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연합 시론

(서울=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20∼22일 한국을 찾는다. 지난 6월 말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준비하느라 방한한 뒤 처음이다. 그때나 이번이나 방문 시점이 예사롭지 않아 주목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대남 비난으로 강렬하게 불만을 제기한 한미연합 군사훈련 종료일이 20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에서 이 훈련이 끝나는 대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재개를 희망했다고 전한 바 있다. 북미 실무협상은 애초 6월 말 양측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된 것이었다. 그러나 협상은 기대와 달리 여태껏 재개되지 않았다.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이 협상 재개의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비건 대표의 일본, 한국 연쇄 방문 사실을 발표하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조율 강화를 위해 한일 당국자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아시아 최대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비핵화 의제를 협의하고 북미 실무협상에 착수하려는 포석임을 알 수 있다. 일부에선 비건 대표 방한 기간에 판문점 등지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전격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그렇게 되든, 한일 연쇄 방문 이후 가까운 장래에 되든 협상 재개는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 위원장이나 이미 충분히 여유를 가지면서 친서 외교를 통해 신뢰를 다지고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한 만큼 더 시간 끌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다. 실무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성과를 내기 위한 관건은 북미가 타협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비핵화를 진전시키려면 미국은 북한이 내세우는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나와야 하고 북한은 미국이 선호하는 '빅 딜'에 가까운 셈법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대북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으로 인도하는 연락사무소 개설, 영변 핵 시설 폐기+α 등 주고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분명히 하면서 대화해야만 절충할

(서울=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조만간 만날 예정이다. 오는 20~22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9차 한국·중국·일본 외교 장관회의에서다. 지금 한일 관계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역사 인식 문제로 인한 갈등과 반목 속에서도 수십 년 이어온 협력과 우호 관계를 이어갈지, 이것이 깨지고 대립과 긴장 관계로 퇴보할지 우려되는 시점이다. 두말할 것 없이 교류, 협력, 이해 증진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두 나라 국민의 뜻이다. 한일 정부는 모처럼 마련된 외교장관 회동을 양국 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역사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대응한 일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 경축사에 일본이 보인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상당히 모더레이트(온건)한 형태"라며 북한 미사일 문제 등과 관련해 "연대할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히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두 달 악화 일로를 걸은 양국 관계가 긴장이 풀어질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됐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이 진정으로 발전적 관계를 바란다면 한국 정부의 절제된 메시지에 어떤 식으로든 호응해야 할 것이다. 한일 외교장관 만남은 매우 중대한 시기에 이루어진다. 두 나라는 오는 24일까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일본이 백색국가(수출절차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일(28일)을 코앞에 두고 있다. GSOMIA는 한국·미국·일본 사이에 안보협력의 상징이긴 하나 협력 수준이 높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더라도 한일의 무역 분쟁 와중에 이 협정이 파기되는 것은 양국 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나라 외교장관은 대화 모멘텀을 살려 협력 관계

(서울=연합뉴스)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북한의 군사 행위와 대남 비난이 이어져 우려된다. 북한은 16일 오전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또 두 차례 쐈다. 군 당국은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10일 이후 엿새만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치면 3주 사이 모두 6번 발사했다. 올해 전체로 보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여덟번 째 발사다.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도 비난하고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0일 미사일을 쏜 뒤 "새 무기의 시험 사격"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0일까지 일정으로 지난 11일 시작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분간 추가 발사가 지속할 거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은 그런 관측에서였고, 결과적으로 맞았다. 한미 훈련 종료까진 시간이 남았으니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사일 발사도 발사지만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통하고 한국을 막는다)식 행태의 노골화다. 조평통은 대변인 담화에서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하며 막말을 퍼부었다.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졸졸 내리읽는 웃기는 사람"이라느니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이라느니 하는 말들은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의심하게 한다. 남북 교류와 협력 분위기를 해치는 이런 망발은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본다. 일단 조평통 대변인 담화 역시 잇단 미사일 발사처럼 추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보탬이 되리라는 셈에서 하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겠다. 이면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어서다. 그러나 북미대화와 남북대화가 선순환하고 각각의 관계 진전도 병행하는 것을 우리는 희망하지

(서울=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다. 파란만장한 삶을 뒤로 하고 2009년 8월 18일 영면에 든 지 10년 됐다. 정치인 김대중은 해방 후 한국의 첫 수평적 정권교체 주역이자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 수상자다. 그러나 온갖 탄압과 박해, 고난과 역경을 딛고 다섯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헌신한 그의 인생은 한 정치인의 성공을 넘어 국민적 자존감의 성취라 할 만하다. 오늘의 난제가 그의 정치철학과 정책에서 해법의 영감을 찾게 한다.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진행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일 갈등이 폭발하여 동북아 질서가 요동치는 요즘이다. 격변의 시기, 중심부를 관통하는 의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이 소환되는 이유다. 햇볕정책은 대북 긴장완화, 남북 평화공존 정책으로, 2000년 6월 DJ의 방북 정상회담에 이은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결실을 봤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이어 그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여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제를 지향하며 북미대화를 촉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우여곡절 속에서 대결 일변도보다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증진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 심화는 여전한 숙제다. 햇볕정책 성과는 노벨평화상을 안겼다. 수상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노벨위원회는 "일본 등 이웃 국가와의 화해를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수상 사유를 덧붙였다. 그가 1998년 10월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 총리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높이 산 것이다. DJ는 일본의 식민지배 반성을 유도하고 당대 여론의 압도적 반대에도 일본문화 개방을 단행했다. 미래지향적 공동선언은 양국관계의 지향을 포괄한 교과서라 불릴 만큼 다양한 분야의 실천과제를 망라했다. 일본은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로 대표되는 우익 세력들이 양식 있는 자국민의 비판과 선배 현인들의 결심을 짓밟고 퇴행하고

(서울=연합뉴스) 광복절 74돌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가 되길 염원하고 강조했다. 1945년 대한독립 시기와 비교하면 우리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가혹한 수탈로 점철된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을 겪은 나라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세계 6대 제조강국, 6대 수출강국이며, 국민소득 3만 불을 돌파했다.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해방 당시의 희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4대 열강의 틈에서 안보와 정치, 경제가 위협받는 일은 지금도 비일비재하다. 일본과는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과거사를 둘러싼 경제보복조치로 인해 관계가 매우 악화해 있다. 미국과도 한편에서는 굳건한 동맹을 과시하는 모습이나 방위비 인상 요구 등에서 보듯 상호필요에 의한 관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이해관계가 갈리는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심한 압박을 가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최근 독도 영공을 무단 침입하고도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국제사회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열강들의 행태는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자기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할 뿐, 주변국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상황은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일본과의 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다. 일본 측의 백색국가 제외 방침에 맞서 우리도 상응 조치를 내놨지만 향후 양측의 충돌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관계악화가 지속될 경우 향후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두 나라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과거사에 대한 인식차가 워낙 커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조차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외교적 대화와 협상을 계속 추구하면서 일본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어떤 외부적 압박이나 상황변화에도

(서울=연합뉴스)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인용한 김기림 시인의 시 '새나라송'의 일부다. 새나라의 심장에 불을 켜 용광로처럼 타오르게 해 국가 발전을 이루자는 의미일 터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국민통합으로 번영과 평화의 새 100년을 열자고 다짐했다. 비핵화와 남북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평화과정은 가다 서기를 거듭하지만 여전히 민족 화해와 통합, 남북 공존과 공영의 기대와 희망을 주고 있다. 복병은 예기치 못한 데 있었다. 과거사로 갈등과 반목은 했지만 경제, 안보, 문화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활발하게 교류해왔던 일본이 우리를 향해 느닷없이 수출규제를 감행했다. 일본의 경제 도발은 하필이면 3·1운동 100주년에, 광복 74돌 직전에 일어났다. 국가독립에도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한일 관계를 보여줬다. 수출규제의 직접적 이유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이었다. 일본은 역사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대응한 셈이다. 이웃 국가와 평화, 협력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믿기 어려운 행태였다. 일본이 경제 침략을 서슴지 않은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 동북아시아는 격렬한 정세 변화를 겪고 있다. 중국이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열강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한반도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 평화 프로세스로 남북의 냉전, 대치 구도가 바뀌려 하고 있다. 2위 경제 대국에서 중국에 의해 3위로 밀려난 일본은 중국의 군사 강국화에 위협을 느낀다. 북미 협상에서도 소외된 모양새가 돼 동북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놓칠까 불안해하고 있다. 여기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일본을 추격하고 있다. 1

(서울=연합뉴스)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지속하는 흐름이다. 한국 외교부의 대표적 일본통인 조세영 1차관이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광복절 직후 제3국에서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다 막판 취소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두 차관은 비공개로 만날 예정이었으나 이날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 등 애초 기대한 만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두 차관은 일단 계획을 유보했지만 추후 다시 비공개 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한국은 지난달에도 두 차례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여 일본 측 고위 인사를 만나게 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맞대응을 하는 등 양국이 겉으로는 대결을 피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외교해법 모색은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과거사 불만에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든 일본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갈등이 풀리겠으나 이와 같은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문제는 여태껏 일본이 한국 정부가 내미는 손을 잡으려는 조짐을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은 앞서 한일 양국 수출통제 제도의 국제기구 검증 제안, 산업통상자원부-일본 경제산업성 담당 국장 간 협의 요청,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수석대표 간 일대일 대화 제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추가적 상황 악화 행동을 삼가고 외교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어떠냐는 미국의 제안을 걷어찬 쪽도 일본이었다. 그런 만큼 차관회담이 나중에 성사된다면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일본의 기류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외교가에선 당장 갈등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긴 어려울 거로 전망한다. 양국의 현실 인식과 해법이 워낙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서 대화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포기해선 안 된다. 한일 사이에 본격적인 대화가 이뤄진다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

(서울=연합뉴스) 14일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1천400회를 맞은 날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공식 국가기념일이 된 후 두 번째로 맞는 기림의 날이기도 하다. 이날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는 기림의 날 기념식이,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는 27년 전 그날처럼 수요집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수요집회는 서울과 일본, 호주·영국 등 10개국 34개 도시에서 함께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평화와 여성 인권에 대한 메시지로서 국제 사회에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요집회는 1992년 1월 8일 처음 시작됐다. 1991년 8월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하면서 이 문제가 한일 두 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듬해 일본 총리가 방한했을 때 일본의 사과와 법적 배상을 위해 첫 수요집회가 열렸다. 36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주도했다. 이후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당시 집회 취소,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추모 집회로 대신한 경우를 빼면 수요집회는 27년 7개월간 매주 빠짐없이 열리고 있다. 첫 집회 때는 회원들이 '정신대 사실 진상규명' 등이 적힌 광목옷을 입고 일본대사관 주변을 돌며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 인정과 공식 사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 희생자 추모비 건립 등을 요구했다. 첫 집회 때 용기를 내지 못했던 할머니들은 7번째 집회에서 적극적으로 증언에 나섰다. 이후 93년 8월 4일 이른바 고노 담화가, 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담화가 발표되는 등 일본의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진전된 사과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양측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시작된 일본의 수출

(서울=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캐치프레이즈는 '재건'과 '부흥'이다. 20011년 3월 발생한 대지진 당시 큰 피해를 본 후쿠시마 등 동일본 지역의 재기를 전 세계에 알리려는 취지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지점으로부터 20여㎞ 떨어진 'J 빌리지'를 성화봉송 출발지로 선정했다. 이곳은 대지진 당시 사고 대책본부가 있던 곳이었으며, 지금은 국가대표 축구 훈련 시설로 쓰고 있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67㎞ 거리에 있는 아즈마 경기장에서는 올림픽 때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이뿐 아니다. 후쿠시마에서 나는 농산물을 올림픽 선수촌의 식탁에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지역은 곳곳에 방사능으로 오염된 흙과 폐기물이 쌓여 있다. 아직도 방사능 수치가 때에 따라 기준치를 넘는 곳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빚어진 환경 재앙은 8년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진행형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1월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위기'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 8년간 방사성 오염수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그 결과 오염수 규모가 111만t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방사성 오염수는 원전 안에 남아있는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쏟아부은 물과 지하수 등이 합쳐진 것으로 그 양이 하루 170t씩 늘고 있는 상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를 물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에 쌓아놓고 있는데, 이런 물탱크가 1천기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오염수를 처리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것은 처리 방법을 찾지 못해서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과 원자력 당국은 오염수 저장 탱크를 땅에 묻거나 증기로 조금씩 공기 중에 내보내는 방법 등을 놓고 고민 중이지만 모두 방사능 오염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한다. 더 충격적이고 우려스러운 일은 또 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쌓아놓은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

(서울=연합뉴스)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지속하는 흐름이다. 한국 외교부의 대표적 일본통인 조세영 1차관이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광복절 직후 제3국에서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달에도 두 차례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여 일본 측 고위 인사를 만나게 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맞대응을 하는 등 양국이 겉으로는 대결을 피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외교해법 모색은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과거사 불만에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든 일본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갈등이 풀리겠으나 이와 같은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문제는 여태껏 일본이 한국 정부가 내미는 손을 잡으려는 조짐을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은 앞서 한일 양국 수출통제 제도의 국제기구 검증 제안, 산업통상자원부-일본 경제산업성 담당 국장 간 협의 요청,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수석대표 간 일대일 대화 제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추가적 상황 악화 행동을 삼가고 외교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어떠냐는 미국의 제안을 걷어찬 쪽도 일본이었다. 그런 만큼 오는 차관회담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일본의 기류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외교가에선 이 회담이 당장 돌파구를 마련하긴 어려울 거로 전망한다. 양국의 현실 인식과 해법이 워낙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인내심을 가지고서 대화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포기해선 안 된다. 조 차관은 회담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이른바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를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말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경제보복의 직접 계기였다는 점에서 한일 양국이 어떤 형태로는 배상 해법을 합의하는 것은 대타결의 관건이자 출

(서울=연합뉴스) 14일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1천400회를 맞은 날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공식 국가기념일이 된 후 두 번째로 맞는 기림의 날이기도 하다. 이날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는 기림의 날 기념식이 열리며,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는 27년 전 그날처럼 수요집회가 열린다. 특히 이날 수요집회는 서울과 일본, 호주·영국 등 10개국 34개 도시에서 함께 열린다. 수요집회는 1992년 1월 8일 처음 시작됐다. 1991년 8월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하면서 이 문제가 한일 두 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듬해 일본 총리가 방한했을 때 일본의 사과와 법적 배상을 위해 첫 수요집회가 열렸다. 36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주도했다. 이후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당시 집회 취소,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추모 집회로 대신한 경우를 빼면 수요집회는 27년 7개월간 매주 빠짐없이 열리고 있다. 첫 집회 때는 회원들이 '정신대 사실 진상규명' 등이 적힌 광목옷을 입고 일본대사관 주변을 돌며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 인정과 공식 사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 희생자 추모비 건립 등을 요구했다. 첫 집회 때 용기를 내지 못했던 할머니들은 7번째 집회에서 적극적으로 증언에 나섰다. 이후 93년 8월 4일 이른바 고노 담화가, 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담화가 발표되는 등 일본의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진전된 사과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양측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으로 두 나라 관계는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20명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91

(서울=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를 열어 예산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내년 예산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민주당의 요구수준은 530조원으로, 올해 대비 12.9% 늘어난 수치다. 민주당이 요구한 만큼 늘어나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산을 짜는 기획재정부도 9.5% 증액 정도는 생각하는 모양새다. 이 수준만 늘어도 내년 예산은 가히 '슈퍼예산'으로 부를만하다. 경기가 어렵고 특히 일본과의 분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터여서 확장적 예산편성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예산은 곧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데다 한번 방향을 잘못 정하면 돌이키기도 어려운 성격이 있어 세심한 분석과 전략이 따라야 한다. 민주당이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요 이유는 경기 대응과 혁신성장 때문으로 알려졌다. 성장률과 일자리, 수출 등 주요 거시지표가 매우 안 좋게 나타나고 있어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를 반박하기는 어렵다. 우리 주력 제조업의 소재·부품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데만도 2조원 이상 필요할 수 있다. 올해 본예산이 469조6천억원이므로 내년에 두 자릿수 이상 늘릴 경우 516조원, 기획재정부가 생각하는 한도인 9.5%를 늘려도 514조원이 넘는다. 지금 계산대로라면 적어도 500조원은 넘을 공산이 크다. 정부 예산은 한 나라의 살림살이로 경제는 물론이고, 복지와 교육, 연구개발(R&D), 국방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준다. 각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나 지자체,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도 정부 예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역구 예산에 민감한 정치와도 뗄 수 없는 관계다. 여당은 늘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쓰자고 주장하고, 야당에서는 예산이 여당에 유리하게 쓰이는 일이 빈번하다며 총액삭감론을 펴는 경우가 많다. 실무적으로 예산을 짜야 하는 정부 부처는 함부로 예산을 편성하면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곤 한다. 정부가 돈을 많이 풀면 이 돈이 마중물이

(서울=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 시즌이 또 닥쳤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진용을 완성하는 7명이 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를 포함한 이들의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주장이 나오지만 주된 기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가 요청안을 받으면 관계법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결과를 지켜본 뒤 늦어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달 12일 전에 임명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2000년 인사청문법을 만들어 시행한 지 올해로 꼭 20년째다. 법은 당연히 대통령의 행정부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강화가 목적이다. 국회는 지명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고 대통령은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국무위원 지명자 전원으로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도 그와 같은 시대적 요구가 투영된 결과였다. 법은 다만, 국무총리와 달리 국무위원들에 대해선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수로 못 박지 않았다. 입법부 권한 강화와 대통령 인사권 보호 및 국정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절충이었다. 과거 정부부터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은 지명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 논란이 반복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 정부 들어서도 같은 사례가 16명이나 발생하여 야당의 비판 대상이 되어 있다. 국무위원 인선에 대한 국회의 의견이 어떠하든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지속할 텐데 인사청문회가 무슨 소용인가 하는 무용론마저 제기된다. 그러나 청문회는 한국사회의 투명성 강화, 공직 진출 희망자들의 도덕성 증대, 대통령 인사권의 오·남용 억제, 의회 권한의 확장 같은 개혁을 앞당겼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제도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고 하여 역행하기보다는 더 나은 개선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청문회를 꺼려 인재 풀이 작아지는 역설, 위증하는 지명자의 처벌 가능 여부

(서울=연합뉴스) 우리 정부도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가 이루어진 셈이다. 우리 정부는 당초 8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 제외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논의만 하고 결론은 미뤄왔다. 우리의 결정 유보는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등과 맞물려 양측의 강경 입장이 누그러진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기도 했지만 이번 우리 측의 명단제외 발표로 결국 맞대응 기조는 바뀌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우리 정부 발표를 보면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은 앞으로 '가의1'과 '가의2'로 나뉘고, 일본을 제외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일본은 가의2로 분류된다. 가의2 지역, 즉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가 지역보다 까다로워진다. 다만 기존 백색국가가 아니었던 나 지역 국가들에 적용되는 기준과 비교하면 일부 면제되는 조항이 있다. 일본이 우리를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나눈 분류와 유사하다는 인상을 준다. 우리측의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측이 확전은 자제하는 것 아니냐며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이들은 이번 우리 정부의 명단제외 결정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한다. 일본이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와 협상을 주장하는 우리가 먼저 강경모드로 전환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 사안에 한 달 이상 매달려온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고 본다. 정부는 한국에 대한 소재수출 허가 등의 일본 조치가 향후 WTO 제소 등에 대비한 전략일 뿐 근본적인 입장 변화는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허가신청 1건에 대해 수출허가가 났다고 해서 향후 우리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부품 조달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재·부품 조달의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았다. 일본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2일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을 공개했다. 강남 등 인기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전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재과열 조짐을 초기에 잡는 데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정부는 민간 분양가가 지금보다 20∼30%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공론화될 때마다 예상되는 부작용 탓에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았던 점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정책 시행과정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 최소화 조치를 보완해가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의 핵심은 입법 예고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는 이르면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짓는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 25개 구, 경기 과천·광명·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민간택지라도 분양가를 공급자 맘대로 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2007년 참여정부가 도입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아직 살아있지만, 2014년 요건 강화 후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다. 요건이 까다로워서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로 분양시장에 작동하도록 이번에 요건을 완화했다. 우선 필수 요건을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낮추고,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의 선택 요건도 바꿨다. 분양가 상승률을 평균 분양가 상승률로 바꿔 시공사가 맘대로 분양 시기를 조정해 상한제를 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3∼4년에서 5∼10년으로 연장했다. 상한제 대표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전매제한 기간을 늘린다고 문제가 해

(서울=연합뉴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한미 연합훈련 후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한 거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두어 주 지나 협상하는 걸 계획 중이라고 말한 만큼 실무협상 재개가 가시권에 든 느낌도 든다. 북한이 한미 훈련을 비난하며 거듭 미사일을 발사하곤 있지만, 비핵화 대화판 자체를 흔들지 않는 것은 다행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친서 외교를 통해 대화 의지를 보이며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것 역시 낙관적 신호다. 외교가에선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이 오는 20일까지니까 이달 하순이나 내달 초에는 실무협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 정상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역사적 회동을 하고서 합의한 실무협상 재개가 한 달 보름 가까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합의한 것, 그것도 정상들이 만나 뜻 모은 건 서둘러 실행하는 게 옳다. 시간을 너무 끌면 대화 열기가 식고 신뢰도 꺾일 수 있다. 서로 양보할 여지가 적어 실무협상 성과를 자신할 수 없는 탓에 재개 시기 자체가 더 늦춰질 거라는 전망을 경계한다. 북미 모두 판문점 합의를 상기하며 대화 테이블에 조속히 앉아야 한다. 실무협상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할 것은 서로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주고받을 마음을 열어둬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준 교훈 중 하나는 톱다운 대화의 한계와 내실 있는 사전 실무협상의 필요성이었다. 실무협상과 이후 이어질 고위급 회담의 성패는 북미 양국의 주고받기 목록 교환과 절충에 달려 있다. 북미 당국은 하노이 노딜 이후 서로에 '새로운 셈법'과 '창의적 해법'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북한이 내세우는 새로운 셈법의 핵심은 대북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으로 인도하는 조처이고 미국이 앞세우는 창의적 해법의 요체는 영변 핵 시설 폐기+α라는 분석이 있다.

(서울=연합뉴스)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달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데 이어 지난 8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다시 무단 진입한 것으로 알려져 걱정스럽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를 비행하던 러시아 TU-142 초계기 2대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무단진입해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했다. 당시 이 군용기들은 독도 동쪽과 제주도 남쪽에 있는 KADIZ도 무단진입했다. 한국 공군은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러시아의 이번 KADIZ 침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머문 시간이 짧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KADIZ 침범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지난달 23일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외국 군용기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을 계기로 항공 방위가 새로운 안보 현안으로 떠올랐다. 외국 군용기를 향한 한국 공군기의 첫 경고 사격을 유발했던 이 사건을 놓고 한국과 러시아는 영공 침해 여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 2일 국회가 당시 KADIZ와 영공을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동북아 안전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다. 러시아가 우리 국회 결의를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데 유감을 표한다.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 목적상 외국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자국 주변 상공에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다. 한국, 중국, 일본은 자국 방공식별구역으로 각각 KADIZ, CADIZ, JADIZ를 설정하고 있다. 영공은 아니지만, 이 구역으로 진입하려면 사전에 비행목적과 비행경로 등을 해당국에 통보하는 것이 국제관례다. 올해 들어 KADIZ에 진입한 군용기는 중국 25차례, 러시아 13차례다.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으며, 영공을 침해하고도 부인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악명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의 KADIZ 및 영공 침범은 우리의 영공수호 태세를 떠보고, 대응 능력 자

(서울=연합뉴스) 방한한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9일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항행의 자유' 필요성을 거론하며 사실상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이란과 갈등을 빚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의 협조를 당부했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다. 정경두 장관은 우리 국민과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고 있으니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시적이고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아니지만 에스퍼 장관이 공식 회담에서 거론했으니 사실상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의 파병 요청은 이미 예견됐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한국과 일본 등의 참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파병 요청은 동맹국의 요구이니 들어줘야 한다고 단순히 정리할 문제는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 갈등은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두 나라의 대치뿐 아니라 러시아까지 개입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갈등이 고조되자 미국이 부랴부랴 사태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우방들에 손을 벌리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청을 그냥 일축할 상황도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내 수입 원유량의 70% 내외가 통과하는 주요 해상로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와도 밀접히 연관된다. 정경두 장관의 신중한 발언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국방부는 미국의 파병 요청을 염두에 두고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가능성을 상정해 대비할 수 있지만 이란 및 친 이란 국가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 에스퍼 장관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우리 정부가 재연장 여부를 검토해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협정의 유지를 희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또 다른 주요 관심사인 주한 미군 방위비 증액 요구 관련 언급은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10개 장관급 부처 인사 교체를 단행했다. 지난 3월 8일 7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물갈이한 이후 5개월여만에 한 개각이다. 정치인보다 전문가와 관료를 등용하여 2기 내각 진용을 완성했다. 이번 개각은 몇몇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계획에 따른 교통정리 필요가 주된 계기였다.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의미가 작지 않다. 지금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환율분쟁, 일본의 수출규제가 촉발한 한일 경제전쟁,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미국이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후 논란이 이는 동아시아 국가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희망 같은 난제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상황이다. 크게 봐서는, 여전한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제에다 미·중 패권 경쟁 격화, '전쟁 가능 국가'로 향하는 일본 우익정권의 폭주까지 포개진 동북아 안보 지형을 통찰하며 현명한 노선과 정책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내각의 실력이다.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꿰뚫고 안정감 있는 정책 집행으로 능력을 보이며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 불신이 커지면 정부가 설 자리는 좁아진다. 여러 어려움이 많지만,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 전반에 주름살이 깊어져 서민·중산층의 민생고가 가중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경제활력 회복에 속도를 내고 민생 개선에 집중하여 성과를 내는 것이 그래서 절실하다. 더러 외교·안보와 경제를 분리하여 이해하지만, 개방형 통상국가에 가까운 한국은 자주 둘을 떼려야 뗄 수 없다. 환율분쟁으로까지 확산한 미·중 갈등과 일본의 수출 통제, 그에 맞물린 시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 등의 전개 추이에 촉각을 세우며 잘 대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이 점에서 볼 때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외 경제와 외교안보의 중심 라인업은 유지되었으니 내각 전반의 분위기 쇄신과 각오 일신이 더욱 중요하리라 본다. 이번 개각에서 야당의 반대가

(서울=연합뉴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 수출규제 조치가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8일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치열한 공방에서 한발 물러나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은 수출 규제 강화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허가 신청 1건에 대해 허가를 내주었고, 그 전날에는 수출규제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개별허가 품목은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8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물론 이런 움직임을 싸움 중단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말 그대로 잠시 열을 식히는 것뿐이다. 숨을 고를 때는 지금까지의 전략이 유효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싸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이를 위해 상대방을 다시 파악하고, 자신도 되돌아봐야 한다. 타고난 이웃 국가로서 우리와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며 살고 있다. 좋아도 이웃, 싫어도 이웃이다. 일본이 보복조치를 감행한 진정한 속내가 무엇이며, 우리의 대응에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는 정부 대응책이 9일 나왔다. 교육부 등이 중심이 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다. 우선 대일(對日)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 기술력이 미흡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연계전공·융합전공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 분야에 적극적인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많이 해줄 방침이다. 연말까지 '이공계 분야 혁신인재 양성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초중고교에서는 일본 보복조치와 관련한 계기교육, 역사교육도 강화한다. '일본군 위안부(성노예제)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항일 역사유적지 등도 홍보한다. 이번 수출규제를 계기로 두 나라의 경제·산업적 특성을 살펴봤을 때 소재·부품 분야에서의 지나친 일본 의존 탈피는 시급해 보인다. 일본

(서울=연합뉴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을 상당히 더 많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 글에서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로 부르며 양국이 그렇게 합의했다고 표현했다. 이 내용이 진실인지, 착각에 의한 오류인지, 아니면 트럼프 특유의 협상전략에 따른 과장인지 분명하지 않다. 한국 외교부는 분담 몫을 정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위를 떠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양국 사이에 돌고 있는 기류가 어떤지, 또 앞으로 닥칠 상황은 어떨지 짐작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의 공세적 태도는 SMA 갱신 단위 기간을 과거 3∼5년에서 1년으로 줄였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지난 3월 양국은 한국 분담 규모를 작년(9천602억 원)보다 8.2% 뛴 1조389억원으로 합의하며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한국은 인상 폭 감소를, 미국은 단위 기간 축소를 이득으로 얻고 타협했다는 분석은 그래서 나왔다. 한국 입장에선 작지 않은 부담 증가였지만, 애초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고려할 땐 그렇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때부터 차기 협상에선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려고 구상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인상할지, 않을지부터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는 것이 옳다. 그다음 올리는 것이 맞는다고 뜻을 모은다면 과연 얼마만큼이 적절한 것인지 따져야 한다. 동맹국들이 협상하는 태도는 그래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올해 분담금 액수의 6배가량인 50억 달러(한화 약 5조9천억원)를 요구할 거라는 현지 보도가 나와 논란이 커진 상태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협상전략이라 쳐도 황당하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정신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 선에서 '더불어 안보비용'의 공동분담 원칙에 근거하여 협상에 임하고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 당국도 주한미군 주둔이 오직 한국 안보

(서울=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두어 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을 계획하고 있다며 북미 두 팀이 다시 모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협상 재개를 낙관하는 발언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잇단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에 나온 말이라서 각별히 관심이 간다. 북한이 우리의 최신 무기 도입과 한미 군사연습을 맹비난하며 최근 13일간 4차례나 시험 발사를 한 직후라서 더욱더 그렇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사일 발사가 협상 재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특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을 강조했다. 이 두 가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어서 이 약속을 북한이 지키고 있다는 점은 미국이 중시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북한은 발사를 이어가면서도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비난하지는 않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대화의 판을 깨는 행위가 아닌 협상력 제고를 위한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영국 외교장관과 회담 뒤 기자들에게 이 발언을 했다고 한다. 구체성이 약한 희망 사항일 수도 있지만 물밑에서 실무적인 진전이 있지 않냐는 관측이 가능하다. 더욱이 북한의 강력한 비난에도 5일 예정대로 시작된 한미 군사연습이 보름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두어 주와 훈련 종료 이후가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한미훈련이 끝난 이후인 이달 하순에 실무협상을 시작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지난 6월 30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 깜짝 회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협상이 2~3주 안에 재개된다고 예고했으나 한미 군사연습 등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지연됐다. 하지만 북한이 신형 미사일 시험은 마친 듯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에 큰 걸림돌인 군사훈련이 종료된다면 북한이 협상 재개를 피할 명분이 없어진다. 그간 간극을 줄일 접점도 모색해 왔으니 이제는 기 싸움을 거두고 협상 테이블 앞에 앉을 때이다. 이전보다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혀 온 미국에도 기대를 걸

(서울=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8일 전해졌다. 일본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데 이어 이낙연 총리도 이날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 수출 허가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이어서 큰 관심을 끈다. 강경 대응을 고수해온 일본이 확전 자제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자기네 조치의 명분을 쌓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우리의 신중하면서도 현명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관련된 소식은 또 있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중국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대한 에칭 가스 수출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한 기업이 지난 6월 중순 삼성전자 시안(西安) 공장에 에칭 가스를 수출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신청했고, 이달 5일 허가를 받았다. 일본의 수출관리가 강화되면서 삼성전자 시안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우시(無錫) 공장 등 해외 중요 반도체 생산 공장들도 불화수소 등 필수 소재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번에 수출허가가 나면서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이런 소식들은 전날 일본이 수출규제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것과 맞물려 일본이 한국과의 경제전쟁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을 불러왔다. 수출허가를 내준 것을 '확전'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질 수는 있다. 하지만 개별신청 건에 대한 몇 개의 허가 소식으로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기류가 변했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진단이다. 일본은 언제든 개별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데다, 건건의 수출심사에서 퇴짜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일본 당국자의 발언이나 언론의 평가를 보면 오히려 일본 측의 '명분쌓기' 작전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본은 지난달 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주요

(서울=연합뉴스) 일본이 7일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개별허가 품목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까다로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추가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큰 틀은 그대로여서 일본이 확전을 유보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중재 노력이나 국제사회의 여론을 살피며 수위를 조절한 것 같다. 앞으로 어떤 꼬투리를 잡아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할 수도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일본은 개정 시행령에서 수출상대국 분류체계를 바꿨다. 단순히 백색국가와 비(非)백색국가로 대별하던 것을 그룹 A∼D로 세분했다. 과거의 백색국가로 거의 개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룹 A, 일일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룹 D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수출할 때 일정 품목은 3년간 유효한 포괄허가를 받고 나머지 품목은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 일정 품목 포괄허가, 나머지 품목은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룹 B에 포함됐다. 일본이 개별허가 품목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개별허가 대상으로 발표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3개 핵심소재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현상을 유지하며 분위기를 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렇다고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의 수출규제에서 그칠 것으로 서둘러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시행규칙은 수출 관련 주무부서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하위 법령이다.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하면서 분위기를 보다가 외교 안보적 갈등이 자기들이 뜻하는 쪽으로 풀리지 않으면 칼을 다시 뺄 수 있다. 과거사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든, 턱밑으로 추격해오는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을 타격하려는 것이든 일본의 움직임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더는 번지지 않도록 국제 여론을 환기하고 사태의 실질적 타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추가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길 바란다.

(서울=연합뉴스) '평화의 소녀상' 전시중단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조차 거세다. 편협하고 퇴행적인 아베 신조 내각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형국이다. 소녀상이 출품된 '아이치 트리엔날레'는 일본 최대의 국제예술제다. 올해가 4회째로 3년마다 열리는 이 예술제는 미술은 물론이고 댄스와 연극 등 무대공연과 영상까지 세계 최첨단의 현대 예술을 소개한다. 문화·예술은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되는 불가침의 영역이나 다름없다. 특히 예술제는 제도권에서 다루지 못하는 갈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담아내는 그릇이기도 하다. 그런 예술제에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일이 버젓이 벌어졌으니 일본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공분을 살 만도 하다.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의 기획전인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는 개막 3일째 되는 날인 지난 3일 전격 중단됐다. 일본 우익의 눈엣가시 같은 소녀상 전시가 주된 이유였다.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역사 왜곡을 일삼는 아베 정권으로서도 마주 하고 싶지 않은 '역사적 진실'이었을 것이다. 이 기획전에는 소녀상 말고도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조항을 주제로 노래한 전통 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히로히토 전 일본 왕의 초상화가 불태워지는 영상작품 등도 전시됐다고 한다. 전시중단 조치에 트리엔날레 기획자와 참여작가를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비판 성명이 잇따랐다. 예술제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작가 72명은 성명에서 "일부 정치가에 의한 전시, 상영, 공연에 대한 폭력적 개입과 (전시장) 폐쇄로 몰아세우는 협박과 공갈에 우리들은 강하게 반대해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 연대 성명에는 소녀상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자신의 작품 전시마저 거부한 한국 작가와 일본, 서구의 현대 미술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일본극작가협회는 "헌법이 금지한 검열이 실질적으로 부활한 것이며 민주주의의 위기다"고 진단했다. 언론도 날 선 비판의 글을 쏟아냈다. 아사히신문은 6일 자 사설에서 "사

(서울=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주요국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이 불안에 휩싸였다. 한일 경제전쟁, 북한의 발사체 발사 등 여러 악재로 금융시장이 취약한 모습을 보인 와중에 또 대형 악재가 겹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맺은 휴전은 한달여만에 폐기되고 다시 불꽃이 튀었다. 외부에서 터진 악재여서 우리가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우리 금융당국도 세심한 대처가 요구된다. 미·중 무역전쟁은 서로 무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 앞으로 득이 되는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본질이다. 지금까지는 관세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반박하는 양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통화가치로 영역이 확대된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나라에 환율과 지나친 무역흑자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년 뒤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 구체적 제재가 가능하다. 미국이 이런 강수를 둔 것은 위안화 환율이 마지노선이라고 여겼던 달러당 7위안을 넘었기 때문이다. '포치'(破七)로 불리는 이 환율은 11년 3개월 만에 다시 나타났다. 이 벽이 깨진 것은 중국 당국의 환율조작 때문이라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전날 기록적인 급락세를 보였던 우리 주식시장은 이날도 약세로 시작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1,900대가 깨졌다가 소폭 회복해 전날보다 1.51% 하락한 1,917.50으로 마감했다. 전날 장중에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 정지)까지 발동되며 7.46%나 폭락한 코스닥 시장은 하락세로 출발해 장중 상승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내림세로 전환해 3.21% 떨어진 551.50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주가 하락 폭도 작은 건 아니지만 공포감은 전날보다는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해 강공에 나선 미국 증시도 심하게 흔들렸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2.90% 급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6일 또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발사했다.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이후 13일 동안 4번째이다. 아울러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발표를 통해 전날 시작한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잇단 발사의 명분으로 우리의 최신 무기 도입과 한미 연합연습을 거론해 왔는데 이번에도 한미 훈련을 강하게 비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전제를 달아 협상 지속의 여지는 남겼다. 이번 한미 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진행되는 지휘소연습(CPX) 형태이고 '동맹' 표현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북한의 반발은 이어진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 보인다. 그래도 대화 기조는 유지한다니 돌발 대형 변수가 없다면 실무협상 재개에 큰 지장은 없어 보인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엄중하다. 한일 경제전쟁이 격화되고 미·중 무역분쟁도 가열된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는 한국을 겨냥한 수출규제가 안보상 우려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불만 표출이다. 나아가서는 한국 경제를 견제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소외되는 데 따른 위기의식의 작동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런데도 미국은 중재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데 골몰한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우리 정부에 압박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또 옛소련(러시아)과 맺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탈퇴하자마자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아시아국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한다. 대상국으로 우리나라와 일본도 거론된다. 중국이 강력히 반발할 게 뻔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이상의 엄중한 사태가 우려된다. 동북아 군사력 균형을 위한 것이라곤 하지만 동맹국이 처할 상황을 고려하는 자세는 없

(서울=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주요국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이 불안에 휩싸였다. 한일 경제전쟁, 북한의 발사체 발사 등 여러 악재로 금융시장이 취약한 모습을 보인 와중에 또 대형 악재가 겹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맺은 휴전은 한달여만에 폐기되고 다시 불꽃이 튀었다. 외부에서 터진 악재여서 우리가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우리 금융당국도 세심한 대처가 요구된다. 미·중 무역전쟁은 서로 무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 앞으로 득이 되는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본질이다. 지금까지는 관세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반박하는 양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통화가치로 영역이 확대된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나라에 환율과 지나친 무역흑자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년 뒤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 구체적 제재가 가능하다. 미국이 이런 강수를 둔 것은 위안화 환율이 마지노선이라고 여겼던 달러당 7위안을 넘었기 때문이다. '포치'(破七)로 불리는 이 환율은 11년 3개월 만에 다시 나타났다. 이 벽이 깨진 것은 중국 당국의 환율조작 때문이라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전날 기록적인 급락세를 보였던 우리 주식시장은 약세로 시작했지만 심하진 않았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1,900대가 깨졌다가 소폭 회복해 1,920선에서 공방을 벌였다. 전날 장중에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 정지)까지 발동되며 7.46%나 폭락한 코스닥 시장은 하락세로 출발했다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공포감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해 강공에 나선 미국 증시도 심하게 흔들렸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2.90% 급락했고, 스탠다드앤푸어스(S&P) 500 지수는 2.98%, 나스닥종합지수는 3.47% 각각 떨어졌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

(서울=연합뉴스) 한일 경제전쟁과 미·중 무역갈등 고조, 북한의 발사체 도발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5일 주식시장이 요동쳤다. 종가 기준 지수가 7%대까지 급락한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중 한때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 정지)까지 발동됐다. 코스닥 시장 사이드카 발동은 2016년 6월 28일 이후 3년 1개월 만에 처음이고, 낙폭은 12년 만에 최대라고 한다. 코스피 지수도 폭락했고, 달러 대비 환율은 치솟았다. 성장 잠재력과 기업실적으로 대변되는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시장 불안이 발생한 터라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다. 동시다발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면 다행이겠지만 심리적 요인이 지배하고 악순환 늪에 빠지기 쉬운 외환·자본시장의 특성상 적절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때다. 전 거래일에 2000선이 깨진 코스피 지수는 이날도 폭락했다. 전 거래일보다 무려 51.15포인트(2.56%) 떨어진 1,946, 98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장중 심리적 저지선인 600선을 뚫고 전장보다 45.91포인트(7.46%) 내려간 569.79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가 6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7년 3월 10일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전 거래일에 가까스로 1천200원을 방어했던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이날 개장하자마자 치솟더니 결국 1215.3원에 마감됐다. 외환·자본시장 불안은 수출심사에서 우대하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일본의 결정과 미·중의 무역전쟁 확대 등이 겹친 결과다. 자본시장 불안이 우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교역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악재다. 한일 경제전쟁도 두 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겠지만 촘촘하게 엮인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된 국가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지난 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 1호인 셈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통해 수입선 다변화와 생산확대를 이뤄 이 품목의 공급안정을 조기에 달성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재정투자는 물론이고 각종 세제와 행정적 지원을 총동원해 관련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00대 핵심품목은 공급안정 목표 기간에 따라 1년인 단기 20품목과 5년인 중장기 80품목으로 나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의 핵심 품목을 골랐다.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포함한 주력산업과 신산업 핵심소재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체 수입국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품목에는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도 도입해 국산화를 이루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도 주요 목표가 됐다. 수요-공급 기업 및 수요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을 위해 '자금·입지·세제·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하며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테스트베드(Test-bed)로 구축한다. 이 분야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특화된 전문인력 공급도 추진하며 글로벌 전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하기로 했다. 곧 주요부품 수입차질이 빚어질텐데 1~5년씩 준비를 할 시간이 있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부품 국산화 등도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자원과 기술력 차이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상당 기간 준비를 해온 일본에 비해 우리 정부의 대책은 늦고 구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십년간 국제분업 체제에 길들여진 산업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꾸려는 것이니 쉬울 리가 없다. 그렇다고 일본이 싸움을 걸어온 마당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이 사태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른다.

(서울=연합뉴스) 추가 경제보복을 강행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도를 넘고 있다. 차관급 인사인 사토 마사히사 외무 부대신은 자국 방송 매체에 출연해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일본에 대해 무례하다"고 주장했다. 사토 부대신은 품위 없는 말을 쓰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며 이런 말을 했다. 사토 부대신이 육상자위대 출신의 극우 인사이긴 하지만 차관급 인사가 상대국 정상의 발언에 '무례'라는 표현을 동원한 것은 비상식적인 외교 결례이다. 그는 올해 초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도 비난한 적이 있고 2011년에는 울릉도를 방문한다고 떼를 쓰다가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일본 의원 중 한 사람이다. 국제 예양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외교부 당국자의 지적대로 일본의 무도한 태도가 갈수록 선을 넘는다. 한국과 한일 과거사를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말해주는 사례들이다. 일본 측의 무례한 언사는 얼마 전에도 있었다. 후지TV의 한 논설위원은 지난 17일 '문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막말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주장과 무례한 태도가 이어질수록 우리 시민사회의 분노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 각의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2일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규탄 집회를 이어갔다. 이튿날에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입주 건물 부근에 있는 소녀상 앞에서 아베 정권 규탄 3차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폭염 속에서도 1만5천여 명이 참석한 집회에서 시민들은 가해자였던 일본이 다시 명백한 경제 침략을 저지르고 있다며 국민의 힘으로 새 역사를 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흥사단은 100년 전 3·1운동으로 항거했듯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격앙한 시민의 자발적인 집회는 15일 광복절이 되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강경

(서울=연합뉴스) 엄연한 역사에 눈감고, 인권 감수성 수준을 드러내는 일본 정부의 비상식을 보여주는 사건이 또 일어났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을 상대로 수출규제를 단행해 한일 관계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대 위기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강제로 중단시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아이치현 지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그렇게 됐다. 소녀상이 출품된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시는 일본 정부의 외압으로 전시되지 못한 현대미술 작품을 한데 모은 것으로, 트리엔날레 기획전 형식으로 마련됐다. 소녀상과 함께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시도 시작 사흘 만에 통째로 중단됐다. 전시회 이름처럼 표현의 부자유가 역시나 입증된 셈이다.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시는 개막하자마자 정부의 중단 압력과 우익 세력의 항의와 맞서야 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정부의 행사 보조금을 조사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정부 보조금을 고리로 전시 중단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서슴지 않고 드러낸 것이다. 전시 무대인 나고야 시의 가와무라 다카시(河村隆之) 시장은 위안부 문제가 "사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망언까지 했다. 우익 세력은 "철거하지 않으면 가솔린 탱크를 몰고 전시장을 들르겠다"고 위협했다. 우익 세력의 발언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가 직접 나서 문화 행사를 중단시킨 것은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하는 의구심이 또다시 들게 하는 대목이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야기된 문제와 갈등을 그것 자체로 풀지 않고 경제·무역으로 확대하고, 그것도 모자라 문화 분야로까지 넓힌 꼴이다. 누가 봐도 적절하지 않고 지나치다. 국제사회도 일본의 옹졸과 독단을 비판하고 있다. 법원 판결을 공격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리를 체화한 민주주의 국가답지 않은 행동이다.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 압력은

(서울=연합뉴스) 수십년간 협력관계를 맺어온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전면적인 대결을 벌이게 됐다. '한일 경제전쟁'으로 불릴 만큼 치열한 격돌이 전개될 전망이다. 일본이 2일 각의를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고, 우리 정부도 반나절이 지난 뒤 발표한 대응책에서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조치가 우려했던 대로 두 나라 간 경제전쟁으로 비화한 것이다. 일본의 보복조치 시작 이후 한 달여 간 우리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일본 측에 대화를 촉구하고, 부당한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이를 끝내 거부함에 따라 우리도 상응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결코 바라지 않던 일이지만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혀 우리 측의 백색국가 제외조치를 예고했다. 아울러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으나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싸움에 임하는 결의도 다졌다. 또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준엄한 경고도 날렸다. 문 대통령의 발언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우리의 피해도 예상되는 싸움이지만 피할 수 없으니 결연히 임하는 수밖에 없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해 일본 등 29개국을 사용자포괄수출허가 대상인 '백색국가'로 지정해 포괄수출허가를 해주고 있다. 일본이 제외되면 앞으로 해당 품목 수출 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전략물자 1천194개 중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이들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서울=연합뉴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2일 결정했다. 각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발표한 대로라면 7일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고 28일 발효된다. 산업계에선 이미 수출 통제에 들어간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 외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첨단 소재와 전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1천100여 품목이 영향받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한국기업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국제분업체계에서 가치사슬로 엮인 일본기업들에도 부메랑으로 작용하여 악영향이 가해지는 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아베 정권이 자국 내 양식 있는 지도층 인사와 언론,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2차 경제보복에 나선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미·중 패권 갈등, 북한 핵 문제 대처, 한반도 평화정착 과제로 얽히고설킨 동북아 정세 속에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기반을 흔드는 아베 정권의 저의를 의심하며 더는 파국으로 치닫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베 정권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배경에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자리한다. 1965년 한일 사이에 청구권협정이 맺어져 다 종결된 이슈를 한국 사법부의 판결이 뒤집고 문재인 정부가 삼권분립 원칙을 내세워 방치한 것이 불만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청구권협정은 애초, 개인청구권 문제를 미봉한 것이고 한국 사법부는 일본 정부가 부인하는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불법 강점 역사를 새삼 확인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어처구니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과거사 갈등 불만을 경제보복으로 풀겠다는 접근법은 또한, 자유무역 정신 훼손과 국제분업체계 파괴 행위 이전에 무도한 도발이라고밖에 단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강제노역의 혜택을 본 일본 기업에다가 우리 기업까지 더불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1+1'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음에도 이를 걷어찬 것이나,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2일 새벽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또 발사체를 두 차례 쐈다. 청와대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미국 언론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보도했다.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발사체 시험은 지난달 25일 이래 일주일 남짓한 시간에 3번째이다. 우리의 최신 무기 도입과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이자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겨냥한 압박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달 25일 발사한 미사일 2발은 요격 회피 성능을 올린 것으로 보여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다. 지난달 31일의 발사체 2발을 놓고는 북한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로 주장했지만 우리 군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몰아서 쏘는 이유는 협상력 제고 의도도 있지만 협상에 들어가면 발사가 어렵기에 서둘러 무기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유가 뭐든 협상을 앞두고 무기를 동원해 잇따라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은 용납이 어려운 비상식적 행위이다. 미사일 발사가 거듭되고 북한 발표와 다른 우리 군의 판단이 나오자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과 대북 정보수집 능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이 꾸준히 미사일 성능을 높이는 만큼 방어망은 잘 갖춰져 있느냐는 것이다.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한 협상과는 별개로 군사 억지력 유지는 중요하다는 점을 군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북미 실무협상이 지연되고는 있지만 크게 차질이 있지는 않아 보인다. 단기간 내 미사일 발사가 집중됐지만 협상 상대국 미국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동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뢰 관계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과 함께 북한이 쏜 미사일이 중·장거리가 아닌 단거리라서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 북한도 미사일 발사가 남측을 향한 경고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는다. 돌발 변수가 없다면 북미 실무협상 재개는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세 번째

(서울=연합뉴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2일 결정했다. 예상대로라면 며칠 후 관련 시행령을 공포하고 이달 하순 발효한다. 산업계에선 이미 수출 통제에 들어간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 외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첨단 소재와 전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1천100여 품목이 영향받을 것으로 본다. 이것이 실행된다면 한국기업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국제분업체계에서 가치사슬로 엮인 일본기업들에도 부메랑으로 작용하여 악영향이 가해지는 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아베 정권이 자국 내 양식 있는 지도층 인사와 언론,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2차 경제보복에 나선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미·중 패권 갈등, 북한 핵 문제 대처, 한반도 평화정착 과제로 얽히고설킨 동북아 정세 속에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기반을 흔드는 아베 정권의 저의를 의심하며 더는 파국으로 내달리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베 정권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배경에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자리한다. 1965년 한일 사이에 청구권협정이 맺어져 다 종결된 이슈를 한국 사법부의 판결이 뒤집고 문재인 정부가 삼권분립 원칙을 내세워 방치한 것이 불만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청구권협정은 애초, 개인청구권 문제를 미봉한 것이고 한국 사법부는 일본 정부가 부인하는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불법 강점 역사를 새삼 확인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어처구니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아가 과거사 갈등 불만을 경제보복으로 풀겠다는 접근법은 자유무역 정신 훼손과 국제분업체계 파괴 행위 이전에 무도한 도발이라고밖에 단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강제노역의 혜택을 본 일본 기업에다가 우리 기업까지 더불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1+1'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음에도 이를 걷어찬 것이나, 미국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하지 말고 외

(서울=연합뉴스)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을 앞두고 한일 외교장관이 만났으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막판 중대 변수가 없는 한 일본이 2일 각의에서 추가 보복 결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문제를 제기하고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보류·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 측 반응에 큰 변화가 없었고 간극이 여전히 상당했다고 한다. 양국 외교장관 만남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후 처음이어서 기대도 있었다. 미국이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보도도 나온 터라 더욱 그랬다. 그러나 일본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자는 우리 정부의 수차례 요청과 무역질서 교란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계속 귀를 닫아 매우 실망스럽다. 집권 자민당 2인자가 우리 국회 방일단과의 만남을 연기했다가 취소하는 큰 결례까지 범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민당 의원 총회에서 '국익'을 강조하며 개헌을 언급했다. 한일갈등을 내부 결집에 활용해 개헌 논의를 가속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듯해 더욱더 우려스럽다. 일본 정부는 공식 확인하진 않지만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규정된 절차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이달 하순 백색국가에서 제외된다. 일본 내부 기류를 보면 추가 보복을 강행할 분위기다. 일단 강공을 밀어붙인 뒤 미국의 중재안과 한국의 대응을 지켜본 뒤 향후 조치를 다시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부인했지만 한일 양국이 '분쟁중지협정' 서명으로 협상 시간을 벌라는 미국 측 중재안이 일본 정부에 제시됐을 개연성이 있다. 일본 정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기회는 또 있다. ARF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따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모종의 중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그

(서울=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0년 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렸다. 시중의 돈을 회수하는 이른바 '양적 긴축' 정책도 당초 예정보다 2개월 앞당겨 조기 종료키로 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예상됐던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에 앞서 지난달 금리를 내린 바 있어 기조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 미국의 통화정책은 새삼 부럽게 느껴진다. 우리보다 훨씬 여유있는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선제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번 금리 인하는 '보험성 인하'로 평가된다. 지금도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경기둔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 드는 마음으로 금리를 내렸다는 뜻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성장과 무역의 불확실성을 거론하면서 "명확히 보험적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경기는 전례없는 확장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실업률은 50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뉴욕증시도 잇따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국 중앙은행은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 인하 카드를 써서 경기 부양을 하는데 미국은 확장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부자 몸조심'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어떤가. 1일 발표된 7월 수출 통계를 보면 전년 동월대비 11.0% 줄었다. 지난해 12월 -1.7%를 기록한 이후 8개월 연속 하락이다. 6월의 -13.7%보다는 다소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앞으로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개선이 쉽지 않다. 전날 나온 6월 산업활동동향 지표도 어둡다. 6월 전(全)산업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 계절조정계열)가 전월보다 0.7% 하락했다. 2개월 연속 하락세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01.3으로 전월보다 0.1% 감소했는데, 2016년 4월(101.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업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의미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도 1.6% 줄었다. 설비투자는 0.4% 증가했지만

(서울=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내달 1일 회담을 갖는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는 두 사람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갈등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는 것이다. 관계가 날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만든 회담인 만큼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미국 측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정 기간 분쟁을 일단 멈추는 일종의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에 합의하도록 한국과 일본에 촉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를 인용한 이 보도는 당국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보도대로라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에 본격적인 중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을 함께 만나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분쟁 중지협정을 제시한 것은 협상 기간 일체의 갈등 행위를 멈춘 채 시간을 갖고 대화에 나서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협정에 서명하는 것으로 양측간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고조되는 싸움의 열기를 식히면서 해법을 찾는 계기는 될 수 있을 듯하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강경 입장을 고수해온 두 나라는 한발짝 떨어져 숨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 분쟁이 해소되지 못하면 두 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양측이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본이 반도체 주요 부품 수출규제를 강행하고, 나아가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면 한국의 주력 제조업이 일차적으로 타격을 받겠지만 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은 국가 간 분업체계를 흔들어 일본에도 부메랑으로 돌아갈 게 분명하다. 자유무역 질서를 파괴한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신뢰를 되찾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응 수단이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새벽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약 30㎞ 고도로 250㎞가량을 비행했다고 보고 한미 정보 당국이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도 전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두 발을 25일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당일 호도반도 일대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고도 50여㎞에 비행거리 각각 600여㎞로 분석됐고, 정부는 이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다음 주 시작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한미 군사연습을 남북한 해빙과 북미의 비핵화 대화 분위기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견제를 위한 일종의 군사력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행위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다손 쳐도 9·19 남북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 무엇보다 한미 당국이 대규모 합동 훈련을 없애거나 줄인 가운데 이번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건 명백한 긴장고조 행위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움직임과 달리 이면에선 북미가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당국자는 지난주 비무장지대에서 북측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사진을 전달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북측 당국자가 미 NSC 당국자에게 조만간 북미 협상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실무협상 재개가 한 달 동안 되지 않은 가운데 북미 간 만남이 알려진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대북 제재 위반이나 도발로 간주하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