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연합 시론

(서울=연합뉴스)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여권의 선명한 메시지가 나왔다.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국가정보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다. 1차 이후 1년 7개월 만에 열린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남은 과제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는 추미애 법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등 주무 부처 수장들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 말대로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입법으로 사실상 불가역적 단계에 들어선 것이 맞는다. 수사권 조정은 관련 법의 하위 시행령 정비 등을 거쳐 정부 수립 후 첫 형사사법체계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고 있고 야당이 처장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방법으로 반대하는 공수처는 법 개정을 통해서든, 현행법을 매개로 한 야당과의 타협을 통해서든 연내 공식 출범과 가동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정원 또한 대공수사권을 경찰 등에 넘기고 대북ㆍ해외 국가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기로 하고 국내정치 관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입법 완성을 동시에 꾀하는 상황이다. 그중 검찰 개혁으로 통칭되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을 통한 검찰 권력 분산과 검ㆍ경 간 권력 분점, 그리고 양 기관의 견제와 균형, 정부의 민주적 통제는 지지가 크고 명분이 강한 의제임이 틀림없다. 법무부가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 조사 제한 등에 주력하면서 이를 성과로 꼽는 이유일 것이다.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 검사들이 온전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바꿔나겠다는 것이 추 장관의 생각이다. 문제는 그러나, 부처 차원의 여러 개혁 조처가 시행령 이하 법령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역류할 수 없게 하려면 가능한 한 법률로 개혁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의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공수처의 장기 표류사태를 막고자 여당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마침내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간 시간을 주면서 지켜봤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 협조할 의사가 거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현행 공수처법은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을 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은 불가능하다. 기약 없이 허송세월할 수는 없고, 일부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아예 공수처법을 개정해 제1 야당의 저지를 우회해서 돌파하자는 뜻이 깔려있다고 하겠다. 후보추천 보이콧을 통한 비토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얘기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3부요인, 국회의원은 물론 검사와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 행위를 수사하는 독립 기구다. 공수처는 뭣보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시민의 염원에 따른 것이고 검·경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이루려는 문 대통령의 1호 대선공약인 만큼 더는 출범을 늦출 수는 없다는 게 여권의 확고한 입장이다. 최근 들어 여권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상정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4명을 선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후보추천위원 7명 중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을 뺀 4명을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2명씩 선임하게 돼 있다. 그런 다음 후보추천위원 총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뽑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야당이 후보추천위원 선정을 미루면 여당으로선 속수무책인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야당 몫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의결정족수 6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일종의 비토권인 셈이다. 민주당은 오래전에 여당 몫 2명을 선정해 국회로 넘겼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두 차례나 선임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버티고 있다. 공수처는 법 시행일인 지난 7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탓에 중단된 수도권 학생들의 등교가 약 한 달 만에 재개돼 모처럼 학교에 활기가 생겼다. 지난달 25일 등교 수업을 끝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유·초·중·고교(고3 제외)에 전면 원격 수업이 시행된 지 27일 만이다. 수도권 전면 원격 수업 기한은 애초 지난 11일에서 20일로 한 차례 연기됐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가 2.5 단계에서 2 단계로 완화돼 기한이 더 미뤄지지는 않았다. 다만 유·초·중의 등교 인원은 전체의 3분의 1 이내, 고교는 3분의 2 이내로 제한된다. 그간 매일 학교에 간 고3 학생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가 마감돼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한다. 비수도권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 지역에 따라 밀집도를 탄력 운영할 수 있다. 일부 특수학교 등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전체 학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는 학교는 없는 셈이다. 교육부는 추석 연휴 특별방역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11일까지 일단 이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 학교 거리두기 강도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큰 틀의 코로나19 방역뿐 아니라 학교 수업 정상화 측면에서도 또 한 번의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수도권 학교들의 문이 다시 열리며 대부분 학교에서 등교수업이 가능해졌으나, 21일 오전 기준으로 전국 4개 시·도 123개 학교에서 여전히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순차적 등교 수업이 시작된 5월 20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학생 확진자는 누적 549명인데, 지난 17일 이후에만 10명이 늘었다고 한다. 교실의 기본적인 밀집 구조에다 기온 하강이 겹치는 가을 이후 학교 내 감염 확산 위험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각자 가정으로 직결되는 학생들의 동선으로 볼 때 학교는 언제든지 잠재적인 감염 폭발 고리가 될 수도 있다.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노력도 학교와 교사들이 안은 숙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격수업으로 학습 격차가 확

(서울=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주말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다. 자신의 퇴임 사실을 야스쿠니의 영령들한테 보고하기 위해 갔다고 한다. 자리에서 물러난 지 고작 사흘 만에 보란듯이 이뤄진 일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야스쿠니가 일본 대내외에 어떠한 표상으로 각인되어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아는 아베 전 총리의 이런 몰역사적 행보는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야스쿠니는 일본 열도에 산재한 그 흔하디 흔한 신사 중 하나가 아니다. 일제에 의해 촉발된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들 위패가 봉안된 곳이다. 우리의 현충원이나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처럼 단순히 호국영령과 전몰자를 기리기 위한 공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전후 최장수 총리에서 막 내려온 전직 총리가 전범을 신(神)으로 떠받드는 야스쿠니를 방문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이유다. 아베 전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은 6년 8개월여만의 일이라고 한다. 참배 공백기는 대체로 그의 총리 재임기간과 일치한다. 두 번째 집권에 성공했던 아베는 취임 1주년을 맞은 2013년 12월 야스쿠니를 방문했다가 나라 안팎의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자, 이후 참배를 자제했다. 그러나 공물을 보내는 형태로 야스쿠니에 대한 집착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번 참배로 그는 그렇게 숨겨왔던 발톱, 즉 우익 본색을 퇴임하자마자 여과 없이 드러낸 셈이 됐다. 그의 참배는 최장수 총리 기록 수립을 가능하게 했던 자국 내 우익보수 세력에 대한 보은의 표시로도 읽힌다. 아베 집권 시절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일본회의' 등 우익단체를 향해 퇴임 후에도 자민당 중심의 우경화를 앞장서 이끌겠다는 다짐도 공개리에 드러낸 것 같다. 일본 우익은 궁극적으로 태평양전쟁 이전 천황제로의 회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 위상회복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역사 수정주의의 완성을 위한 첫걸음이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뉴노멀로 만드는 작업일 것이다. 야스쿠니를 계속 참배하다 보면 주변국의 반발과

(서울=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뜨겁다. 국민의 대표로 뽑아줬더니 의원 자리를 사적으로 이용해 치부 수단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대표적 인물이 건설업자 출신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5년간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산하기관 등에서 400억원어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박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피감기관에서 받은 공사 수주와 기술 사용료 수입 등을 모두 합치면 1천억원 규모라는 지적도 있다. 문제가 된 박 의원 가족의 회사는 모두 박 의원이 설립했고 현재 자신이 최대 주주이거나 아들·친형이 대표이사라고 한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 간사를 맡은 직후인 2018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상반기에 수주가 집중됐고,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 지정 사용을 늘려달라'고 주문한 뒤 아들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해마다 한 건씩 신기술 사용료를 받았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최근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겼는데 그렇다고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박 의원은 가족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나,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변명을 내놓을 생각을 했을까 싶다. 피감기관들이 알아서 공사를 몰아줬다면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박 의원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이 논란이다.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인 윤 의원이 삼성의 지배구조와 연결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정무위에서 활동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2015년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있을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토대가 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다. 이후에도 합병의 정당성을 적극 옹호하고 나서 '합병의 공신'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 이해충돌 문제는 보수 야당에만 국한되지 않아 심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홍걸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격 제명했다. 부동산 투기 등 제기된 의혹이 무겁고 당 검찰 격인 윤리감찰단(감찰단)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은 것이 제명 사유라고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김 의원은 당 기강 확립과 도덕성 증진을 위해 신설된 감찰단의 첫 조사 대상자로 지난 16일 선정된 바 있다. 부동산 투기와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으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함께 감찰단의 주요 타깃이 된 것이다. 그러니 감찰단 조사에 이어 당 법원 격인 윤리심판원 심판과 의원총회를 거쳐 거취가 결정되는 게 상식적일 텐데, 그만 사실상의 협조 거부가 결정적 원인이 되어 징계 처분이 앞당겨진 셈이다. 당 지도부의 판단은 빨랐다. 감찰단장에 기용된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의 비상 제명 요청을 즉각 받아들여 의결한 것이다. 김 의원에게 그간 제기된 의혹 사안은 악성 중 악성이었다. 그는 지난 총선 때 3주택을 신고한 뒤 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지만 차남에게 증여한 것이 드러나 원성을 샀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 전세금을 한 번에 4억원 올린 사실이 지난달 말 알려져 비난은 커졌다. 민주당이 입법을 독주한다는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임대차보호 3법을 처리한 뒤였다. 이달 초에는,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배우자의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것이 문제가 됐고, 이를 실수라고 해명하면서 분양권이 있는지도, 그게 신고 대상인지도 몰랐다고 말해 비난을 자초했다. 배우자 소유의 상가 지분도 총선 전 재산신고 당시와 당선 뒤 공직자 재산신고 때가 달라서 의혹을 키웠고,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남북경협주식을 보유한 것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가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이 급조한 비례 위성정당의 부실하고 안이한 후보 추천과 검증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택배 분류작업 거부를 선언한 택배 기사들이 정부의 인력 충원 대책에 따라 18일 거부 방침을 철회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중한 업무 부담에 문제를 제기하며 택배 기사 중 4천여 명이 21일부터 분류작업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가 택배사들과 논의해 다음 달 16일까지 하루 평균 1만여명의 분류작업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는데, 대책위가 이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민족 최대의 명절 연휴를 코앞에 둔 시기에 배송 차질을 피해 그나마 다행이다. 대책위는 대신 23일부터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따른 출근 시간을 오전 9시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업무 과중을 덜도록 평소보다 2시간 지연 출근한다는 의미다. 급한 불은 껐지만, 택배 노동자의 과로 해소라는 근본 과제는 여전하다. 대책위에 따르면 분류 작업은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장시간 노동의 핵심 원인이다. 하루 13~16시간 노동의 절반을 분류작업에 매달리면서도 그에 합당한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한다는 호소다. 택배 기사들은 배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2~7월 택배 물동량이 16억5천314만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다고 한다. 이 바람에 택배 기사들의 근무 조건이 크게 열악해졌고 인적 피해도 급증했다. 2016년 125명이던 산업재해 택배 근로자 수가 지난해 180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 말 기준으로만 벌써 129명이다. 사망자 수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명확해진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19명의 택배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희생됐는데 이중 절반가량인 9명이 올해 숨졌다. 택배 업계 종사자들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현실이다. "온 사회가 노동자의 과로사를 우려하며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요구하는데 택배사들은 눈과 귀를 가린 채 버티고 있다"는 애초 대책위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 미증유의

(서울=연합뉴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2년 전 오늘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 대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의 공항 직접 영접에서 시작해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채택에 이어, 남한 대통령 최초의 평양시민 대상 공개 연설, 남북 정상 부부의 백두산 등정,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에 이르기까지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한 편의 극적인 드라마였다. 당시엔 금방이라도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핵 없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여정은 더는 되돌릴 수 없으리란 꿈에 부풀었었다. 그러나 꿈은 꿈으로 끝났을 뿐이다. 이 순간 남북관계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6월 김 위원장의 지시로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했지만, 북한이 '북남관계 총파탄'과 '대적관계로 전환'을 경고하며 연락채널 전면 차단과 개성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등을 강행한 이후 남북관계는 동면 상태다. 이제 깨어날 때도 됐다. 9·19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사장하기엔 귀중한 내용이 적지 않다. 공동선언은 우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행 계획'을 담았다. 북한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 미국의 상응조치 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등 추가 조치 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시 남북 긴밀 협력 등 세 가지다. 다소 추상적인 4·27 판문점선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폐쇄·중단시킨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의 우선 정상화와 연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도 명문화됐다. 이산가족 상봉과 방역·보건의료 협력 등도 담았다. 남북군사합의서는 '불가침 합의'에 가까울 정도다. 서해상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세부안을 담았다. 남북군사공동위 가동을 통한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도 약속했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총론적 성격의 판문점선언을 구체화했다는 평가를 받았

(서울=연합뉴스) 택배 기사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중한 업무 부담에 문제를 제기하며 2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하기로 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분류 작업은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장시간 노동의 핵심 원인이다. 하루 13~16시간 노동의 절반을 분류작업에 매달리면서도 그에 합당한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한다는 호소다. 택배 기사들은 배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는다는 지적이다. 주요 택배사들에 속한 기사가 4만여명이고 이번에 분류 작업을 거부키로 한 기사는 4천여명이지만,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라서 예정대로 작업을 거부하면 배송 차질은 피할 수 없다. 정부가 부랴부랴 택배사들과 논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까지 하루 평균 1만여명의 분류작업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하기로 조치한 이유다. 택배 기사들의 분류작업 거부가 현실화하면 그만큼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우정 노조 집배원들도 반발하는 등 갈등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2~7월 택배 물동량이 16억5천314만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다고 한다. 이 바람에 택배 기사들의 근무 조건이 크게 열악해졌고 인적 피해도 급증했다. 2016년 125명이던 산업재해 택배 근로자 수가 지난해 180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 말 기준으로만 벌써 129명이다. 사망자 수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명확해진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19명의 택배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희생됐는데 이중 절반가량인 9명이 올해 숨졌다. 택배 업계 종사자들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현실이다. "온 사회가 노동자의 과로사를 우려하며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요구하는데 택배사들은 눈과 귀를 가린 채 버티고 있다"는 대책위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 미증유의 감염병 팬데믹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대면 택배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게 불 보듯 뻔하다. 이익 경쟁에 몰두하다가 현장 업무

(서울=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 3법의 처리는 집권 여당의 해묵은 정치적 과제지만 20대 국회에서는 경제계와 보수 야당의 반발로 처리가 불발됐다. 하지만, 김 위원장 주도로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처음으로 명시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김 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개정 정강·정책을 거론하며 "시장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용상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법안 처리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보수정당 지지기반인 경제계의 반발 입장과 일부 부작용 우려 등을 참작해 법안의 조문을 꼼꼼히 따져 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국민의힘 안에서 '반시장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기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 지도부가 법안 처리에 긍정적이어서 일단 공정경제 3법안의 국회 심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된 셈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고 재벌 일가의 부당한 사익 편취를 막아보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이런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위협하거나 이익 동기를 지나치게 훼손할 경우 법안의 선한 취지를 넘어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도 있으니 이해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준 강화 등이 핵심 쟁점이다. 현행법은 선임된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고르게 돼 있으나 개정 법률안에는 감사위원 중 1명은 별도로 뽑도록 했다. 분리 선출 과정에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도 3%로 제한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7일에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서 씨 의혹과 관련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엄호에 여념이 없었다. 발언 중인 상대 당 의원을 향해 의원석에서 고성과 야유를 쏟아내는 구태의연한 모습도 여전했다. 지난 14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진행된 대정부질문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추 장관 아들 의혹으로 도배되면서 민생 현안은 묻혀버리다시피 한 것 같아 씁쓸하다. 중요한 문제임은 틀림없으나 시급한 사안을 모두 제쳐두고 국무위원 가족 의혹 제기에 매달린 제1야당이나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헤아리기보다는 방어에만 급급한 듯한 여당 모두 안타깝기만 하다.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 의혹 대응에서 우왕좌왕하는 최근 민주당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싶다. 일부 의원들의 도를 지나친 언행이 계속되면서 당 내부에서조차 '오버'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추 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은 물론 국민의 반감까지 초래하고 있는 양상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를 안중근 의사에 빗대어 논란을 자초했다. 추 장관 아들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했다는 내용을 삭제해 다시 논평을 내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였다. 보조금 부정 수령과 개인 유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윤관순 열사에 빗댈 판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었으니 그야말로 본전도 못 찾은 셈이다.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것도 청탁'이라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카카오톡으로도 휴가 연

(서울=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늘어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53명 발생해 누적 2만2천6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09명까지 떨어졌던 일일 확진자는 어느새 다시 100명대 중반까지 올라섰다. 여전히 확진자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나온 가운데 환자 네 명 중 한 명은 감염 경로까지 알 수 없다고 하니 추가 확산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 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춘 지 사흘째 되는 날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하나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이번 방역 성적표는 이번 주가 아닌 지난주에 했던 조치와 행위의 결과물이다. 2.5단계에서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더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런 일촉즉발의 국면에서도 국내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에는 예약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일부 단체는 정부의 만류에도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이다. 추석 연휴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한폭탄이 된 듯하다. 정부는 지난 13일 방역 수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면서 추석 연휴와 한글날이 포함된 이달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했다. 확산 양상을 봐야겠지만 지난 주말까지 2주간 시행한 2.5단계 수준으로 재격상할 공산이 크다. 매년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추석 연휴에는 으레 긴 귀성 행렬이 이어지는데 이번만큼은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할 위험이 큰 데다 시골 마을에는 감염 시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큰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처도 올해는 건너뛰기로 했다. 그런데 최근 제주와 강원 등의 호텔·리조트에서는 객실 예약이 만실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어느 한쪽을 누르면 다른

(서울=연합뉴스) 개인 투자자의 '영끌' '빚투'가 밀어 올리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경고음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 등에 의하면 개인 투자자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국내 증시에서 55조9천억원을 순매수했고 증권사에 맡겨놓은 투자자 예탁금은 약 29조3천억원이 증가했다. 여기에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은 약 16조원이다. 개미 군단이 올해 주식 투자를 100조원가량 늘린 셈이다. 코스피 지수가 연중 저점이었던 지난 3월 19일 이후만 보면 개인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25조원을 순매수해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매물을 모두 받아냈다. 코로나19 사태로 흔들리는 증시를 이른바 '동학 개미'들이 굳건하게 지켰다고 할 수 있다. 이 덕분에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연중 저점보다 60% 이상 올라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격이 위로만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없지만 버블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다. 투자자들이 위험 요소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올해 들어 증시는 저금리로 막대하게 풀린 시중 유동성에 신산업·신기술과 코로나 백신·치료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이 어우러지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정부의 디지털·그린 뉴딜도 호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경제·보건 복합 위기를 맞아 일부 수혜 업종도 있지만, 기업 실적은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전반적으로 바닥을 기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 아래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경제 펀더멘털은 최악인데 실물의 거울인 증시가 펄펄 끓는 것은 비정상이다. 신산업과 신기술에 투자가 몰리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주식은 휴짓조각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수소전기차 업체 니콜라가 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폭락

(서울=연합뉴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스가 신임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데 이어 16일 참·중의원 지명선거에서 제99대 총리가 됐다. 7년 8개월 만에 이뤄진 총리 교체다. 스가 총리의 내각에서는 이미 내정한 대로 아베 신조 전임 총리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지켜 새 출발에 따른 참신성이 보이지 않는다. 제2차 아베 정권 내내 같은 자리를 맡아온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을 비롯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등 8명이 유임됐다. 총리관저의 2인자면서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에는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이 낙점을 받았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행정개혁담당상으로 자리를 옮기고, 방위상에는 아베 총리의 친동생으로 외가에 양자로 가 성이 바뀐 기시 노부오 중의원이 임명됐다. 기시 방위상은 일본의 패전일인 지난달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극우 노선을 걸어온 인물이어서 행보가 주목된다. 총리를 포함한 내각 21명 중 16명이 아베 정권에 몸담았던 이들로 채워진 이번 조각은 스가 총리가 공언해 온 '아베 정권 계승'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한 포석이다. 또 자민당 내 7개 파벌의 의석수에 비례해 자리를 배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결정들로 인해 당내 기반이 약한 스가 총리가 이끌 정부의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베 내각의 아류'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인 새 정부 인사들의 면면으로 인해 스가 내각의 정책에서는 당장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베 전임 총리가 사퇴 이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며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스가 총리 자신도 지난주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외교면에서 아베 전 총리의 조언을 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대외 정책 측면에서는 더더욱 아베의 기조를 이어갈 태세다. 스가 총리가 조기 총선을 통해 자기 정치를 강화할 것이

(서울=연합뉴스) 16일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기존 관행을 깨고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개인 신상이나 윤리 문제 등에 관한 도덕성 검증을 정책 검증과는 별개로 비공개리에 연 것이다. 국방장관은 청문회가 끝나고 장관으로 임명되면 곧바로 군을 통솔해야 하는데 개인적 문제로 정치 공방의 희생양이 되면 영(令)이 서지 않고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국방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윤리적 문제로 난도질당하는 모습은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국방위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연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20년 역사를 지닌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러 가지 순기능과 함께 부작용도 일부 드러난 만큼 미비점을 보완해 더 성숙한 제도로 뿌리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인사청문회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밀실인사', '코드인사' 같은 폐해를 없애자는 취지로 김대중정부 때인 2000년 도입됐다. 초기에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재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만 대상이었다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에 이어 국무위원 후보자 등으로 점차 확대됐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임명 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등용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에 역기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공무수행의 적격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후보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도를 넘는 정치공세로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흠집 내기와 표적성 검증으로 국민의 정치 혐오를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있었다. 인사청문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에게 단장을 맡겨 윤리감찰단(감찰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대두한 당기 확립과 도덕성 증진 필요에 따라 8ㆍ29 전당대회 직전 당헌·당규를 개정하며 신설한 기구다. 감찰단은 앞으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 등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 문제를 법·도덕·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해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윤리심판원에 통합돼 있던 조사, 처분 권한을 분리하여 감찰단은 당내 검찰, 심판원은 법원 기능을 각각 나눠 맡는 셈이다. 그런 감찰단을 이낙연 대표는 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 부르며 활약을 기대한 뒤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이상직, 김홍걸 의원 문제를 감찰단 조사 대상 1호로 올렸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 항공사의 대량 정리해고와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으며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고 김 의원은 재산축소신고 의심을 사며 논란에 휩싸여 있다. 당은 그러나 두 의원과 달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선 스스로 포기한 당직ㆍ당원권 정지만 확정하고 이미 기소가 되었기에 당 차원 조사는 실효가 없다고 보고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전례 없는 압도적 과반 여당이 되어 강한 도덕성을 요구받는 때에 당대표 직속으로 감찰단이 가동을 개시한 건 의미가 있다. 슈퍼 여당의 자정력을 높여주리라는 기대에서다. 전문성 갖춘 당 안팎 인사들로 구성되는 감찰단은 당대표 지시를 받아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당무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니 두고 볼 일이다. 없었던 기능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평가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다. 민심과 종종 동떨어지게 마련인 당심에 기울거나 온정주의에 끌려서 문제를 무마하고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데 악용된다면 없느니만 못할 것이다. 당내 어느 기구보다 감찰단은 단호하고 냉철해야 한다. 사전적 방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류를 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15일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직할 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2일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을 불러 조사하고 그 다음날 서 씨를 조사한 데 이어서다.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추 장관 측의 휴가 연장 민원과 관련한 서버 기록 확보에 매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의 실재와 주체, 성격을 가려내고 특혜 여부를 판단할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록은 중요하다. 앞서, 민원 내용에 관한 녹취 파일은 보존시한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 서버에선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 메인 서버에는 남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고, 이날 이를 확보하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한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 통화 관련 기록 역시 저장된 것으로 파악하고 자료 확보에 진력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여태껏 알려진 바로 서 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에 이어 15∼23일 2차 병가를 쓰고 24일부터 나흘간 개인 휴가를 붙여서 사용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전직 보좌관 등이 휴가 연장 문제로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결국 외압으로 간주할만한 전화를 했는지, 했다면 누가 했는지, 그로 인해 여느 병사들은 받기 힘든 특혜를 서 씨가 받게 되었는지 규명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관건이다. 위법 여부를 입증하는 증거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다투는 사건치고 단순한 편이다. 이왕 수사를 본격화하고 나선 거라면 검찰은 더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관계인 진술과 물적 자료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고 결론을 내야 한다. 여야의 소모적 공방에 정치 에너지가 소진

(서울=연합뉴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학생들도 다음 주부터는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수도권 유·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수도권에서 원격 수업(고3 제외)이 시작된 지 근 한 달 만이다. 대다수 학생은 2학기 개학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됐다.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 덕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이 부분적으로나마 정상 궤도 쪽에 접근하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가 한 달 넘게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학교 수업은 2학기 중반이 넘도록 파행을 거듭하고 있으니 자녀의 등교를 그저 흐뭇하게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모든 학부모의 심정일 것이다. 앞서 1학기에는 등교 수업이 다섯 차례나 연기된 끝에 지난 5월 20일 재개됐는데 당초 우려와는 달리 학교 내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고위험 시설이 많은 지역 사회보다는 학교 안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크고 작은 교내 감염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가 마련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이 비교적 잘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수도권 학교의 등교 인원은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현재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교실은 구조상 코로나19 전파가 용이한 소위 `3밀(밀폐, 밀집, 밀접)'의 공간이다. 더구나 여러 예방 조치에도 기온이 내려가면 3밀의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주기적인 환기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 이번 주부터는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

(서울=연합뉴스) 강력사건 범죄자나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 처벌' 논란을 촉발한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방심위는 14일 회의를 열어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 불법성이 뚜렷한 게시물만을 '콕 집어' 접속을 차단할 뿐,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은 놔두기로 했다. 심의위원 다수가 과잉 규제를 우려했다고 한다. 다수 의견은 지금까지 불법 게시물로 판단한 건수가 전체 89건 중 17건(19.1%)에 그친 만큼,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 차단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등 현행 법률을 위반한 17건에 초점을 맞춰 외과수술식으로 도려내면 충분하다고 여긴 셈이다. 이를 위해 방심위는 앞으로 불법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건별 대응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자칫 '호미로 막을 일'을 키우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 방심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한 7건은 사실관계 확인 없는 주장이나 신상 공개 시 성범죄자 등으로 단정적 표현을 쓴 것 등이다. 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및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 10건은 법으로 허용된 정보 공개의 범위를 어긴 사례들이다. 뒤집어 보면, 앞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고, 허용된 범위에서 공개한다면 디지털교도소 운영은 문제가 없다고 '면죄부'를 준 것처럼 들린다. 공교롭게도 자칭 '2대 운영자'도 지난 11일 사이트 홈피에 올린 운영 재개 입장문에서 "앞으로 법원판결, 언론 보도자료,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만 신상공개를 할 것을 약속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이들이 이 약속을 지킬지, '1기 운영진'이 경찰의 수사에 쫓기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는 아닌지 두고볼 일이다. 방심위가 불씨를 남겼다. '사이버 감옥'인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서울=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운동 단체를 이끌면서 회계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받아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14일 각종 보조금 3억6천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1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의혹 제기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윤 의원에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배임·업무상횡령 등 모두 8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그동안 윤 의원은 숱한 논란에도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을 소화해왔지만, 검찰은 일부 내용을 빼고는 상당 부분이 사실이라고 결론 낸 것이다. 윤 의원은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허위 신청으로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 원의 보조금을 타내고, 정대협의 다른 직원 2명과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가족부 등의 7개 사업에서 6천500여만 원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법이 정한 데 맞춰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서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41억원을,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와 전시 성폭력 해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도 있다. 회계 처리를 엄격히 하지 못했던 시민단체의 관행을 고려해도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모금하거나 지원받은 돈의 일부를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수사 결과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계좌로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에서 빼내 임의로 쓴 돈이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 사실이라면 오랜 기간 열악한 환경을 면치 못했던 위안부 피해자 인권운동의 여건을 고려한다고 해도

(서울=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예상대로 아베 신조 총리의 후임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집권 자민당 중·참의원 양원 총회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차기 총재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16일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열리는데 원내 다수당의 당수를 옹립하는 법률과 전통에 맞춰 스가 총재가 차기 총리직에 오르게 된다. 역사 문제에 초강경 태도를 보인 아베 총리가 물러남에 따라 한일 관계에 변수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았으나 스가 장관이 아베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혀 관계 개선이 대체로 난망인 상황이다. 한국을 보는 일본 여론이 좋지 않고 자민당 정치인들이 이에 부합하는 분위기도 차기 내각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이런 기류 탓에 당내 아베 후임으로 거론된 스가 장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중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당장 한일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한국 법원의 일제 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양국 갈등은 지난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뒤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한다. 오히려 한국 내 전범 기업 자산 매각이 현실화한다면 보복하겠다고 일본 각료들이 공언하는 등 자칫하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기류에 갇혀 있다. 스가 차기 총리는 관방장관으로서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할 때부터 한국에 강경 목소리를 내왔고, 최근 발언들에서도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한 상태이고 문제 해결의 주체는 한국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강경 입장 유지 메시지를 잇달아 내놨다. 12일 일본기자클럽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는 외교 정책에서 전임 아베의 조언을 구하겠다는 말도 했다. 막상 총리가 되면 일정한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발언을 들여다보면 한일 관계에서 전향적인 태도가 드러

(서울=연합뉴스) 국회가 14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18일까지 닷새간 진행될 국회 4차 추경안 심의의 최대 쟁점은 추경안 발표 후 논란이 돼왔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강력히 손사래를 치고 일부 여권에서도 반대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게다가 여론마저 부정적이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심의 과정에서 통신비 논란을 어떻게 돌파할지가 관심사다. 통신비 논란 탓에 자칫 2차 재난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이 불발되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4차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피해 맞춤형으로 설계된 만큼 극심한 어려움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에게 가능하면 신속하게 지급돼야 맞는다. 맞춤형 지원 원칙도 지키고 절박성도 충족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그러려면 여야 모두가 정쟁을 앞세우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심사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의 힘만 믿고 억지로 밀어붙이려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열린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을 고수하려는 분위기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학생 이상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8만원이 절감되는데 매달 통신비를 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사람당 2만원 지원이 통신비 절감 효과가 없다는 야당이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현 단계에서 청와대가 다른 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직접 건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찬성하면서 수용한 '전 국민 지급안'을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온다 해서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도 아직은 원안 고수 입장이다. 속 사정은 이해하지만, 여당 안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실제 심의과정에서 원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인 국민의힘 안에는 반대 기류가 거세다. 김종인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랜 침묵을 깨고 아들의 군복무 시절 특혜논란에 대해 페이스북 글을 통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휴일인 13일 "코로나 19로 국민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고 했다. 다만, 송구함이란 표현이 닿는 경계는 분명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요즘 상황에 대한 유감 표시이지, 그간 아들에 대해 제기된 특혜의혹을 조금이라도 인정해 사과한 것은 아니었다. 이 문제가 코로나 국난의 와중에 논란을 거듭하며 정부·여당에 부담을 주는 상황과 여론의 부정적 흐름을 두루 고려한 언급으로 읽힌다. 이번 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감 표명을 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선제적 조처를 한 것은 '강요된 입장표명'이라는 모양새를 피하며 상황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를 비껴간 것도 그런 연장선이다. 그는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제 운명적인 책무"라는 말로 법무장관직 수행과 검찰개혁 완성 의지를 재삼 다졌다. 추 장관은 그동안 함구해온 이유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자신은 물론 여권의 누구도 절대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불간섭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관건은 현재의 검찰이 과연 좌고우면하지 않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가려낼 수 있겠냐는 세간의 의문을 어떻게 불식할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을 맡아온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8개월간 수사를 더디게 하는 바람에 미더움이 안 간다든지, 동부지검의 전·현직 지검장이 추 장관의 인사 혜택을 봤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 든지 하는 우려와 지적이 실재하는 탓이다. 자칫 수사 결과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조정이 완화로 결론 났다. 정부는 지난 2주간 거리두기 2.5 단계를 적용한 수도권에 향후 2주간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하루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줄지 않고 네 명 중 한 명꼴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지만, 방역 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일부터 11일째 100명대에 그치는 등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졌고, 강력한 방역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생계가 큰 위협을 받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수도권 2.5 단계가 14일부터 해제돼 이 지역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등에 내려진 영업제한도 풀린다.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은 지난 2주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지만 이젠 예전처럼 정상영업을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점, 빙수 전문점 등에서는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졌고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은 다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 PC방과 실내 체육시설 운영도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인원 제한, 테이블 간격 유지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전제 조건이다.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온 이들에게는 오랜 가뭄 끝 단비 같은 희소식이다. 방역 당국의 노력과 시민의 인내와 협조가 있었기에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가능했다고 본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방심은 금물이다. 정상적인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아직 요원한 만큼 방역의 생활화라는 과제와 의무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순간의 빈틈으로 대규모 감염 확산이 재발한 국내외 전례들을 생각한다면 긴장의 끈을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다. 방역수칙 준수는 업주의 노력만으론 불가능하다. 일반 이용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2주가 지나면 통상 인구 이동량이 폭증하는 추석 연휴가 다가온다. 5일간 추석 연휴 다음 주엔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가 또 있어 시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추석부터 한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특혜논란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개별 의원들의 대응이 계속 잡음을 낳고 있다. 황희 의원은 주말 페이스북 글에서 특혜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을 실명 거론하며, '단독범'이라고 직설적으로 공격했다. 황 의원은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며 당직사병에 대한 수사를 주장하기까지 했다. 국회 국방위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 의원은 이 문제의 성격과 본질에 관해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서 제기한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엄연한 내부고발자를 범죄자 취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같은 당 금태섭 전 의원이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 정신인가. 국민이 범죄자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한 대목을 겸허하게 새겨들어야 한다. 금 전 의원은 원래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릴 일은 아닌듯 싶다. 황 의원이 '단독범'이라는 부분을 "도저히 단독 제보만으로 볼 수 없다"라고 사후 수정한 것은 여론을 수용한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황 의원이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한 것을 놓고는 여진이 계속된다. 특정 종편이 이미 2월에 당직사병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 보도했다고는 하지만, 최근 사건의 재조명 과정에선 익명이 유지되던 상태여서다. 반년전 보도를 아예 몰랐거나, 애써 찾아보지 않았다면 실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황 의원이 SNS 글의 실명을 익명으로 전환하며 수습에 나섰다고는 하나, 주말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난데없이 추장관 아들의 실명이 상위에 랭크되는 부메랑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자 황 의원은 문제의 종편이 첫 실명보도한 장면을 '증거'로 캡처해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는데 이것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자기방어를 위해 결과적으로 재차 당직사병의 실명을 우회적으로 공개한 셈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요즘 20대 젊은 남성들과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 '병역의 공정'이라는 문제에 민감하다고 한다. 여당 의원들이 자기 주장을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끝내 매각 무산으로 독자 회생이 어려워진 아시아나항공에 사실상의 공적자금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처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11일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와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에 2조4천억원을 수혈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작년 11월부터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을 벌였으나 현산이 발을 빼면서 인수·합병(M&A)이 불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2위 항공사로 존폐에 몰릴 경우 국가 위상이나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무엇보다 약 9천명에 가까운 임직원의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원을 서두른 이유일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부닥친 핵심 항공사를 지원하는 것은 국제적 흐름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은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공적자금이다. 따라서 단순한 연명이 아닌 회생이 담보돼야 한다.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경영쇄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부와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의 자금난에 숨통을 터 주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해 다시 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경영난이 조기에 해소될지는 불투명하다.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매출 절벽이 언제 개선될지 막막한 데다 좁아진 시장에서 경쟁도 치열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향후 6개월간 노동자 수를 최소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익배당 금지, 자사주 매입 금지, 고소득 임직원의 연봉 동결, 계열사 지원 방지 등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한 조건도 이행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작년 3월 말 박삼구 당시 회장이 경영부실에 책임을 지고 퇴진한 이후 사실상 채권단 관리를 받아왔다. 작년과 올해 채권단은 매각을 전제로 3조3천여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좀처럼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연일 추가 공세를 퍼부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가 부풀려지거나 왜곡됐다며 의혹 차단에 총력전을 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만든 대응 문건에 국방부와 검찰만 알고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공격의 불씨를 계속 살려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의혹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가짜뉴스로 국민을 심란케 하지 말라고 반격했다. 이런 가운데 서 씨의 군복무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 단장이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은 청탁 전화가 여러 차례 왔다는 보고를 부하로부터 받았다고 11일 주장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국방부 공문이 내려오자 서 씨 관련 청탁 전화가 여러 번 왔다는 것이다. 서 씨가 신병 교육을 받을 때는 참모 중 한 명으로부터 '모처에서 서 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다'는 보고도 받았다고도 했다.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방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정작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반쪽짜리 해명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국방부는 서 씨의 청원 휴가(병가) 연장이 부대관리 훈령과 병영생활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에서 청원 휴가를 갈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전화 등 구두로 휴가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 자료에는 핵심 의혹인 병가기록 증발,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경위, 당직 사병과 서 씨의 통화 여부에 관한 내용 등은 빠져 있다. 1·2차 병가를 갔다는 내용은 연대통합행정업무 시스템에 기록된 서 씨와 부대 지원반장과의 '면담 일지'에는 언급돼 있지만, 군 전산망에는 휴가승인을 의미하는 '행정명령'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국방부는 서 씨 쪽이 제출했

(서울=연합뉴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하는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는 176명으로 집계됐다. 9일째 100명대이지만 규모는 전날에 비해 다소 커졌다. 일일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441명을 고점으로 지난 3일 200명 아래로 내려간 데 이어 7일에는 119명까지 떨어지면서 두 자릿수에 대한 희망이 커졌으나 이후로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큰불은 꺼졌지만, 여전히 사방에서 잔불이 잡히지 않는 형국이다. 며칠 전만 해도 "환자 발생 추세가 확실히 꺾였다"며 자신감을 보였던 방역 당국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2.5단계 연장 여부를 이번 주중에 발표하겠다는 당초 정부의 방침과 달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하루 이틀 상황을 조금 더 보면서 전문가 의견까지 충분히 듣고 앞으로의 방역 조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방역 수위는 경제와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인식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특별한 신중함과 고도의 전략이 요구된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발생 추이, 집단감염 발병 양상, 감염병 재생산지수, 원인불명 사례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5단계 종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맞는 방향이기는 하나 여기에 국민의 정서ㆍ심리ㆍ수용성,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추석 연휴를 포함한 시간적 요소 등까지 고려해 좀 더 입체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일일 신규 확진자 기준은 1단계 50명 미만, 2단계 50∼100명 미만, 3단계 100명 이상이다. 일일 확진자가 지난달 14일 이후 근 한 달째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약 2주 전 방역 수위를 2.5단계로 격상할 때도 목표가 100명 이하였으니 숫자로만 보면 '준 3단계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용도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7조8천억원의 4차 추경안을 포함해 총 12조4천억원에 달하는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씩을 일괄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피해자들을 가려내 선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피해자 맞춤형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4조6천억원 규모의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도 내놨다. 초유의 한해 4차례의 추경 편성과 두해 연속 슈퍼예산 편성으로 급격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오고 전액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비상한 상황이어서 맞춤형 선별지원은 재정 효율성 극대화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누가 피해를 보고, 더 어려움을 겪느냐를 가려내야 하는 선별작업 탓에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됐더라도 형평성과 공정성의 시비는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 추석 전에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시급성까지 더해지면서 어느 정도의 잡음과 혼란은 감수해야 할 판이다. 생사의 벼랑 끝에 서 있거나 긴급 생계 자금이 필요한 이들의 절박한 상황에 신속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다. 이왕 줄 거라면 자금 수요가 몰리고 쓸 곳이 많은 추석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급한 불을 먼저 끄고 현실과의 괴리로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혼선이 발생하면 나중에 예비비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현명하다. 피해가 큰 업종과 직종에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원칙에 따르다 보니 코로나 재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7만명에게 전체 재난지원금의 절반에 가까운 3조8천억원이 배정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이 제한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는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150만원씩,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

(서울=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신고 누락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당선 후 공개한 재산이 총선 입후보 때 신고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게 의심을 키운다.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있으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에 상응하는 검찰 고발 등 사후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재산신고 논란에서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이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다. 총선 때 그는 18억5천만원(2019년 12월 말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의원이 된 뒤에는 30억원(2020년 5월 말 기준)을 등록했다. 불과 5개월 새 11억5천만원이 증가한 셈이다. 예금이 2억원에서 8억2천만여원으로 6억2천만여원 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는 채권 5억원 등이 추가된 결과다.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가운데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조 의원을 고발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급하게 서류를 준비하다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그리 받아들이기에는 누락한 현금성 자산 규모가 커서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의원직 상실 사유까지 될 수 있다는 여권의 경고와 비판에 맞서 조 의원이 화살을 겨눈 일부 여당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도 의심을 산다. 다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증여로 돌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총선 때 58억원을 신고했지만, 의원이 된 후에는 67억7천만원을 등록했다. 배우자 소유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했다가 지난 2월 매매하면서 예금으로 잡은 결과 등이 반영돼 차이가 생겼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분양권이 있는지도, 또 그것이 신고 대상인지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범여권 일각에서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 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 의원이 실명을 거론한 여당 의원들은 김 의원 외에도 여럿 있지만, 저마다 해명하거나 반박하며 외려 조 의원의 물타기 행태를 꼬집는 등 정치권 공방이 격렬하다. 페이스북을 통해 조 의원의 재산신고에 관한 의혹을

(서울=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조8천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다. 1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에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4차 추경안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금이 포함된 만큼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 추경안을 오는 18일까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도 추석 전 지급에 공감하면서 "추경안을 빨리 처리하는 게 선결과제"라고 화답했다. 때마침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과 코로나 민생지원 관련법안들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속전속결이다. 국회와 여야는 '일각이 여삼추'로 지원을 절박하게 기다리는 민초들의 호소에 신속하게 응답해야 한다. 분초를 다투는 집중 심사를 해서라도 추석 전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에 임해달라. 큰 틀에선 별다른 이견은 없어 보이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삭감 시도가 예상된다. 당장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의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 문제가 논란이다.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국민 개개인의 통신비 부담이 커진 점을 감안해 내놓은 민주당 이 대표의 제안이고 정부도 좋게 받아들인 사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물론이고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내 일각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낙연식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고, 이 경기지사는 "승수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여야 대표 회동에서 김 위원장도 통신비 지급 제안을 "갑작스럽다"고 전제한 후 "정부의 재정안전성을 많이 걱정한다"고 돌려서 말했으나, 추경안 심사 과정서 따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관점에 따라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논쟁할 만한 사안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사안 때문에 자칫 본안을 놓치고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길 바란다. 회동

(서울=연합뉴스) 주한미군에 파견된 한국군(카투사)으로 근무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 시절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가열되고 있다. 특히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여야 간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9일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묵인하는 것처럼 태도를 가지는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고, 정진석 의원도 추 장관의 '손절'까지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을 요구했다.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지명, 추 장관 사퇴 등 그동안 요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사실을 토대로 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의혹만 있고 사실은 없다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입장이다. 야당과 보수단체의 잇따른 고발에 맞서 추 장관 쪽도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한 한국군지원단장 출신 예비역 대령 A씨 등을 고발하면서 '난타전' 조짐마저 보인다. 국민의힘과 추 장관·여당 쪽은 서로 반박에 반박을 거듭하면서 조금도 물러설 기색이 없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이날 공개한 대화록을 보면, 서 씨가 두 차례 병가와 연가를 연달아 썼을 당시 당직사병이었다는 B씨는 2차 병가 만료일인 2017년 6월 23일 자신이 당직이 아니었고 통화한 일도 없다는 서 씨 쪽 주장을 재반박했다. B씨는 23일이 아니라 이틀 뒤인 25일(일요일) 당직사병이었는데 미복귀 사실을 알고 서 씨에게 전화하니 "미안한 기색 없이 당연하게 집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용산에 있는 부대에 배치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두고도 상반된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A대령은 국민의힘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추 장관 가족에게서 용산 배치 청탁을 받았고 이에 청탁하지 말라며 타이르는 교육까지 했다고 주장했지만, 서 씨 쪽은 훈련 수료식 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는 부대 배치에 외부 개입은

(서울=연합뉴스) 정부와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협치' 메시지 발신이 선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이낙연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 주요 지도부와 함께한 청와대 간담회에서 여야 간 협치, 나아가 여·야·정 간 합의 또는 정부와 국회 간 협치에 대해 지금처럼 국민들이 바라는 시기가 없었다고 짚었다. 이 대표가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책 협치'를 강조한 데 이어서다. 당일 이 대표는 정치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경쟁도 정치 싸움을 넘어 정책 경쟁과 협치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야당과 정책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 대표는 정치권이 이 시기에라도 연대와 협력을 보이는 것이 코로나 국난 앞에 신음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거듭 협치 의지를 확인했다. 간담회에선 당정관계의 일체감과 응집력을 강조하는 발언도 이어져, 문 대통령은 "환상적" 당정관계라는 표현까지 썼고, 이 대표는 당·정·청이 "운명공동체"라며 당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코로나 재확산 위기가 지속하며 민생고가 가중되는 시기, 당정의 원 팀 다짐과 협치 강조는 바람직스럽다. 당과 정부가 따로 놀면, 그러잖아도 집권 후반 약화하는 정권은 힘이 더 빠져 할 일을 못 하게 되니 강고한 당정관계는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과 입법에 필수라 하겠다. 지난 3일 문 대통령이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에게 행사 후 오찬을 즉석 제안해 함께한 뒤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이 대표가 있어서 "든든하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도 그런 맥락에서였을 것이다. 이 정부 초대 총리를 지낸 이 대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는 그만큼 남다르다. 그런 이 대표가 이끌게 된 민주당은 압도적 과반인 176석을 가지고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슈퍼 여당으로서 역대 민주당 계열 정당의 집권기 최강의 입법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입법으로 필요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겠으나 수의 정치가 능사가 아님을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의 국가고시 미응시 사태에 정부가 9일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에서 치르기 때문에 국시 추가 접수는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재접수 등 구제를 반대한다는 글에 수십만명의 동의가 붙고, 여론조사에서도 구제 반대 목소리가 절반을 넘는 등 비판의 소리가 만만치 않다. 대규모 미응시에 따른 인턴 의사, 공중보건의, 군의관 부족으로 의사 공급 차질이 예상되지만, 이견과 감정의 골이 깊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의대생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수준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불만이 해소되지 않았을 것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이유가 뭐든 간에 스스로 응시를 거부한 이들에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재응시 기회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결의 길이 아주 꽉 막힌 상황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젠 타협점을 찾아 파행을 끝내라는 여론의 목소리가 있고, 정부도 의대생들의 태도에 따라 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대생 간 직접 대화에 껄끄러운 점이 많다면 선배 의료인들의 중재가 유효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그래서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미응시 의대생 구제책 요구에 대해 국민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로부터 응시하겠다는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는 상황에서 추가 기회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의대생들이 직접 추가 기회를 달라고 요청할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제 공은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로 넘겨졌다고 볼 수도 있다. 의료계 파업 와중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의대생들의 집단 시험 거부는 스스로 결정한 일이고, 집단행동의 동기가 뭐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접수 기한과 시험 일정을 연기하는

(서울=연합뉴스) 가까스로 봉합되는가 싶던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의사 국가고시를 도화선으로 다시 점화할 조짐이다.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의 대다수가 8일부터 시작된 의사국가실기시험을 거부한 가운데 미응시자에 대한 구제를 놓고 강 대 강 대치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따르면 응시율 저조로 시험 시작 시각을 오전 9시에서 정오로 늦췄는데도 단 6명만이 응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17일까지인 이번 시험에는 응시 대상자 3천172명 중 86%인 2천726명이 시험을 거부했다. 별도의 구제 조치가 없을 경우 내년에는 사회에 새로 나오는 의사가 예년보다 무려 90% 가까이 줄면서 연쇄적으로 의료계 전반에 큰 부하가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정부는 '공정과 형평'을 거론하며 구제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고 의료계는 의ㆍ정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아슬아슬한데 정작 진화에 전념해야 할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충돌하는 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의대생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졸업 이후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로서 수련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당장 내년에 신규 의사가 충격적 수준으로 감소하면 대학병원 등의 의료 공백, 그리고 수년 후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의 수급 불균형이 불을 보듯 뻔하다. 남학생은 재학 중이라면 만 27세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지만 의사 면허증 없이 그냥 졸업하면 일반 병사로 군 복무를 해야 하므로 유급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본과 4학년의 숫자가 크게 늘어 교육과 실습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본과 4학년을 제외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예과 1학년 학생의 숫자가 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제는 상처를 안정시키고 새 살이 돋아나게 해야 하는데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상처를 덧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인턴과 공중보건의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으나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로 생사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더욱이 광복절을 기점으로 가시화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영세 사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을 막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 단계를 오는 13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하고 비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를 2주 늘려 20일까지 유지키로 함에 따라 이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주고 각종 금융지원을 통해 생계유지를 돕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가 오래가면서 약발이 거의 떨어진 상태다. 정부와 여당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4차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추석 전에 피해업종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 것도 이런 불가피성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자영업자 현황 통계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자영업자는 554만8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2만7천명이 줄었다. 지난해 7월 말에 그 1년 전보다 2만6천명 줄어든 것에 비하면 감소 폭이 5배 가까이 커졌다. 직원을 두고 일하는 자영업자가 134만5천명으로 17만5천명이나 줄어든 것이 특히 두드러진다. 심각한 매출 감소로 겨우겨우 버티다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서 점포를 운영하거나 아예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그나마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조치 시행 전인 7월 말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고위험 업종 영업 제한의 영향이 반영될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나빠지리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13일∼이달 3일까지 도·소매업, 외식업,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3천415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8일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미 예고됐던 서울과 수도권의 공공택지 6만호 사전청약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에 3만가구, 2022년 상반기에 3만 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6만 가구 가운데 5만5천 가구는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이고 나머지 5천가구는 용산정비창 등 서울에서 나온다. 정부가 이처럼 일반적 분양 절차 대신 사전청약을 서두르는 것은 집값 불안의 진앙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아파트 수요를 분산하고, 강력한 주택 공급 의지를 국민에게 각인 시켜 시장 과열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읽힌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른바 '영끌 대출'로 올해 상반기 아파트 패닉바잉 현상을 주도한 3040 세대의 주택 수요 흡수를 기대하고 있다.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약 30% 이상 저렴해 사전청약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 공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택지 조성이나 교통 인프라 구축 등에 속도를 내고 주택 품질에도 신경을 쓰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서울에도 사전청약 물량이 배정됐지만,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 부지, 캠프킴, 서부면허시험장 등 이미 발표된 공공택지 예정지는 교통 대책이나 이전계획 등이 확정된 후에야 구체적인 사전청약 일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이 심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미리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된 이후 본 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가 보장된다. 사전청약 물량의 55%는 특별공급인데 이 중 30%는 신혼부부 특공, 25%는 생애 최초 특공이다. 사전청약에는 주택 수요가 가장 왕성한 30대와 40대의 관심이 크지만, 이들에게 청약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게 사실이다. 신혼부부 특공을 제외하면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가입 기간으로 환산한 가점으로 분

(서울=연합뉴스)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온 전공의들이 8일 오전 7시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내부 반발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여당 간 파업 종료 합의에도 복귀를 유보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다. 대전협은 다만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이 구제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수위를 강화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전협은 지난 5일 저녁~6일 새벽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단체행동 잠정 유보 결정을 내렸으나 내부 이견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미룬 바 있다. 이 일로 인해 내부 소통력 부재와 오락가락 행보로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의사 파업이 일단 봉합됐지만, 남긴 상처는 크고 향후 과제는 무겁다. 정부는 그간 관련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하필 코로나19 시국에 의사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4가지 의료정책을 밀어붙여 분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사들은 엄중한 시기에 환자들을 볼모로 '제 밥그릇 지키기' 집단행동을 벌인다는 질타를 면치 못했다. 정치권과 정부, 의료계 모두 코로나19 사태 안정화 이후 치열한 논의로 의료개혁을 위한 최적의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내야 할 과제를 안았다. 의사들이 현장에 돌아가게 됐지만, 난제를 풀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번 파업을 교훈 삼아 집단 이익을 앞세우지 않는 진정성 있는 의료개혁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들을 추진할 때는 충돌이 있기 마련이지만, 의사 파업의 경우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직접적으로 달린 문제라서 다른 분야와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의사들에게는 엄정한 윤리 의식과 책임감이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에서 의사들에게 쓴소리가 훨씬 더 많이 간 이유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입증되듯이 공공의료 강화는 서둘러 가야 할 길인데도 의사들의 반발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자 의사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이 더 쏠린다. 의정 갈등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관련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처음에 제기된 특혜 휴가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다른 병영생활 문제로도 번진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서모 씨가 육군 카투사병으로 복무할 당시 그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증언을 6일 공개했다.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 국회에 파견된 국방부 국회 연락단과 국방장관실 간부들이 청탁했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2017년 11월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맡았던 당시 카투사 단장 이모 예비역 대령은 "(서 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부하들한테 많이 왔다"고 말했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선발 방식을 제비뽑기로 바꿨고 그 결과 서 씨는 60여 명의 선발자 명단에 들지 못했다고 한다. 이 전 대령은 "나중에 추가로 또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막았다"라고도 했다. 추 장관 아들 쪽은 특혜 휴가 논란과 관련해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수술기록까지 공개했지만, 의혹을 말끔히 털어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서 씨 쪽은 그가 입대 전 수술한 왼쪽 무릎에 이어 오른쪽 무릎도 통증이 심해져 1차 병가 중이던 2017년 6월 8일 수술을 받았는데 부종과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병가 연장을 신청했고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입퇴원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도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2017년 4월 5일 진단서,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가료(치료)가 필요하다'는 2017년 6월 21일 진단서 등도 제시했다. 하지만 추가 휴가를 누가 군에 문의했는지 등에 관한 설명은 없었다.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여권 일각에서도 인정했는데 이런 내용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는 사이 정치권 공방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등 의혹

(서울=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윈-윈-윈 정치'를 제안했다. '국민과 여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라고 설명했다. 7일 진행된 21대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다. 그동안 우리 정치의 저울추가 국민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의 이익 쪽으로 기울었던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듯하다. 이제라도 국민의 이익을 정치의 최우선으로 삼자는 얘기로 들린다. 이 대표는 그 첫걸음으로 코로나 국난 극복 기간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도 그 취지만 보면 충분히 공감할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176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의 힘을 믿고 폭주한다면 이 대표의 제안은 메아리 없는 호소에 그칠 것이다. 비록 의석이 적더라도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고 가능한 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통합의 정치'는 말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그 방법론으로 '이낙연식 구동존이'(求同存異)론'을 선보였다. 여야 간 골이 깊은 부분은 일단 빼고, 공통분모만 모아서 합의하자는 말이다. 그래서 이 대표가 제시한 것이 '21세기 새로운 전진을 향한 대합의'(가칭)다. 당면한 코로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향에 관한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내용을 보면, 코로나 극복 공동노력, 포용적 복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극복,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완성이 그 뼈대를 이룬다. 이 정도는 여야가 기본 전제로 삼아도 될 만한 내용이 아닐지 싶다. 국민을 위한 통합의 정치의 첫 시험대는 7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처리다. 코로나 2차 대유행 위기를 맞아 집중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한 것이다. 당 안팎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반대 목소리도 있었으나, 이 대표는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전 지급을 서두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