과 세밀한 이행 계획이 시급하다. 백신 접종률이나 코로나 확진자뿐 아니라 코로나 위중증 환자 수나 사망률 추이와 동향, 집단 감염 사례 등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국내 코로나 4차 대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3일 백신 접종률은 전체 국민의 70%를 넘어섰다. 국내 첫 백신 접종이 이뤄진 지난 2월 이후 8개월 지났다. 백신 접종률은 일상 회복으로 향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1천354명으로 직전 주보다 15% 이상 감소했다.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가 15%, 비수도권은 18%가량 줄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수도권이 4.1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25일 0시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는 1천190명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233명 줄었다. 휴일의 영향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감소세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서 "위기 극복에 전념해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위기'는 33번, '경제'는 32번이나 언급하면서 그간의 국정 성과를 바탕으로 막바지 국정 목표 역시 코로나 위기를 경제 회복과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데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위기 극복 정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반 동안은 위기의 연속이었다. 일촉즉발의 남북 간 대치 상황,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전대미문의 코로나 대유행 등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런 위기 와중에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왔는지를 설명하는데 연설의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북핵 위기는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만들었고,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만들었으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는 K-방역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코로나 팬데믹을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로 꼽힌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6차례의 추경 등 확장재정을 통해 소비와 투자가 상당 부분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손실 보상이 어떤 효과를 낼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지난 4년 반 동안의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는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대장동 개발 의혹이나 부동산 정책 실패 등 국내 정치, 정책 현안을 제대로 짚지

(서울=연합뉴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펼쳐지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정책ㆍ비전 경쟁은 온데간데없고 선거전이 온통 '대장동 의혹'과 '전두환 옹호ㆍ개 사과 사진' 논란에 뒤덮이면서 무당층 비율이 높아지는 등 냉소주의가 고조되는 양상이다. 많은 국민은 넉달반 앞으로 다가온 이번 20대 대선이 포스트 코로나의 대한민국 청사진이 제시되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유력주자들은 서로를 감옥에 갈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사생결단식 이전투구를 거듭하더니 공히 역대급 비호감 후보로 전락했다. 여야 정치권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기는 매한가지다. '정말 이런 대선은 처음'이라는 개탄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현실이다. 한국갤럽의 지난 19∼21일 조사에서 주요 대선후보들에 대한 호감도는 30% 안팎에 그쳤다. 반면 비호감도는 60∼70%에 달했다. 유력 주자 3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호감 대 비호감이 32% 대 60%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준표 전 대표는 31% 대 59%,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8% 대 62%였다. 역대 대선에서 선두권 후보들의 호감도는 대체로 50%에 달했다. 이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선거임을 방증하는 수치이다. 또한, 10월 3주차 정당 지지도를 보면 무당층 비율은 25%로 파악됐다. 2개월 전보다 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런 비호감 추세가 계속되면 이번 대선에서 투표율이 크게 낮아지거나, 제3의 후보가 떠올라 대선이 전통적인 양자 대결이 아닌 3자∼4자 대결로 치러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유력주자들의 역대급 비호감도는 후보 본인 탓이 크다. 무엇보다 후보 자신과 연관된 의혹들이 어느 것 하나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대선주자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의 경우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있다. 자신의 최측근 인사가 구속됐고 민간에 천문학적 특혜를 안긴 대장동 설계의 당사자로 지목받으며 배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편이다. 대장동 의

(서울=연합뉴스) 우리 국민들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비율이 마침내 70%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3일 오후 접종 완료율이 70%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26일 국내에서 접종이 처음 시작된 이후 240일 만이다. 코로나와 공존하면서 일상을 영위한다는 개념의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70%는 한때는 집단 면역의 기준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추진단은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집단면역 달성을 통한 코로나19 유행 종식은 불가능하지만 예방접종 목표 달성으로 위중중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시작할 중요한 전제조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감내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한다. 접종률 70%는 모든 국민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의미 있는 성과이다. 올해 초 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확진자 수,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 등으로 백신 도입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실제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 탄탄한 의료 인프라, 정부의 노력 등 민관 공조가 힘을 발휘하면서 이제는 다른 백신 선도국들을 대부분 따라잡았다. 물량이 충분한데도 국민 참여가 미진한 미국의 경우 접종 완료율이 50%대에 머물고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도 아직 60%대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민들께서 본인과 가족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참여의식으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덕분"이라면서 감사를 표시했다. 문제는 백신을 한차례도 맞지 않은 미접종자가 아직 1천만 명 넘게 남아 있다는 것이다.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만 해도 500만

(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22일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를 육군 측에 지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법적 판단을 받아 가면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 방침을 밝혔는데 법무부가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군도 소송을 종결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항소 방침이 알려진 뒤 비난 여론이 거셌던 데다 법무부의 판단까지 나온 만큼 당연한 수순이다. 성전환 수술 이후 군의 전역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변 전 하사는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던 지난 3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눈앞에 맞닥뜨린 군의 경직된 조직 문화와 사회 일각의 따가운 시선이 그를 심리적 압박감과 절망감으로 내몰았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유족들은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승계해 진행한 끝에 지난 7일 승소했다. 그들의 고통과 상처가 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조금이나마 치유됐으면 한다. 법무부는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포기를 권고했다고 한다. 앞서 대전지법은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미 신체적, 법적으로 명백히 여성이었던 변 전 하사에 대한 심신 장애 여부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강제 전역시킨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무부는 다만 이번 판결이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 이 문제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유감과 사과 표명을 한 21일 자신의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이 SNS에 올라와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윤 전 총장의 SNS '토리스타그램'에는 이날 밤 반려견 '토리'에게 사과를 주는 장면을 찍은 사진과 함께 "아빠를 닮아서 인도 사과를 좋아해요"라는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ㆍ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주장을 폈다가 '망언' 논란을 빚자 이틀 만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인 뒤 터진 일이다. 그러자 "사과는 개나 주라는 것인가. 국민을 조롱하나" 등 누리꾼들의 신랄한 반응이 들끓었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성토가 쏟아졌다. 헌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탄압한 철권통치자를 두둔한 것도 모자라, 떠밀리듯이 사과하고 그 사과마저 희화화한 듯한 윤 전 총장의 행보에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윤 전 총장이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한 예로 전 전 대통령을 거론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전 전 대통령은 군사쿠데타와 인권 탄압의 장본인이며, 그의 집권 7년은 추후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된 현대사의 암울한 시기였다는 게 보통의 인식이다. 여태껏 그는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유혈진압에 대한 사과도 거부해왔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윤 전 총장은 '전두환 옹호' 발언이 만약 실언이나 오류였다면 즉각 사과하고 바로잡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다음날 대구 토론회에서 "경제를 살리고 청년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 어떤 정부의 누가 한 것이라도 정치적인, 종합적인 공과를 넘어서서 할 건 해야 한다"고 밝혀 자신의 발언이 소신이었음을 강조했다.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자 결국 윤 전 총장은 "그 누구보다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며 부랴부랴 사과에 나섰지만, 여진은 잦아들지 않았다. 반려견에서 사과를 주는 문제의 사진은 이런 와중에 나온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키맨'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 만의 첫 기소다. 공소장엔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에서 3억5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와 2014∼2015년 화천대유에서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가 담겼다. 사업편의 제공과 특혜의 대가였다. 그러나 구속영장에 적시된 1천100억원대의 '배임' 혐의는 빠졌다. 대장동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성남도개공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범죄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들어 있던 혐의를 기소 단계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윗선'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그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 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역시 구속영장에 있었으나 공소장에선 빠졌다. 여러모로 부실 수사를 실토하는 것 같아 보기에 안쓰럽다. 대장동 사건의 양대 축은 배임과 뇌물 의혹이다. 민간 토건업자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안겨준 기이한 사업구조를 설계한 최종 책임자의 정체와 정ㆍ관계에 뿌려진 막대한 검은돈의 흐름 파악에 수사의 성패가 달렸다. 유 씨 공소장에서 배임을 뺀 것에 대해 검찰은 "공범 관계나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추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강 수사를 통한 추가 기소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일각에선 김만배 씨 영장심사 때 배임이 수용되지 않은 데 따른 트라우마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배임 혐의의 사실관계와 논리 구성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검찰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다. 배임죄 적용시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당시 시장이었던 이 지사에게로 불길이 번지지 못하도록 방화벽을 쳤다는 것

(서울=연합뉴스)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한국 독자 우주기술의 새 역사를 썼다. 누리호는 이날 오후 5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제2발사대를 엄청난 속도로 박차고 날아올랐다. 탑재된 1.5t급 모사체 위성(더미 위성)의 최종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700km 고도까지 끌어올림으로써 독자적 수송 능력을 갖춘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반열을 눈앞에 두게 됐다. 누리호는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운용 등 모든 과정이 국내기술로 진행됐다. 현재 1t 이상 실용급 위성 발사가 가능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및 인도뿐이며 범위를 확대해도 스스로 발사체를 만들어 우주로 날려 보낼 수 있는 나라는 9개 정도라고 한다. 그런 점에서 비록 '미완의 성공'이지만 누리호 발사는 그 자체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우주 역량을 과시한 큰 걸음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누리호 발사에 헌신한 기술진과 관계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히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발사체를 우주 700㎞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참관한 뒤 대국민 메시지에서 "다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며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하면 내년 5월에 있을 두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처럼 이번 누리호 발사는 아쉽지만 미완의 과제를 남긴 사실상의 성공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발사체 기술은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엄격히 제한된 대표적 산업 분야이다. 지난 2013년 발사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Ⅰ)는 러시아가 1단 액체엔진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 누리호 발사는 모든 과정이 순수 국내 기술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우리 기업이 세계에서 7번째로 중대형 액체로켓 엔

(서울=연합뉴스) 가상화폐의 대장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파죽지세다. 비트코인 가격은 21일 1코인당 6만5천 달러 안팎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전날 밤에는 한때 1코인당 6만6천924.38달러를 기록, 지난 4월 13일 최고가를 6개월 만에 갈아치웠다. 7월 20일 비트코인이 1코인당 3만달러 밑으로 떨어진 뒤 불과 3개월 만에 100% 넘게 급등했다.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전날 밤 1코인당 8천175만원까지 치솟았고 현재는 8천만원 바로 밑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 역대 최고가 8천199만4천원에 거의 다가섰다. 가상화폐는 주식시장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사고팔기 때문에 동일 가상화폐라도 거래소마다 가격에 다소 차이가 난다. 국내 가상화폐 가격은 바이낸스 등 외국의 주요 거래소 가격에 5% 안팎의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 더해진다. 비트코인이 고공 행진하자 '알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화폐)'도 뒤를 쫓고 있다.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가격은 1코인당 4천185달러를 넘어섰다. 이 또한 사상 최고치다. 국내 시장에서는 1코인당 500만원을 넘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비트코인과 알트 모두 급등세를 탄 형국이다. 비트코인과 연계한 미국의 첫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인 '프로셰어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BITO)'가 20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정식으로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한창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자체가 아닌 선물을 기초 자산으로 설계된 상품이지만 비트코인 연계 ETF가 처음으로 뉴욕증시에 데뷔한 셈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은 그동안 각국 금융당국은 물론 주류 투자자들로부터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일론 머스크나 조지 소로스 등 일부 거물들이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시장을 자극해 왔다.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월가의 주류 금융시장에 진입해 증권계좌를 통해 편하게 사고팔 수 있게 됐다. 비트코인 연계 ETF는 상장 첫날 ETF 거래액으로는 역대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당초 기대했던 대장동 개발 의혹 규명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대선을 앞두고 밀리지 않으려는 여야의 공허한 기싸움과 신경전만 이어졌을 뿐이다.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며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까지 바꿔가며 경기도 국감에 화력을 집중했다는 국민의 힘은 의혹을 입증할 새로운 사실도, 날카로운 질문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채 이미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다. 자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팔려 여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국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이만한 의혹을 파헤칠 실력을 갖추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했다. 국민의힘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온 '그분'을 이 지사로 몰아가려는 말 공격만 퍼부었고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놓고 이 지사의 배임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새로운 팩트는 제시하지 못했다. 대장동은 양두구육이라며 '양의 탈을 쓴 개' 인형을 등장시켜 소동을 일으켰을 뿐이다. 민주당은 아들의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을 의식해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이라며 대장동은 결국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프레임으로 맞받았다. 이 지사는 또 당시 성남시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민간개발 방식을 받아들였다면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지사 모두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 허를 찌르는 질문도 진솔한 대답도 없어 보였다. 실체적 진실에는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고 프레임 전쟁만 벌인 셈이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9천억 원대라고 하는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득했을 것"이라며 "그 와중에도 고군분투해서 70%를 환수했다. 5천800억 원을 환수했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따져도 60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적 합의와 정서에 맞지 않는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협 사무실을 찾아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정치를 잘했다고) 그러느냐? (전문가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거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대통령이 되면 최고 전문가를 등용해 시스템 정치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고 한다. 시스템 정치를 강조하려는 윤 전 총장의 취지는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1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로서 전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한 것은 그의 민주주의와 역사관에 의문을 품게 할 정도로 부적절해 보인다. 특히 5·18의 아픔을 여전히 겪고 있는 '호남'까지 끌어들인 것은 지나친 대목이다. 전 전 대통령의 집권과 통치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여전히 냉혹하기 때문이다. 쿠데타에 의한 권력 찬탈,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외에도 폭압적 독재정치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았다는 인식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대표가 지난해 8월 광주 5·18 묘역을 직접 찾아 당 대표로선 처음으로 '무릎 사과'까지 한 것은 이런 국민적 공감과 정서를 고려한 데서 나왔다. 윤 전 총장이 이런 배경을 간과한 셈이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왔겠는가. 전 전 대통령이 다른 5·18 핵심 관련자와 달리 광주시민 유혈진압에 대한 사과를 40년 넘게 거부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윤 전 총장은 검사 시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일약 '스타'로 떠오른 인물이다. 하지만 정치권 데뷔 이후에는 실언 등으로 실망

(서울=연합뉴스) 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불온시하면서 오로지 자제하라는 일방적 요구만 하고 있다"며 총파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수도권 조합원들은 당일 오후 2시 서울 도심에서 파업대회를 연다. 충북·광주·대구·부산·강원·제주 등 전국 13곳에서도 동시다발 집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에 전체 조합원 110만명 중 55만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식은 도심에서 게릴라 형식으로 진행된 지난 7월의 전국노동자대회와 유사할 것이라고 한다.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경찰과의 크고 작은 충돌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의 칠흑 같은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것이 하루 전의 일이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이 자칫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나아가는 귀중한 징검다리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파업 요구사항으로 ▲ 5인 미만 사업장 차별·비정규직 철폐 ▲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내걸었다. 불법시위 주도와 방역지침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 6일 '옥중서신'을 통해 "총파업의 깃발을 들고 싸워야 철옹성 같은 불평등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총파업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 등이 잇따라 참여를 선언했다. 총파업 강행시 당장 급식, 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노동 이슈를 전면에 부각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목표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총파업을 바라보는 사회 전반의 시선은 곱지 않다. 국민이 간절히 염원하는 일상으로의 복귀 일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서울=연합뉴스) 대북 대화 복원을 위한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가운데 정작 북한은 군사 도발로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신포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을 건조 중인 곳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2년여 만에 SLBM 시험발사를 재개한 것이라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때마침 이날 서울에서는 한미일의 정보수장이 비공개로 만나 한반도 정세와 대북 문제 등을 논의했다. 같은 날(현지시간) 미국에서도 3국의 북핵 수석대표들의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2019년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사실상 마비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 재가동에 들어갈 채비를 갖추는 상황에서 북한이 또다시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시설 재가동을 추진하는 등의 무력 시위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한미 양국에서 진행되는 한미일 3국 회동에서는 북한 핵 문제,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 인권 보호,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 여러 현안이 다뤄지겠지만 논의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의 태도 변화이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이 효과적인 신뢰 구축 조치이자 대화의 입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의미 있는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해 모색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다. 그런데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전날 워싱턴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종전선언 제안을 논의했다면서 미국이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에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뉘앙스이다. 노 본부장도 "협의의 상당 부분이 종전선언 관련 심도 있는 협의에 할

(서울=연합뉴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이 18일 시작됐다. 이 후보는 오는 20일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감에도 피감기관 수장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관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사실상의 '이재명 청문회'다. 이에 따라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불퇴전의 결의를 다지며 공세와 맞공세를 펴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의혹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이날 오전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온 나라를 의혹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대장동 사건이다.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 후보가 출석한 국감과 검찰의 남 변호사 체포가 대장동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중대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 여야는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다. 야당 위원들은 이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의혹' 등과 결부시키려고 집요하게 질문공격을 했고 여당 위원들은 자당 대선 후보를 보호하려고 엄호 사격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이 후보가 측근들과 함께 부정한 거래를 한 '이재명 게이트'라고 공격을 가했으나 민주당과 이 후보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격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 후보를 '그분'으로 지칭하며 "'아수라의 제왕'인 그분은 누구인가"라면서 거칠게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이 후보를 향해 '조폭 연루설'을 거론하며 공격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조폭 연루설에는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제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되받아쳤다. 다만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제가 인사를 잘못한 것, 제가 지휘하는 직원 일부가 오염돼서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날 검찰

(서울=연합뉴스) 국내 물가 동향이 심상치 않다.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을 지속하기 때문이다. 물가 관리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정책 당국의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최근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다. 원/달러 환율을 반영하면 국내 체감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 후반 전국 평균이 리터당 1천700원대를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이 1천700원을 넘어선 것은 2014년 말 이후 7년만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게 되면서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이 더욱 걱정된다. 국제 유가 상승이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국내 휘발윳값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다. 다양한 상품의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수입 가격의 상승은 국내 소비와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국제 유가와 환율 동향에 대한 면밀한 추적과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 방안 등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나 글로벌 공급망 차질 현상까지 외부 악재가 겹치고 있는 시점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하게 된다면 2012년 2월(3.0%) 이후 처음이다. 최근의 물가 불안 조짐은 주로 대외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외신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5.4% 올랐다. 5개월 연속 5%대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2008년 이후 최대 상승률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회원국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말부터 오름세를 지속했다.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가격의 급등세가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코로나19 사태로 봉쇄돼 온 소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생긴 일시적 현

(서울=연합뉴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성남시청 도시주택국 등을 11시간가량 압수수색 하면서 대장동 사업 인허가의 최종 결재라인에 있는 시장실과 비서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담수사팀 구성 16일 만의 '뒷북'도 모자라 '윗선'으로 향하는 최종 관문을 스스로 차단한 셈이다. 이는 대장동 수사의 범위와 한계를 사실상 설정해 놓고 있다는 '자백'으로 읽혀 유감스럽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 불과 하루 전의 일이었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창밖으로 버린 휴대전화도 검찰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경찰은 CCTV 분석 하루 만에 찾아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전문가 집단이 하는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상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ABC도 지켜지지 않는' 이런 검찰 수사를 놓고 항간에서 의지는 고사하고 능력마저 없는 것 아니냐는 혹평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장실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이 시장실에 한해 일부만 기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때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을 민영에서 공영개발로 바꿨고, 성남도개공 설립 후에도 관리·감독을 해온 만큼 이 지사의 관여 여부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진작부터 제기됐다. 그런데도 시장실을 대상에 넣지 않은 것은 강제수사 준비가 덜 됐거나 의지가 모자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성남도개공과 화천대유 압수수색 때 성남시도 함께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지휘부의 제지로 무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중앙지검장 등의 지시로 제외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단계에 따른 수사상황을 모두 고려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집행했다"고 해명했지만 '늦어도 한참 늦은' 압수수색에서, 그것도 시장실을 배제한 이유를 납득시키기엔 역부족이다. 검찰

(서울=연합뉴스) 대선 유력주자들 간의 사생결단식 공방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들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을 보듬고 나라의 미래상을 제시하기는커녕, 서로를 구속돼야 할 범죄자로 몰아세우며 삿대질하기에 여념이 없다. 대장동과 고발사주 등 각종 의혹과 게이트만 판치면서 후보들의 정책역량과 국가비전 경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1987년 체제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이런 정도의 진흙탕 대선전이 있었나 싶을 정도여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아무래도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님 같다"고 공격했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윤 전 검찰총장의 검사 시절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그는 페이스북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 검사로서 '대장동 대출' 건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공세를 폈다. 자신을 향해 공공연히 '구속감'이라고 공격해온 윤 전 총장에 대한 반격이다. 앞서 이틀 전 윤 전 총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SNS에 "여러 정황이 이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의 공동 정범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 모 의원 말대로 유력 대선 후보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유력 주자들이 서로가 감옥에 갈 사람이라며 막말 싸움을 벌이는 지경이다. 여야 당내 경선 상황을 들여다봐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의 힘 경선전에서 윤 전 총장은 자신을 겨냥한 후보들의 공세에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힐난했다. 그러자 홍준표 전 대표는 "못된 버르장머리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 정치 계속하기 어렵겠다"고 반격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눈에 뵈는 게 없나"라며 가세했다. 윤 전 총장의 손바닥에 왕(王)자를 적은 것을 놓고 역술 논란에 휩싸였던 게 국민의 힘이다. 민주당의 거친 막말 싸움도 뒤지지 않는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이 시작됐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방역지침 조정안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와의 만남이 수도권에서는 8명까지, 비수도권에서는 10명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식당과 카페처럼 다른 다중이용시설도 완화된 인원 기준이 적용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고 있어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운영은 밤 12시까지 허용된다. 결혼식은 접종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이 참석할 수 있다. 가을 야구 관전도 관중석의 20~30% 범위내에서 가능해진다. 이러한 거리두기 조정안은 이달 말까지 2주간 유지된다. 김 총리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 감염의 위험성은 줄이면서도 일상회복에 한 발 더 다가가고자 한다"고 거리두기 조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총리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11월 1일을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체 국민 대비 62.5%인 백신접종 완료율을 이르면 다음주중 70%(18세 이상의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2주간은 위드 코로나로 향하는 든든한 징검다리를 놓아야 하는 시기다. 앞서 여러 나라가 백신접종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코로나와의 공존을 시도해왔지만 그 결과는 사뭇 다르다. 이들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K 위드 코로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조심스럽지만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영국의 경우 지난 2월 23일 봉쇄 해제 로드맵을 발표한 뒤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해오다가 7월 19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거리두기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었다. 영국의 신규 확진자 규모는 길게 보면 지난 겨울 정점에서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지만 중간중간 재유행을 피해가지 못했다. 최

(서울=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마디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부실하다는 얘기다. 국민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서 핵심 인물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실체 규명은 특혜 로비의 본류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차질을 빚게 됐고,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천163억 원 플러스알파'의 손해를 입혔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또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업으로 아무런 리스크 없이 고정이익을 확보했고, 이후 이례적인 부동산 활황으로 민간사업자 몫이 커진 것일 뿐 공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 없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대장동 개발 초안에서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어떻게 삭제됐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물증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업구조에 대한 심층적 분석도 없이 적용한 검찰의 영장 내용을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 곽 의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명시 없이 뇌물죄를 적용한 것 역시 무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곽 의원이나 그 아들에 대한 조사도 여태껏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이 증거능력 논란이 이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만 의존해 언론에 보도된 의혹들을 영장에 그대로

(서울=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씨를 출석시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과 공모해 대장동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방식으로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대의 초과 이익을 챙기도록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는다. 유 씨에게 개발 수익의 25%(700억원)를 주기로 약속(뇌물)하고, 회삿돈을 사적으로 챙긴(횡령) 혐의도 있다. 배임액은 '1천163억원 플러스 알파'로 산정됐고, 뇌물과 횡령은 각각 750억원(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포함)과 55억원으로 적시됐다. 김씨는 지난 11일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씨를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던 검찰은 예상과 달리 다음날인 12일 전격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의혹이 본격화한 지 한 달,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철저 수사' 지시 발언이 공개된 지 3시간 만이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국면에서 온 나라를 들끓게 만든 대장동 사건의 수사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 검찰이 김 씨 신병 확보에 발 빠르게 나선 것은 이미 확보한 범죄 증거가 적지 않은데도 김씨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과 유 씨의 측근 정민용 변호사의 자술서 등에는 '로비자금 350억원' '50억 클럽' '성남시의회 의장 30억원, 시의원 20억원'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 등 김씨의 로비·횡령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대장동 의혹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커진 점도 검찰을 서두르게 한 계기가 됐을 것이다. 사실 검찰로서는 대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여야의 대선 후보나 유력 주자가 연루된

(서울=연합뉴스) 온건파로 알려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기대가 빠르게 사그라들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13일 참의원 답변에서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이라며 강제 노역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조기에 내놓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문제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는 국가 간 약속으로 모두 해결됐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내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이뤄진 양국 간 합의로 모두 종결됐다는 입장을 요지부동하게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당시 외무상으로 협상을 이끈 일본 측 주역이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한 듯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전화 통화도 뒷전으로 밀렸다. 그는 지난 4일 취임 이후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호주, 인도 등 6개국 정상과 전화로 인사를 나눴지만,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동시에 외교·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파트너인 우리나라의 대통령과는 열흘이 넘도록 통화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먼저 양보하지 않으면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기시다 총리의 이런 행보는 다분히 오는 31일 예정된 총선(중의원 선거)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이어진 양국 간 갈등으로 일본 내의 반한 정서가 커진 데다 자민당 내 주류인 강경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온건파인 고치카이(宏池會)가 무려 30년 만에 배출한 총리이다. 당내 역학 구도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어렵게 총리가 됐으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이끄는 호소다(細田)파 중심의 강경 보수 세력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당내 상황은 지난 12일 발표된 총선 공약에도 그대로 투영됐다. 자민당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 역사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대선후보 경선 표 계산 방식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무위는 당 지도부, 국회 상임위 및 시도당 위원장, 시도지사 등 100명 이하로 구성되는 당내 최종 의사결정 기구다. 민주당이 이날 당의 최종관문인 당무위까지 전격 소집해가며 무효표 논란을 정리한 것은 당원과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결정이 나오자 이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저는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합니다"라며 당무위 결정을 수용하고 경선 결과에 승복했다. 그는 "저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며 "민주당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직접 경선 결과에 대한 승복을 선언하면서 지난 10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턱걸이 과반' 승리 이후 불거진 민주당의 내홍은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10일 이후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로 '명낙(明洛)대전'으로까지 불린 집권당의 내홍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 등으로 팍팍해진 삶에 지쳐있는 국민들 눈에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이 전 대표 측은 경선 결과 발표 이후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사퇴 전에 얻은 표는 당규상 유효표로 처리해야 하며, 이럴 경우 이 지사와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자신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이 지사의 득표율은 50.29%가 아니라 49.32%로 과반을 밑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별당규 해석에 대한 자신들의 이의제기를 당무위에서 다뤄야 한다며 소집을 줄곧 요구해왔다. 이 전 대표 측은 수위 높은 발언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캠프 내 김종민 의원은 이번 경선을 '부정선거'라고 규정했고, 설훈 의원은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지사의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기까지 했

(서울=연합뉴스) 오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란 터널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출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관 합동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가진 것을 필두로 이달 말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방역의료 뿐만 아니라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위드(with)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만들어가게 된다. 위원회는 11월 초로 예상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나서도 그 과정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초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둡고 고통스러운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한 희망의 몸짓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기대와 반가운 마음이 동시에 밀려든다. 위원회는 정교하고도 치밀한 로드맵을 마련해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조치를 이행하는 데 있어 조금의 차질도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칫 칼바람 부는 겨울에 새로운 '변이'로 무장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 일상 회복에 역주행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최선의 방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584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한글날 연휴(9~11일)가 지나면서 검사 건수가 증가하면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아직 급증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도 0.89를 기록해 4주 연속 증가 추세에서 벗어나 '유행 억제'를 가리키는 1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당국은 다만 연휴 여파를 고려해 최소한 1주일간은 확진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3천120만8천900명으로 늘어나 전체 인구의 60.8%에 달했다. 정부가 방역 체계 전환 기준으로 내세운 '전 국민 접종완료율 70%' 목표 달성 시점도 당초 예상한 10월 말에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진이 최근 대장동 의혹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이 직접 내놓은 발언이라 초미의 관심을 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표면상 원론적인 입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의 공조를 전제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총력 수사하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5일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해 처음 입장을 밝혔다. 당시 청와대 참모는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으나 입장 속에 담긴 의미가 다소간 애매모호해 보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 검경의 공조와 실체적 진실 규명에 방점을 찍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발언 시점이 가볍지 않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으나 차점 낙선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결선 투표 요구 등을 둘러싼 내분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 점 의혹 없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 더욱 시급해졌다. 청와대가 대선 정국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가급적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없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차기 대선 구도와 연결돼 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언급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정치적 해석은 난무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유보적 태도로 일관하기엔 민심 동향이나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이다. 지난 10일 민주당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패배했다. 수도권 유권자의 표심에 중대 변화를 예고하는 게 아닌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아졌을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서로 상대를 겨냥해 연일 공세를 지

(서울=연합뉴스) 스토킹해온 여성을 포함해 세 모녀를 차례대로 살해한 김태현(25)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2일 살인ㆍ절도ㆍ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스토킹 여성에 대한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생은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리다가 살해당했고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살해당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절망감 속에 숨을 거뒀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을 질타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스토킹 여성 외에 여동생과 모친 등 가족 2명에 대한 살인을 피고인이 미리 계획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퇴근 몇 시간 전 찾아온 점, 여동생의 급소를 찔러 살해한 점, 뒤늦게 귀가한 모친을 살해한 점 등을 들어 3명 모두에 대한 살인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토킹 여성 외에 다른 가족 구성을 미리 알지 못했고 여동생은 제압만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도주하지 않은 점과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스토킹 여성 이외에 가족 2명을 살해한 행위에 계획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적으로는 따져볼 일이지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쉽게 와닿지 않는다. 그보다는 우리 사회의 인명 경시 풍조와 주변에 흔히 있는 스토킹이 일가족 3명 살해 범죄로 이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범행 과정을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을 향해 군사장비 현대화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자신들의 강력한 군사력 보유 노력은 "평화적인 환경에서든 대결적인 상황에서든 주권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당위적이고 자위적이며 의무적 권리이고 중핵적인 국책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6돌을 맞아 11일 개최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기념연설에서다. 전람회에는 북한이 지난달 시험발사한 '차세대 게임체인저'로 평가되는 극초음속 미사일(화성-8형)부터 북한판 이스칸데르까지 다양한 신무기들이 총망라돼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그 누구도 다칠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드팀 없는 최중대 정책이고 목표이며 드팀 없는 의지"라며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남측의 미사일 개발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도가 넘을 정도로 노골화되는 남조선의 군비 현대화 시도"라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더 위험한 것은 그들의 군비 현대화 명분과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라며 남측이 국방력 강화를 '대북억지력'으로 표현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도발'로 규정하는 것을 비판했다. 북한은 "강해지고 봐야 한다"면서도, 남한의 군사장비 현대화를 비난한 김 위원장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 스스로 국방력 강화를 주권국가의 당위적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하면서 신형 ICBM '화성-16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등의 무기로 '무력 시위'를 벌인 현장에서 우리측의 군 현대화 노력을 비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적반하장이다. 김 위원장은 또 "남조선에서 '도발'과 '위협'이라는 단어를 '대북전용술어'로 쓰고 있다"며 "상대방에 대한 불공평을 조장하고 감정을 손상하는 이중적이고 비논리적이며 강도적인 태도에 커다란 유감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차점 낙선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11일 결선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50.29%의 '턱걸이 과반'으로 승리를 거머쥐자 당 선관위의 무효표 처리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실상 경선 불복 움직임을 행동에 옮긴 것이다. 이 전 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캠프 소속 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무효표를 유효화할 경우)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로 과반에 미달해 결선투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로서는 심각한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고 이 전 대표의 승복을 끌어내는 일이 급선무가 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에 비해 한 달여 일찍 후보를 선출하고 대선 본선전에 뛰어들려던 민주당으로서도 예기치 못한 암초에 맞닥뜨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우리 당은 어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했고, 제가 추천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헌·당규에 의거한 적법한 방식으로 후보가 선출됐음을 강조하면서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여러 이의제기 된 것들은 선관위나 당 기구의 공식 절차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대표로서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가 초유의 경선불복 내홍 사태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고심이 읽히는 언급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의 표를 합산할 경우 이 지사의 득표율이 49.3%로 과반 득표에 실패한 만큼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당장은 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이 대선정국을 강타하면서 측근 인사가 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 지사가 '불안한 후보'라는 이 전 대표 측의 공세가 설득력을 얻는 정황이 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이며 칭찬받아

(서울=연합뉴스)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1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김씨는 지난달부터 제기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듣기만 해도 놀라고 어처구니없는 여러 의혹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다. 성남시와 민간이 결합해 민관공영 개발방식으로 진행된 12조5천억원 규모의 대장동 공동주택사업이 일부 민간 주주에게 지나치게 큰 이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이 일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수백억원의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더해졌다. 그 과정에서 화천대유에서 수년간 일하고 퇴직한 현직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무려 50억원을 받았는가 하면 화천대유와 관계회사 천화동인으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리스트 6명의 이름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하는 등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이날 김씨는 취재진에게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거나 얼토당토않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날 것이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내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먼저 성남시와 민간이 결합한 민관공영개발 방식이 어떻게 소수의 인사에게 로또를 능가하는 거액의 이익을 안겨주는 식으로 결말이 나게 됐는지를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민관 특수목적회사(SPC) '성남의뜰'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천903억원을 배당했는데 이중 화천대유와 관계회사인 천화동인 1~7호 포함 8개 주주에게 자본금 3억5천만원에 견줘 지나치게 큰 4천40억원이 돌아갔다. 여기에 화천대유는 직접 분양사업을 해 지난해까지 2천350억원의 분양 수입을 올렸고 추가 분양사업이 남아 있어 수익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화천대유컨소시엄이 선정될 수 있었던 배경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결선투표 없이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지역별 순회 경선과 1∼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하면서다. 대장동 특혜의혹 파문 속에 이낙연 전 대표가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62.3% 득표로 압승을 거두며 뒷심을 발휘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주당 지지층 등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주경야독 독학으로 변호사가 돼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뚝심의 정치인이자 행정가인 이 지사에게 정권 재창출의 과제를 맡겼다. 대권 재수에 나선 이 지사가 당을 두 쪽으로 가른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반면교사 삼아 새 시대에 걸맞은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한 본선 대결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결선투표 없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이 지사의 대권가도에는 적잖은 시련과 과제가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56% 정도 득표율이 예상됐지만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큰 표 차로 이 전 대표에게 뒤지면서 턱걸이 과반을 한 것은 정국을 뒤흔든 대장동 의혹의 여파 때문일 것이다. 이 전 대표가 띄웠던 '불안한 후보론'이 민심을 파고들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측근 인사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 사건의 불똥이 어디로 튀느냐에 따라 이 지사의 앞길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대선 내내 불안 요인으로 잠복하며 이 지사를 괴롭힐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지사는 이를 '국민의 힘 게이트'로 주장하며 정쟁화하기보다는 사업 추진 당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져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사건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 지사가 '명낙대전'으로 불릴 정도로 격화한 경선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하고 원팀을 꾸려낼지도 주목되는 포인트다. 경선기간 이 전 대표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지사의 배임 가능성을 제기하며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고 했

(서울=연합뉴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03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아직 연말까지 2개월이 남았는데도 작년 12월 말(670조1천539억 원)과 비교하면 5%가량 늘어난 수치로, 연초 당국이 제시한 증가율 목표(5∼6%)의 목까지 차오른 상태다. 특히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포함)은 5.09%(473조7천849억→497조8천958억 원)나 불어났고, 전세자금 대출은 무려 9개월여 만에 105조2천127억 원에서 121조7천112억 원으로 15.68%가 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불어난 가계대출(33조2천877억 원) 가운데 약 절반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얘기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은행들은 전세자금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 전세자금 대출을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크게 줄인 데 이어 증가율이 5%를 넘어서자 이달부터 아예 영업점별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고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매한가지다. 그렇게 해서도 대출 총량 관리가 어려울 경우 은행들은 연말께 아예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만 증가율이 3.16%로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다른 은행들이 대출을 조이면 '풍선효과'로 인해 곧 같은 처지에 놓일 게 불 보듯 뻔하다. 지난 5일 출범한 토스뱅크의 경우 벌써 가계대출 잔액이 당국이 제시한 올해 최대한도(5천억 원)의 절반에 이르러 조만간 대출을 중단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이달 중순께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불안이 증폭하고 있다. 집값, 전셋값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수요는 기본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은행들이 대출을 강하게 조이거나 중단하면 실수요자들은 저축

(서울=연합뉴스)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싼 새로운 팩트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 등으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50억 약속 클럽'의 명단이 공개된 지 하루만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화천대유 재직 사실이 드러났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국민의힘 김웅 의원)는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이들 내용은 두가지 의혹의 실체와 본질을 가늠케 할 매우 중요한 단서들로 보인다. 두 사건은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가 연루돼 있고 국민적 관심도 지대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성역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최 전 의장이 지난해부터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다. 그가 2012년부터 2년간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내며 2013년 2월 대장동 설계를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의회 활동 중 어떤 일을 했는지는 (영입) 고려 대상이 아니다"는 회사 측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성남시의장에게 30억,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로비자금으로) 실탄은 350억"이라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녹취록 발언이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의 영역이다.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 성남도개공 개발팀의 의견이 '윗선'의 지시로 7시간 만에 묵살된 사실도 확인됐다. 10년간에 걸친 대장동 개발 과정이 복마전 양상으로 흐른 정황이 잇따라 나오면서 수사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 종착지는 과연 어디가 될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날로 고조되는 형국이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웅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에서 한 것으로 알려진 문제의 발언들도 수상쩍어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며 고발장 작성 주체를 '우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네 명으로 압축됐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경선 주자 8명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이 2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은 탈락했다.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이 양강 체제를 굳힌 가운데 유 전 의원이 선두 그룹을 추격하고 있다는 것이 당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경선 일정을 거쳐 다음 달 5일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최종 후보 결정에는 당원 투표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후보를 11명에서 8명으로 줄인 지난달의 1차 컷오프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 당원 투표 20%로 결정됐으나 이번 2차 컷오프에서는 당원 투표의 비중이 30%였다. 최종 관문에서는 그 비중이 50%로 더욱 높아진다. 그런데 '당심'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것은 그러잖아도 중도 확장성보다는 내부 지향성이 뚜렷이 드러난 경선의 흐름이 더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후보들은 지난 3주간 여섯 차례나 토론회를 했으나 국가 운영에 대한 그들의 비전과 철학,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공당, 더욱이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라면 후보마다 자신이 만들고 싶은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를 위한 어떤 정책과 대안을 준비했는지, 그 일을 왜 꼭 자신이 해야만 하는지를 설명하고 이에 관한 후보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돼야 하는데 그런 논의는 온데간데없고 네거티브와 상대방 흠집 내기, 프레임 씌우기와 같은 구태가 경선판을 뒤덮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역술 논란, 말싸움과 고성, 삿대질 등 온통 진흙탕 싸움뿐이다. 이러니 젊은 당 대표를 선출하면서 오랜만에 맛본 '컨벤션 효과'도 이번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반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무의미한 논쟁이나 벌이고, '꼰대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는 구

(서울=연합뉴스)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고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사건이 결국 '변죽만 울린 채' 종료됐다. 사건 발생 219일 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7일 최종수사 결과를 담아 배포한 자료에서 사건 관련자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15명에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부실한 초동수사를 담당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 군검찰의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법무실 지휘부는 모두 배제됐다.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고소된 전속부대 상급자들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됐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억울한 죽음'을 개탄하며 엄중한 처리를 지시했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니 결국 핵심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만 준 '제 식구 봐주기' 부실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2일 선임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던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당일이자, 본인의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전속한 지 사흘 만이었다. 고인의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는 주장도 유족들은 제기했다. 이 중사는 청원휴가 이후 소속 부대가 바뀌는 과정에서 전출 관련 문건을 통해 성추행 피해 사실이 해당 부대에 노출됐고, 상당수가 그의 피해 사실을 알던 상황에서 이틀간 부대 내 17곳을 찾아가 전입 신고를 했다고 한다. 며칠 뒤 이 중사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 언론의 보도로 이러한 사실이 처음 알려지자 문 대통령은 지난 6월3일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피해자의 절망을 생각해 보십시오"라며 목이 멘 채 격노하며 '엄정수사와 조치'를 지시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한달여 뒤 내놓은 중간수사 결과, 이 중사가 피해직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수사와 피해자 보호, 보고 등 전 과정에서 군의 총체적 부실대

(서울=연합뉴스)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전역 처분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변 전 하사가)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는 아니다"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2020년 1월 전역 결정을 했다. 변 전 하사는 같은 해 2월 이에 불복해 육군 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이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8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취소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성전환수술을 고의 심신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본 육군 판단의 적정성 여부였으나 이날 재판부는 군의 그런 판단이 잘못이라는 첫 판례를 남긴 것이다.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의 전환 또는 정정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장병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전역 심사 역시 '남성군인'이 아닌 '여성군인' 자격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승소 판결을 끌어낸 당사자인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 자택에서 23세의 꽃다운 나이에 숨진 채 발견돼 불귀의 객이 됐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재판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가 계속 군인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더욱이 지난해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 결정이 알려지자 일부 외신들이 한국이 다양성 존중에서 인색한 면이 있다는 지적을 잇달아 내놓았다. 특히 작년엔 수술을 거쳐 여성이 된 성 전환자가 학내 구성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숙명여자대학교 입학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판결에

(서울=연합뉴스) 국내 주민등록 통계상 1인 세대가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 1인 세대는 936만7천439세대로 전체 세대의 40.1%를 차지했다. 1인 세대 수는 지난 6월 말보다 1.36% 증가했다.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2인 세대는 23.8%, 4인 세대 이상 19.0%, 3인 세대 17.1% 등이다. 1, 2인 세대를 합친 비중은 63.9%에 이른다. 4인 세대 이상의 비중은 2016년과 비교해 6% 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줄었다. 4인 세대 이상의 감소 폭 등을 고려하더라도 1인 세대가 당분간 지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부모와 자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1인 세대가 가져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상에 시급히 대응해야 할 때다. 1인 세대의 증가는 현시대의 경제·사회적 요소가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1인 세대의 생활상 변화 유형에 걸맞게 복지·행정 등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1인 세대가 급증하면서 전체 세대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전 세대의 성별·지역별·연령별 등 구성에 주목할 만하다. 여성 세대주 비중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33.8%에서 34.3%로 늘었고 남성 세대주 비중은 66.2%에서 65.7%로 줄었다. 남녀 세대주의 비중 변화가 지속적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1인 세대는 연령별로 70대 이상이 1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17.7%, 50대 17.2%, 30대 16.5%, 20대 15.7%, 40대 13.9%, 10대 이하 0.4% 순이다. 전체적으로 수명 증가와 고령화 현상, 비혼과 이혼 확산, 무자녀 가족의 증가, 취업과 학업에 따른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1인 세대 비중은 전남이 45.6%로 가장 높다. 강원과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서울, 제주, 대전 등

(서울=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천화동인으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그리고 경제매체 사주로 알려진 홍모 씨가 포함됐다는 폭로가 6일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를 토대로 6인의 이름을 공개했다. 그동안 정치권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영학 리스트'가 나돌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일부 실명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자못 충격적이다. 박 의원은 "이들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을 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화천대유가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거액의 로비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은 끝이 어딜지 모를 만큼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언급된 6명 가운데 일부 당사자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고, 화천대유측도 "50억 약속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어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왕에 드러난 사실관계만 놓고 봐도 대장동 개발 관련 부정한 돈 거래 의혹의 개연성은 꽤 높아 보인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로부터 거액 자문료를 받고 딸이 아파트 특혜 분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100억원을 건넨 사실도 밝혀졌다. 박 전 특검은 이 씨가 '촌수도 알기 어려운 먼 친척'이라고 했지만, 박 전 특검이 이 씨가 대표를 지낸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적도 있고, 박 전 특검의 아들도 이 씨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그의 해명은 설득력이 낮아 보인다. 또 곽상도 의

(서울=연합뉴스)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제 상황이 갈수록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물류대란, 에너지 위기, 성장 둔화 우려 등 초대형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물론 아직은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글로벌 유동성 조정 단계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유동성 측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 인도분 선물은 5일(현지시간) 전날보다 1.31달러(1.7%) 상승한 배럴당 78.93달러를 기록했다. 12월물 브렌트유는 1.30달러(1.6%) 뛴 배럴당 82.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나흘 연속 오른 WTI는 7년 만에 최고를 경신했고, 브렌트유도 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전날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원유 생산량 동결을 결정해 유가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른 원자재 가격이 덩달아 뛰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23개 주요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는 블룸버그 원자재 현물지수는 4일 516.84로 전날보다 1.1%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의 전력난을 촉발한 천연가스 가격은 올들어서만 129%나 급등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에도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중국의 생산이 둔화하면 글로벌 경기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는 귀담아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 비중이 그 어떤 나라보다 높기 때문이다. 또 유가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은 국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와 업계의 치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에너지 위기는 물가의 연쇄적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서울=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다.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17차례에 걸쳐 모두 1억37만원의 정의기억연대 자금을 횡령했다. 이 공소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 힘 전주혜 의원에게 제출한 것이다. 고깃집과 빵집 등에서 체크카드로 몇 만원에서 수십 만원까지 결제한 것으로 돼 있다. 발마사지를 받는 풋샵에서 9만원이 사용된 기록도 남아있다. '요가강사비'나 '과태료' 명목으로 계좌이체된 것도 있고,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개인계좌로 25만원이 송금됐다. 윤 의원의 딸 계좌로 법인 돈을 이체한 사례도 들어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고, 재판은 올해 8월에서야 시작됐다. 윤 의원은 이번에도 "사실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한 조선일보의 보도를 거론한 뒤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공소장에) 언급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며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됐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또 일부 언론이 고인이 된 쉼터 소장의 개인 자금 거래 건을 자신과 연관된 횡령처럼 보도하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반복했다고도 지적했다. 그의 설명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고 언론이 공소사실을 범죄로 단정해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자금 용처에 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

(서울=연합뉴스) 대선 정국에서 최대 변수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둘러싼 국정감사가 본격화됐다.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는 5일 법무부와 경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했다. 검·경 모두 대장동 의혹의 수사 주체라는 점에서 수사 의지에 대한 야당의 공세와 특검 요구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격한 충돌이 벌어졌다. 이날 열리는 문체위의 문화재청 감사에서는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의 성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문화재 발굴 관련 업무에서 성과를 냈다는 주장과 관련, 곽의원이 문화재청에 영향력을 행사해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닌지를 추궁했다. 6~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정무위 국감에서는 화천대유의 수상쩍은 자금 흐름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8∼20일에는 행안위와 국토위가 "단군 이래 최대 비리"(국민의힘),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이재명 경기지사) 등으로 여야 주장이 맞서는 현장인 경기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대장동 의혹을 놓고 국민의 공분이 날로 치솟고 있다. 여야는 국감무대에서 정쟁에 몰두하는 대신 엄정한 실체규명에 주력하기를 당부한다. 대장동 사건은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가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약 대선정국의 블랙홀로 부상한 상태다.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은 소모적 정쟁을 피하고 실타래처럼 얽힌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데 집중돼야 한다. 국감은 입법부가 국정 곳곳에 스며든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간의 상황을 보면 이번 국감이 그런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 국감 첫날인 지난 1일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국민의힘이 7개 국감장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의 손피켓을 일제히 내건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감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결국 대다수 상임위가 질의 시작도 못하고 감사를 중지하는 등 파행으로 얼룩졌다.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서울=연합뉴스) 12∼17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이른바 '부스터 샷' 예약이 5일 시작됐다. 4분기 접종 계획의 핵심이자 단계적 일상 회복의 마지막 퍼즐이다. 우리 국민 네 명 중 세 명 이상이 백신을 접종했고, 두 명 중 한 명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으나 방역 정책의 기조를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려면 조금 더 힘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확진자 위주에서 위·중증과 치명률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다시 짜는 것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양날의 칼이다. 10대 연령층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목숨을 잃을 확률은 거의 없지만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가족 등 주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학습 결손,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해 2학기부터 확대된 등교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은 꼭 필요하다. 접종 완료자 중 75세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거주·종사자 등 감염 취약층에 한 번 더 백신을 접종하는 부스터 샷 역시 단계적 일상 회복의 필수 전제조건이다. 부스터 샷을 맞을 경우 감염 예방 효과가 맞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11.3배, 중증화 예방 효과는 19.5배에 달한다고 한다. 고강도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 한계에 다다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 국내외 악재에 직면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위드 코로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는 한편 병상과 인력 등 의료자원을 충분히 확보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천575명으로 이틀 연속 1천 명대를 기록했다. 90일 넘는 네 자릿수 확진에도 백신 접종의 영향으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다.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 효과를 생각하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확진자가 다시 3천 명대로 폭증하는 상황이 재연될 경우 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