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연합 시론

(서울=연합뉴스) 국세청은 올해 개인과 법인을 합쳐 66만7천 명에게 1조8천148억 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과세 대상자가 14만7천 명(28.3%)이 늘었고, 세액은 5천450억 원(42.9%)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자와 과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집값 변동을 반영하는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90%)이 맞물린 탓이다.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인상된 종부세율은 올해 적용되지 않았지만, 과표 산출에 적용되는 모든 변수가 과표 상승 쪽으로 움직여 종부세 대상과 세액을 끌어올린 셈이다. 작년보다 종부세가 큰 폭으로 오르거나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데다 내년부터는 오른 종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종부세는 오르게 돼 있다. 별다른 소득이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새로 납부 대상에 편입된 1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 이상 오른 곳도 많다고 한다. 종부세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여론은 갈리지만 집값이 급등해 종부세 대상인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 가치가 수억 원씩 올라간 것을 고려하면 종부세 납부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다. 실수요자로 간주하는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집이 과세 대상이다. 시세로 12억∼13억 원짜리 집이 있어야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거기에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게는 보유 기간에 따라 20∼50%,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10∼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가지를 합쳐 올해는 세금의 70%를 공제받고, 고령자 공제율이 10%포인트씩 오르는 내년부터는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집을 사서 오래 보유한 1주택자라면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발표하면서 윤 총장의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이 문제를 거론했다.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 관련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올렸고,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토록 지시했다는 게 그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재판부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담겼다고 한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법관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시도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있었던 행태여서다. 그러나 대검은 재판부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재판을 맡는 반부패강력부의 `공소유지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것이다. 어떤 판사가 증거 채택이 엄격한지 등 재판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공개된 자료라는 주장을 폈다. 가부간에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보고서 존재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 쟁점은 보고서가 공소유지에 필요한 통상적 업무로 볼 수 있느냐 여부다. 당시 대검수사정보2담당관이었던 보고서 작성자는 "정상적 업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했다.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서다. 공판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나 선고경향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 업무라고 덧붙였다. 내용도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뽑아냈고, 공판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는 것이다. 미행이나 뒷조사 같은 불법 사찰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보고서에 담긴 '물의 야기 법관'은 조 전 장관 사건 담당 판사와는 관련이 없을뿐더러, 공판 검사들 사이에 알려져 있던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정보의 일환"이라면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 지침을 거론하기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법무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게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두 사람의 화해하기 힘든 강 대 강 대결의 끝을 보여주는 불행한 사태는 결국 그렇게 오고야 말았다. 이날 오후 6시 5분께 추 장관이 기자실을 직접 찾아 브리핑한 것은 전격적이었다 할 수 있겠으나 브리핑의 요지가 갈등의 정점을 찍는 이런 내용이었다는 점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양인의 힘겨루기 끝에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 조사 시도가 최근 중단됐을 때부터 이를 고리로 한 파국적 상황이 곧 닥치리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브리핑에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 혐의를 직무배제 사유로 들고 총장 징계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런 브리핑에 대한 윤 총장의 반박은 즉각적이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그간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대검 입장문을 통해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갈 데까지 가보자는 듯한 태도로 일관한 두 사람은 정말 갈 데까지 간 느낌이 확연하다. 추 장관으로서는 장관 직위를 가지고서 검찰총장에 대해 실행할 수 있는 최대치의 압박 권한을 행사했다. 임기가 보장된 총장에게 자리를 내놓으라는 뜻으로 봐도 무리가 없는 고강도 처분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윤 총장은 그런 부담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제자리를 지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으니 두 사람의 벼랑 끝 대치는 이미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장,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꾸려 총장 징계 심의에 들어가면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장은 장관이지만 징계

(서울=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 외교안보팀 진용을 공개했다. 예상한 대로 북미 비핵화 협상 방식을 포함한 주요 대외 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인선이다.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국무장관에,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것이 핵심이다. 블링컨과 설리번은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동맹 복원과 미국의 주도권 회복을 골자로 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외교 분야의 핵심 2인방으로 꼽힌다. 두 사람은 대북 문제에서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단계별 접근법,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 필요성, 비핵화 합의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라는 바이든식 해법을 공유하는 인사들이어서 그들의 등장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중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바이든이 부통령일 때 안보보좌관으로 일하며 '단계별·국제공조·제재'로 요약되는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성안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설리번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란식 해법'을 중요하게 언급해 왔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대북 협상에서 이란식 해법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는 배경이다. 2015년 7월 이란 핵 합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억제와 국제 사찰을 대가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틀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상 간 톱다운 방식에 치우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법론을 버리고 실무협상을 중시할 것이란 전망은 이미 나와 있는데, 블링컨과 설리번의 기용으로 새 접근 방식의 윤곽이 드러나는 분위기다. 실제로 두 사람은 그간 여러 차례 이란식 해법이 유효하다는 언급을 해왔다. 블링컨 지명자는 지난 9월 TV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이란 핵 합의 도출을 거론하며 "북한과도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북 비핵화 협상의 단계별 진행과 집중적인 외교정책을

(서울=연합뉴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제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고 주장한 데 이어 24일에는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좀 더 구체적인 복안을 내놓았다. 이 의장은 원내 대책 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 체육관, 학원, 피시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천억여 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코로나 국면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본예산 처리가 먼저"라면서 선을 긋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이 적어도 수조 원이 들어갈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크다. 가뜩이나 새해 예산안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인 556조 원대에 이르는 터에 재난지원금까지 추가한다면 재정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안에서 덜 시급한 부분을 덜어내 재난지원금으로 돌리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된 예산안 논의를 흩트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난 지원금 논의에 들어간다고 해도 쉽게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쟁점들이 기다리고 있다.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의 문제는 처음 재난지원금이 쟁점이 됐을 때부터 제기된 논쟁거리였지만 지금도 이에 관한 명쾌한 결론은 없다. 거의 동시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국민의힘과 정의당 사이에서도 지급 대상에 관해서는 '선별'과 '보편'으로 엇갈린다. 재난지원금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경기의 진작은 코로나 방역에는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 모든 어려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초대 처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회의가 25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여야가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8일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접을 위기에 빠진 지 엿새 만이다. 그날 추천위는 세 차례나 표결했으나 어느 후보도 정족수 6명을 못 넘어 추천에 실패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당연직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추천위는 구성되며 이들 7명 중 6명 이상이 지지한 후보 2명이 대통령에게 추천된다. 이후 대통령은 그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처장으로 임명한다. 후보 추천에서 야당에 사실상 거부권을 주며 전원 일치에 가까운 가중다수결을 못 박은 법의 근본 취지는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일 것이다. 물론 여당이 공수처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때 진정성을 앞세워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여야 간 합의 폭을 넓히려 과잉 입법을 한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공수처장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초당적 성격의 인물이 맡는 것이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법 정신만큼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문제는 그러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다. 지난 18일 회의가 꼭 그렇다. 당일 야당 추천 몫 위원들은 거부권을 되풀이 행사했고 그 결과 추천위는 제게 주어진 추천권을 끝내 행사할 수 없었다. 여야가 추천한 후보들은 모두 탈락한 가운데 추천위는 남은 다수 득표자 4명을 표결에 부쳤으나 위원 6명이 찬성한 후보는 나오지 않은 것이다. 다수 득표자는 유일한 여성으로 법무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와 변협회장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등 3명이었는데, 그중 가장 많이 득표한 전 변호사와 김진욱 선임연구관조차 각 5표씩을 얻는 데 그쳤다고 한다. 결국 야당인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계속 반대표를 던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야당은 합법적 권한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가 24일부터 연말까지를 '1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했다. 24일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첫날인데 서울시는 이에 더해 선제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일부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밤 10시 이후 시내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운행을 감축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아예 비대면 온라인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할 방침이라고 한다. 종교시설 외에 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실내 체육시설·식당·카페·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PC방·학원 등 10대 시설에 대해서도 2단계 수준 이상의 '서울형 정밀 방역'이 도입된다. 일례로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는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등을 금지하고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가운데서도 인구 밀집도가 특별히 더 높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사회적인 악영향도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조치는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의 고강도로 판단된다. 더구나 2단계를 일단 시행한 뒤 보완하는 일반적인 수순을 택하지 않고 처음부터 추가 조치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2주간으로 정해진 거리두기 2단계와 달리 시한도 연말까지이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내 일일 확진자는 엿새 만에 300명 이하로 줄었으나 확산세가 꺾인 것은 전혀 아니다. 전날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1만 건가량 적었던데다 가족, 지인, 학교, 군부대, 직장 등 '일상 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끝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일일 확진자가 조만간 600명을 넘어 1천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3월 1차 유행 때의 충격도 컸지만 지금이 더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는 한둘이 아니다. 당시에는 신천지 교회라는, 경계선이 뚜렷한 감염자 집단(클러스터)이 드러났기 때문에 효율적인 확산 차단이 가능했으

(서울=연합뉴스) 한일 관계 경색 속에 정치권의 대표적인 '일본통'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새 주일대사로 내정돼 주목된다. 제주를 지역구로 4선의 경력을 지닌 그는 국회의원 재직 시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에 이어 회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명예회장이다. 지난해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때 회장 신분으로 청와대와 교감하며 의원 외교를 이끌었고, 지난 1월에는 도쿄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자민당)과 일제 징용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일본 도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객원교수를 지낸 이력도 있다. 과거사 청산 문제 전문가로 꼽히는 점도 눈에 띈다. 주일대사 교체는 남관표 현 대사의 지난해 5월 부임 이후 1년 반만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주일대사에 정치인 출신을 발탁하기는 처음이라고 한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출범을 맞아 근년에 경색돼 온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풀려는 의지가 담긴 셈이다.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일본의 협조를 구하고 새해 1월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포석으로도 관측된다. 여러모로 관심을 끌고 기대감을 주는 인사 소식이다. 2년여 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뒤 급격히 악화한 한일 관계는 보복과 대응 조치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유예 결정을 한 지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관계 개선 조짐이 잘 안 보여 답답하기 짝이 없다. 요즘에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일본에 다가가지만, 일본은 한국이 해법을 가져오라는 식으로 오히려 고자세를 보이는 지경이다. 대치 지속 속에서도 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양국에서 형성되는 분위기는 그나마 다행이다. 박지원 국정원장 등 정부와 여권 고위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일본을 방문해 스가 총리를 만난 행보에 일정 부분 소통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는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화상회의로 열린 리야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며 탄소중립을 선언한 문 대통령이 세계 주요국 정상들 앞에서 탄소중립 달성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제협력을 촉구한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안에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국가 감축목표(NDC)를 새로 세워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소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그린 경제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고 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제거량을 같게 해서 순 배출량을 제로(0)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050년 탄소중립은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IPCC)가 2018년 권고한 목표치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동의한 나라들은 이와 관련한 비전 및 달성 방안을 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탄소중립 달성 시점을 언급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지구공동체 목표인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과감한 결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고에너지 산업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이 탄소중립을 목표대로 실현하려면 고통스러운 과정이 뒤따른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구조를 저에너지 기반으로 바꾸는 산업구조 전환과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며 에너지를 생산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은 필수다. 문 대통령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공약과 정책 목표 형태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제 인류의 미래를 위해 탄소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하지만 우리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현실적이고도 치밀한 전략, 결단력 있는 정책 집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서울=연합뉴스) 보건당국이 심상찮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맞서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현행 1.5단계가 시행된 지 불과 나흘만의 결정이다. 24일 0시를 기해 2주간 시행될 2단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자칫 통제 불능 사태에 빠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22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30명으로, 닷새째 300명대를 기록했다. 검사 건수는 하루 전과 비교해 절반가량 줄었지만, 양성률은 2.72%로 나타나 직전일의 1.66％를 크게 상회했다. 아주 좋지 않은 신호다. 추워진 날씨와 늘어난 실내 생활,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맞물리면서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그래프는 우상향 중이다. 방역 당국은 이번 확산세를 '3차 유행'으로 규정하면서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했다. 전문가들은 더 비관적이어서 네 자릿수인 1천 명대를 예상하기까지 한다. 이는 단순한 기우나 엄포가 아니라 감염 재생산지수 등 여태껏 축적된 여러 가지 빅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전망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틀 전 대국민담화를 내어 K-방역이 위기에 직면했음을 상기하고, 연말 각종 송년 모임 등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어렵사리 쌓아온 우리 방역의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민·관이 심기일전해 코로나19의 3번째 역습에 맞서야 한다. 대규모 확산의 진앙을 특정할 수 있었던 1, 2차 유행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전국의 일상생활 현장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확산 저지가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젊은 층이 최근 감염 사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은 생활 동선의 반경도 상대적으로 넓고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 전파를 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촌과 지방의 대학가,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서울=연합뉴스) 미국의 정권 교체에도 미중 갈등은 지속할 것이란 전망 속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약 1년 만에 한국에 온다. 왕 부장은 25~27일 방한 기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코로나19 세계적 확산 이후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한다. 주목되는 현안 중 하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말 방한 가능성이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논의 테이블에 올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내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심각히 확산하는 상황이어서 연내 방한 성사가 쉽지 않은 국면이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도 최근 세미나에서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이 우선순위에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강 장관과 왕 부장은 코로나19 대응 협력 문제, 미국의 행정부 교체 기간 한반도 상황 관리, 국제 정세, 양국 교류·협력 현안 등도 폭넓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왕 부장은 24~25일에는 일본을 찾는다. 왕 부장의 실질적인 방한 목적은 내년 1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앞서 미국 주요 동맹국들의 상황을 살피고 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웃 국가들인 한국, 일본을 상대로 협력 증진을 도모하면서도 양국과 미국 새 정부의 밀착을 견제하려는 포석을 내포한 외교적 행보로 풀이된다. 왕 부장은 방한 기간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자국의 위상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내 발언과 행보를 눈여겨봐야 할 이유다. 미국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도 대 중국 압박에 따른 양국 갈등은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홍콩과 대만을 둘러싼 갈등과 아시아·태평양 경제기구를 놓고 벌이는 주도권 싸움이 그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군사·안보와 통상 분야에서 으르렁거림이 여전할 것인데, 미국과 밀접한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바이든 정부가 관세전쟁 같은 극단적인 방식은 쓰지 않을 것이지만, 미중 패권 다툼과 극심한 국익 경쟁의 중간에 끼이는 한국

(서울=연합뉴스) 미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집을 압류한 검찰의 조치는 일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0일 전 씨 측이 검찰의 압류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본채, 비서관 명의인 정원, 며느리 명의인 별채 등 3곳으로 구성된 연희동 집 가운데 본채와 정원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봤다. 별채는 불법 수익인 뇌물에서 유래한 불법 재산이므로 압류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본채와 정원은 그렇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연희동 집은 전 씨가 실소유자일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누구라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집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고 그 중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은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긴다. 법에 따른 판단이라곤 하나 국민 정서와 괴리된 탓이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2월 전 씨 측이 검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며 시작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전 씨가 미납한 추징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연희동 집을 압류했다. 잘 알려진 대로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2천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여태껏 991억 원이나 미납한 상태다. 보통사람들은 가벼운 과태료만 처분받아도 스트레스를 받고 또 체납하면 문제가 안 될까 벌벌 떠는데 전 씨는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어 이렇게 큰 금액을 내지 않고도 버젓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을 뿐이다. 그제는 그런 전 씨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도 이름이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년 연속이란다. 지방소득세 등 4건을 체납했는데, 체납액은 9억7천400만 원으로 작년보다 5천여만 원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전 씨는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노출됐고, 12·12 군사반란 발생 40년째 되던 작년 12월 12일에는 압구정동의 한 고가 중식당에서 호화 오찬을 하는

(서울=연합뉴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2~3월과 8월에 이은 '3차 유행'이라는 방역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 걸친 대유행이 닥칠 수 있어 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이 비상한 각오를 하고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수도권의 경우 대규모 유행으로 진행되는 양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어 세 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63명으로 이 가운데 218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이번 주 들어 수도권에서는 매일 확진자가 200명 내외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바로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됐지만 방역 당국은 2단계 격상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신규 확진자 수가 날로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사회의 '일상 감염'이 이 같은 증가세를 주도한다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 과거 종교시설이나, 요양원, 콜센터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대규모 감염은 없지만, 5명 이상 소규모 집단감염만 매일 10여 건씩 일어나고 있고 그 장소들도 대학가, 소모임, 체육시설, 노래방 등 일상적인 생활 반경 안에 있다. 우리 생활 곳곳에 대규모 감염의 불씨가 숨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생 수십 명이 무더기로 확진된 노량진 학원가는 새로운 '슈퍼 전파지'가 될 위험성이 높다. 임용시험 학원 수강생 2명이 지난 18~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밀접 접촉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받게 한 결과 20일 오후 2시 현재 확진자가 32명으로 급증했다. 일부 밀접 접촉자는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전국 곳곳에서 노량진 학원가로 모여들고 스터디 활동 등 소규모 모임을 자주 하는 임용시험 수험생들의 행태를 생각하면 미처 파악되지 않은 밀접 접촉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가장 걱정되는 점은 검사를 받지 않은 감염자가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추천이 끝내 불발됐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어 4시간반 동안 예비후보 검증 작업을 벌였으나,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 2명 선정에 실패한 것이다. 당연직 3명과 여야 추천 4명을 포함한 추천위원 7명이 세 차례나 표결에 들어갔으나, 어느 후보도 정족수인 6명을 넘지 못했다. 더욱이 여야 추천위원들이 올린 후보들이 모두 탈락하고 남은 다수득표자 4명을 상대로 한 표결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수득표자는 유일한 여성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 3명이었다. 그러나 이 표결에서도 전 변호사와 변협회장 추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각 5표씩을 얻는 데 그쳤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2명이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래도 추천위 가동 초기에는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다. 서로 정치적 편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대측 후보들을 수용할 리는 없겠지만, 비교적 중립지대인 변협회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었다. 결과는 역시나 였다. 새 길을 찾아야 한다.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더 지났다. 어렵사리 구성한 후보추천위의 활동도 사실상 종료됐다. 이대로라면 연내 공수처 출범은 어려울 듯하다.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시나리오대로 사태가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공수처에 알레르기를 지닌 국민의힘은 출범을 어떻게든 저지하겠다는 일념 아래 그동안 다양한 전술을 써왔다. 처음엔 후보추천위원 선정을 보이콧하다가, 여론의 비판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독자적 개정안 발의, 라임·옵티머스 특검과의 연계,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이사 임명 연계, 초강성 추천위원 2명 선정과 '비토권' 행사 등에 이르렀다. 심지어 '괴물기관'이라며 공수처를 원천 부정하는 인사를 대놓고 후보로 추천하거나, 비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극심한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아이디어를 모두 망라한 '영끌 대책'이다. 향후 2년간 서울에 3만5천 가구 등 11만4천 가구의 임대주택을 전국에 풀 계획이다. 이 중 4만9천 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해 급한 불을 끄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앞으로 5년간 6만3천 가구의 고품질 중형주택도 내놓는다. 내년 하반기에는 빈 사무실과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을 사들여 주택으로 개조하는 방식으로 2만6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정책 기조에 손을 대지 않고, 매매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짜낼 수 있는 대책을 박박 긁어모은 모양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봤으나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고 고충을 토로한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나온 대책으로 고심의 흔적이 읽힌다. 현재의 전세난이 절대적인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늦은 감은 있지만, 현실적 선택이다. 일단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이나 공급 속도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여겨진다. 저소득층의 전월세난 해소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구 분화 등에 신경을 쓴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전세난은 전국적 현상이지만 서울과 수도권이 특히 심각한 만큼 이 지역에서 전세 물량 공급을 늘리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의 조기 공급분 가운데 수도권은 2만4천 가구며 이 중 서울은 9천 가구에 그친다. 수급 불안을 약간 완화하는 효과는 기대되지만, 물량이 너무 적다. 전세난의 핵심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서 교통과 교육, 직주 근접 등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아파트 전세매물의 품귀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이거나 신축 다세대 주택이 주류여서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잇따르면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백신 확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방대본) 총괄조정관은 18일 여러 글로벌 제약사와 협상해 코로나19 백신 2천만 명분 이상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다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이미 확보한 1천만 명분을 합쳐 내년에 3천만 명분의 백신을 국내에 공급한다는 목표 달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급적 이달 내에 어느 백신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협상 과정 등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개별 기업과의 협상 내용은 일일이 밝힐 수 없다지만, 강 총괄조정관은 "현재 주요한 성과를 내는 선도기업들과는 모두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진자를 찾아내 격리, 치료하는 기존의 대처법만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 이상 백신은 유일한 희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전 세계 유수 제약업체들이 개발에 뛰어들었다고는 해도 임상시험 통과와 각국 정부 승인을 거쳐 생산에 착수하는 기업은 소수일 수밖에 없고 초기 생산량도 수요에 턱없이 미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실제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이뤄질 시점을 내년 이맘때로 보더라도 지금부터 백신 확보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때 가서 백신 확보 경쟁에서 뒤처져 접종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보건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나라의 위신을 떨어트리는 것은 물론 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 정부는 백신 구매를 위한 선급금으로 약 1천7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 데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예산 담당 부처와 국회가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아직 생산이 확정되지 않은 백신 확보를 위해 지급하는 선입금을 설령 돌려받지 못하는 사정이 생기더라도 최선을 다해 협상했다면 이에

(서울=연합뉴스) 일본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활짝 웃는 사진이 17일 종일 인터넷을 달궜다. 사유리는 16일 방송과 이튿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본에서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지난 4일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인터넷을 달군 사진은 KBS 방송 뉴스 캡처 사진이다. 사유리의 출산 소식을 알린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것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을 권리가 없는가'라는 절대 가볍지 않은 질문을 정면으로 한국 사회에 던져서일 것이다. 사유리는 KBS 인터뷰에서 "지난해 의사로부터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혼 임신을 선택했다. 일본 정자은행에 보관된 누군가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을 합법적 길이 없어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아이 갖기를 원하는데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급하게 찾아 결혼하는 것도 마땅치 않아 결혼하지 않고도 정자 기증을 받아 임신할 수 있는 일본에서 출산하게 됐다는 것이 요지다. 사유리의 말대로 국내에서는 '자발적 비혼모'가 되는 합법적인 통로는 없다. 자발적 비혼모는 결혼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정자은행 등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만 낳아 기르는 여성을 일컫는다. 우리 생명윤리법에는 난자 또는 정자의 금전적 거래만 금지한다. 그런데 정작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으려면 배우자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 결국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정자를 기증받을 합법적인 길이 없는 셈이다. 모자보건법상 시험관 시술 등 난임 지원도 법적 부부든, 사실혼 관계 든 부부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자발적 비혼모 이슈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점에서 한 달여 전 헌법재판소의 조건부 낙태 허용과도 맥이 닿는다. 헌재가 임신 14주 이내 여성에게 절차적 요건 없이 낙태권을 허용한 것은 낙태의 자기 결정권을 그만

(서울=연합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해신공항 방안이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4년 전 결정을 뒤집고 프로젝트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작년 12월 출범한 검증위는 안전, 소음, 환경, 시설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을 집중하여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이들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며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와 협의 없이 비행 충돌 위험이 있는 산을 깎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역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검증위가 지난 9월 법제처에 의뢰하여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데 근거를 두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증위의 이번 발표로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가 확정하여 추진한 김해신공항안은 없던 일이 되게 생겼다. 어떤 이유에서건, 어렵게 결정된 국책 사업이 일관성을 잃고 중단될 위기에 몰린 것은 유감스럽다. 당시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두고서는 부산·경남이 선호하는 부산 가덕도와 대구·경북이 선호하는 경남 밀양이 치열하게 경합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이유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소속 전문집단에 평가를 맡기고 그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둘 다 배제했다. 그러고는 정치적으로 과열된 양쪽 모두가 불만스럽긴 하겠지만 딱히 저항할 수 없는 제3의 대안인 김해신공항안을 확정하여 논란을 잠재웠다. 그러나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보태는 김해안은 24시간 운영이 어려운 김해공항이 관문공항으로서 가진 원천적 한계 등 여러 문제점이 거론되며 불씨를 남겼다. 이날 발표에 부산·울산·경남은 가덕도 신공항 방안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반겼다. 반면 대구·경북은 김해신공항안이 이들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며 5개 시도의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언뜻 보면 4년 전 구도와 같지만, 결정적으로 다

(서울=연합뉴스) 각국이 바다 이름을 표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 해도집에 '동해', '일본해'와 같은 명칭 대신 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IHO가 16일 화상으로 개최한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 보고' 총회 토의에서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개정판인 'S-130'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개정판의 핵심은 지도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명칭 대신 고유 식별번호로 표기한다는 내용이다.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에 나온 출판물로서만 공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내달 1일께 총회 결과가 최종 발표되는 데 이어 향후 S-130 표준이 상용화되면 디지털지도에서는 '일본해'가 사라지고 고유 식별번호가 들어서는데, 다만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미 제작된 출판물에서는 '일본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일본 측이 아날로그 방식 표기에 더 무게를 두며 일본해 단독 표기의 유지를 강조한 이유다. 한국과 일본이 중시하는 부분이 다르더라도, 이번 합의로 '일본해' 단독 표기를 막고 '동해'를 병기하려는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IHO가 이번에 도출한 변화에 따라, 기존 표준 해도집을 근거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해온 일본의 논리가 힘을 잃게 됐다. 바다 이름 표기를 놓고 펼쳐진 한일 외교전이 전환점을 맞은 셈이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일제강점기 때인 1929년 초판이 나온 S-23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고, 일본은 이를 근거로 일본해로 써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우리 정부는 1997년부터 '동해' 병기를 주장해 왔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가 2017년 4월 IHO 총회를 계기로 북한, 일본과 관련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다. 그간 접점이 좀처럼 찾아지지 않았는데 IHO가 번호 표기 방식을 제안하며 절충점이 마련된 것이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직접 발언을 하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19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은 23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하되 자체적인 방역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며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들도 지역 실정에 따라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고 있거나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0명으로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 발생 확진자가 202명으로 집계돼 지난 9월 2일 이후 76일 만에 200명을 넘어섰다. 감염 양상을 보면 요양병원이나 콜센터, 다단계판매 사업장 등 특정 장소의 집단 감염 대신에 카페와 직장, 학교, 가족·지인 모임, 심지어 아파트단지에 이르기까지 일상 속의 감염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취약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감염을 막기 어렵다는 의미다. 1명의 감염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정도를 의미하는 '재생산지수'도 1.12로 높아졌다. 이 지수가 1을 넘기면 지역사회 유행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전날 "현재 수준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 2주나 4주 후에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1.5단계가 되면 거의 모든 시설에서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유흥시설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서는 4㎡당 한 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유흥시설의 춤추기, 직접판매홍보관의 밤 9시 이후 운영 등 업종별 금지 사항이 추가된다. PC방, 학원, 독서실, 결혼·장례식장,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도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이나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규제를 따라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일 0시 기준 223명으로 사흘 연속 200명대를 이어갔다. 확진자 수 세자릿수는 지난 8일 이후 9일째다. 특히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크게 줄어드는 주말에 오히려 확진자 수가 급증해 불안을 더한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데다 해외유입도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다. 모임, 겨울철, 무증상 감염 등의 요인으로 전국적인 확산 위험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말 취약 시기를 앞둔 거센 확산세여서 더 우려된다. 강원은 이미 거리두기 1.5 단계 범위에 들어왔고 수도권도 사실상 1.5단계를 적용해야 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자 당국의 대응도 잰걸음을 보인다. 수도권과 강원에 예비 경보를 내렸고,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한다. 군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 부대에 대해 17일부터 29일까지 거리두기를 1.5 단계로 올려 적용키로 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을 거주지로 두고 있는 장병의 휴가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 아래 연기를 권고토록 하고, 강원 지역 간부에 대해서는 2단계를 적용해 일과 후 숙소 대기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군이 지닌 임무와 집단생활의 특수성에 비춰 선제 방역 조치는 시의적절해 보인다. 감염 확산세가 강해지는데 수능을 치르는 내달 3일이 바짝 다가오고 있어 더 걱정이다. 수험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험이 코로나19 감염 불안감이 치솟은 상황에서 치러져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능 2주 전부터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키로 한 것은 이런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는 조치다. 이 기간 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원 명칭과 감염 경로가 공개된다. 수능 1주 전부터는 학원·교습소에 대한 대면 교습과 수험생들의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수능 시험장으로 쓰인 학교 등은 수능 다음날 원격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주인인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넘기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을 지배하는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입하고, 대한항공은 이 자금을 받아 아시아나항공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인수를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경영난에 시달리던 아시아나항공을 매물로 내놓고 HDC현대산업개발과 협상을 벌였으나 지난 9월 무산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이동이 멈추면서 매출이 급감해 항공업계 전반이 빈사 상태에 빠진 상황이어서 원매자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거대 항공사인 아시아나를 일시적 경영난을 이유로 퇴출하기엔 정부 부담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항공사 경영을 국책은행이 언제까지 떠안고 갈 수도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선택은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1, 2위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하면 글로벌 톱10 수준의 거대 항공사로 도약한다고 한다. 항공 빅딜이 잘 마무리돼 대한항공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항공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두 항공사의 빅딜이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을 파고들면 우려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양사의 재무구조가 너무 취약하다. 보통 인수합병(M&A)은 정상기업 간 또는 우량기업과 부실기업 간 짝짓기일 때 성공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두 회사가 안고 있는 빚은 35조 원(대한항공 23조 원, 아시아나항공 12조 원)에 달한다. 부채비율은 대한항공이 1천100%, 아시아나항공은 2천300%다. 아시아나항공은 자본잠식률이 56%인 부실기업이다. 국내 항공업계는 이미 저가항공사의 난립에 따른 극심한 경쟁으로 부실이 누적된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라는 결정타를 맞았다. 두 회사에는 국책은행이 4조5천억 원(대한항공 1조2천억 원, 아시아나항공 3조3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고, 이도 바닥나 공적자금인 기간산업안정자금에 기대고 있다. 재무적으로 취약한 대한항공

(서울=연합뉴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문재인 대통령 등 회원국 정상들의 화상회의 서명을 거쳐 마침내 출범했다. 이 협정에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을 합쳐 총 15개 국가가 참여했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협상 개시 선언 이후 8년 만의 결실이다.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를 표면상 이유로 내걸고 빠진 인도를 제외하더라도 RCEP 회원국의 지난해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은 26조3000억 달러, 역내 인구는 22억6천만 명으로, 그 비중이 각각 전 세계의 30%에 달한다. 유럽연합과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압도하는 규모다. 인도의 가입을 계속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니 이것마저 실현된다면 지구촌 인구 절반이 RCEP 자유무역 블록으로 편입된다. 협정의 정식 발효를 위해선 회원국들의 국내 비준 절차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한국을 포함해 각국은 의회 비준 동의를 얻는 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교역환경이 악화한 가운데 탄생한 다자무역체제인 RCEP는 자국 이익을 앞세운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를 완화해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RCEP 정상회의 발언에서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을 울렸다"고 의미를 부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이번 협정은 기업 환경 개선과 공급망 안정을 이끌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역내 경제 회복에도 커다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이 얻게 될 혜택으로 좁혀보면 회원국 간 관세의 문턱이 낮아져 교역과 투자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업체의 경우 현재 최고 40%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RCEP 발효 후엔 무관세 수준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우리의 제2 교역 상대인 아세안과의 협력과 교류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세가 심상찮다.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웃도는 세자릿수 행진이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14일, 15일에는 205명, 208명으로 이틀 연속 200명을 넘어섰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넘은 것은 광복절 집회를 기점으로 재확산 기세가 절정에 달했던 9월 2일(267명) 이후 73일 만이다. 평일과 비교해 검사가 대폭 줄어드는 주말에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넘었다는 것은 숨어있는 감염자가 많고 그만큼 확산 기세가 무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걱정이 크다. 이런 아슬아슬한 비상 상황 속에서도 14일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는 민주노총 주최로 동시다발적 집회가 열려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를 더 했다. 주최 측은 참가 인원과 거리두기,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을 지켰다고는 하지만 엄중한 시기에 온라인 집회 등 다른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었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 단지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명을 넘어섰다고 해서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요즘 신규 환자 발생의 유형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확산세가 맹렬해질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더 큰 걱정이다. 지금까지는 노인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콜센터, 방문판매 모임 등 고위험 시설이나 집회 등에서 집단으로 감염이 일어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고위험 장소의 집단감염이라고 걱정이 덜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염원을 찾아내 효율적으로 대응하면 어느 정도 확산 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들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카페, 사우나, 가족·지인 모임 등 다양한 일상 공간을 고리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추세다. 15일 전날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를 뜻하는 양성률이 2.17%(9천589명 중 208명)였다. 지금까지의 누적 양성률(1.02%)이나 직전 14일의 양성률(1.29%)에 비해 두 배 안팎으로 치솟은 것이다. 코로나의 잠재적 대확산 가능성이 얼마나

(서울=연합뉴스) 한일정상회담 조기 개최 카드가 그 실현 가능성을 떠나 급부상하고 있다. 양국 주요 인사들의 다채널 접촉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 정상이 만나 현안 해결을 위해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거나 회담의 조기 개최가 바람직하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취지의 언급이 13일 잇따라 나왔다. 일본을 방문 중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여야 의원 7명 가운데 일부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를 만나기 앞서서다. 정부 차원에서도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이 스가 총리와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집권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전달했고, 전날 청와대 참모 출신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카운터파트인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과 첫 전화회담을 하고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여기에다, 일단은 취소된 것으로 소개됐으나 서훈 국가안보실장까지 방일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져 바야흐로 당·정·청의 동시다발적 대일 소통 노력이 두드러진 모습이다.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녹일 수단으로 조기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주목되는 것은 올해 말 서울 개최가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 때문이다. 3국 정상회의를 성사시키고 이 계기에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양자 회담을 하여 양국의 갈등 현안을 풀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갈 동력을 얻자는 것이다. 앞서 박지원 원장이 스가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제안했다는 새 한일 공동선언은 그래서 더욱 관심이 간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가 함께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시즌 2 격이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 표명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연내 회담이 열리면 역사 문제를 매듭짓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한일 신시대선언 2020을 채택할 수 있다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

(서울=연합뉴스) 최근 들어 증가세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일에는 200명에 육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1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를 2만8천133명으로 끌어올렸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9월 4일(198명) 이후 70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또 지난 8일 이후 엿새 연속 세 자릿수를 나타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병원·요양시설뿐만 아니라 직장, 학교, 지하철역, 카페, 가족·지인 모임 등 일상 공간에서도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한 영향이 크다고 한다. 최근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돼 온 데 따른 안도감과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탓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달 동안 방역과 일상적 삶의 필요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던 우리는 나름의 대처법을 익혀가고 있다. 마침 이날은 그동안 '계도'에 머물러 왔던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본격적으로 이행되기 시작한 날이다. 이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중점·일반 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 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의 확진자 증가세를 생각하면 불충분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구체적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확산과 미국, 유럽 등 해외 감염 증가 추세,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해질 뿐만 아니라 추위와 연말연시 모임으로 인해 실내 밀접 접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계절적 상황 등 안팎의 위험 요인들도 많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했듯이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상당수 감염병 전문가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감염자 급증이 예상된다면 대처 방법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뿐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연합뉴스) 지난 2018년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운전자의 무모한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11일 새벽 인천시 서구에서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20대 배달원이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는 그대로 도주하려다 타이어 펑크로 차가 멈춰서는 바람에 경찰에 검거됐다고 한다. 지난 9월 9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몰던 차가 심야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참사'의 기억이 가시기도 전에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또 일어난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일상적인 모임조차 자제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에게는 남의 일로 여겨지는 모양이다. 지난 6일에는 대구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하면서 수거차 뒤쪽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숨졌고 하루 앞서 강원도 춘천에서 동료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던 국가대표 육상 선수가 검거됐다. 모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 강원도 홍천에서는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길을 나서려던 50대 운전자가 이를 말리려던 80대 노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만취 운전자의 차에 받힌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아이를 덮쳐 숨지게 했다. 재판정에서 숨진 아이의 아버지가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둘째 아이를 너무 아프고 비참하게 떠나보냈다"면서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했다는 보도에 분노와 슬픔을 느낀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2만2천487명으로 2017년의 1만4천913명, 2018년의 1만3천495명에 비해 대폭 늘었

(서울=연합뉴스) 박정희 정권의 철권통치가 이어지던 1960∼70년대 청계천 평화시장에는 봉제공장이 즐비했다. 볕도 들지 않는 사업장에는 풀풀 날리는 먼지 속에 하루 15시간 안팎의 노동에 시달리는 10대 노동자들이 넘쳤다. 서울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평균 13세의 이들 어린 여공은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고도 당시 커피 한 잔 값에 해당하는 일당 50원을 받았을 뿐이다. 개발 도상의 경공업 중심 수출경제를 떠받친 산업일꾼들의 노동 대가는 그리 고약했다. 노동자들은 늘 배가 고팠고 잠이 모자랐다. 서슬 퍼런 권위주의 통치 세력과 냉혈 자본의 성장 일변도 발전주의 논리 앞에 고꾸라진 당대의 참혹한 노동 현실은 한 평범한 청년 노동자를 노동운동의 길로 인도한다. 평화시장 동료 노동자들에 대한 연민과 연대에서 나아가 한국 노동 현실의 개선을 정부에 청원하던 청년은 끝내 자신의 몸을 불살라 정글 자본주의의 어두운 노동 실태를 온몸으로 세상에 일깨우기에 이른다. 1970년 11월 13일 청년 전태일이 만 22세의 꽃다운 나이로 산화한 지 내일로 50년을 맞는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고, 자기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고 하며 그가 떠난 지 어느덧 반세기가 흘러 버렸다. 전태일의 분신 이후 수많은 전태일의 후예들은 노동 운동의 역사를 새로 썼고, 그에 힘입어 노동권은 진화했다. 50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뒤늦게나마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중 첫 번째 등급인 무궁화장이 추서된 것은 의미 깊다.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권익 보호, 산업 민주화 등 한국 노동운동 발전에 기여한 열사의 공이 공인되는 역사적 순간이다. 노동계 인사에게 무궁화장이 주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전태일 훈장 추서에 부쳐 전태일재단은 "전태일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역사와 사회에 분명하게 아로새긴다는 점에서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전태일 3법'(근로기준법 11조 개정·노동조합법 2조 개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해 당선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트위터를 통해 대선 승리를 축하했고, 이튿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선 결과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은 직접 소통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유지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책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 굳건한 동맹과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바이든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전언이다. 문 대통령과 내년 1월 출범할 바이든 정부 사이에는 많은 변화와 과제가 놓여 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란 난제의 새 해법을 찾아야 하고, 한미동맹의 성격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재조정해야 하며,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협력도 도모해야 한다. 까다로운 현안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선 정상 간 이해와 소통이 긴요하다. 14분간 통화라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미국 새 행정부와의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며 주요 공감대를 이룬 점은 의미가 크다. 바이든 당선인은 통화에 앞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고 한다. 미국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차기 대통령으로서 공식 행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때마침 찾은 곳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여서 각별히 눈길을 끌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직전에 연합뉴스에 기고문을 보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여러 차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발언을 한 바 있어 한미 방위비 협상 중 불거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무리한 요구로 손상을 입은 동맹 가치의 회복도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의 향후 대미 정책 기조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흔들림 없는 추진,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남북의 역할 중시, 양자·다자 협력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 등

(서울=연합뉴스) 11일 공개된 한 여론조사기관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를 차지했다. 양강인 이낙연·이재명에 이어 3위에 랭크돼 온 그가 수위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정치 중립이 요구되는 현직 검찰총장이 이런 정치적 여론조사에 계속 이름이 오르는 것만도 부자연스러운데, 내쳐 1등까지 했다고 하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덧붙여, 여권이 아닌 야권 지지층의 대안으로 집중 조명받고 있는 점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비정상의 절정이다. 물론 윤 총장 측이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조사 기관들에 일찍이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그가 포함된 데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기관들에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윤 총장 본인 역시 퇴임 후 정치 참여 가능성을 닫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비근한 예로 유시민 작가는 한창 여권의 차기 주자로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왔을 때 자기를 제외해 달라고 여러 차례 강력하게 요구했고 실제로 기관들은 이후 그의 이름을 빼고 조사하여 결과를 냈다. 극명한 대조다. 윤 총장은 공정한 총장직을 수행할 요량이라면, 태도를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윤 총장 자신도 놀랐을 법한 이 날의 여론조사 결과 앞에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정치권의 대오각성이다. 성찰과 개선 노력은 여야 가릴 처지가 아니다. 정치가 제구실을 못 한다고 보는 여론이 정치권 밖의 그를 희망이라고 여겨 지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집권 세력에 애당초 비판적이거나 여권에 실망한 여론 일부가 현직 검찰총장을 떠받들고 있는 것은 최대 역설이다. 야권에 주자다운 주자가 보이지 않는 것도 그를 밀어 올리는 요인인 만큼 야권이 느낄 참담함이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돌이켜보면 검찰 개혁을 앞세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때리기'는 윤석열 대망론에 불을 지핀 풀무질이었던 셈이다. 윤 총장을 몰아세우면 몰아세울수록,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공정한 수사와 검찰 조직을 지켜나간다는 윤 총장의 이미지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통계청 월별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2만1천 명 감소했다. 코로나 1차 확산으로 고용 한파가 몰아쳐 47만6천 명이나 급감했던 4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취업자가 3월 이후 8개월 연속 줄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8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기간의 감소를 기록한 것도 심상찮다. 실업자 수는 102만8천 명으로 두 달째 100만 명 이상을 이어갔고, 실업률도 3.7%로 10월 기준으로는 2000년 10월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았다. 고용 한파가 이처럼 길어지고 깊어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음식·숙박업(-22만5천 명)이나 교육서비스업(-10만3천 명)에서 취업자가 많이 줄어든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관련 수요가 격감해서일 것이다. 국가 경제와 가계를 떠받치는 30∼40대 취업자(-43만2천 명)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나 임시직·일용직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취업시장에서 밀려나는 패턴은 여전했다. 서비스업보다 코로나 고용 한파에 덜 민감한 것으로 평가받던 제조업 분야 취업자까지 1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은 고용 상황이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다. 제조업 분야 취업자는 수출이 줄어든 업종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결국 취업자 감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맞물린 외식·여행·모임 자제 등에 따른 내수 격감과 해외 주요 시장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출 감소의 영향이 컸던 셈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불어닥친 고용 시장 한파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위태위태한 수준을 이어가는 코로나 상황이 악화한다면 3분기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가 깜짝 반등하며 기대감을 키웠던 경기회복의 조짐이 사그라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다행히 한국은 코로나가 다시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국

(서울=연합뉴스) 박지원 국정원장에 이어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갈 예정이어서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성과가 있을지 관심을 끈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고, 이에 일본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와 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 신청 처리를 위해 일부 서류를 공시송달했고, 이중 매각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공시송달이 10일 0시를 기해 효력에 들어갔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서류를 받았다고 법적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의견서를 통해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도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일 간 협정 문구 해석이 완전히 다른데다 과거사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경직된 태도 탓에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는 형국이다. 박지원 원장의 행보가 가장 주목된다. 우선 스가 요시히데 내각 출범 이후 일본을 방문한 첫 한국 정부의 고위 인사라는 의미가 있다. 게다가 박 원장은 10일 오후 스가 총리를 만나 징용 피해자 문제와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전달은 없었다고 하지만, 관계 개선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됐을 수 있다. 집권 자민당의 제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박 원장의 특별한 인연도 관심사다. 두 사람은 약 20년간 '의형제' 수준의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인연을 반영하듯 니카이 간사장은 8일 박 원장을 만난 뒤 모종의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는 게 니카이 간사장의 소감이다. 구체적으로 공개는 안 하지만, 징용 배상 문제, 연말 서울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내년 도쿄올림픽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에 대한 추천이 완료됐다. 마감시한인 9일 오후 6시까지 공수처장 후보로 11명의 법조인이 추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 출신 전직 판사에서부터 '마지막 중수부장'인 전직 특수통 검사까지 이력이 다양하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3명, 여야 추천위원들이 각 2명과 4명, 추미애 법무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각 1명씩을 추천했다. 여기서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재연될 공산이 크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의 태업으로 법 시행 이후 넉달 가까이를 허송했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들 후보를 상대로 한 공식 검증 작업은 오는 13일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이 회의가 향후 추천위의 정상 가동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듯하다. 어렵게 만든 기회인 만큼, 추천위원들은 소명 의식을 갖고 최적임자를 찾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최종 후보 2명 선정 과정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공식 검증 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상대측 추천 후보들의 중립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측에서 추천한 검사 출신 석동현 변호사가 분란을 자초했다. 그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기관"이라며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원천 부정하는 막말을 쏟아냈다. 더욱이 석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정치인 출신이다.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시하는 공수처장에는 걸맞지 않은 인사라고 하겠다. 공수처 출범에 찬물을 끼얹을 심산이 아니었다면 이런 후보를 추천해선 안 됐다. 여당에선 야당측 추천 후보 4명이 모두 특수부 검사 출신이어서 검찰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일한 전종민 변호사는 "친 민주당 성향"이라서 적합지 않고, 유일한 여성 후보인 전현정 변호사는 추 장관 추천이란 이유로

(서울=연합뉴스) 미국 제약업체인 화이자가 9일(현지 시각)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 중인 백신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90%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 시험 참가자 가운데 94명을 분석한 결과 이런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은 이 놀라운 소식에 전 세계가 환호했다. 경제 정상화 기대감에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3% 가까이 치솟았고 범유럽지수인 유로 Stoxx50 지수는 6% 이상 폭등했다. 50% 안팎인 독감 백신의 효과를 훌쩍 뛰어넘어 홍역 백신의 효과(93%)에 필적하는 효능이라니 기대감이 증폭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화이자의 발표가 최종적으로 입증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와 고통스럽고 기약 없는 전쟁에 지쳐가는 인류에 승리를 기약할 결정적 무기가 될 수 있다.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 최고경영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터널 끝에서 마침내 빛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화이자는 미 식품의약국(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고 연내 5천만 회 투여분, 내년에는 13억 회 투여분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발표한 효능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온전하게 입증된 백신을 저렴한 가격에 하루빨리 공급해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화이자가 효능과 안전성이 보장된 백신을 내놓을 경우 이를 먼저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정부는 1차로 국민 60%가 접종할 수 있는 3천만 명 분량의 해외 백신을 확보하기로 하고 전 세계 백신 공급 체계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천만 명분, 개별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2천만 명분의 백신을 각각 도입하기로 했다. 협상 대상 개별 기업에는 백신 개발 선두권에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도 외교 경로 가동은 물론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조해 충분한 분량의 백신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승리 후 처음으로 한미관계 정책 기조에 관한 입장을 내놓았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요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당선을 축하하는 트위터 글에서도 "함께 일해 나가길 고대한다"면서 바이든과 형성할 정상 간 파트너십에 기대감을 표한 뒤 "같이 갑시다!"라는 한미동맹의 상징 구호를 앞세운 바 있다. 바야흐로 바이든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가 대응 태세를 정비하고 새로운 출발 자세를 서둘러 가다듬어 가는 모양새다. 미 정권 이양기 한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아무래도 멈춰 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가능성과 이를 위한 한미공조 및 북미관계 진전 여부가 아닐 수 없다. 냉전의 군사동맹에서 포괄적 가치동맹으로 발전한 한미동맹이야 일시 기복은 있을지언정 근본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다루기만큼 눈길이 가는 사안은 없을 것이다. 그 철학과 접근법이 결국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미공조, 한반도 평화정착, 북미관계 개선 정도를 좌우할 것이어서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오바마 집권기 대북 접근 때 구사한 '전략적 인내'로 회귀한다는 시나리오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거창한 수사의 실제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북한과 한반도 이슈를 후순위에 놓고 지켜만 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전략적 인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키울 시간을 벌어주고 남북관계를 정체시키거나 퇴보시켰다는 인색한 평가를 받았다. 다행히도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바이든 쪽 인사들의 공개 언급을 근거로 들어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지 않으리라고 짚었다고 한다. 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달라져, 그리되지 않을 거라 보는 전문가들도 많은 편이다. 바이든 측과 다각도로 채널 구축을 시도하고 나선 정부로서는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지난 성과를 토대로 평

(서울=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9일 기준으로 연속 세자릿수(143→126)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주말과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절반가량 줄어드는데도 이런 추세가 나타나 더욱 신경 쓰인다.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가족, 지인 모임, 직장, 시장, 지하철역, 찻집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집단 발병이 잇따르는 양상을 보인다. 일부 지자체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 중이지만,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1단계를 지킬 수 없게 될 수 있다. 나라 밖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5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가파르다. 미국의 경우 누적 확진자가 1천26만여 명이나 될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부실 대응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인 중 하나일 정도로 주요 공통 현안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초미의 현안으로 설정하고 대응을 서두르는 이유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일상 방역의 마음가짐과 실천 의지를 더욱 다잡아야 할 때다. 우려되는 두드러진 양태는 일상 감염의 고리가 갈수록 다양해지는 추세라고 한다. 감염 경로 파악이 쉽지 않아 방역 대응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보험사, 사우나와 관련해 확진자가 늘었고, 경기 지역에서는 용인 골프장 등 기존 집단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충남 천안, 아산에 이어 9일에는 강원도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로 격상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판매업 등과 관련해 닷새간 확진자가 32명이나 발생했고 이 중 6명의 감염 경로가 명확지 않자 상황을 심각하게 본 것이다. 7일부터 적용된 5단계 체계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경우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30명(강원, 제주는 10명) 이상이면 1.5단계를 적용한다. 1.5 단계로 격상하면 일반음식점 테이블 간 1ｍ 거리두기 기준이 150㎡

(서울=연합뉴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7일(현지 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이니아주 20명과 네바다주 6명을 포함해 27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개표 시작 닷새 만에 대선 승리에 필요한 '매직 넘버' 270명을 넘긴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조지아주(16명), 애리조나주(11명)에서도 우편투표에 힘입어 역전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빙이었던 개표 초반의 예측보다는 여유 있게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 역사상 연임을 위한 선거에서 패배한 11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시다발적 소송전을 예고하는 등 불복 의사를 굽히지 않아 당분간 혼란은 지속하겠지만 대세는 이미 기운 듯하다. 선거 과정의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고 미국을 하나로 이끄는 과제는 이제 바이든 당선자의 몫이 됐다.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시대'의 미국은 대외 전략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4년 만에 폐기되고 동맹의 가치가 복원될 공산이 크다. 20세기 냉전 시대에 러시아와 힘겨운 체제 경쟁을 벌였고, 21세기 들어서는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패권국가이다. 각국이 미국의 대선 결과와 대외정책의 기조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이다. 바이든 당선자가 일방주의보다는 상호주의, 고립보다는 개입을 천명한 만큼 미국의 새 행정부는 곧장 아시아ㆍ유럽 등에서 동맹을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복원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 첫날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제 공조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동맹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에 우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전략과 관점을 장기화한다는 차이가 있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야권 혁신방안의 하나로 '신당 창당론'을 언급했다고 한다. 안 대표는 6일 야당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민미래포럼' 비공개 간담회에서 야권에 대한 비호감을 줄이기 위해선 새로운 플랫폼, 즉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5개월째 탈바꿈을 시도 중이나, 지지율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를 여전히 팽배한 비호감에서 찾았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유일한 대안이고, 그 구체적 방법론으로 신당 창당을 제안했다. 단순히 합쳐선 안 되고, 서로 기득권을 내려놓은 뒤 '빅텐트' 아래 새롭게 뭉치자는 취지의 말도 했다. 총선 민의가 반영된 현재의 야권 구도를 인위적 정계 개편으로 재디자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견주어 워낙 세가 밀리다 보니 흩어져 있는 야권이 한데 뭉쳐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나가자는 생각인 것 같다. 안철수 대표의 구상은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신당론'의 재활용처럼 보인다. 이념과 가치를 매개로 한 재편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정치공학적 합종연횡 측면이 부각되어서다. 이렇게 추진되는 신당은 결국 선거 승리만을 견인하기 위한 도구적 가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 내년 봄에 치러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압도적인 서울시장 후보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정치환경에서 야권 재편론이 나오다 보니 그 동기와 배경의 순도를 의심하는 시각이 나온다. 안 대표는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나아가 차기 대선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는 인물이다. 자신이 이끄는 국민의당의 당세가 극도로 수축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덩치를 키우는 일이 절실한데 국민의힘과 결합할 수만 있다면 최선의 카드라는 셈법이 어른거린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5% 정도를 기록 중인 안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하면 야권에서 홍준표 의원과 함께 그

(서울=연합뉴스) 불법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1심 이후 22개월 만에 내려진 2심 선고는 김 지사에게 절반의 면죄부만 안긴 셈이다. 선고 직후 김 지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납득되지 않는다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혐의 모두에 무죄 선고를 기대한 김 지사는 절체절명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경남 도정에 집중하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잠재적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위상 도약에도 차질이 생겼다. 관련 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최종심은 김 지사에게 그만큼 중요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일명 '드루킹'이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증명된다며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유죄로 본 근거를 밝혔다. 김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것인데, 당시 이용됐다는 조작 프로그램이 킹크랩이다. 결국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그의 묵인 아래 댓글 조작이 벌어진 거라고 재판부는 판단하는 것이다. 민주 사회에서 공정한 여론 조성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볼 때 여론을 조작한 행위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인 것이다. 드루킹 일당이 수작업으로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작업하는 줄 알았을 뿐 킹크랩의 존재는 몰랐고 시연도 참관하지 않았다고 김 지사 측은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조직적 댓글 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재판부는 댓글 조작

(서울=연합뉴스)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과 돌봄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예고했던 대로 6일 하루 파업을 벌였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전국 돌봄 전담사 1만2천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4천902명(오전 11시 기준)이 파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급 시도 교육청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전담사들과 자원한 교장·교감 등 관리직 교원들을 투입하는 비상 대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다수의 학교에서 돌봄 교실의 운영에 파행이 빚어져 적지 않은 학부모가 방과 후 자녀를 맡길 곳을 급하게 찾느라 고생해야 했다. 돌봄 교실 이용자들은 대부분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계층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의 고초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교육 당국과 노조가 파업을 막기 위해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생각하면 답답할 뿐이다. 학비노조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요구 사항은 학교 돌봄 법제화와 단시간 돌봄 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 등이다. 노조는 특히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은 환영하지만 돌봄을 지자체 민간위탁 돌봄으로 전환할 우려가 큰 온종일 돌봄법은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아직 구상 단계에 불과한 돌봄 사업의 지자체 이관이 민간위탁으로 이어져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더구나 제대로 된 협의를 해보기도 전에 '위력 과시' 성격의 파업부터 벌인다면 설령 온당한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 당국의 안일한 대처도 문제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비연대와의 단체교섭에서 8시간 전일제 요구는 임금협상 대상이 아니라면서 아예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거부해 반발을 자초했다. 교육부도 노조의 파업 움직임을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다가 지난 3일에야 돌봄노조,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