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연합 시론

(서울=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조문과 장례형식을 놓고 주말 내내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들끓었다.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가, 3선의 광역단체 행정가로서 검증된 공적 삶을 살아온 고인을 추모하는 쪽과 '미투' 관련 고소를 당해 극단적 선택으로 서둘러 생을 마감한 또 다른 얼굴의 망인을 외면하는 쪽으로 크게 갈린 양상이다. 변호사 시절 성희롱 사건에서 기념비적 판결을 끌어낸 박 시장이 성문제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진 후 유명을 달리한 자가당착적 현실에 많은 사람이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그의 생전 공로와 업적에도 불구하고, 장례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닷새간 치러지는 데 대한 위화감과 거부감도 상당해 보인다. 12일 정오 현재 '서울특별시장 반대' 국민청원 서명은 50만명을 넘어섰다. 인과관계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서명에 참여한 것은 고위공직자 성도덕에 대한 시민의 잣대가 아주 엄격해졌음을 의미하는 증좌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지방 권력의 정점에 있던 공직자들의 잇따른 성 추문이 이번 유사한 논란에 무관용으로 응답하도록 당위를 부여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결국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한데는 코로나 19 예방 차원도 있지만, 이런 여론의 압박이 작용했을 법하다. 애사(哀事)에는 비교적 관대한 우리 문화에서 조문 여부를 놓고 여론이 크게 갈린 것은 안타깝지만 비껴가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다. 먼저, 인간관계를 유난히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교분과 인연을 쌓은 지인의 황망한 죽음에 직접 가서 애도를 표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일은 당연한 인간적 도리로 여겨진다. 각계 인사들과 적잖은 시민이 자발적 조문에 나선 것은 판단 보다는 관습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는 쪽이 맞는다고 본다. 옳고 그름이라는 이분법으로 재단하기에는 조문 문화를 지탱해 온 세월이 유구하고 인식의 뿌리가 깊다. 다만, 고인의 남다른 족적을 추어올리는 지나친 미화는 경계해야 한다. "죽음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성 수요 억제를 위한 금융, 세제 정책을 총동원했다. 주택과 관련된 대출을 최대한 묶고 취득과 보유, 양도 등 전 과정에서 세금을 대폭 올렸다. 특히 고가 주택보유자와 다주택자, 투기성 단기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가중해왔다. 7·10 대책은 이런 정책 기조의 종착점이다. 물론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추가 인상 등의 카드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 수요억제책은 정책 수단이 거의 소진됐다고 봐야 한다. 이젠 땅에 떨어진 정책 신뢰를 회복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통해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심리적 공포를 걷어내야 한다, 정책에 대한 국민 믿음을 얻기 위해선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에 수반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 작년 하반기에 나온 부동산 세제 등의 투기 차단책이나 전·월세 대책이 발빠른 입법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주춤거리면서 투기 광풍을 키웠고 이는 집값 불안을 증폭시켰다. 정부와 여당은 야권을 설득해 작년 12·16 대책과 지난 6·17 대책, 7·10 대책의 뼈대인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법 개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 폭등의 이면엔 홍수를 이룬 유동성 문제와 함께 고질적인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이 똬리를 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추락이 심각한 만큼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돌리는 게 어렵다면 특단의 공급대책으로 시장의 불안을 덜어내는 게 급선무다.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보급률은 2018년 기준 104.2%이고 서울은 95.9%로 겉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적정 보급률로 여겨지는 110%에 미달한 데다 서울은 이에 크게 하회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인구 1천명당 주택 수는 전국 평균이 403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370채 안팎에 불과한데 400∼500채대 수준인 뉴욕이나 도쿄, 파리 등 유럽 주요 도시에 크게 못 미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와 집으로 돈을 벌려는 투기 세력의 숨통을 조여 실주거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높이고 단기 거래자 양도세도 지금보다 중과한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등록 임대사업제를 전면 손질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보완 입법도 추진한다고 한다. 투기 세력으로 지목받아온 다주택자를 세금으로 옥죄면서 이들이 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다목적 포석이다. 투기 수단으로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나 시세 차익을 노린 단기 매매자들에게 합당한 세금을 물리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의 수단으로 전락한 등록 임대사업제도를 손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구체적 추가 공급대책이 빠진 데다 파격적 과세 강화로 조세저항 움직임 가능성도 있어 실제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거의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지나칠 정도로 대출을 규제한 6·17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내려가기는커녕 갈수록 치솟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30% 안팎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나온 특단의 조치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주무장관 긴급호출과 당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21전 21패'라는 일각의 비아냥 속에서 고심 끝에 내놓은 터라 대책의 강도 역시 세다. 우선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2∼6.0%로 대폭 상향됐다. 현행 0.6∼3.2%에 비해 최고세율 기준으로 배가량이 오른 것은 물론 지난해 12·16 대책 때의 0.8∼4.0%보다도 대폭 강화됐다. 다주택자와 단기매매 양도세 중과는 핵폭

(서울=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0시 1분께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오전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선 지 13시간여만이다. 북악산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 기동대에 발견된 고인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인구 1천만, 예산 40조원 규모의 시정을 책임지는 유력한 정치인의 급작스러운 사망은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불상사를 예감케 하는 전조는 박 시장의 딸이 경찰에 한 아버지 실종 신고였다. 딸은 오후 5시 17분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이상한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있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 널리 퍼져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갖가지 가짜뉴스와 미확인 정보를 양산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의 대대적인 심야 수색 작전이 확인한 진실은 믿기지조차 않는 서울시장의 싸늘한 주검이었다. 뜻밖의 변고에 앞서, 박 시장이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당한 것이 알려져 충격은 더욱 컸다. 시장실에서 근무한 전직 비서는 지난 8일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까지 받았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한테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적시됐다고 한다. 인권변호사의 아이콘이었던 그에게 좀체 상상되기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2세대 인권변호사의 선두주자로 인정받는 고인은 국내 첫 성희롱 사건인 '서울대 우조교 사건' 승소를 이끈 주역이기도 했으니 이런 역설이 따로 없다고 하겠다. 유신 시절 학생운동과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서울시장으로 이어진 삶의 궤적과 유산이 누구보다 뚜렷했던 것도 애석함을 더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고인이 출범을 이끈 참여연대는 소액주주 운동과 총선 낙선운동 시민연대 활동으로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아름다운 가게'와 '희망제작소' 창설은 사회적 기업과 민관 협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소셜 디자이너로

(서울=연합뉴스) 북한과 미국이 11월 미국 대선 전 정상회담 가능성 등을 놓고 말로써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의 2인자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10일 담화에서 연내 북미정상회담이 "미국에나 필요하지 우리에겐 무익하다"며 개최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다. 미국의 결정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올해 중이나 앞으로도 정상회담이 불필요하다고도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비핵화 대화를 매우 원한다면서 '고위 지도자들'이 다시 만날 가능성을 거론한 지 몇시간 만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치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 중 대화 의지를 재확인한 뒤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미국이 잇따라 내미는 '올리브 가지'를 북한이 외면하는 형국이다. 북한이 때가 됐다 싶으면 발표하는 거듭된 거부 의사 표명으로 볼 때 극적 타협 등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미국 대선 전 추가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더 작아졌다. 김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미 대화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비건 부장관이 권한 있는 협상 대표를 임명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자 대화 재개 조건을 제시하며 미국에 다시 공을 넘기는 모양새다. 김 제1부부장은 올해가 지나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될 경우 지난해 2월 노딜로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영변 폐기-일부 제재 해제' 카드를 재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라는 지난 협상의 기본 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철회 대 북미협상 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대시 철회는 그간 북한이 비난해온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이나 북미 수교, 평화협정 등을 의미하는 듯하다. 북한이 대선 전 만남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내세우며 타협의 여지를 둔 것이다. 미국이 수용할 만한 대안을 내놓으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정

(서울=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국정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한 전례 없는 대책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집값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시장 상황이 정부와 여당을 더욱 강경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6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0.11% 상승해 지난주보다 오름폭을 키우면서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7개월여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6·17 대책 이후 오히려 상승세가 커진 모습이다. 강남은 물론 고가 아파트가 많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까지 서울 전역이 들끓고 있다. 6·17대책에서 제외됐던 김포(0.58%)와 파주(0.49%)의 상승 폭이 가팔랐다. 세종시는 2.06%나 폭등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서울의 전셋값은 54주 연속 상승했다. 이 정도라면 지금까지 나온 정부 대책의 약발이 전혀 듣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갈수록 상황이 꼬이는 것은 딱 부러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뒷북으로 일관한 정부 정책 탓이 크다. 말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외치면서 뒤로는 집값 상승의 단물을 챙긴 일부 고위 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의 '내로남불' 행태도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0%대 저금리 속에서 홍수를 이룬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부동산 불패라는 학습효과, 수직 상승하는 주택가격 흐름 속에서 지금 집을 장만하지 못하면 내 집 마련이 영영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무주택자들의 절박감 등이 상승 작용하면서 집값을 밀어 올리는 형국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6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5조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1조원이 많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자금 수요가 집중되면서 신용대출은 3조1천억원 불어나 6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세를 나타냈다. 3천조원을 돌파한 시중 유동성은

(서울=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50~60대 세 명이 희생됐다. 이들은 9일 새벽 경기 이천의 국도에서 술에 취한 30대 운전자의 차에 치여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 운전자는 경찰에서 "이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밤 길이라고는 하나 피해자들이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등에 달고 있었는데도 운전자가 이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고 원인이 음주와 밀접히 관련돼 있음을 보여준다. 음주 운전자의 인지ㆍ상황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현격히 떨어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초과하는 0.129%였다. 2018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사경을 헤매다 한 달 반 만에 숨을 거뒀다. 이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소위 '윤창호법'이 제정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최저 3년, 최고 무기징역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줄어들고는 있으나 지난해만 해도 국내에서 약 1만6천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근 300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대적인 캠페인이 진행되고 관련 법규가 강화됐는데도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재판에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등 '윤창호법'의 취지에 맞게 일벌백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개개인도 음주운전의 심각한 폐해를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이번 사고의 일차적, 근본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지만, 국도 주변의 안전 문제도 점검해봐야 한다. 자동차 전용인 고속도로와는 달리 국도에서는 마라톤, 사이클 등 스포츠 행사가 자주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손을 떼고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결국 수용했다. 윤 총장은 문제의 채널A 관련 사건을 자체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 전날 기존 수사팀을 포함하는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내용이 담긴 절충안을 건의했다가 거부당하자 추 장관의 지시를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추 장관이 통보한 답변 시한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윤 총장이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가까스로 파국은 면하게 됐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윤 총장이 측근 감싸기로 비칠 만한 행보로 수사지휘권 발동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결자해지하는 건 당연하다. 전면전을 불사하고 악화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법무부 감찰과 징계, 거취 문제로 이어지는 대혼란에 휘말렸을 게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되는 바람에 사건을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던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일을 상기하며 추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다는 점도 내비쳤다. 아울러 윤 총장의 절충안 건의가 사실은 법무부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물밑 사전협의 과정까지 공개했다. 지휘 수용 입장을 접한 추 장관 쪽 반응도 썩 탐탁지는 않아 보인다. 추 장관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도 '만시지탄'이라는 말로 지연된 수용을 꼬집었다. 또 법무부가 독립수사본부를 먼저 제안하고 공개 건의를 요청했다는 대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사전조율 과정을 둘러싸고 진실게임 양상을 보인 것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여기에다 윤 총장의 절충안 건의를 거부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 입장문 초안이 최강욱 열린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고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건의했으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현 수사팀을 포함한다고는 하지만 수사본부를 새로 구성하고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한 것은 추 장관의 뜻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장관 지시를 어기고 수사팀의 구성과 지휘체계를 손보겠다는 의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관련해 명시적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추 장관의 최후통첩과 윤 총장의 건의, 이에 대한 추 장관의 단칼 거부가 꼬리를 물고 숨 가쁘게 이어지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종일 긴박하게 돌아갔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9일 오전 10시까지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밝히라고 사실상 마지막 압박을 가하자 오후 들어 수사본부를 구성해 자신은 수사 결과만 보고받는 내용을 건의했으나 1시간 40분 만에 퇴짜를 맞아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윤 총장이 건의한 절충안 내용과 추 장관의 거부 사유를 보면 이번 사건과 현 수사 상황을 바라보는 양쪽의 인식 차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서로 평행선을 유지한 채 타협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윤 총장이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한 것은 추 장관 취임 이후 임명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명분으로 내세워 자신이 수사지휘에서 빠지는 대신 이 지검장도 배제하겠다는 의도 아니겠냐는 것이다. 반면 추 장관은 윤 총장 건의를 거부하면서 '문언(文言)대로'를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9일까지 답변을 내놓으라며 하루의 말미를 주면서 오전 10시라고 시간까지 못 박았다. 지난 6일 오후부터 휴가 중인 추 장관이 공개 입장문을 통해 일주일째 굳게 입을 닫고 있는 윤 총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추 장관은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는 단호한 표현으로 수사지휘권 관철 의지를 거듭 밝혔다. 페이스북에도 사찰을 방문한 자신의 사진과 함께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이라는 글을 올려 이번 통보가 신중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사건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수사지휘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압박에도 윤 총장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자 마지막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윤 총장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한때 법무부와 대검이 물밑 접촉을 통해 접점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추 장관의 최후통첩으로 막판 극적 타협의 여지는 더욱더 적어졌다. 어떤 선택을 할지 윤 총장의 최종 결심만 남은 것이다. 검찰 내분에 이어 법무·검찰 충돌로 확전한 이번 사태는 윤 총장이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등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최측근을 보호하려는 듯한 미심쩍은 행보에서 비롯됐다.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원만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대답을 내놓을 책임이 윤 총장에게 귀결되는 이유다. 윤 총장은 의견 수렴을 이유로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 뒤 검사장들 의견만 공개하고 정작 자신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애드벌룬을 띄워 반응을 지켜보는 여론전을 펴는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지적이 나올 만하다.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들 의견도 들었다는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윤 총장의

(서울=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남북협력 노력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8일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권한이 있는 카운터파트를 임명하면 북한은 우리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할 것"이라는 언급이다. 북한이 호응하면 언제든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미국이 이전보다 유연하게 협상하겠다는 얘기다. 좀 더 구체성을 드러내며 적극성을 보인 것이다. 북한이 부인하긴 하지만, 11월 미국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조속한 시일 안에 대화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도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는 이 본부장의 말에서도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려는 고심이 내비친다. 북미대화 교착 장기화에 북한의 어깃장이 더해져 답답함을 면치 못하는 불통 국면에서 한미의 대화 의지 재확인은 시의적절하다. 비건의 발언을 보면 근거가 명확지 않은 이런저런 관측을 경계하며 공식적으로 협상 재개 의지를 밝힌 측면도 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미국 조야 일각에서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내어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비건 부장관은 미국이 북한에 만남을 요청하지 않았고 자신은 최 제1부상과 볼턴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의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것과 불가능한 것에 집중한다"며 최 제1부상과 볼턴 전 보좌관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각기 정상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끼리 새롭게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이야기해보자는 제안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한 TV 방송 인터뷰에서 "도움이 된다면"을 전제로 3차 북미정상회담에 긍정

(서울=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조처를 부처들에 주문했다.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빠른 매각 실천을 요구한 셈이다. 정 총리의 당부는 부동산정책 불신 심화와 민심 이반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이해된다. 결국 얼마나 실효 있게 강제하여 이행하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21차례 정책 발표에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허탈해했다. 정책 능력을 회의하는 데서 나아가 집값 잡을 의지를 진짜 갖췄는지조차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관련 정책을 다루는 여권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강남 아파트 애착과 다주택 재테크가 시민단체 주도로 조명받으면서 의심은 확신으로 급격히 바뀌는 양상이다. 집을 여러 채 가지면 규제 강화로 힘들어질 거라며 국민에겐 팔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그러고 있었으니 허탈감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돌변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것이다. '강남 불패' 신화만 굳혔다는 비아냥과 손가락질을 한몸에 받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반포 아파트를 이달 내 처분키로 했다. 소유한 두 채 중 청주 아파트를 처분키로 하고 실제 팔았지만 정부의 집값 안정화 의지를 입증하기는커녕 되레 부정하고 말았다는 여론의 집중포화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자신이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에게 1개월 내 처분을 권고한 상황이므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다지는 동시에 그런 권고의 이행을 유도하는 솔선수범의 의미가 담겼다고 하겠다. 노 실장은 작년 말 참모들에게 다주택 매각을 주문했지만, 대부분 이행하지 않아 불신을 키운 바 있다.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문제는 대통령 참모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있다. 이들 공직자 16명 중 5명이 다주택자였다는 것이다. 이들 부처 관할 두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56명 중 17명 역시도 다주택자였다. 이들이 다주택자에게 불리해야 마땅할 정책 입안을 주도했으니 집값 잡기는 애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추가 집값 안정 대책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구와 아이디어가 분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실수요자·생애 최초 구매자·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를 지시했는데 이 틀 안에서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문제가 가장 화급한 민생현안이라는 인식하에 우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의 세 부담 강화 등 투기 차단책을 내놓은 뒤 공급 확대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별도로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와 관련해선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주택 매집을 막고 매물을 시장에 토해내도록 하기 위해 종부세 등 전방위적 과세 강화책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1년 미만 주택 보유자나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도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성 주택에 대한 징벌적 세 부담으로 발등에 떨어진 집값 상승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것이다. 보유세의 강화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양도세 강화로 퇴로를 막을 경우 매물 잠김이 지속하거나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교한 세제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에 나올 부동산 대책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아무래도 공급 부분이다. 그간 휘둘렀던 채찍(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의 방향 전환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 대책에서도 공급을 도외시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3기 신도시와 각종 정비사업 등을 통해 77만채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주택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을 겨냥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직주근접(職住近接)이나 교육과 의료, 문화 등 생활환경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에게 신도시에서 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했다. 그는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조세영 1차관과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는 북핵수석대표협의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새 외교안보 진용 인사들과 회동할 가능성도 있다. 그의 방한은 지난달 17일 이 본부장의 방미에 대한 답방 형식이지만, 한반도 정세가 매우 민감한 시점에 이뤄져 눈길을 끈다. 개성 연락사무소 건물 폭파를 감행했던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 유보를 계기로 관망 모드에 들어간 가운데, 당분간 현상유지를 원하는 미국과는 달리 남북관계의 복원과 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 현상타파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자못 결연하기 때문이다. 한미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한 때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필요성과 중재 의향을 밝힌 오는 11월 미 대선 이전의 제3차 북미정상회담 문제도 북한의 냉담한 반응과는 별개로 의견을 나눌만한 사안이다.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한 협의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 기간에 진행될 일련의 한미 협의에서 당면한 핫이슈는 한미워킹그룹 관련 사안이다. 이 본부장이 한국측, 비건 부장관이 미국측 수석대표를 각각 맡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은 비핵화와 남북 협력, 대북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조율하는 실무협의체다.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남북군사합의서를 체결했던 문재인-김정은 남북 정상의 평양회담이 개최되고 2개월만인 2018년 11월 20일 출범했다. 우리 측에선 외교부와 청와대, 통일부 인사들이, 미 측에선 국무부와 백악관 인사들이 주축이며, 사안별로 국방부나 재무부 인사들이 참여한다.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한미 간 이견을 해소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단일 대오를 구축하자는 게 본래의 취지였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은 달랐다. 슈퍼 매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실토한 것처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서울=연합뉴스)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을 놓고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8일 현재 3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이 올라온 지 딱 하루만이다. '웰컴 투 비디오' 회원 전수조사를 위해 특별 수사본부를 즉각 설치하라는 청원, 그리고 손 씨의 신상 공개와 재산몰수를 요구하는 청원에도 각각 수만 명과 수천 명이 참여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손 씨가 운영한 사이트에서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미국인들은 징역 5~15년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손 씨는 1년 6개월 만에 풀려났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면 국내 수사가 지장을 받아 아동ㆍ청소년 범죄에 대한 발본색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송환 불허의 이유로 들었다. 사이트 회원들의 신원이 아직 극소수만 확인된 만큼 손 씨의 신병을 계속 확보해 관련 수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형사 처벌 권한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 '범죄인 인도'는 외국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국내로 도피한 경우 범죄가 발생한 국가의 청구에 따라 범죄인을 체포해 해당 국가에 넘겨주는 절차이다. 손 씨가 범죄를 저지른 곳은 인터넷 공간이고, 그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이번 범죄에 대해 미국보다는 한국이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손 씨가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혐의로 처벌을 받았지만 방대한 사건 규모와 비교해 수사 진척이 미진한 것도 사실이다. 손 씨는 2년 8개월 동안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세계 32개국, 약 128만명의 회원을 상대로 3천여개의 아동 성 착취물을 유통했다. 사이트에서 회원들끼리 공유한 성 착취 영상만도 무려 22만건에 달한다. 그런데 100만명이 넘는 회원 중 지금까지 신원이 확

(서울=연합뉴스) 소속팀 감독과 팀닥터, 선배들의 상습적인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밝힌 실상은 충격적이다. 최 선수의 죽음에 용기를 낸 동료 선수들은 6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최 선수가 당한 폭행을 증언하고 자신들이 직접 당한 피해사례도 폭로했다. 피해 선수들이 전한 가해자들의 폭행은 그 잔인성과 무도함이 상상을 초월한다. 무슨 범죄집단도 아니고 스포츠 선수들이 서로에게 그러한 가학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피해 선수들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감독과 팀닥터뿐 아니라 주장 선수의 폭력과 폭언에 상시 노출됐다. 훈련하다가 실수하면 선수의 멱살을 잡고 옥상으로 끌고 가 뛰어내리라고 협박하는 일도 있었고, 감기·몸살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면 각목으로 때리기도 했다. 최 선수의 경우에는 집단 따돌림은 물론 정신병자 취급까지 받았다. 관련 면허도 없이 운동처방사에 불과한 팀닥터가 치료를 이유로 신체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고, 최 선수에겐 '극한으로 끌고 가서 자살하게 만들겠다'고 겁박하기도 했다고 한다. 동료 선수들은 경주경찰서의 참고인 조사에서 수사관이 무성의하게 대한 사실도 지적했다. 금전 문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동료선수들도 자신들이 당한 폭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고막이 터지고, 손가락이 부서질 정도로 맞고, 맹장 수술 후 실밥도 풀지 않았는데 물에 들어가 훈련을 받아야 했다. 가해자들은 미성년자 선수들에게 음주를 강요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 폭행과 폭언 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이러한 가혹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이번 일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현재 최 선수 관련 사건은 검찰이 조사하고 있으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조만간 6·17 부동산대책의 후속대책을 내놓는다. 당·정·청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핵심 인사들이 참석한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6·17 대책에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 대책을 논의하고 실무 당정을 통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수도권 거의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도 강화했지만, 집값이 내려가기는커녕 오히려 실수요자 부담만 늘렸다는 싸늘한 여론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책을 주문하자 서둘러 후속대책 마련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투기 성향이 높은 다주택과 고가주택의 보유세와 짧은 기간에 집을 사고파는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줄이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 개정도 추진되는 것 같다. 고강도 대책에도 시장이 불안하면 서둘러 추가 대책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동안의 대책이 시장에서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들쭉날쭉한 정책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는 않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번 후속 대책으로 거론되는 내용은 며칠 전 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긴급보고를 받고서 주문한 방안을 구체화하는 성격이 짙다. 문 대통령은 당시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고 공급물량을 확대하며, 생애 최초 구매자 등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특별히 새로운 것도 없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기본적인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면서 불로소득을 챙겨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투기수요를 너무 넓게 해석해서 과도한 규제를 가하면 어렵게 집을 마련하려는 선의의 실수요자들마저 피해를 볼 수 있다. 투기수요를 잡아내는 그물을 어느 정도 촘촘하게 짜야 투기수요는 잡고 실수요는 보호할 것인지의 판단은 정책 입안

(서울=연합뉴스) 한 달 회기의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때맞춰 보이콧을 접고 미래통합당이 등원한 것은 다행스럽다. 21대 국회가 제1야당의 참여 속에 첫 완전체 가동에 들어간 건 의미가 깊다. 앞서 개원 전 여야는 일하는 국회와 상생·협치를 21대의 화두로 내놓았다. 민의에 바탕을 둔 의회 전체의 숙원이자 결의로 이해됐다. 그러나 완충 역할을 할만한 제3당의 부재 속에 거여-소야 간 대치는 격렬했다. 과거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 대선이 2년도 안 남은 시기적 특성이 강제하는 대결 구도 역시 협력보다 갈등을 부추겼다. 그 결과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반쪽 국회와 상임위원장 석권,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단독 처리로 이어진 것은 불가피했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 어렵사리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를 보게 됐지만, 양측이 양보 없는 대결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여전하다. 사실상 달라지는 점은 원외에서 반대하던 통합당이 원내로 들어와 반대하는 정도라는 촌평은 과장이 아니다. 다뤄야 할 의제 하나하나가 예외 없이 메가톤급 갈등 뇌관이어서다. 정부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현안은 그중 가장 뜨거운 감자다. 여당은 법정 시한인 15일을 준수하거나, 이를 넘겨도 그리 오래 끌지 않기 위해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태도이지만 야당은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며 위헌 심판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자세를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포함한 속칭 일하는 국회법안 처리를 여당은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야당을 무시하는 '독재 고속도로법'이라며 결사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한반도 비핵화 방법론과 대북 정책 기조를 둘러싼 첨예한 전장이 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또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부동산 정책 보완 입법을 서두르려 하지만 당내 이견 정리 및 야당과의 협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게다가 '윤미향 사건' 국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1명 늘었다. 사흘 연속 60명대 기록은 3개월 만의 일이라고 한다. 4월 초 60명대는 한 자릿수로 안정화되어가던 하향곡선상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신호였지만, 이번에는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상향 그래프 구간이어서 불길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늘어난 감염자 숫자의 크기는 공포와 우려의 형태로 전달되어야 마땅하지만 최근 들어 코로나 감염의 일상화 탓인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 전반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특히 이달 들어 시작될 여름 휴가철과 겹치는 시점에 감염자 증가추세가 지속하고 있어 방역 강화와 시민의식의 재무장이 절실하다. 최근 추세는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파가 확산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광주, 대전 등 정주 인구뿐 아니라 유동인구도 많은 지역에서 감염이 불붙은 것은 좋지 않은 징조다. 전남도는 생활속 거리두기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방역태세를 격상했을 정도다. 이들 지역이 코로나 전파의 거점이 된다면 순식간에 세자릿수로 감염자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들 도시에는 프로야구 프랜차이즈 구단들이 경기장을 갖고 있다. 마침 KBO는 이번 주부터 제한적 방식으로 경기 직접 관람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광주지역은 직접 관람을 유보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구단은 야구팬들의 경기장 입장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스트레스를 발산하려고 경기장을 직접 찾는 관중들이 로봇이나 인형처럼 꼼짝하지 않고 관람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왕에 결정된 일이라면 시행해야겠지만, 경기장 내에서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입장 인원을 철저하게 제한해야 한다. 수도권에선 골프장 클럽하우스발 감염사례도 나왔다. 정작 감염은 라운딩 때가 아니라 실내 식사공간에

(서울=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고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마음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세 차례로 나눠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소집한 윤 총장은 6일 회의 결과를 취합한 내용을 보고받고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세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검사장 회의에서는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장관 지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 보장을 명분으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지휘는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재고를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는 지금처럼 위중한 상황에서는 자리를 지키는 게 맞는다며 신중한 선택을 요구하는 분위기였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사장 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닌 만큼 윤 총장이 회의 결과를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전적으로 본인의 결심에 달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현 상황에 대해 잇따라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선택의 순간'을 앞둔 윤 총장과 검찰을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다. 추미애 장관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걷자"고 호소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이며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도 했다. 조국 전 장관도 검찰총장이 장관 지휘를 거부하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재고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검찰 내 목소리를 의식한 듯 검사장 회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정리되든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추 장관의 두 가지 수사지휘 내용 가운데 윤 총장이 소집한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서 내부 반대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에 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주말 담화를 통해 정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정상회담에 확실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실질적인 결과와 진전이 담보되지 않는 사진찍기용이나 이벤트성 회담은 원치 않는다는 뜻이다. 대선 전 깜짝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점치는 일부 정치공학적 관측에 일단 쐐기를 박은 셈이다. 실제 미국 조야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워낙 고전하다 보니 반전 카드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옥터버(10월) 서프라이즈' 같은 발언이 대표적이다. 회고록 파문을 일으킨 볼턴의 시점(視點)으로 보면 그렇게 마련되는 정상회담은 기획성 정치 행사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래서 최 부상의 담화는 "공은 우리 쪽 코트에 있으니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주도권 확인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최 부상은 그러면서도 코마상태인 북미 정상회담 카드에서 호흡기까지는 떼지 않았다. 사망 선고를 내리지 않은 것은 대화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희망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마침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이번 주 방한하는 시점에 맞춰 카운터파트인 최 부상의 공개담화가 나온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비건 대표에게 비공식 채널로 전해도 될 말을 대내외에 선제적으로 알리고 나섰기 때문이다. 무언가 준비해서 오라는 압박이자 주문이라면 비건 대표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북한은 2017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 발사로 긴장을 최고수위로 끌어올렸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핵무력을 과시하는 대신 말폭탄을 제거한 비교적 절제된 담화로 자신들의 입장을 에둘러 밝혔다. 그중 핵심은 "이미 이룩된 수뇌회담합의도 안중에 없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집요하게 매여 달리고 있는 미국"에 압축돼 있는 것 같다. 이 대목에

(서울=연합뉴스) 남북, 북미 관계 교착 속에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안보진용이 짜였다. 차기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 통일부 장관에 4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내정됐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활동하게 됐다. 두드러진 점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한 대북 베테랑들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는 2000년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서훈 안보실장 내정자는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에 깊숙이 관여했다. 관계 개선 의지를 북한에 보여주는 동시에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내겠다는 절박감이 담긴 인선으로 풀이된다. 풍부한 대북 경험을 지닌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그에 걸맞은 추진력을 기대한다. 서훈 원장과 이인영 의원의 기용은 예상됐지만, 박지원 전 의원의 경우는 '깜짝 발탁'의 성격을 지녀 주목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박 전 의원 발탁 배경으로 그가 4선 경력의 정치인인 데다 정보력과 상황판단이 탁월하고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소통능력을 지닌 점을 들었다. 박 내정자가 평소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적극 지지하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 자리에 발탁된 첫 야권 인사여서 탕평과 협치의 의미도 있다. 박 내정자는 과거 오랜 미국 생활 경험을 잘 살려 대미 정책 조율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내정자는 언론 매체에도 수시로 출연해 대중에게도 친숙한 만큼 여론을 읽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길 바란다.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이인영 의원은 1980년대 학생 운동권 출신을 뜻하는 86그룹의 상징이자 선두 주자인 데다 북한 문제와 대북 정책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남북 관계 경색으로 추진력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자 적임자로 부상한 만큼 활약을 기대할 만하다. 이 내정자는 통일부

(서울=연합뉴스)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폭력에 시달려온 국가대표 출신 23세 선수가 세상을 등졌다.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최숙현 선수가 소속팀이었던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 선배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지난달 26일 숙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더욱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최 선수가 생전에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경기협회, 경북체육회, 경주시청, 경주경찰서 등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어느 곳도 최 선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최 선수는 관련 기관에 폭력 사실을 신고하고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몇 달이 지나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고 남긴 마지막 카톡은 최 선수의 분노와 고통, 체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꽃다운 나이의 딸을 잃은 가족의 심정을 생각하면 온 국민이 마음이 아플 것이다. 최 선수가 남긴 녹취록과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 선수는 욕설은 기본이고 온갖 폭행, 폭언, 협박, 성희롱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받아왔다. 가해자들은 체중감량을 해야 하는데 콜라를 주문했다는 이유로 20만원어치의 빵을 사 오게 해 강제로 먹였고, 감독에게 알리지 않고 복숭아 1개를 먹었다고 구타했다고 한다. 체중 조절을 못 했다고 사흘을 굶기는가 하면 슬리퍼로 뺨을 때리기도 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폭행 당시의 참혹한 장면이 생생히 담겨있다. 심지어 임시로 고용한 물리치료사 팀닥터와 선배는 최 선수에게 금전을 요구해 이들 계좌에 거액의 돈이 이체된 것으로 드러났다.[https://youtu.be/qEZfTYbWX1I] 체육계의 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에도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코치들로부터 폭력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비슷한 폭로가 줄을 이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훈련장이나 경기장, 라커룸 등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서둘러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대한체육회는 대대적인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호출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고 제3기 신도시 등의 공급 물량을 늘리는 한편 생애 최초 구매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집값 불안과 전셋값 급등 등 부동산 문제로 민심의 동향이 심상치 않자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며 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의 종합 처방을 요구한 것이다. 사실 부동산 문제가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자극하고 근로 의욕까지 떨어뜨리는 등 우리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회 불안 요소로 대두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정부는 그동안 '땜질식 처방'만 남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직접 나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집값 그래프의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청와대 참모 등 소위 사회 지도층의 부동산 탐욕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통계가 차례로 나왔다. 입법, 사법, 행정부를 막론하고 고위 공직자들의 유난한 '부동산 사랑'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최근 집값 폭등을 둘러싼 흉흉한 민심을 고려하면 무척 우려스럽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책이 작동하는데도 집값이 이 지경이라면 그 횟수가 네 번이든 스물두 번이든 정부 정책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50% 이상 올랐다는 시민단체를 상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듯 입씨름을 벌이는 행정 관료들에 둘러싸여 일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 이유는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이 명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 2005년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기고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에 이어 15년 만의 일이다. 게다가 헌정사상 두 번째라고 하니 매우 드문 경우가 아닐 수 없다. 추 장관은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시 배경을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라는 주문도 했다. 수사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달라며 '항명' 논란을 무릅쓰고 윤 총장에게 강력히 요구했던 내용을 모두 수용한 셈이다. 추 장관의 이런 '극약 처방'이 나오자 대검은 즉각 부장단 회의를 소집해 3일로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일단 한발짝 물러섰다. 수사지휘권 발동 소식이 알려지고 난 후 5시간 30분 남짓만이다. 당장 파국을 피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대검의 백기 투항이란 뜻은 아닌 듯하다. 자문단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지휘를 수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서다. 검찰은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폭넓게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한다. 이례적인 수사권 발동이 상황의 끝이 아닌 새로운 갈등과 대치의 시작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아무쪼록 검찰의 첨예한 내분을 정리할 수 있는 현명한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국난급 경제난에 지쳐있는 국민이 보기에 참으로 착잡한 작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속히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는 사실상 복원이 어려운 지경까지 갔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어느 한쪽이 부러지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듯한 험악한 상황 전개의 연속이다. 당연히 두 조직 수뇌의 갈등은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필요성과 중재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유럽연합(EU)과의 화상 정상회담 발언을 통해서다. 요지는 "미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 북미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한국은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생각은 미국 측에 전달됐고 미국 측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미국 대선을 앞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불투명해 성사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나온 언급이어서 주목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잇따라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낮춰 보는 등 회의적인 시각이 많고 그리 보는 게 상식적일 것이다. 하지만 '예측 불가'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다. 재선에 도움이 될 외교적 성과가 절실할 때 하나의 카드로 꺼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추진 의지는 북미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톱다운' 해결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소통과 대화 단절 상황에서 북미 대화 진전 없이는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도 작용했을 것이다. 북미 대화 교착 분위기를 환기하고 새 동력을 모색하는 노력으로도 의미가 있다. 북미는 지난해 하노이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톱다운 접근보다는 실무협상 재개와 상황관리에 무게를 뒀지만, 성과는 없었다. 다시 톱다운 접근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도 가능하다. 하지만 여러 제약 요소 탓에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잘 안 보이는 게 현실이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북미 협상이 진전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지를 피력했다는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재선에 이용하려고 한다 해도 부정적인 결과에 그치면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는 대선

(서울=연합뉴스)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 갈등 전개양상이 점입가경이다. 수사의 고비 때마다 삐걱거리더니 급기야 '항명' 운운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수사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며 수사지휘를 거부하자 대검은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형성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국면으로 치닫는 듯하다. 대검의 수사자문단 소집을 나쁜 선례라고 비판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윤 총장을 겨냥해 최후 통첩성 경고를 날렸다.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작심발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한다면 검찰 내분사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될 것이 자명하다. 추 장관 취임 후 임명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과 대검은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수사팀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자문단원 선정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을 고려해달라"며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을 건의했다. 수사자문단 구성과 논의 결과가 사실상 검찰총장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다.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도 했다. 윤 총장의 '측근 감싸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으니 수사가 끝날 때까지 사건 지휘에서 사실상 손을 떼라는 뜻이다. 일각에선 이를 항명으로 해석한다. 대검도 전혀 물러설 기미가 없다. 수사자문단 소집은 수사팀 주장처럼 사건관계인의 진정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검찰 내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신중한 지휘·감독을 위한 조처일 뿐 윤 총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수사팀이 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해놓고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영장 범죄사

(서울=연합뉴스) 대규모 환매중단을 초래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 펀드(플루토 TF-1호) 투자 피해자들에게 판매사들이 투자 원금을 전액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위원회는 투자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한 108건 중 대표유형 4건을 골라 심의한 끝에 모든 건에 '착오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고 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이 투자 원금의 전액 배상 판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키코(KIKO) 사태 때는 각각 최고 80%, 41%의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분조위가 조정안을 내놓은 것은 4건에 불과하지만, 대표 유형만 골라 심의해 내린 결정이기에 판매사들이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이후 가입한 투자자 모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판정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판매사들은 결정을 통보받은 뒤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분조위가 사상 처음으로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놓은 것은 운용사가 투자자들을 속인 정도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거짓 정보로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이고 사기를 쳤다면 응당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의 플루토 TF-1호 펀드는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그룹(IIG)' 등 5개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한 상품이다. 이 중 IIG 펀드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고, 라임 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이를 알게 된 것이 2018년 11월이다. IIG 투자금 2천억원 가운데 1천억원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한 것도 그즈음이다. 투자한 펀드에서 이런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펀드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순서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이 한 짓은 그와는 정반대다. 계약 시점에서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위험도, 환매 여부 등의 주요 정보를 거짓으로 기

(서울=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가 몰고 온 전대미문의 보건·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좌절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영계, 정부가 참여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지난 5월 20일 출범 이후 40여일간에 걸친 밀고 당기기 끝에 최종 합의안까지 만든 터였다. 1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양대 노총 위원장, 경영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총리공관에서 협약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행사 시간 15분을 남겨놓고 돌연 민주노총이 불참을 통보해 일정이 취소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번 사회적 대화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산하 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꺼리는 민주노총을 설득해 원포인트로 어렵게 성사됐다. 대타협이 이뤄질 경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한 완전체 노사정 합의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화의 결과를 부정함으로써 국난 극복이라는 타이틀을 단 노사정 대타협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합의안에서 경영계는 고용 유지에 최대한 협력하고 노동계는 경영 위기를 맞은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국민취업 지원제도 시행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민생을 지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사회안전망으로 이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비록 구체성이 떨어져 실천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있지만, 노사가 갈등을 봉합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고, 정부가 정책과 재정으로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에서 서로 최선을 다한 합의안이라고 할 수 있다. 노사정이 똘똘 뭉친 상생 노력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타협안조차 지켜내지 못한 마당에 앞으로 사회적 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좌절감과 비관론이 국민들 사이에 팽

(서울=연합뉴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는 비유가 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이 꼭 그런 외양이다. 정부의 재정 지출 계획에 관한 나름의 현미경 심사는 국회의 불문율인데, 너무 짧은 시간에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심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예산 집행의 관건은 타이밍이고 작금의 코로나 경제 쇼크와 민생 악화가 그걸 더 요구하는 측면이 물론 있긴 하지만 졸속 심사 논란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어제까지 이틀간 16개 상임위가 추경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기는 데는 평균 2시간가량밖에 걸리지 않았다. 운영위는 고작 47분 만에 끝냈으니 속전속결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싶다. 기재위가 그나마 6시간 정도 심사해 가장 길었다. 이 와중에 6개 상임위는 또박또박 증액도 했다. 1시간 20여분간 심의한 산자위는 정부 원안에 2조3천101억원을 얹었다고 한다. 이로써 정부 원안 기준 역대 최대치인 35조3천억원 규모 추경안은 총 3조1천300억원 증액된 38조4천300억원으로 몸집이 커져 예결위 심사에 들어갔다.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미래통합당의 보이콧과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의 국회 가동 탓이다. 야당의 제어가 없으니 토의가 줄고 증액 의견에 제동이 걸리지도 않는다. 게다가 민주당은 상임위 가동 전부터 20여일간 당정 간 협의를 하며 정부 원안을 챙겨보고 준비했기 때문에 속도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은 삼권분립 하 행정부 견제가 최우선 본령인 입법부의 온전한 모습은 결코 아니다. 제1야당의 무대책 태업도, 집권당의 양보 없는 독주도 모두 유감인 이유다. 오죽했으면 기재위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회의장을 떠났는지 양당은 곱씹어야 마땅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 통합당의 아랑곳하지 않는 경직적 태도는 우려를 자아낸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강조하며 오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기세이고, 통합당은 보

(서울=연합뉴스) 한때 급고조된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낮아지면서 남북, 북미 관계의 향방을 두고 이런저런 해석과 전망이 나온다. 대북 전단 살포를 유일한 원인으로 보기엔 북한이 석연치 않게 초강경 대남 공세를 퍼붓더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이 갑자기 나오는 등 단기간 내 부침이 심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각에선 남북, 북미 관계에 반전의 기회가 생겼다고 관측하지만, 여러 정황상 북한이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갔을 뿐 근본적으로 방향을 튼 것은 아니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4·27 판문점 선언의 결실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까지 폭파할 정도였으니 국면 전환의 계기가 쉽게 만들어질 분위기가 아니란 분석이다. 11월 미국 대선도 북미 관계 개선 여지를 제한하는 변수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한 포럼에서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성사 전망에 관한 질문에 "그럴 것 같지 않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비건 부장관은 이르면 다음 달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이 재선이 불투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여서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긴 어렵다. 그렇다면 현재로선 남북관계에서 출구 모색에 기대를 걸고 돌파구를 찾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다. 당장 가능성은 작지만 그래도 기대할만한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남북이 냉각기를 거쳐 하반기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수순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는 일련의 조처를 하며 '성의'를 보인 점이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케 하는 요소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진정성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점도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최근 행보를 보면 유엔 경제 제재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궁지에 몰린 만큼이나 사나운 언행이 표출된 듯하다. 역으로 보면 북한에 일정한 명분이 생기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지 않으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럴

(서울=연합뉴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우려에도 중국이 끝내 홍콩 국가안전법(보안법)을 통과시켰다.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처리된 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중국은 보안법이 홍콩 주권 반환 당시 스스로 약속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무위 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고 한다. 외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국제 사회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에 맞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첨단 제품 접근을 제한하는 등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하는 한편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2개국(G2)의 갈등이 홍콩 문제를 계기로 다시 큰불로 번지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초강대국인 두 나라가 보편의 가치와 원칙하에 인류의 번영을 위해 협력하기는커녕 사사건건 기 싸움을 벌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리즘, 외부세력의 간섭 활동 조성 등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률 집행을 위해 홍콩 내에는 중국 중앙 정부의 '국가보안처'가 설치된다. 중국은 홍콩 보안법이 대다수의 나라가 체제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법률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용, 입법 과정, 홍콩 내ㆍ외의 국제 환경 등을 볼 때 우려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특히 유감스럽다. 또 과거 우리도 겪었던 것처럼 권위주의적 체제 아래에서는 이런 부류의 법률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법률 제정 과정도 홍콩인들이 자율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이 홍콩 시민들의 시위로 무산된 바 있는데

(서울=연합뉴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핵심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지 30일로 1년이 지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 글로벌 경쟁력 핵심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급소를 찌르면 우리 정부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속셈이 깔려 있었겠지만, 다행히 이들 핵심 소재에 대한 수급 차질은 생각처럼 크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의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과 해당 업체의 공급처 다변화 노력이 어우러지며 우리의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의 수출규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어 풀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지난 1년간 한일 양국에 적잖은 변화를 초래했다. 굳이 득실을 따지자면 한국에 타격을 주려고 보복 카드를 꺼내든 일본 쪽의 피해가 컸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은 맞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단 한건의 생산 차질도 없었고, 오히려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각종 관련 지표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동진쎄미켐, 솔브레인홀딩스 등 우리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주가는 1년 전보다 배 이상 뛰었다. 반면 일본 정부가 수출을 규제한 고순도불화 수소를 생산하는 스텔라화학, 쇼와덴코 등 일본 기업은 대형 수요처를 잃으며 매출이 줄고 1년 새 주가는 20% 안팎 떨어졌다. 무리한 수출규제 여파로 한국에서 일제 불매운동이 펼쳐지면서 일본산 자동차, 맥주, 골프채, 화장품, 의류 등의 수출이 급전직하로 고꾸라졌다. 급기야 일본의 닛산자동차가 16년 만에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했고 유니클로와 같은 계열의 패션 브랜드 지유(GU)도 다음 달쯤에 영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일본 수

(서울=연합뉴스) 외부 인사들이 참여해 기소 여부 의견을 내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에 대한 공방이 한창 오가는 가운데 검·언 유착 의혹 사건도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이 났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29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다. 채널A 이모 전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소집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며 낸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진정도 인용됨에 따라 한 사건을 두고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이 한꺼번에 열리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여기에 더해 지난 26일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 의견이 나온 직후부터 수사심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 일선 검찰청에 소집 신청이 급증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수사심의위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인 2018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의 심의를 목적으로 도입돼 이 부회장 사건 이전까지는 2년여 동안 불과 8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검찰의 편의주의적 기소권 남용 견제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자칫하면 여론을 등에 업고 수사 결과를 뒤집거나 검찰을 압박하는 데 역으로 남용될 소지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봐주기 수사'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이 부회장 사건 논란에서 드러난 것처럼 수사심의위 제도는 보완할 점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 부회장 불기소 권고를 두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원의 공개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고, 경제개혁연대는 대규모 경제 범죄나 기업 비리를 회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논평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정치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서울=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 원 구성이 사실상 완료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를 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남은 12개 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 15일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은 후속 조처다. 다만 야당 몫 국회부의장과 여야 국회부의장 간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은 이번엔 제외됐다. 이로써 176석의 절대 과반 여당인 민주당은 사실상 상임위원장 전체를 모두 차지하게 됐다.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이다. 항의의 표시로 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정의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반쪽 국회'가 현실화한 셈이다. 지역과 계층을 비롯해 전방위로 부딪히는 우리의 고질적인 정치구도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어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정국의 앞날도 순탄치 않을 듯해 우려스럽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던 '여당의 국회 독점체제'로 사태가 비화한 데 대해 여야 모두 정치력 부재를 통감해야 한다.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다. 책임 공방은 나중에 하고, 이젠 국회 정상화에 힘을 쏟을 때다. 작금의 사태는 이날 오전까지 숨가쁘게 진행됐던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탓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배정과 국정조사를 포함한 쟁점 현안들을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해 합의문 초안을 마련할 정도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한다. 그러나, 끝내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각종 입법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해왔던 법사위원장직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이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 후반기는 '집권하는 여당'에 우선 선택권을 주자는 중재안을 냈다고 한다.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에 주자는 뜻이다. 이에 민주당은 동의했으나, 통합당은 후반기는 자신들이 맡는 교대 방식을 고수했다는 후문이다. 박 의장은 "여야는 어제 원 구성 합의 초안을

(서울=연합뉴스) 6·17 부동산대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비규제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땜질 대책이 나올 모양이다. 최근 김포와 파주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집값 급등세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6일 추가대책을 예고한 데 이어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28일 방송에 출연해 다음 달이라도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 17일 대책 발표 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빠졌지만, 급등세가 지속하면 즉각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2% 올라 6·17 대책 발표 이전의 상승세를 지속했다. 경기는 0.39%, 인천은 0.34% 각각 오르는 등 수도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져 대책을 무색하게 했다. 규제에서 비켜 간 김포는 1.88% 급등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파주도 지난주 0.01%에서 0.27%로 상승 폭을 키웠다. 지방에서는 천안시(0.42%)와 평택시(0.56%)의 상승률이 전주 대비 2배를 넘었다. 정부는 집값 급등 지역에 융단폭격식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앞으로도 지속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하지만 최근의 부동산 시장 흐름은 강력한 대책이 나오면 한동안은 집값이 주춤했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어서 걱정스럽다. 정부가 김포나 파주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겨냥한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면 이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대책이 된다. 경제가 극도로 침체한 상황에서 집값 과열을 방치하다간 전체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양극화를 가속할 수 있기에 정부가 개입해 투기 요인을 차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충격 요법이 일상화하면 시장의 내성도 커져 기대한 정책 효과를 내기 어렵다. 부동산 불안의 진앙인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서민의 내

(서울=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 원구성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회의 소집을 하루 앞둔 28일 만났으나 최종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상임위원장 배정과 국정조사를 포함한 쟁점 현안의 일괄 타결을 모색했으나, 최대 걸림돌인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여야는 박병석 의장의 제안으로 법사위원장을 1년씩 나눠 갖는 방안 등 복수의 절충안을 논의했지만, 일단 타결에는 실패했다. 다만 협상 후 여야 양측으로부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29일 오전 중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만약 이 기회마저 놓친다면 21대 국회의 파행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국회의 원 구성 법정시한은 이미 20일이나 지났다. 코로나 경제위기 대처 등 절박한 현 상황을 생각하면, 여야의 안일한 상황 인식과 정치력 부재에 그저 말 문이 막힐 뿐이다. 여야의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못한다면 박 의장이 결단할 시간이다. 이미 공고한 대로 29일 본회의를 주재하고 상임위원장 추가 선출에 나서야 한다. 통합당에도 숙고할 시간을 주었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절박한 현안이 적지 않은 만큼 더는 차일피일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3차 추경안의 집행을 이제나저제나 기다려온 서민과 청년층,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겐 '일각이 여삼추'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기대에서 실망, 실망에서 냉소, 냉소에서 분노로 변하는 민심의 흐름을 박 의장과 여야 정치권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난 15일 민주당은 범여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29일 본회의에선 적어도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산결산위원장과 해당 상임위원장 정도는 선출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본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압도적 과반의석을 획득한 것은 유권자들이 21대 국회를 책임지고 주도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민

(서울=연합뉴스)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세가 꺾일 줄을 모른다. 뜨거운 여름이 오면 감염 추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희망회로는 멈춰선 지 오래다. 수많은 밤을 자고 나도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숫자는 올해 하반기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불편하고 기약 없는 동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절망적인 신호다.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8일 전 세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숫자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 중국 우한발 폐렴 발생 사실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처음 보고된 지 불과 6개월 만의 일이다. 그 속도와 피해 범위가 놀라울 따름이다. 누적 확진자 수는 미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영국, 스페인, 페루 등 순으로 많았다고 한다. 코로나 19가 가공할 위력를 바탕으로 미주대륙, 유럽, 서남아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방역망을 무너뜨렸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K 방역' 덕분에 선방하고 있지만, 결코 안전지대는 아니다. 2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60명을 넘어섰다. 지난 20일 67명을 기록한 이후 여드레 만이다. '생활속 거리두기'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선인 일일 신규 확진자 `50명 선'의 위아래를 외줄 타기 하듯 아슬아슬하게 오가고 있다. 환자가 지속해서 나오면서 일정한 공식도 생겼다. 방문판매업체, 요양시설, 콜센터, 교회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이 코로나 19의 숙주로 활용된다는 사실이다.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지만, 선제적 방어가 말처럼 쉽지 않다. 경제행위에서부터 종교활동, 의료지원 등과 관련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보니 예방차원에서 셧다운 하기 어려운 현실이 그 배경엔 자리 잡고 있다. 해외유입 감염도 만만치 않은 위협요소다. 40~60명대의 신규환자가 발생할 때면 20명 안팎의 확진자는 어김없이 해외발 감염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섬처럼 살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하는 현상이지만, 어떻게든 나라 밖 감염환자의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서울=연합뉴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현안위원회를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고 여기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무려 약 20만쪽의 기록을 생산할 정도로 수사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수사심의위는 기소는 물론 수사도 더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년 7개월여 동안 많은 인력을 투입한 수사와 형사 처벌의 논리가 한순간에 부정당한 셈이다. 심의에 참여한 위원 13명의 절반 이상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수사심의위는 유·무죄가 아닌 수사나 기소의 타당성만을 따지는 기구로, 그 결정도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불기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나 수사심의위 제도가 도입된 2018년 이후 여덟차례 열린 현안위의 권고가 한 번도 무시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9일 이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는데 이런 법원의 판단도 무색하게 됐다.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판단하는 기구이다.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형사 절차에 시민 사회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위원회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인사로 구성돼 자칫 법적으로 딱 들어맞지 않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이번에 양측이 제출한 각 A4 50쪽 분량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 진술

(서울=연합뉴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사회 전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러한 일까지 일어나 안타깝다. 식중독 증상을 보인 원아들이 무려 100명에 이르고, 이 중 22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보건당국은 단체 급식을 통해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출혈성 대장균은 제대로 익히지 않은 소고기나 오염된 음식, 물 등을 통해 감염된다. 더구나 입원 환자 중 14명이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5명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 투석 치료까지 받고 있다. 이 어린이들은 평생 투석 치료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HUS는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환자의 절반 정도가 신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무서운 병이다. 국내에서도 2016년 당시 5세 어린이가 햄버거를 먹고 이 병에 걸려 투석치료를 받고 있다며 부모가 한국맥도날드와 직원들을 고소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국은 해당 유치원에 폐쇄 명령을 내리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번 식중독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음식이나 식사 시기 등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이 유치원에서는 역학조사를 위해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할 급식 재료 6건이 제대로 보관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넘어갔다. 이 유치원은 2018년에 수억원대의 회계 부실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당국은 이번 식중독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안산시 상록구의 또 다른 유치원에도 원아 8명과 교사 1명이 노로바이러스로 의심되는 식중독 증상을 보여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