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연합 시론

(서울=연합뉴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현역 병사가 선임병 대신 응시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대학입시 대리시험은 꿈도 못 꾸는 시대에 산다고 믿었던 대다수 국민에게 작지 않은 충격일 듯싶다. 더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미뤄지고 특히 수험생인 고3은 정상 수업도 못 하는 상황에서 들려온 소식이어서 더욱 우울하게 만든다.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인 A 병사는 작년 11월 치러진 수능에서 당시 선임병이던 B씨를 위해 시험을 대신 봐줬다. B씨는 A씨가 얻은 수능 점수로 정시전형을 통해 대학 3곳에 지원했고, 일부 학교의 합격권에 들었다고 한다. 교육 당국은 지난 2월 국민신문고 공익제보로 접수되기 전까지 이런 내용을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군 경찰 등은 A씨와 지난달 전역한 B씨를 수사 중인데 철저한 경위 조사와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건은 수능 신뢰도를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특히 시험감독 체계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수험표에는 실제 시험을 본 A씨가 아니라 B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도 시험이 모두 끝날 때까지 대리시험 사실은 적발되지 않았다. 시험감독관이 한두 명도 아닌데 아무도 몰랐다는 점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수능 감독관은 시험실마다 2명(탐구영역은 3명)씩 들어가고 교시별로 다른 감독관으로 교체된다. 감독관은 응시원서를 묶은 서류철을 들고 다니면서 수험표와 신분증, 수험생 얼굴을 일일이 대조한다. 감독관들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한다면 대리시험은 일어나기 힘든 셈이다. 부실 감독 의혹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A 병사가 B씨 외모와 비슷하게 꾸몄다고 해도 매 교시 이뤄지는 본인 확인 절차를 모두 빠져나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수능 대리시험은 2004년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가 15년 만에 또 터진 것이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 대리시험과 함께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대거 확인돼 200여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각급 학교가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했다. 고3과 중3 학생들이 첫 대상이다. 16일엔 중·고 1~2학년과 초등 4~6학년, 20일엔 초등 1~3학년이 순차적으로 원격 수업에 들어간다. 원격수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교사와 학생 간 화상 연결로 수업하는 '실시간 쌍방향형', EBS 콘텐츠나 교사가 직접 녹화한 동영상을 보고 토론하는 '콘텐츠 활용형', 독후감 같은 과제를 내주는 '과제 수행형' 등이다. 여건에 따라 수업 방식을 적용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두세 가지 방식을 섞어 쓰게 된다. 어떤 형식이든 초기 혼란은 불가피하다. 전면 원격수업이 대한민국 70여년 교육 역사상 처음이고 준비 기간도 넉넉히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현장 곳곳에서 미숙함이 드러났고 차질이 빚어졌다. 접속 불량에 동시다발 참여가 겹쳐 영상과 음성이 갑자기 끊기고, 학생과 교사 간 쌍방향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EBS 온라인클래스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생기기도 했다. 낯선 수업 방식에 적응이 안 돼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현상도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일정 부분 혼란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개학 후 이틀을 원격수업 적응 기간으로 했지만 충분치 않다. 그렇다고 적응하는데 마냥 시간을 쓸 수 없다. 처음 닥친 일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한탄하는 데 그쳐서도 안 된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기본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스마트 기기 갖추기, 온라인 접속 안정성은 기본이고 학교별, 개인별 '교육 격차' 해소도 필수다. 원격수업용 기기가 없는 학생이 22만3천여명이라고 한다. 신속하게 지원돼야 한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자막 및 수어 영상, 방문 교육 제공 같은 배려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교사들의 외부 저작물 활용에 융통성을 줘야 하고 수업 내용 유출을 막아야 한다. 일부 학생은 사설 학원에

(서울=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총선 사전투표가 10∼11일 이틀간 전국 3천508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투표소에서나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는 15일인 총선 당일 본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유권자라면 평일과 주말이 하루씩인 사전투표일을 활용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총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큰 가운데 치러지는 것이어서 사전투표의 효능과 가치가 더욱 커졌다. 투표 의향은 있지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이나 엄격한 방역 절차 때문에 투표장 가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이런 우려와 혼잡을 피해 여유 있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표소 내 감염을 걱정하는 방역 당국 고민도 덜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은 4·15 총선에 적극적으로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제20대 총선 당시보다 8.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진영 간 대립 격화에 따른 지지층 결집 현상일 수도 있겠으나 민주주의의 성숙도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의 투표 참여 의지를 꺾는 일도 속출하고 있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적극적 투표 의향이 실제 투표율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그러잖아도 총선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스스로 정치 혐오나 무관심을 부추기는 듯한 인상마저 준다. 비례대표 위성정당 문제와 관련해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대의까지 내팽개치며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여ㆍ야의 퇴행적 행태나 역대 선거의 단골 메뉴인 막말ㆍ실언의 예외 없는 재연 등이 그것이다. 아직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공동체의 모두가 힘을 합쳐 싸워도 힘에 부칠 판인 코로나19 전염병을 두고서도 아전인수식

(서울=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수도권 지역 출마 총선 후보들이 잇따라 막말 논란을 일으키고 당은 조기 진화 차원에서 재빠르게 제명에 나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투표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제1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증유의 사건은 자못 충격적이다. 과거 선거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례적인 일들이어서다. 최고 수준의 당 징계인 제명이 결정되었거나 결정될 두 후보는 서울 관악갑 김대호,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다. 지난 6일부터 세대 폄하 발언 논란을 일으키며 인터넷을 달군 김 후보는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명이 결정됐다. 김 후보는 30·40 세대 폄하 발언으로 한차례 파문을 일으킨 뒤 자중하지 못하고 노인층 비하로 비칠만한 언급을 또다시 함으로써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그는 제명조치로 총선후보직을 박탈당했다. 김종인 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틀 연속된 말실수를 제명 사유로 들었지만, 더 큰 문제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후보자의 편향된 인식이 아닐까 싶다. 차 후보는 한 방송사 주최 토론회에서 한 '세월호 텐트' 관련 발언으로 제명 대상에 올랐다. 통합당으로선 이런 설상가상이 없다. 차 후보는 녹화된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가 말한 기사는 한 인터넷 언론의 보도를 일컫는 것이다. 차 후보의 무책임한 언론 인용과 망언급 발설 양태는 사실 놀랍지도 않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작년 4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그의 글은 아직도 몸서리 날 정도로 생생하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 가족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쳐먹는다"고 쓴 바 있다. 그 때 이 주장을 접한 많은 이들은 눈을 의심했지만, 그의 비뚤어진 세월호 인식은 이번 논란으로 더욱 분명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입국을 막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취해 온 개방주의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입국 제한을 강화한다는 게 정세균 국무총리의 설명이다. 이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조치가 시작된 데 이어 이번 조치가 추가 시행되면 외국인의 웬만한 입국은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도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외발 입국으로 국내 자가격리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탈자 관리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이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이해된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호주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프랑스·러시아·태국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된다고 한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듯 안타깝게도 세계 각국은 국제공조와 연대를 모색하기보다는 앞다퉈 빗장을 걸어 잠그는 듯한 모습이다. 현재 120개국이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으며 이들 국가를 포함한 148개국이 한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외국인 입국금지 주장은 이미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주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지적했듯이 입국금지의 실효성과 방역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섣불리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다. 높은 수출 의존도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외교 문제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 중 하나로 꼽은 것은 단지 짧은 기간에 신규 확진자 규모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치명률을 유지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조처 없이 시종 열린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평가에는 정책 판단이 신중하면서도 현실적이라는 시각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게 아닐까 싶다. 최근 입국자의 대다수는 외국인이 아니라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까지 나온 100조원 규모의 민생·기업 긴급 구제와 연계한 추가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수출 기업에 보증과 보험의 만기 연장, 정책금융 등으로 36조원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공공부문의 선결제·선구매,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 건설·장비 투자의 조기 집행 등을 통한 17조7천억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연체 위기에 몰린 개인과 자영업 신용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미뤄주고,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연채채권 매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나온 대책은 지금까지 정부가 1∼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각종 민생·금융·기업 대책에서 빠지거나 소홀했던 부분을 보완해 안전망을 촘촘하게 가다듬은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집행의 속도다. 정책의 온기를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기업들이 현장에서 확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도움의 손길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계층이나 중소기업 사이에서 정부의 정책 지원을 '그림의 떡'이라거나, '망하고 난 뒤 지원이 무슨 소용이냐'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길 바란다.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은 쓰나미처럼 덮친 보건·경제 복합 위기 상황에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집중됐다. 앞으로는 위기의 충격이 어느 쪽으로 쏠리고 전이되는지를 면밀히 살피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긴요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이지만 미국과 유럽은 여전히 팬데믹의 중심에 있다. 중동과 중남미, 동남·서남 아시아 역시 마찬가지다. 이웃 일본은 감염자 증가에도 굼뜨게 움직이다 지난 7일에야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경 폐쇄와 사람·물자의 이동제한 장기화는 치명적 악재다. 관광, 항공, 음식점, 면세점 등에서 시작된 기업 경영난은 정유, 조선, 자동차로 번졌고, 곧 수출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유흥시설발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여성은 일본에서 귀국한 남성 연예인과 접촉한 뒤 감염됐다. 증상 발현 직전 일한 날에 이 업소에 드나든 손님과 종업원 100여명은 접촉자로 분류됐다. 같은 업소에서 일하는 확진자의 룸메이트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단 일주일 새 3차 감염까지 이어진 것이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발맞춰 대다수 국민이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내몰린 절박한 상황인데도 유흥시설이 밀집한 강남과 홍대 거리는 젊은이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한다. 병원, 종교단체, 요양병원 등 집단 감염 고위험 시설에 시선이 쏠려 있는 사이 일부 유흥시설에서 폭발의 압력이 은밀히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국내 일일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명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일각에서 경계심이 다소 느슨해지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아직은 긴장을 풀 때가 아니다. 일부이긴 하나 20~30대가 주로 이용하는 클럽, 주점 등이 여전히 성업 중인 이유는 코로나19를 '독한 감기' 정도로 인식하는 젊은이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령대별 국내 확진자 현황을 보면 20대는 전체의 27.3%로 다른 연령대의 2~3배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다. 30대 사망자도 단 한 명에 불과하다. 젊은이들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대개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여기에 있다. 증상이 미약해 감염 사실도 모르는 젊은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클럽 같은 다중시설을 오가면서 무차별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조용한 슈퍼 전파자'가 될 공산이 크다. 코로나19에 취약한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계절성 독감보다 몇 배나 강력해 젊은이에게도 위협적이라는 보고도 잇따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격리지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전자팔찌(손목 밴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보건당국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일 더 시행하고 있는 와중에 자가격리 위반행위가 산발적이지만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최근 휴대전화를 집에 둔 채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이뤄지는 공개된 장소를 버젓이 돌아다니는 사례가 연거푸 적발됐다. 자신은 외부활동을 하면서 휴대전화 앱상으로는 자가격리를 착실히 준수하는 것처럼 기만한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학교와 일터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상당 부분 희생하면서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내하고 있는 마당에 공개된 이런 반(反) 공동체적 행동은 커다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자가격리는 자기 집이라는 공간적 개념뿐 아니라 자기절제라는 덕목까지 요구하는 힘든 과정임을 이해하지만,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인식이 자리 잡으면 방역의 둑에는 미세하더라도 치명적인 균열이 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예상되는 인권침해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자팔찌 도입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손목 밴드가 자가격리자의 일탈을 막기 위한 최선이자 최종 병기인지는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인권침해 논란을 말끔히 해소하기 어려운 선택지라는 점이다. 전자팔찌는 성범죄자에게 부착해 행동반경을 제약하며 신체 자유를 구속하는 장치다. 당연히 공권력이 범죄자에게 씌운 족쇄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손목밴드라고 순화해서 부른다고 해도 이 장치를 부착한 사람을 위치추적을 통해 감시하고 일정 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제어의 본질은 불변한다. 감염된 것도 억울한데 잠재적 이탈행위자로 간주돼 '주홍글씨' 같은 팔찌까지 착용하도록 한다면 당사자들의 심리적 저항감이 아주 클 것이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 발생 이후 개방성과 투명성을 기조로 유지해온 방역정책과 철학에도 부합하지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9일 고3과 중3을 시작으로 16일에는 중·고 1∼2학년, 초등 4∼6학년, 20일은 초등학교 1∼3학년이 순차적으로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개학이 임박하면서 학교별로 접속 테스트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온라인 예비소집인 셈인데 처음 가 보는 길이서인지 교사와 학생들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묻어난다. 온라인 수업이라 해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지만, 교실에 한데 모여 공부하는 것과는 모든 게 다를 수밖에 없다. 학년 교체로 담임교사도 바뀌고 급우들도 낯설 것이다. 초중고에서 일정 기간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 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한다. 게다가 충분한 준비 기간이나 예행연습 기회도 없었던 터라 일선 교육 현장에는 불안감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아무리 베테랑 교사라도 어떤 방식으로 수업하고 평가할지 선뜻 모범답안을 제시하긴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수십 년 경력을 자랑하는 나이 지긋한 선생님들은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데 애를 먹을 수도 있다. 실제로 온라인 교실이 문을 열기도 전에 곳곳에서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영하는 원격교육플랫폼 'e학습터'에서는 지난 3일 상당량의 자료가 손실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e학습터는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 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온라인 학급방'과 동영상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곳으로, 교사들이 올린 학습 자료와 강의계획서, 과제가 무더기로 삭제된 것이다. 서버 증설 과정의 실수라는데 비슷한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주재한 교사 화상회의에서는 연결이 끊기는 사고도 있었다. 이날 사용된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은 교육 현장에서도 많이 쓰는데 해킹과 사생활 침해 등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던 참이어서 우려를 키운다.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 공백을 막으려면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두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평시에도 그럴만한 초대형 의제인데 4·15 총선이 임박하니 가열되는 양상이다. 무작정 이견을 내고 논란만 벌이는 식은 물론 아니다. 지급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 초기에 정부가 정책의 중심을 잡아 다수 민의를 흡수했고 대다수 정치권도 함께했다. 지급한다는 총론에 생각이 모였고 더 나아가 6일에는 정부가 설정한 소득 하위 70%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국민 전체'로 해야 한다는 견해에 급속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각 정당과 정파의 돈 풀기 정책 경쟁이 격화하여 재난지원금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총선 전 합일된 흐름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총선 후, 선거 때 드러난 대안과 민의를 반영하여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총의를 모으고서 실행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한다. 집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이날 발언은 그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총선이 끝나는 대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다는 약속과 함께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지급하겠다는 정부와 다른 입장이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방안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전 국민에게 5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전날 제안했다. 이 대표의 언급은 황 대표의 이 제안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 대표가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다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까지 꺼내며 태도를 바꾼 것이나, 이 대표가 당·정·청 협의로 무르익었다고 간주되는 정책 방향과 결이 다른 견해를 지금 공표하고 나선 것은 모두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다들 표만 되면 지르고 본다는 인기영합주의 경합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로 떨어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47명 증가했다. 5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방대본 발표 기준으로 2월 20일 이후 46일 만이다. 방대본이 지금까지 통계 기준 시간을 세 차례 변경해 정확한 비교는 어렵고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확진자 증가 수가 최근까지도 100명 안팎을 유지한 만큼 이날 감소 폭은 눈길을 끈다. 일부 통계 수치가 긍정적인 양태를 나타내는 현상은 긍정적인 힘을 주는 조짐이다. 하지만 하루 수치로 추이를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 나라 안팎으로 감염 확산 위험은 여전하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20명은 의정부성모병원 등 수도권에서 나왔고, 해외 유입 사례는 신규 확진자의 34%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2주간 해외유입 관련 비중은 51%라고 한다. 사태 초기에 일시적인 추세에 안도했다가 허를 찔린 전례들이 있었던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교회,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인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이어진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신규 확진자의 5~1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감염이 지역사회에 존재한다는 의미다. 완치 후 재확진된 사례도 51건이나 된다. 여차하면 손쓸 새도 없이 감염이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당초 '5일까지'에서 '19일까지'로 연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 불가피했다고 본다. 선거운동 때 '주먹 악수'도 자제하라는 당국의 당부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일상·경제 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은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50명 이하로 감소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증가 수가 지난 주말 수준을 이어가거나 더 줄어야 한다는 얘기다. 당국의 강력한 행정 조치와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이루어진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의 수수료 개편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배민은 이달 1일부터 8만8천원의 월정액 배달 앱 '울트라 콜' 중심의 정액제 수수료 체계를 주문 성사될 때마다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꿨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수수료 꼼수 인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반발이 거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전보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곳은 월매출 155만원 이하 점포에 불과하고 대다수 소상공인은 엄청난 수수료 인상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가뜩이나 생존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이 국가 재난 감염병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바깥 활동을 자제하면서 늘어난 배달 수요를 자영업자들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 속을 채우는데 악용한 정말 나쁜 심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꼼수 수수료 체계 개편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잣대로 법 집행을 해주기 바란다. 정치권도 배민의 수수료 꼼수 인상 비판에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할 때 배달 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민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을 꼬집으면서 해결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겠다고 했다. 배민 측은 일부 큰 음식점 등이 여러 개의 '울트라 콜'을 앱 화면에 노출하며 주문을 독점하는 폐단을 없애고,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이익 보는 곳보다 손해 보는 곳이 더 많고, 손해의 규모가 이익의 규모보다 훨씬 크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자신

(서울=연합뉴스) 향후 4년간 대한민국 의회 권력의 향배를 결정지을 제21대 총선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라는 미증유의 돌발변수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그 흔한 열기도, 바람도, 대형의제도 온통 실종되다시피 했다. 코로나 19가 사실상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선거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런 절망스럽고 답답한 디스토피아적 현실이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희석할 수는 없다. 국회는 민의를 반영해 입법ㆍ예산심사 권한을 행사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헌법기관 300명을 어떤 색깔과 인물로 구성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유권자, 즉 국민의 뜻에 달렸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종 언론에서 쏟아져나오는 현란한 '경마식 보도'에 현혹되지 말고, 정당의 공약과 후보자의 자격 및 됨됨이를 제대로 살펴서 투표에 임해야만 하는 이유다. 대세 추종, 아니면 약자 밀어주기 식으로 접근한다면 민심은 굴절되어 차기 국회의 원내 의석분포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선거일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바람직한 정당과 믿음직한 후보를 가려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이번 4ㆍ15 총선은 감염병과 관련한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지구촌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속에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르는 아주 드문 경우여서다. 방역수칙에 따른 엄격한 총선관리와 유권자들의 세심한 투표행위가 결합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유사한 전국단위 선거를 준비 중인 다른 국가에 모범적 사례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가 지켜봐서가 아니라, 누구한테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공존을 위해 합심 노력한 결과로 얻을 수 있는 '망외'의 소득인 셈이다. '무감염 투표'를 위해 선관위는 전국 투표소마다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유권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투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5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의 방역 수칙은 지속하면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강도는 더 높였다. 미국, 유럽 등 해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다 국내에서도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이 지속하고 있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를 지금의 절반 정도 수준인 하루 평균 50명 내외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딱히 이런 수치가 아니더라도 이 기간 내에 국민이 일정 정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없이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미래 세대인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도 고민거리다. 정부 방침에 묵묵히 협조하고 있는 국민도, 고군분투하는 방역ㆍ의료진도 갈수록 지쳐가고 있다. 따라서 향후 2주는 단순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이 아닌 일상 회복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 이것은 정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무이다. 지난 2주간 진행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집단 감염은 줄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도 급감하는 등 성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방역 당국의 노력과 대다수 국민의 적극적 협조 덕분이다. 그런데 일부이긴 하나 여전히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군포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인 부부와 딸 등 3명이 로또 판매점과 미술관까지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수차례나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동선을 조사했는데 자동차 블랙박스를 보니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에는 자택으로 기록돼 있는 시간에 미술관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휴대전화를 일부러 집에 두고 외출한 것으로 보인다. 한 10대 미국 유학생은 미국 학교 기숙사에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때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원 방침을 밝힌 뒤 지급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기본 원칙을 내놓은 것이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하위 70% 가구에 지급할 계획이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 가입자가 섞여 있는 혼합가구로 구분해 지원 여부를 따진다. 이를테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3만7천원, 지역가입자는 25만4천원, 혼합 가구는 24만2천원 이하면 일단 지원 대상이 된다. 건보료는 긴급지원금 얘기가 처음 나올 때부터 유력한 지급 기준으로 꼽혀왔다. 실소득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낱낱이 검증할 수 없는 현실에서 모든 국민을 가입자로 둔 건보료가 그나마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상 초유의 재난지원금은 소득 수준이나 지자체의 자체 지원금 등과 맞물려 처음부터 형평성 시비가 일었고, 앞으로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실제로 건보료는 현재 소득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토지·자동차 등의 재산까지 고려해 부과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 갖고 계산한다. 게다가 100명 이하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최신 소득자료가 아니라 작년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기에 코로나19 여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하위 70% 위쪽 언저리에 있다가 최근 소득이 급감해 아주 적은 차이로 아깝게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특히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많이 속한 지역가입자는 심지어 재작년 소득을 토대로 하기에 정확성이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에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 건

(서울=연합뉴스) 타결 임박 분위기였던 한미 방위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2일 언론 브리핑에서 결코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며 공정한 합의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잠정 타결됐다는 일부 관측을 부인하면서 더 부담하라고 여전히 한국을 압박하는 언급으로 보인다. 쿠퍼 차관보는 협상이 양국 대표단뿐만 아니라 양국 장관, 청와대와 백악관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무부의 한 당국자도 한국 특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더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음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고 곧 타결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한 직전 한국 내 분위기와는 뉘앙스가 꽤 다른 발언이다. 외교 수장들도 해결책 모색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실무선에선 타결 수순으로 갔지만, 최고 윗선에선 어떤 식으로든 제동을 걸었다는 짐작이 가능한 상황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4천여명이 무급휴직을 당하는 등 한시가 급한 국면에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호언장담한 공약에서 물러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 새 항목들을 추가해 작년 1조389억의 5배가 넘는 약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작년 인상률 8.2%와 비교해도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은 과잉 청구라는 국내외 비판이 일자 요구액을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양국 협상단은 2조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협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자는 공감대 속에서 세부 조율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는 성과로 내세우기가 마땅치 않을 터이다. 장사하듯 동맹을 대하며 한국인 근로자들을 '볼모'로 삼는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폭 증액

(서울=연합뉴스) 국내 첫 사회통합형 일자리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2일 "정치놀음으로 전락한 광주형 일자리에 불참하겠다"며 작년 1월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체결한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 파기를 선언했다.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한 갈등의 핵심은 노동이사제다. 한국노총은 협정서 안의 '회사의 주요 정보를 수시로 공개하고 사안에 따라서 노동계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문구를 노동이사제를 풀어 쓴 것으로 봤다. 반면 광주시와 현대차는 노동이사제는 협정서에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현대차 퇴직자와 퇴직 공무원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요직에 앉힌 인사도 문제 삼았다.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적정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의제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던 국내 첫 상생형 일자리는 그 의미를 잃게 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새로운 노사 상생과 지역 일자리 창출의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광주 빛그린 산업단지에 연간 10만대의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UV)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 직·간접적으로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1만2천개에 달할 전망이다. 노동자들은 주 44시간 근무에 기존업체 급여의 절반 수준인 3천500만원가량을 연봉으로 받는 대신 정부와 광주시로부터 주거·교육·의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을 위해 작년 8월 광주시가 1대 주주로,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참여한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설립됐으며 작년 12월에는 공장 기공식을 갖기에 이르렀다. 광주형 일자리는 논의 과정에서부터 큰 주목을 받아 밀양, 대구, 군산, 부산 등지로 이어진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모델이 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구상단계에서 협정서가 체결되기까지 4년 7개월이 걸릴 정도로 난산 끝에 출범한 만큼 노동계의 불참 선언은 실망감 또한 클 수밖에 없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자동차 공장을 내년 4월에 완

(서울=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을 눈앞에 뒀다. 정부는 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89명 늘어 총 9천97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지 74일째인 3일에는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8일 31번째 확진자를 신호탄으로 대구ㆍ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하면서 한때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확산 추세가 크게 둔화했다. 완치자 숫자가 격리치료 환자를 넘어서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고, 평균 치명률도 1.66%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병원, 교회 등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여전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해외 유입도 끊이지 않고 있어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장기전에 대비해 신발 끈을 단단히 동여매야 한다.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지만, 유행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전방위적 후폭풍은 불가피한 만큼 적어도 1~2년 앞을 내다보고 국가 전략을 가다듬어야겠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 차원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감염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강한 전파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하면 불길을 일정 수준 막아낼 수는 있겠으나 바이러스가 자체 속성에 따라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완벽한 퇴치는 요원해 보인다.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 끈질기게 버텨내야 하는데, 코로나19에 맞설 이런 '창과 방패'가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오는 6월 말로 예정됐던 영국의 윔블던 테니스 대회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취소된 것은 이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역시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로 8월 말 개막 예정인 US 오픈, 그리고 이미 5월에서 9월로 미뤄진 프랑스 오픈도

(서울=연합뉴스) 우려했던 기업의 코로나발 감원 공포가 현실화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저가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직원의 약 45%인 750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일단 희망퇴직을 받은 뒤 신청자가 감원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정리해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수습 부기장 80명에 대해 최근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문제는 경영난에 따른 정리해고가 이 항공사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항공업계는 3월 한 달간 사실상 셧다운으로 매출이 끊겼으며, 글로벌 국경폐쇄로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알 수 없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도 외국인 조종사 387명 모두에게 3개월간 무급휴가를 보낸 데 이어 상황이 악화할 경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급여 삭감과 순환 휴직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형 항공업계의 감원은 이제 시작이지만 항공·공항 하청업체나 면세점, 여행업, 호텔, 음식점업 등에서는 해고나 권고사직, 무급휴직이 광범위하게 확산했다. 바이러스 창궐이 장기화하면 이런 흐름은 서비스업을 넘어 제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금난으로 위기를 맞았던 두산중공업은 국책은행으로부터 1조원의 긴급수혈을 받아 급한 불은 껐으나 사업 재편을 위해서는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보다 사정은 낫지만, 작년 미·중 무역전쟁 등을 겪으면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코스피 주요 상장사의 작년 매출은 0.47% 늘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7%와 53% 감소했다. 이렇게 수익성이 악화한 상태에서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예기치 않은 복병을 만나 실적은 다시 바닥을 뚫을 전망이다. 대기업의 실적 부진은 경비 절감과 감원으로 연결되고, 협력업체에는 더 큰 구조조정 태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

(서울=연합뉴스) 한미 간 현격한 이견으로 오랜 시간 난항을 겪은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잠정 합의된 규모는 한국이 제시한 10% 안팎 인상과 큰 폭으로 낮춘 미국 측 요구 수준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애초에 작년보다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제시했다가 최근엔 40억 달러 내외로 낮춘 바 있다. 양국은 SMA의 적용 기간을 제10차 때의 '1년'에서 '다년간'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효기간 5년' 합의가 유력하다고 한다. 협상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더 늦춰지진 않을듯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 상황이다. 1일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인 4천여명이 장기적인 피해를 보는 사태는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크게는 한미동맹과 군사 준비태세 약화 우려를 없앴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시작되자 정부는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생활자금 대출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긴급 처방을 내놓기까지 했다. 한미가 부랴부랴 막판 조율을 벌이며 이견을 봉합하고 있지만, SMA 부재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이유다. 더욱이 미국은 이번에 28년간 유지돼온 SMA의 틀에 난데없이 '대비 태세'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지금까지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기지 내 건설비, 군수지원비로 항목이 정해졌는데,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및 역외 훈련비용 등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였고 이 문제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일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과잉 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합리적인 분담 논리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길 바란다. 타결이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주된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미국 정부가 터무니없이 과도한 액수를 요구한 데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엔 지난해의 500% 수준인 50억

(서울=연합뉴스) 차기 국회 권력의 향배를 가르는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2일 시작된다. 13일간의 열전은 코로나19 대유행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혼탁과 과열 양상을 보일 기미가 역력하다. 감염 우려 때문에 대면(對面) 지상전은 약화할지 모르나 악선전과 선동을 주 무기로 장착한 공중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비례의석을 더 많이 얻으려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꼼수에다 군소정당 난립까지 영향을 끼친 결과다. 가뜩이나 정치 혐오와 정치 효능 불감이 참여의 위기를 가중하는 마당에, 추악한 경쟁이 투표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선거 사무를 책임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여 독려와 함께 선거전 타락을 막을 가장 강력한 감시견 역할에 온 힘을 쏟을 일이다. 정치 도의를 상실한 막말이 선거전 전야에 터져 나온 것은 불길한 전조다. 미래통합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가 문제가 됐다. 이 채널 뉴스 진행자와 출연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며 임기 후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고 한 것이다. 비판이 잇따르자 통합당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지만, 여진은 이어졌고 결국 진행자는 이튿날인 1일 유감을 표했다. 앞서 진행자는 어떤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그런 의도였다면 애초 그리 말했으면 족했다. 대통령 거부 정서를 노린 것이었겠지만 막 나가도 너무 막 나갔다는 평가다. 당내에선 이를 두고 당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왔다고 하는데, 일리 있는 분석 같다. 통합당 인천 지역 한 후보의 "인천 촌구석" 발언도 결은 다르나, 막말 혐의를 벗기 어렵다. 2년 전 지방선거 때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신조어 발설로 크게 타격받은 것을 벌써 잊은 모양이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운다는 말은 틀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격인 더불어시민당의 10대 공약 철회 역시 가관인 것은 매한가지다. 명색이 집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7조1천억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조원을 부담해 전체 가구의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큰 틀만 내놓고 세부적인 지급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서다. 사람들은 '나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를 알고 싶어했고, 정부 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놓은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혼란스러워했다. 이런 '깜깜이 기준'으로 혼란이 가중하자 정부는 뒤늦게 다음 주 중에는 지원금 기준을 발표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하고 더는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내놓기 바란다. 소득 기준을 어디까지로 잡아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쉽지 않다.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풀어내야 할 문제다. 재난지원금 발표 이후 관련부처 안에서도 오락가락하며 혼란을 키운 이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가리겠다고 했지만,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다음 날 재산 부분은 반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적지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축적된 자산은 적지만 소득이 높은 사람도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이것저것 반영해 형평성 논란을 줄이려면 지원금이 당장 절박한 사람들의 아우성을 피하기 어렵다. 신속성과 형평성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절충선을 찾기란 그만큼 어려운 게 사실이다.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우선 신속하게 집행하고 형평성 부분은 나중에 세금 등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정부와 별개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유사한 형태의 재난소득도 중복성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긴 마찬가지다. 생계 문제와 연결된 절박한 긴급지원금은 필요에 따라 현장과 연결된 지자체의 관련 예산으로 긴급

(서울=연합뉴스) 보름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의 투표율 저조가 우려된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 탓이다. 당장 내달 1일 시작되는 해외거주 유권자들의 재외투표가 직격탄을 맞았다. 감염 확산을 막으려는 여러 국가의 이동 제한 등 제재 여파로 선거 사무까지 막혀버린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모두 40개국 재외공관 65곳이 이에 해당하여 확정 선거인 17만1천959명 중 46.8%인 8만500명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한다. 해당국의 우려와 규제를 고려해야 하고 참정권 보장에 선행하는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가 요구되므로 불가피한 일이지만 매우 안타까운 사태다. 오는 6일까지 이어질 재외투표 기간에 선거 사무가 추가로 중단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참정권 행사 인구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재외 공관과 선관위 등 당국 일체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투표 차질을 최소화하게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더 큰 걱정은 국내 선거 준비 문제다. 투표는 하고 싶은데 감염될까 봐 선뜻 투표소로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서다. 지금부터 사전투표소 3천500여곳과 선거일 투표소 1만4천300여곳의 철저한 방역 관리는 선관위 선거 사무의 처음과 끝이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소 입구에 전담인력을 둬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으면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토록 하고 임시 기표소는 주기적으로 소득할 예정이라고 한다. 선관위는 선거 직전까지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에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 위생장갑을 끼고서 투표소에 들어가는 등 선관위의 유권자 행동 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 문제는 참여의 위기가 코로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반정치와 탈정치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준비 미비 등으로 인해 초·중·고교 개학을 한 차례 더 미뤄 다음 달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하기로 했다. 중·고 3학년이 우선 대상이며 일주일 후인 16일엔 중·고교 1~2학년과 초교 4~6학년, 20일엔 초교 1~3학년 학생 순으로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유치원의 경우 감염 통제 가능성과 개학 준비 정도 등을 감안해 등교 개학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을 무기한 연장키로 했다. 대입 일정도 조정해 수학능력시험을 12월 3일로 2주 연기하고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도 16일 늦춰 9월 16일로 잡았다. 코로나19 사태 탓에 개학일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4번째이고, 온라인 개학은 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상황의 엄중함을 말해주는 전대미문의 국면이다. 이번 결정은 확진자 발생 현황, 감염 통제 가능성, 개학 준비도, 지역 간 형평성 들을 종합 고려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후로는 지역별 감염 진행 상황과 학교 여건을 살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달 말이면 원격·등교 수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스마트 기기 지원, 장애 학생들에 대한 자막·수어·점자 제공,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다국어 지원 강화 등 우려되는 학습 격차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교사들의 원격수업 역량 높이기 대책도 포함됐다. 잇따른 학사 일정 변경에 따라 적지 않은 혼란이 일겠지만, 무엇 보다 우선돼야 할 학생,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한다. 아무리 학습권이 중요하다고 해도 인명에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예행연습 없이 맞이함에 따라 당국과 학교의 노력에도 사각지대가 꽤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 과제는 원격수업을 학교별, 지역별, 계층별 격차 없이 진행하는 일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학생, 장애 학생 등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서울=연합뉴스) 31일 발표된 2월 산업활동동향은 코로나발 실물 경제 추락이 현실화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해준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였다. 전월보다 산업생산은 3.5%, 소매판매는 6.0%, 설비투자는 4.8% 각각 감소했다. 생산과 소비 감소 폭은 구제역 파동으로 경제가 얼어붙었던 2011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컸다. 자동차 생산은 27.8% 감소했고, 서비스업 가운데 음식점업(-18.1%), 철도운송(-34.8%), 항공여객업(-42.2%), 여행업(-45.6%)의 급전직하가 두드러졌다. 전례 없는 일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업종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지가 확연하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다. 2월은 중국과 우리나라만 바이러스의 직접 타격권에 있었을 뿐 유럽이나 미국은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 투자 절벽인 글로벌 셧다운의 악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한 것은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한 2월 20일 이후였다. 따라서 3월 지표는 이보다 훨씬 참혹할 게 뻔하다.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도 경제의 복원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은 날이 갈수록 비관적으로 흐르고 있다. 세계 경제의 3대 축 가운데 중국은 바이러스의 고삐를 잡았으나 미국과 유럽은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도 폭발적 감염 확산의 기로에 서 있다. 세계 각국이 국경을 걸어 잠그고 인적 물적 이동을 억제함으로써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됐다. 영국의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최근 G20 회원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3%에서 -2.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중국은 1.0%, 미국은 -2.8%, 독일은 -6.8%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0.1%,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0.

(서울=연합뉴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성 착취물을 거래한 'n번방' 사건에 대한 검·경 수사가 진행되면서 범행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주빈(구속)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참여한 닉네임이 1만5천건에 달하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유료 회원뿐 아니라 관련된 그룹 참여자를 합친 것인데 중복되는 것을 모두 제외한 규모라고 한다. 경찰은 사용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주빈은 휴대전화를 9대나 사용했는데 경찰은 이 중 7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마치고 나머지 2대를 분석 중이어서 추가 연루자가 드러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번 사건을 추적해 온 여성단체 등은 '박사방'을 포함해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 곳의 이용자가 모두 2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력을 총동원해 가담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응당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조주빈이나 '갓갓' 등 성 착취물 공유방 운영에 직접 가담한 인물은 물론 유료 회원 등에 대해서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성 착취물을 사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파탄 내는 인권유린 행위이자 유사 범죄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조주빈 사례처럼 범행을 주도한 경우 현행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다만, 가담 정도와 상관없이 대화방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신상을 일괄적으로 공개할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수십만 명의 신상을 공개하다 보면 미처 예상치 못한 문제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박사방'에 참여했던 40대 남성이 지난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측면에서도 관련 법 조항과 죄질을 세밀하게 따져 합리적 범위에서 공개 대상을 선정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전담기구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 내지 동의를 끌어낸다면 신상 공개를 둘러싼 소모적 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 회의에서다. 수혜 대상은 1천400만 가구의 3천400만명 정도에 달한다. 선별적 복지이긴 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이다.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는다. 정부는 9조1천억원의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7조1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2조원은 지방정부가 분담한다. 2차 추경안 처리 절차를 고려할 때 지원금의 실제 집행은 이르면 5월 초에나 가능할 것 같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실물경제 복합위기 등으로 매출절벽, 실직 대란, 일상의 붕괴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하루하루 극한의 어려움을 버텨내는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구명조끼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 무너져가는 산업생태계를 조금이라도 지탱해나갈 수 있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광범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하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재원 규모와 조달 방법, 정책 실효성 등을 두고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여당인 민주당과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 청와대가 지급 범위와 규모를 놓고 끝까지 줄다리기한 것도 이런 논란과 맥이 닿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총선을 앞둔 민주당은 광범위한 지원을 강조했고 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 쪽은 중위소득 범위 안에서 지원되길 바랐다. 결국 당의 입장을 수용하되 추가 재원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2차 추경은 뼈를 깎는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달하는 방안을 내놓은 모양새다. 국고채 이자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출발지나 국적, 장ㆍ단기 체류 여부 등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재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여전히 불만스럽겠지만 여행이나 관광 목적의 외국인 입국은 사실상 끊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초ㆍ중ㆍ고교 개학 시기를 둘러싼 논의에서 보듯 국내 방역 상황이 안정적 관리와 재확산의 갈림길에 있는 가운데 확진자의 해외 유입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더구나 지역별로 보면 유럽과 미주의 비율이 압도적이긴 하나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유입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문제는 대상자의 숫자나 자가격리의 한계를 고려할 때 실효적인 관리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최근 하루 평균 국내 입국자가 7천~8천명 수준이어서 이번 조치로 외국인 입국자가 다소 줄더라도 2주 후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10만명 안팎에 이를 것이다. 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조가 꼭 필요한 이유이다. 실제로 내ㆍ외국인을 막론하고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국민과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방역ㆍ의료진을 허탈하게 만드는 일이다. 수원에 사는 영국인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4개 도시를 여행하면서 모두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의 독일인 유학생도 격리 기간 부산 시내 곳곳을 누빈 것으로 확인됐다. 귀국 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제주도를 여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발 유학생 모녀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제주도는 이들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하고, 법무부는 자가격리 권고 기간에 스크린 골프까지 친 수원의 영국인을 강제 추방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단호한 대응으로 국내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29일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또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21일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인 전술지대지미사일을 쏜 지 8일 만이다. 지난 2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발사체를 쏜 이래 4번째라고 하니, 일주일에 한 번꼴로 비슷한 유형의 저강도 군사행동을 반복한 셈이다. 북한은 그때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했다는 소식을 이튿날 어김없이 전하고 있다. 김 위원장 지시로 발사체의 성능개량과 정확도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일정을 짜서 준비ㆍ발사ㆍ 평가까지 일련의 행동을 '코로나 국제정세'와는 무관하게 판박이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북한의 이런 거듭된 군사행동에 대해 우리 합참은 현재 전 인류가 겪는 코로나 19의 팬데믹 피해를 상기하며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취지의 대변인 성명을 냈다. 다만, 최근 들어 북한이 비슷한 행동을 계속해온 탓인지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소집은 하지 않은 채 사태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선에서 대응수위를 조절했다. 문제는 북한이 이런 행동을 당분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3월 초 이후 발사 주기를 고려하면 4ㆍ15 총선까지 보름 남짓한 기간에 1~2차례 더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부쩍 잦아진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해 "또 그러는가 보다"라는 식의 내성 내지 불감증이 우리들 사이에 생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경계를 늦출 수는 없다. 하지만 경계심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과 이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다. 북한의 안보 관련 움직임은 크든 작든 '북풍'이라는 이름을 달고 정치적 소재로 활용되곤 했던 것이 역대 총선이 남긴 좋지 않은 선례이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 19문제로 가뜩이나 이렇다 할 국민적 관심을 끌 만한 소재가 없는 상태인데, 자칫 정치권이 북한 도발 문제에 손을 댈 경우, 불필요한 국론분열과 갈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30일이나 31일 유치원과 초중고의 다음 달 6일 개학 여부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3차례나 개학을 연기했기 때문에 당장 학생들의 학습 피해가 누적되고 있고 학사 일정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교육 당국으로서는 추가 연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개학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자녀 돌봄 부담을 떠안은 가정의 피로감도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고삐를 확실하게 잡지 못해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개학했다가 자칫 학교 집단 감염이라도 발생하면 지금까지의 방역 노력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개학이 단지 교육적 측면만 있는 것도 아니다. 개학은 생활 방역으로의 정부 방역정책 전환이나 사회·경제활동 본격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바이러스 지역 확산의 가장 유효한 방파제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말을 부를 수 있다. 아무리 학사일정 등이 급하다 해도 개학 결정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서 개학의 전제 조건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의 감염위험, 학부모·지역사회·교육계의 공감대, 학교의 방역체계 등 3가지가 충족돼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고민을 깔고 있다. 지금 전반적인 학교 안팎의 사정을 보면 정 총리가 제시한 전제 조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신규 확진이 감소 추세에 있고, 완치율이 50%를 돌파하는 등 방역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으나 28일과 29일 신규 확진자는 100명을 넘어 새로운 감염 폭발과 통제 사이의 아슬아슬한 갈림길에 서있다. 달성의 제2미주병원이나 구로 만민중앙교회 집단감염에서 보듯 지역 사회의 감염 확산 우려는 여전하다.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해외발 입국자의 바이러스 전파도 걱정스럽다. 학교 교육 현장인 교실은 도시 지역의 경우 학생들이 2ｍ 이상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수업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급식 환경도

(서울=연합뉴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27일 최 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씨와 동업자들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총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4건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 중 일부를 행사한 혐의라고 한다. 아무리 정치권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안이라 해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었다면 검찰이 조직수장의 장모를 대놓고 기소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혐의가 명백하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행사된 통장 잔고증명서의 발행 시점이 2013년 4월 1일이어서 사문서위조 공소시효(7년)가 임박한 터라 검찰로서는 결론을 미루고 싶어도 미룰 방법이 없었을 것 같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밤에 부인 정경심 교수를 직접 조사 없이 전격 기소할 때 밝힌 사유도 바로 임박한 공소시효였다. 최 씨 사건은 이번에 새로 불거진 게 아니라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내용이다. 그때마다 잠시 공방이 이어지다가 정치공세 등으로 간주되면서 흐지부지 넘어가곤 했다. 2018년 국정감사 때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은 장제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한바탕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총장은 친족 관련 사건을 덮고 있다는 주장에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해당 검찰청에 물어봐야지 너무한 거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 국면에서도 최 씨 사건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언급됐지만, 또다시 유야무야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최 씨 측근과 분쟁 중인 노덕봉 씨가 검찰개혁위원회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낸 것을 계기로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사건은 과연 일선 검찰이 현직 검찰총장의 장모를 수사해서 기소까지

(서울=연합뉴스) 채권단이 경영난에 빠진 두산중공업에 대규모 금융지원을 결정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27일 주식과 부동산 등을 담보로 1조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이 회사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다음 달 만기 도래하는 6천여억원의 해외공모사채도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대책에 대기업을 포함한 이후 이뤄진 첫 지원 사례다. 매출 격감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두산중공업으로서는 화급한 자금난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정부와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이 무너질 경우 예상되는 산업경쟁력 훼손과 시장 불안,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 등에 따른 대규모 실업 우려 등을 감안해 지원을 결정했을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사업재편 등으로 생존 기반을 다져 더는 국가 경제의 짐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기업들의 자금난은 가중되고 있다. 관광, 호텔, 외식, 항공업은 물론 수출 제조업까지 매출 급감으로 현금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38조원 규모의 우량·비우량 회사채펀드 가동을 서두르길 바란다. 별문제가 없던 기업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난에 빠져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고 있다면 정부가 나서 산소호흡기를 달아줘야 한다. 생산과 투자,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위기는 곧 민생의 위기다. 하지만 정부가 부실 민간기업에 무작정 국민 혈세를 퍼부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 경쟁력과 생존 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 채권단이 지원 조건으로 제시한 것처럼 총수 일가, 법인 대주주 등 이해당사자들의 고통 분담과 책임이행, 철저한 자구노력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일시적 자금난이 아니라 부실이 구조적이라면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도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기업의 모럴해저드로 채권단의 지원금을 탕진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6일 밤 위기 극복을 위한 전 인류적 차원의 공동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국제적 연대ㆍ협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지구촌을 휘감으면서 각국이 경쟁하듯 국경 봉쇄와 교류 중단에 나서고 일부에서는 배타ㆍ혐오 분위기까지 나타나는 등 불길한 기운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 지도자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단결을 호소한 것은 그 자체로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동성명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생명 보호 ▲일자리·소득 지키기 ▲금융 안정성 보존 및 성장세 회복 ▲무역 및 글로벌 공급체인 붕괴 최소화 ▲지원 필요로 하는 국가에 대한 도움 제공 ▲공중보건 및 금융 조치에 대한 공조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창설된 G20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열린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과 시급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금융위기 후 10여 년 만에 몰아닥친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G20이 굳은 의지와 실천력으로 난관을 이겨내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리면서 속속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이 사실상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전염병 확산의 큰 불길을 잡았다는 중국도 이런 흐름에 가세했다. 중국은 28일 0시부터 비자와 거류 허가가 있는 외국인도 입국을 금지하고 모든 외국 항공사의 경우 단 한 개 노선만, 주 1회 취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출발하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26일 현재 세계 180곳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을 고려할 때 이런 조치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이 4월부터 3개월간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우량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을 원하는 만큼 사들이기로 했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금융회사 RP를 사들이면 매입액만큼의 유동성이 시장에 흘러 들어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숨통을 터주어 도산을 막을 수 있다. 한은의 RP 무제한 매입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고강도 조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발된 실물·금융 분야의 경제적 충격이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는 판단에서 나온 한국형 양적 완화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놨다. 기업의 자금 조달창구인 증권·채권시장의 변동성을 줄여 시장을 안정시키고 일시적 자금난으로 도산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의 일부는 재정으로 충당하지만, 금융회사 자체 유동성으로 감당하는 몫도 상당하다. 천문학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도 금융회사에 지원할 돈이 모자란다면 절박하게 돈이 필요한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한은이 전례 없는 카드를 내놓은 것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려는 목적이 가장 클 것이다. 한은이 길을 터줬지만 이번 조치로 시장에 돈이 얼마나 풀릴지는 가늠할 수 없다. 금융회사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 증권의 발행 규모는 7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금융회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이를 담보로 어느 정도의 RP를 발행해 한은에 돈을 빌려달라고 할지는 유동성 여력을 살펴 그들이 판단할 몫이다. 한은은 이번에 RP 입찰 참여 금융회사를 현재의 은행 17곳, 증권사 5곳에서 증권사 11곳을 추가하고, RP 대상 증권에 공기업 발행 채권 8종을 더했다. RP 무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초·중·고교 개학이 4월 6일로 거푸 연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등교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 온라인 개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받는 방식으로 개학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세 차례 개학이 연기됐으나 해외에서 확진자 유입이 가속화하고,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어 4월 초 개학의 안전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에 따라 개학이 어렵거나, 설사 개학했더라도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다시 수업이 중단될 수 있다. 현재 중국과 일본, 유럽, 미국 뉴욕주 등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일부 특목고가 공식 수업일수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이다. 온라인 개학을 도입할 경우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이 가능하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온라인 수업을 법정 수업일수, 수업시수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부터 정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마땅한 원격수업 프로그램이 있는지, 원격수업 인프라는 어떻게 해결할지, 수업의 질은 담보할 수 있는지 상세한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학을 불과 열흘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과연 이런 우려가 충분히 해소될지 의문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디지털 격차'에 따른 형평성이다. 지역별, 학교별 온라인 수업 역량이 차이가 나고,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 등의 보유 상황에 따라 '디지털 접근성'이 달라진다.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학생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없는 학생 수가 13만2000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장애 학생들은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도 궁금하다. 예컨대 청각장애인은 수화작업이 병행되지 않으면 수업이 어렵다. 화면에 칠판만 나와 교사의 입 모양을 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원격수업 인프라도 불안하다. 지역에 따라 접속이

(서울=연합뉴스) 미국의 터무니 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탓에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다수가 무급휴직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생겼다. 한미가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7차 회의에서도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미국 협상팀이 제안한 액수로 보면 미국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협상에서 처음엔 현행의 5배 이상인 50억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를 요구해 공분을 샀고 미국 내부에서조차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이후 40억 달러로 요구액을 낮췄지만, 지난주 협상에서도 입장 불변이었다면 액수를 더 내리진 않았다는 의미다. 호혜의 원칙을 무시한 완고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비상식적인 증액 압박 속에서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제시해 왔다. 최근 7차 회의에선 추가 증액을 담은 제안을 내놨으나 여기에도 미국은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협상이 마무리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인상 수준은 8.2%였다. 당시 미국 국방부는 공평하고 호혜적인 합의라고 평가했다. 그러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잘 사니 더 내야 하고, 미국인의 세금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느닷없는 논리에 따라 현행의 무려 400~500% 수준으로 인상을 고집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 나아가 SMA 부재를 이유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하라고 통보해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설사 협상 타결이 늦춰진다고 해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만이라도 먼저 해결하는 융통성은 얼마든지 발휘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협상팀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볼모'로 분담금 대폭 인상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국무부는 25일 합의가 이뤄질 수 없다면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며 한국을 거듭 압박했다. 국무부는 미국 납세자의 기여 가치

(서울=연합뉴스) 이른바 'n번방'으로 대표되는 성 착취물 유포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거대한 파도처럼 계속 커지고 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모바일 메신저로 퍼뜨려 돈벌이를 한 작태가 충격적이기도 하겠지만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밟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악마의 삶'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규정한 것처럼 성 착취물을 만들어 팔아 배를 불리는 것은 스스로 인간성을 저버린 행위나 마찬가지다. 관련자 엄벌과 전원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갈수록 뜨거워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주문한 데 이어 검찰·경찰, 여성가족부, 국회 등도 앞다퉈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사건의 효시 격인 n번방 운영자 닉네임 '갓갓'을 비롯해 아직 미검 상태인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영상물 추가 유통 차단, 게시물 삭제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고 유사 범죄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 이번 사건은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새로운 내용이 칡덩굴처럼 줄줄이 쏟아져 나온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앞선 범죄를 모방해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일당 5명을 붙잡았는데 주범이 10대 청소년이라고 한다. 이들은 '갓갓'의 n번방을 본떠 '프로젝트 N'이란 이름을 내걸고 범행은 '박사방' 수법으로 했다니 모방 범죄의 전형인 셈이다. 조주빈 사건은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일 뿐 아니라 대학을 갓 나온 20대 초반 청년의 단독 범행이 과연 맞나 싶을 정도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구석이 있다. 예를 들어 공익 요원과 현직 공무원까지 박사방 운영에 관여했다는데 선뜻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다. 또 박사방 운영 등에 활용한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수십억 원의 자금을 거래하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암호화폐를 쪼개고 합치는 '믹싱 앤 텀블러' 방식을 썼다는 얘기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비례의석 확보용 위성정당에 대한 거대 양당의 현역 의원 꿔주기 레이스가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오는 27일까지 최대한 이적시키려는 심산이다. 예상했던 꼼수 정치의 끝판이다. 비례 위성당을 투표용지 위 칸에 자리하게 하여 한 표라도 더 쉽게 받으려는 실리 계산에 안 그래도 부실한 정당정치의 명분은 공당의 체면 유지를 위한 장식품 취급조차 못 받는 형편이다. 현역 보유 수에 비례하는 순번은 25일 현재 민생당(21석), 미래한국당(10석.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정의당(6석) 순이다.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위성정당)이 이들 상위 3번에도 못 끼어 다급해진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열고 시민당으로 파견할 비례의원 3명을 제명했다. 비례의원이 당적 이탈 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자진 탈당이 아닌 제명처분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시민당에 적어도 7명 이상의 의원을 보내 기호배정에서 최소 3∼4순위 안에는 들게 하려는 계획이다. 스스로 주도한 개정 선거법 취지를 망가뜨린 집권당의 국민대표라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결정했다는 것이 고작 '의원 임대'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아마도 민주, 통합당은 지역구 순번과 동일한 1, 2번을 차지하는 것이 나을지, 3∼4순위 안에 들기만 하면 족할지, 상대 당보다 위에 놓이면 괜찮을지 등을 놓고 막판까지 꿔주기 규모를 계산할 듯한데, 국민에 대한 도리를 생각하여 적당히 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두 당이 위성당 의석수에 매달리는 또 다른 이유가 더 많은 선거보조금 타내기에 있다는 이야기도 별로 놀랍지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선거보조금은 총 440억원 수준으로 오는 30일 각 정당에 지급되는데, 20석 이상 교섭단체인 정당에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총액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므로 의원 보유 숫자가 관건 중 관건인 셈이다. 급조된 날림 정당이라고 실탄이 왜 필요하지 않겠는가. 외려 공천 명부 등 선거 사무를 급행 처리하려면 더 많은 돈이

(서울=연합뉴스)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가 실업대란을 부를 조짐이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재정에 기댄 노인 일자리를 제외하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른바 좋은 일자리는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는 물론 글로벌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상황은 그야말로 악화일로다. 글로벌 셧다운으로 사람과 상품의 이동이 끊기면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매출이 바닥으로 떨어져 생존을 위협받게 된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서 인력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한 번 일자리를 잃으면 새 일자리를 찾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실업은 가정 경제의 파탄을 의미한다. 생계가 막히고 자녀 양육에도 문제가 생기며, 소비력 저하 등으로 국가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충격이 막심하다. 정부는 당연히 실직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단단하고 꼼꼼하게 펼쳐야 한다. 실업자 양산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역 고용복지센터에는 신규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타려는 신청자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자들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집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의 실업급여 신청자는 10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전국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는 1만7천800여곳으로 이미 작년의 11배에 달하는 폭발적 증가세를 보인다는 소식도 들린다.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소규모 관광, 숙박, 음식, 운송업 등에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많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서비스업과 제조업 전반으로 실업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중소·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에까지 번진 고용 악화는 우려스럽다. 생존 위기에 몰린 항공사는 물론 자동차, 제철, 조선, 디스플레이 대기업에까지 광범위하게 희망퇴직이 번지고 있다. 산업의 버팀목인 제조업에서 대량

(서울=연합뉴스) 경기도가 24일 코로나19 비상경제 대책으로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주는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이다. 서울시가 선별적 재난소득을 추진하긴 했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보편적 재난소득을 주기로 한 건 경기도가 처음인 데다 최다 인구를 가진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실험적 정책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도는 1천300만여명에게 모두 1조3천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필요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원, 자동차 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천500억원으로 마련하며, 사용 기한 3개월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도의 재난기본소득 시행은 전날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예고됐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둔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서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 위기에 맞선 긴급 처방 성격이 강하다. 경제와 민생 타격으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도내 주민과 자영업자, 기업을 지원한다는 데 주목적이 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여력을 늘려 소비로 연결 짓게 하면 자영업자와 기업의 매출도 덩달아 늘어 경제충격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다.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중앙정부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돼 문제를 풀었다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말했다. 기본소득 '전도사'를 자임했던 이 지사는 코로나 국면에서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주자고 중앙정부에 제안해왔다. '재난'이라는 수식어에서 보듯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발 경제위기에 맞선 비상 대응이고 소액이며 일회적이지만 전 사회적 차원에서 기본소득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런 만큼 전체 국민의 4분의 1을 대상으로 한 이 초대형 정책은 신청 방식, 지급 체계, 사용처 배분, 체감 경제 효과, 민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