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연합 시론

(서울=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도쿄 주재 신문사 특파원을 지내는 등 일본과 남다른 인연으로 한일 갈등 상황에서 줄곧 잠재적 '키맨'으로 관심을 끌어왔다. 그런 '지일파' 이 총리의 행보가 요즘 두 나라에서 더욱더 주목된다.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한 뒤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고 양국 관계 회복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18일 일본 언론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친서 필요성 질문에 "써 주십시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화법으로 볼 때 친서 휴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이 총리는 자신이 한일 정상 간 심부름꾼 역할을 하겠다며 두 정상의 재직 중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이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 당국이 비공개 대화를 하고 있고 '징용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동시에 한국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대책을 문 대통령이 모색 중이라고도 했다. 양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지만, 접점 모색을 위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점과 이번 총리의 방일이 경색국면을 풀어줄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이 총리 언급에서 읽을 수 있다. 지난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래 우리 정부는 줄곧 대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일본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먼저 시정하라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게 경제보복의 이유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양국의 해석에 다름의 여지가 있고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점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간극 좁히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16일 양국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에서도 입장차는 극명했다. 우리 측은 '1+1'(한일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거듭 촉구했으나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니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서울=연합뉴스) 대학교수의 논문에서 미성년자인 중고교생이 공저자로 참여한 사례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대와 연세대 등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115건, 감사 대상이 아닌 30개교에서 130건 등 모두 245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지금까지 종합하면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총 85개교에 794건에 달한다. 교육부에 추가 제보 등이 잇따르고 있어 이런 논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특히 이번에 감사를 받은 대학 가운데 서울대를 비롯한 6개 대 교수의 논문 12건이 연구 부정행위로 판명돼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교수들이 자신이나 지인 자녀의 대학 입시를 돕기 위해 이들을 공저자로 끼워 넣은 것이다. 부정행위로 확인된 논문의 작성 교수와 미성년 공저자 관계를 보면 교수 본인 자녀가 8건, 교수 지인 자녀 1건, 특수관계가 아닌 미성년자가 3건 등이다. 교수들이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하고, 이렇게 작성된 일부 논문은 대입 때 활용된 것이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된 아들이 해외 대학에서 국내 대학으로 편입할 때 해당 논문을 활용했다. 이 대학 또 다른 교수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렸다가 연구 부정으로 적발됐다. 경상대의 모 교수 자녀는 2015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대학에 진학했는데, 이때 해당 논문이 활용됐는지 교육부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대와 성균관대 교수 자녀들도 고교 시절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해외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감사 결과 연구 부정으로 확인된 12건은 지난해까지 조사에서 적발된 논문으로,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245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들 논문은 각 대학이 검증 중이어서 미성년자 논문 부정행위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대입 학종은 2014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논문 기재를 금하고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조국 정국'에서 벗어나자마자 검찰개혁과 함께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문제를 직접 챙겨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글로벌 악재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성장 전망치가 급격히 떨어지자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되짚어보고 경제 관련 부처에도 긴장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문 대통령이 작년 12월 청와대에서 법에 정해진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일은 있지만 일반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마치 블랙홀 같던 '조국 정국'이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일단락되자 이례적으로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국정의 무게중심을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ㆍ민생 문제로 옮기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며 민간투자 확대와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경기하강 국면에서 과감한 재정지출이 경제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재차 일깨웠다. 경기 불확실성과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려 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나서 경제 심리를 안정시키고 재정지출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글로벌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우리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 만큼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기업을 격려하고 규제혁신의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것도 투자환경을 개선하라는 뜻일 것이다. 건설투자 확대를 강조한 것도 눈길을 끈다.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주택 조기 공급, 생활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영역까지 제시했다.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데 건설투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국 경제가 빠르게 식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낮

(서울=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 1명이 가세한 이른바 '3+3' 테이블 등을 통해서다. 이들 의제가 검찰 권력을 줄이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다루겠다는 뜻에서 입안된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4월 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오는 29일부터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물론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에 90일이 더 필요하다고 국회법을 해석하고 있어 다툼이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시간이 넉넉하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여야는 협상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정당마다 의견이 달라 절충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이 가장 크다. 민주당 백혜련,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공수처 설치 이슈는 특히 그렇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기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의 원안 관철을 최선으로 보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아예 반대한다. '백혜련안'은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기소권을 보유토록 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추천위는 국회(여야 각 2명),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인 7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권은희안'은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수처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수처의 생명인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와 권력 비대화에 대한 처방전이 다른 것이다. 양당은 그러나 합

(서울=연합뉴스) 1970년대 유신독재의 끝이 보이지 않던 엄혹한 시절이 있었다. 철권통치에 짓눌려 침묵만 강요되던 시기, 첫 대규모 민주항쟁 횃불은 부산과 마산에서 솟아올랐다. 억압적인 유신체제 8년째이던 1979년 박정희 정권에 저항한 시위 일선에는 역시나 대학생들이 섰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학생 시위는 그해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되어 마산으로 번졌고 20일까지 계속됐다. 부마민주항쟁은 유신독재의 종말을 고한 10·26으로 이어졌으나 신군부의 정권 찬탈 탓에 민주화 결실로 직결되진 못한 채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다. 유신 시대 그 의로웠던 청년 정신이 서린 경남대 교정에서 16일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후 첫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린 건 그래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무려 40년이나 늦었지만, 항쟁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계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그 위상에 걸맞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앞으로 해마다 기념식을 치를 수 있게 되어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부마항쟁 같은 저항과 헌신, 희생이 없었다면 더 지체됐을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 일상으로 자유를 누리며 인권을 향유하는 우리는 민주화의 역사를 마땅히 잘 기려야 한다. 그 점에서 부마항쟁이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같은 반열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정신적 토대로 자리매김한다면 더없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대통령으로서" 부마항쟁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 모두에게 사과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처사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정부를 대표해 부당한 국가폭력의 위해를 직시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사과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위로와 사과로만 그쳐선 안 될 일이다.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기억돼야 할 역사는 무엇보다 정확한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가려진 진실을 찾아내 현재적 의미로 되새기는 작업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책임 소재 규명에 더욱

(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6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역대 최저수준이자 지난 7월에 이은 올해 두 번째 금리 인하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한 것으로 경기 회복을 추동하자는 취지이다. 한국은행은 건설투자와 수출,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한 가운데 소비증가세가 약화하면서 성장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경제는 장기화하는 안팎의 악재로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에 일본의 무역 보복까지 겹치면서 경제의 등뼈인 수출이 급감하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수출 감소는 10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이는 주요 국가 대부분이 겪는 현실이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엔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상반기 국내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37%나 줄어든 것은 기업이 받는 수출 부진의 충격을 보여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5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글로벌 성장 전망을 지난 4월의 3.3%에서 3.0%로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의 전망치는 2.6%에서 2.0%로 0.6%포인트 낮춰 잡았다. 국제 경제 전망기관들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는 1.9%로 이미 2.0% 아래로 내려갔다. 물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성장률만 추락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성장 감속이 가파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과도한 가계 부채 부담 완화나 투자·소비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금리가 높아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꺼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우려스러운 것은 저금리가 자칫 부동산 과열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정책 당국은 이 부분을 각별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워낙 불확실성이 커 우리 경제가 언제 정상 궤도에 올라설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역사적 저금리로 향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여력이 줄어든 만큼 정부의

(서울=연합뉴스)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손실 사태에 이어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의 대형 환매 연기 사태가 터졌다. 두 사태는 기본적으로 초저금리 시대에 돈 굴리기가 힘들어진 투자자들이 수익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다 위험을 간과한 데서 생긴 것이 본질이다. 여기에 투자자 심리를 역이용해 위험 수준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투자자 유인에만 급급했던 자산운용사의 탐욕이 사태를 키운 셈이다. 이런 일이 추가로 발생하면 시장에 불신이 쌓이고 자본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규모 환매 중단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운용사의 잘못이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되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없는지도 살펴보길 바란다. 유동성 문제로 사모펀드 환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 측은 14일 "지금까지 8천466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됐다"고 발표했다. 환매 연기 규모가 10일 1차 환매중단 때의 6천30억원보다 2천436억원이나 늘었다. 만기 때 상환금 일부가 지급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4천897억원을 합치면 라임자산운용의 최대 환매 차질 규모는 1조3천억원에 달한다. 투자한 돈의 일부를 손해 보더라도 되돌려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돈이 그런 정도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일이다. 투자자 돈을 위험하게 굴린 라임자산운용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혹시라도 자산운용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나 위법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라임자산운용이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돈을 되돌려주지 못할 만큼 유동성이 나빠진 원인은 실물경제나 자본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위험해질 수 있는 자산에 지나치게 투자한 탓이 크다. 환매 차질 펀드 가운데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메자닌 자산'의 운용 비중이 높다. 채권이지만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중간 형태인 메자닌 자산은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시장이 약세일 때는 현금화가 어렵다. 자산운용사

(서울=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망 원인이 최종적으로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고인의 심경을 담은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은 고인이 평소 우울증세를 보였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악성 댓글(악플)과 루머에 시달려 한동안 연예계 활동을 쉬기도 한 설리는 올해 들어 가수, 방송 진행자, 연기자로 왕성하게 활동해오던 중이어서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꽃다운 나이의 유명 연예인이 갑자기 세상을 등진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지만, 설리가 지난 2014년 악플과 악성 루머로 고통을 호소하며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한 경험과 죽음의 연관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악플로 인한 스트레스가 죽음을 초래했을 것이란 추정과 우려가 그래서 나온다. 외신도 설리 사망을 긴급 뉴스로 다루며 고인이 '끔찍한 온라인상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아역 배우로 출발해 만능 엔터테이너로 사랑받은 설리는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한 뒤 이듬해 8월 걸그룹 에프엑스에서 탈퇴했다. 지난해 10월엔 단독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탈퇴 과정을 설명하며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고백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그는 "힘들다고 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페미니즘 논의가 활발하던 시기에는 브래지어는 건강에도 좋지 않고 액세서리일 뿐이라며 여성의 '노브라 권리'를 주장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런 과정에서 악의적인 인터넷 댓글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설리는 사망 직전까지 스타들이 나와 악플에 대한 속마음을 밝히는 방송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다. 피하지 않고 악플에 정면으로 맞서며 극복하려고 마지막까지 애를 쓴 것으로 보여 더욱더 안타까움을 준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인터넷상 악성 공격들이 설리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그야말로 전격 사퇴했다. 장관 지명 66일, 취임 35일 만이다. '단명'한 조 장관은 사퇴의 변에서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 및 수사로 분란이 일어난 것에 국민에게 먼저 사과했다. 그러곤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에 마침표를 찍는다며 개혁 완성의 바통을 후임자에게 넘겼다. 퇴진 여론이 여전히 높고 자신과 가족이 계속 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받는 상황인 만큼, 더는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정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는 그간 '조국 찬반'으로 진영이 갈려 다투느라 다른 국정 의제가 눈 밖에 밀려나는 '조국 블랙홀' 현상을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로감은 극도로 심화했고 찬반 세력은 아예 거리로 나와 광장정치를 펼치며 세 대결을 벌여 급기야 '대의 민주주의' 회의론마저 불러일으켰다. 그 사이 여권 지지율은 주저앉고 국정 동력 약화 우려가 꼬리를 물었다. 조 장관 이슈로 검찰 개혁 의제가 급부상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됐지만, 수사받는 장관 신분의 그가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다 보니 진정성을 의심받은 것도 사실이다. 결국 조 장관 사퇴는 그 시점이 문제였을 뿐 불가피했던 '퇴장'으로 보인다. 조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사이에 갈등을 야기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낮은 자세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이번 일을 지렛대 삼아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 정부의 정체성과도 같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재확인이다. 또 광장정치에서 분출된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며 솔선수범까지 다짐했다. 조 장관 사퇴 후 임명권자의 일성으로, 당파성에 기대지 않고 사실상의 대국민 사과와 호소를 배합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조 장관이 물러남으로써 적어도 여권이 드라이브를 거는 검찰 개혁의 순수성이 도전받을 우려는 크게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여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14일 오후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북한 평양에 입성했다. 우리 대표팀은 김일성경기장에서 북한 대표팀과 15일 오후 2022년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3차전을 치른다. 이번 경기는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나가기 위해 거쳐야 할 여러 경기 가운데 하나이지만 최근 남북 교류가 정치, 외교, 군사는 물론 민간 부문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꽉 막혀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끈 게 사실이다. 스포츠 내적으로는 우리 축구 대표팀이 지난 1990년 남북통일축구 이후 29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스포츠 교류의 숨통이 트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취재진과 대규모 응원단을 북한이 받아들일 경우 스포츠 교류가 활성화하고 북한의 변화상을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대가 컸다. 취재진, 응원단과 함께 우리 정부 인사들이 방북할 경우 다양한 교류 재개를 협의할 기회로도 주목받았다. 우리 정부도 이런 기대 속에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 등 다양한 직간접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했으나 반응은 싸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가 임박했는데 북한은 우리 취재진, 응원단의 입국 비자는 물론 생중계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일정과 절차를 고려할 때 취재진과 응원단의 북한 입국은 사실상 무산됐다. 남북 교류가 전면 중단되고, 북한과 미국이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대치 국면에서 한반도 해빙의 물꼬를 튼 것은 작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시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전격 방남을 시작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초대형 외교 이벤트가 줄을 이으면서 한반도엔 평화의 파도가 넘실거렸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드라마 같았던 여자하키 남북 단일팀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하다. 하지만 북미 정상이 마주 앉아 핵 담판에 나섰던 지난 2월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북한의 태도는 급변했고 남북 교류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서울=연합뉴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황에 봉착한 한일 관계가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 자격으로 즉위식에 참석한 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대화의 시간을 갖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즉위식 당일 출국해 오후에 열리는 즉위식과 저녁 궁중연회에 참석한다. 이튿날에는 아베 총리가 주최하는 연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 간에 충분한 대화의 시간이 마련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양국 최고위급의 만남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무려 1년여만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가 1990년 아키히토 즉위식 이후 근 30년 만에 치러지는 일본의 국가적 대사인 점을 고려하면 이 총리의 방일 자체가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배려'로 일본 조야에 전달될 여지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총리의 방일은 여러모로 한일 양국 모두에 놓치지 말아야 할 호기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이 총리의 이번 방일은 그가 국내의 대표적인 '지일파' 정치인이라는 점이 기대감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 이 총리는 언론인 시절 도쿄 특파원을 지냈고 국회에서는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을 맡아 일본내 인적 네트워크도 강한 편이다. 두 총리의 개인적인 인연에도 관심이 간다. 이 총리가 국회의원이던 2005년 아베 총리가 의원 신분으로 방한했을 때 서울 삼청각에서 식사하며 함께 소주잔을 기울인 일화도 전해진다. 당시 이 총리는 일본이 한센병 피해자 보상에서 나라별로 차별을 두는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자 아베 총리는 1년 뒤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는 성의를 보였다고 한다. 두 총리는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때도 만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즉위식에 간다면 더 좋았겠지만, 출구없는 경색 국면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과 한국내 여론을 고려하면 실현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미묘한 환경에서 지일파 총리의

(서울=연합뉴스)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2016년 하반기 타오른 촛불 정국에 이은 전직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처음 치르는 총선이다. 이번 선거는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겠으나 다음 달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긴다면 국정 동력을 배가하여 정권 재창출의 길을 트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이른바 보수 계열로 분류되는 야권이 승리한다면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부여될 수 있겠다. 물론, 지난 선거 역사를 돌아볼 때 총선 승리가 대선 승리를 보장하진 않는다. 정권 재창출이든, 교체든 그저 그 가능성을 꿈꿀 환경의 개선이냐, 악화냐를 총선 승패로 가늠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여느 선거처럼 이번 총선도 변수가 많아 전망이 쉽지 않다. 먼저 게임 룰인 선거법 개정조차 안갯속이다. 그러나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른다면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원내에 더 진출하고 민주당과 한국당 같은 거대정당은 의석이 감소할 수 있다. 개정법이 적용될 경우,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꿔 현 선거제의 원형으로 치른 1988년 13대 총선과 비견될 만큼 의미가 각별하다. 당시 1987년 대선에서 승리한 여당은 총선에선 져서 여소야대 지형이 짜였다. '조국 정국' 추이도 변수다. 흔히 지난 일을 평가하는 '회고 투표' 경향을 보이는 총선에서 이 이슈는 중요하게 취급될 게 분명하다. 맞물려 검찰 개혁 등 사법 개혁 의제를 각 정당이 어떤 태도로 다뤄가느냐 하는 것도 민심에 영향을 끼칠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당들은 무엇보다 변화와 혁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회정치를 망치고 구태에 병든 정당정치에 유권자들은 실망한 지 오래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판도를 좌우할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선 변신해야 한다. 민생 개선과 평화 증진을 위한 좋은 정책을 제시하며 정책선거를 이끄는 정당을

(서울=연합뉴스) 한번 걸리면 100% 폐사해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종식되지 않고 확산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번에는 야생 멧돼지들이 이 병에 걸린 사례가 잇달아 확인됐다. 야생 멧돼지는 전국 야산을 제멋대로 돌아다닌다. 돼지열병 대응이 더 어렵게 됐다. 멧돼지들이 이 병을 옮기지 않도록 강력하고 적극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멧돼지 때문에 돼지열병이 통제 불가능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에서 지난 11일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2마리에서 ASF 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왔다. 감염된 멧돼지들은 모두 비무장지대(DMZ) 남쪽의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서 발견됐다. 이달 초 DMZ 안에서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적 있지만 DMZ 남방 한계선 남쪽에서 이 질병에 걸린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강원도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도 처음이다. ASF 바이러스는 그동안 경기도에서만 발견됐는데 동쪽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접경지역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북한에서 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은 더 커졌다. 국방부, 환경부 등 당국은 북한에서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의 남하 가능성에 대해 "우리측 남방 한계선 철책에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구축돼 DMZ 내 멧돼지 등의 남측 이동이 차단돼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 설명대로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살아서 남쪽으로 넘어왔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DMZ 북한 구역에 방치된 감염 멧돼지 사체들이 ASF 바이러스 오염원일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 새, 쥐, 파리, 고양이 등 야생동물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나 배설물을 접촉했을 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뒤늦게 헬기를 동원해 DMZ와 민통선 이북 접경지역에 항공 방역을 했다. 북한에서 돼지열병이 확인된 것은 지난 5월

(서울=연합뉴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주요 소재·부품의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11일로 100일째를 맞았다. 일본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판결 이후 나온 이 조치로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겪었다. 두 나라 모두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상대국을 제외했으며 우리 측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도 발표했다. 강경 대응이 오가면서 악화된 사태는 아직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 생산의 목줄을 죄는 조치로, 당장 수출품 제조가 막히는 우리 경제가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직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미 확보한 물량이 있고, 일부 소재의 경우 대체품 테스트까지 완료돼 공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이 대폭 감소하고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는 등 일본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이번 규제를 계기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무역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해 수입선 다변화 노력을 본격화하고 주요 소재 등에 대한 국산화 작업에도 착수함으로써 중장기적 산업체질 강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경쟁력 강화 콘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만들어 이날 첫 회의를 했다. 이 분야 100+α 전략품목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과학 등 6대 분야에서 수급위험이 크고 기술확보가 시급한 20대 품목에 대해 즉각적 공급안정화와 조기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은 여기 포함됐다. 중장기 기술개발이 필요한 80대 품목은 연구개발(R&D) 집중투자와 해외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기

(서울=연합뉴스) 여야 정치협상회의가 11일 첫 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 과제 등 현안들을 논의했다. 참석 대상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다. 황 대표는 그러나 첫 회의 일정에 합의한 적 없다며 불참하여 문 의장과 4당 대표만이 함께했다.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습이니 과연 정치를 복원하고 개혁 위한 타협을 이룰지 미덥지가 않다. 다만, 회의 직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여러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 안건 등 구체적 의제에 대한 논의는 황 대표가 참석하는 2차 회의부터 개시한다는 것, 정치협상의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는 것 등이다. 실무단은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가 추천하는 1인씩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정치협상회의가 성공하려면 실무단의 뒷받침이 든든해야 한다. 전문성 있고 정치력 갖춘 인물들이 실무단에 가세한다면 보탬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전문성은 정치협상회의가 주로 취급할 선거제 개혁,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관련 상임위에서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룬 이들이 전문성에선 우월할 것이다. 지난 8월 조국 정국이 닥친 이후 여야의 대치는 갈수록 격렬해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찬반이 갈려 진영 대결을 하느라 영일이 없고 검찰 수사 추이에 맞물려 정국은 요동치고 있다. 그 사이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를 통해 광장 정치가 분출하여 안 그래도 무기력한 대의정치는 고사 상태에 빠졌다는 손가락질이 끊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여야 정치권은 어느 때보다 의회정치의 복원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책무를 통감해야 할 때다. 정치협상회의가 성과를 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아 걱정이 앞선다. 사법 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과 개혁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정당별 이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에 대한 한국당의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갈고 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7∼8일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 즉 긍정평가는 10월 1주 차 주간집계보다 1.9%포인트 하락한 42.5%로 집계됐다. 지난주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지지도가 더 내려간 것이다. 반면 부정평가는 2.7%포인트 상승한 55.0%로 나타나 지난주 기록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로써 두 평가 격차는 지난주 한 자릿수(7.9%포인트)에서 두 자릿수(12.5%포인트)로 벌어졌다. 지지율이 내려가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리얼미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및 검찰 수사와 관련한 일련의 언론 보도 확산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소식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어떤 변수가 더 많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길이 없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리얼미터 분석에 따르면 중도층의 변심 양상에 집권 세력은 위기의식을 가질 법하다. 중도층의 긍정평가는 39.7%에서 34.7%로 줄고 부정평가는 56.7%에서 63.3%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37.5%)과 자유한국당(34.1%)의 지지율 격차도 오차범위(±2.5%포인트) 내인 3.4%포인트로 좁혀져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근접했다고 한다. 집권 초 지지율과 견주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무리 없을 정도다. 대선을 치른 2017년 5월의 4주 차 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 지지도는 80%대 중반에 육박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50%대 중반을 넘었다. 집권 초 기대감과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고려한다 해도 최근 지지도 하락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여론조사에 집권 프리미엄이 작용한다는 '권력 효과' 이론을 생각하면 여권은 한층 뼈 아프게 민심 이반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물론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하여 정책 입안과 집행, 정국 운용이 널 뛰듯 해선 곤란하다. 그렇지만 민심 악화의 원인을 찾아내고

(서울=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의 8차 사건 관련 진술에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고 경찰이 밝혀 주목된다. 1994년 처제를 성폭행, 살해해 무기수로 복역 중인 이씨는 과거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바 있다. 특히 윤모 씨가 범인으로 처벌받은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해 경찰이 입증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진짜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진술을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춘재가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하거나 소위 '소영웅심리'로 허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경찰은 8차 사건 범인으로 윤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당시 형사들도 조사하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해 보관해 온 토끼풀 등 관련 증거물도 분석하고 있다. 유력한 증거로 활용된 체모에 대해선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를 재검증해달라고 국과수에 요청했다. 모두 진실이 규명돼야겠지만 특히 8차 사건이 주목되는 것은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 20년 옥살이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8차 사건 범인으로 복역한 뒤 2009년 출소한 윤씨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춘재의 자백 뒤에도 윤씨는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거듭 밝힌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자신을 때렸다는 형사 이름을 대기도 했다. 잠을 제대로 안 재우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의 하소연이다. 현장 검증도 경찰이 짠 각본대로 한 엉터리였다고 주장했다. 윤씨를 조사한 당시 경찰관들은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믿고 확실하다는 생각에 윤씨를 불러 조사했기 때문에 고문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더욱이 과거 경찰이 용의선상에 올린 사람 중 윤씨의 체모에 대해서만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을 한 것으로 지적된다. 오래전 수사를 지금의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지만 윤씨의 주장 등이 사실이라면 강압·부실 수사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경찰은 진실

(서울=연합뉴스) 삼성이 오는 2025년까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업에 13조1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대형 LCD 생산라인을 첨단 '퀀텀닷(QD)' 공정으로 일부 전환해 차세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중소 협력사, 대학 등과는 상생협력 협약도 체결해 '동반성장'을 이루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투자로만 5년간 일자리 8만1천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아산사업장에서 열린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기업의 투자확대 계획을 격려했다. 삼성의 이런 대규모 투자는 경기 위축으로 기업들이 투자에 몸을 사리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귀감이 될만해 보인다. 수출감소와 국내 소비부진 등으로 대내외 기업 여건이 내리막을 타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로 주요 소재·부품의 안정적인 조달이 급선무인 삼성으로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시기에 삼성이 선제적 투자로 미래 시장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은 국가적 차원에서 응원받을 만하다. 우리 정부는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으며 문 대통령도 삼성에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이 기업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모습은 이전에도 볼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도 취임 이후 대기업들의 불법이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한편으로는 투자나 일자리 확충을 장려해왔다. 문 대통령이 삼성 공장을 찾은 것만도 작년 7월 인도의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 방문, 올해 4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방문에 이어 세 번째다. 하지만 삼성이 국내 최대기업인 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직접 당사자라는 점에서 대통령과 그룹 총수의 만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다. 국가 경제의 핵심축은 언제나 그렇듯 기업이며,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하게

(서울=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총리의 즉위식 참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지 못한다면 이 총리가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은 일본의 국가적 경사이고, 이웃으로서 당연히 축하할 일이다. 문 대통령이 나루히토 일왕 즉위를 함께 축하하고 양국이 정상회담을 한다면 한일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배상 판결 후 한일 관계는 매우 악화했다. 문 대통령의 방일이 어려운 배경이다. 이 총리는 언론인 시절 도쿄 특파원으로 활동했고, 국회 한일의원연맹 수석 부회장을 지내는 등 정부 내 대표적 일본통이다. 이 총리가 즉위식에 참석한다면 과거사 문제로 나빠진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하는 게 마땅하다. 한국 법원의 일제 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은 경제보복으로 대응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는 법원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 법원 판결을 빌미로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한 일본이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부당한 경제보복일 뿐 아니라 자유무역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종료하기로 했다. 한일 관계는 이런 대응과 맞대응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접촉이나 외교 해법 모색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이 총리는 "일본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들을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내 대표적 지한파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원

(서울=연합뉴스)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만든 지 573돌이 됐지만 곳곳에서 우리말 사용을 피하거나 잊는 일이 여전해 안타깝다. 한글의 우수성과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알리려고 설립한 국립한글박물관마저 표준어가 아닌 신조어와 외래어 문구, 입시경쟁 조장 표현 등이 들어간 문화상품을 판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올 정도다. 문제가 된 상품은 '생큐베리감사' 엽서, '땡큐 쏘-머치' 카드, '병맛 같지만 멋있어', '내가 바로 패션 종결자' 스티커 등이다. '현금님이 로그아웃하셨습니다',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살아보자' 같은 문구가 인쇄된 상품도 있었다고 한다. 흥미를 끌어 효과를 내려는 의도였겠지만 누가 봐도 지나치다. 경기도 보도자료에는 '데이터를 '현행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산업 현장에서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겠다'는 표현도 있었다. 국적을 알 수 없는 용어 사용 등 한글 외면 현상은 한글박물관과 경기도에만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국립국어원은 한글날을 맞아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 투 용어 50개를 골라서 발표했다. 국어원이 2005년 제작한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에 실린 단어 1천100여개 가운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사용 빈도가 높은 표현이라고 한다. 구좌(계좌), 가불(선지급), 잔고(잔액), 고참(선임) 등이 대표적이다. 나와바리(구역), 단도리(단속·채비)), 땡땡이(물방울), 만땅(가득), 망년회(송년회), 분빠이(각자 내기), 아나고(붕장어), 무데뽀(막무가내), 쇼부(결판), 와사비(고추냉이), 종지부(마침표) 등도 순화 대상으로 꼽힌다. 일본어 투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알고 있어도 무의식적으로 또는 별생각 없이 재미로 쓸 수도 있다. 과거 일제 강점기를 거친 역사도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변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 개인, 기관, 국가 할 것 없이 모두의 책무이다. 매일 독자와 시청자를 만나는 언론 매체의 책임도 적지 않다. 일상 언어의 특성상 인

(서울=연합뉴스) 올해 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22조3천억원으로 통계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4년간 이어지던 세수 호황이 끝나면서 세금은 생각대로 걷히지 않는데 돈 쓸 곳은 많아져 재정지출이 늘어난 결과다. 지방 재정 분권 강화로 부가가치세 수입이 2조5천억원 정도 줄어든 것도 일부 영향을 줬다고 한다. 2000년 누계 통합재정수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 몇차례 적자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그 규모가 이 정도로 커진 것은 처음이다. 통합재정은 흔히 예산이라고 부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연기금과 비금융 공기업 지출을 더한 것이다. 여기에서 연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도 이 기간에 49조5천억원의 적자였다. 경기 부진 대응이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맞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짜이고 제대로 집행되는지는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국가 재정의 흐름을 한 눈으로 살필 수 있는 두 지표가 이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는 이번에 강력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몰지각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 보호 대상에 넣고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애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은 꽤 강력해 보인다. 확장재정의 흐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 수급자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재정 누수뿐 아니라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과 시도별 보조금 전담 감사팀을 만들어 연중 무작위로 불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고의나 거짓으로 보조금을 받아 간 혐의가 확인되면 담당 공무원도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받도록 했다. 부정 수급자로 적발되면 수급액의 5배를 물리고 최대 5년간 지급 대상에서도 빼기로 했다. 정부는 합동 점검을 벌여 1∼7월 부정수급 보조금 1천854억원을 찾아내 647억원을 환수했다. 환수액이 지난해 연간 388억원을 이미 훌쩍 넘었다. 건수와 액수도 물론 적지 않지만, 세금

(서울=연합뉴스) 남북 축구 대표팀이 오는 15일 29년 만에 평양에서 맞붙지만 남측 응원단의 방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그동안 월드컵 예선전 응원단 파견과 관련해 북측의 의사를 타진했지만 여태껏 별다른 진전이 없다. 경기까지 고작 일주일 정도만 남아 있어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지난 5일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성과 없이 결렬돼 성사 가능성을 더욱더 어둡게 한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차전은 15일 오후 5시 30분 평양의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표팀은 13일 베이징을 경유해 방북길에 오른다. 한국 남자 축구가 평양 원정에 나서는 건 1990년 10월 11일 남북 통일축구 1차전 이후 29년만일 정도로 의미가 각별하다. 막판 깜짝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북미 협상이 결렬되고 남북 관계가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서는 응원단의 평양행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스포츠 분야까지 교류의 길이 막혀 갑갑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남북은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발휘해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준 경험을 공유한다. 북한이 그 전해에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쏘아 올렸을뿐 아니라 제6차 핵실험까지 단행할 정도로 긴장이 고조됐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유엔의 적대행위 중단 결의안 등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성사됐다. 개막식 공동 입장과 올림픽 사상 최초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도 이뤄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이자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특사로 와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런 화해의 분위기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국가 간 신뢰와 평화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여준 바 있다. 정치와 이념을 초월한 올림픽 정신, 스포츠 정신이 발휘한 저력이다. 외교적, 군사적 노력이 못한 일을 민간 분야가 해낸 것이다. 스포츠, 의료 등 민간 분야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다. 지금처럼 북미 협상이 부진하고 남북 대화·

(서울=연합뉴스) 검찰 개혁 의제에 정치권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 계기는 2주간 지속한 서초동 주말 촛불집회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7일 합의했다. 정당별로 입장이 제각각인 사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여서 어느 정도 실행될는지 두고 볼 일이다. 그렇지만 광장 민심에 주요 정당이 책임을 느끼며 움직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모든 법정 의장 권한을 행사해 이들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것도 주목할 만하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법안들은 법사위 숙려 기간인 180일을 지나 오는 28∼29일쯤 되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수 있다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말하고 있다.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가 신설되어 사법 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했다는 발표에도 관심이 간다. 여러 하급 단위의 논의를 병행하여 최고위급인 이 회의체가 타협해 성과를 낸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광장 집회 후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국회에 대한 주문을 빼놓지 않았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이는 국민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인식에서다. 법무부와 검찰에는 검찰 개혁에 관한 한 둘이 한 몸이라며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대검찰청은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부 축소 및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에 이은 3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다.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이 개혁안을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1주일 만이다. 검찰의 졸속 개혁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음을 검찰 수뇌

(서울=연합뉴스) 스웨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되자 북한은 잇따라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귀국길 베이징에서 추후 회담은 미국에 달려 있다며 입장 변화를 거듭 요구했다. 스웨덴이 제안한 '2주 내 협상 재개'에 대해선 미국이 판문점 회동 이후 셈법을 만들지 못했는데 2주 안에 만들어 낼 수 있냐며 반문했다. 미국이 준비가 안 되면 끔찍한 사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엄포성 발언도 했다. 이전 경유지 모스크바에서는 이번과 같은 역겨운 회담은 다시 진행되길 원치 않는다고 했다. 결렬 직후 성명에선 기대감을 줘 놓고 새 계산법을 들고나오지 않았다며 미국을 몰아붙였다. 북한이 결렬 수순을 상정하고 발표문을 미리 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미국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의 논평은 논의 내용이나 정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대감이 있긴 했지만 사실상 원점에서 재개한 대화라서 성과를 내긴 어려웠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여정은 지난한 험로임이 분명해졌다. 북한은 이번 협상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자신들의 선제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어야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로 갈 수 있다고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해법의 일환이다. 더불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첨단무기 한반도 전개 중단 등도 요구했을 것이다. 미국이 제시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종전보다는 유연한 입장이 반영된 방안들이 제시됐을 것이다. 비핵화 정의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지고 핵시설 동결, '영변 폐기+α' 등에 따라 연락사무소 개설을 비롯한 안전보장 조치와 섬유·석탄 수출 제재의 유예 등 일부 제재 완화가 제시됐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보이는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은 내심으로 기대한 수준에 못 미친 미국의 방안에 대한 불만 표시이면서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제스처일

(서울=연합뉴스) 5일 저녁 서울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주에 이어 열렸다. 참석자들은 서초역을 중심으로 반포대로 8개 차선, 서초대로 10개 차선을 가득 메웠다. 이틀 전인 지난 3일에는 광화문에서 정반대 성격의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조국 파면'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았다. 3일과 5일 집회 모두 주최 측은 몇백만 인파가 모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지만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은 분명하다. 광장에 시민들이 몰려나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강력한 민심의 발로다. 작금의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 직접 거리 시위에 참여한 것이다. 조 장관을 둘러싸고 정쟁에 빠져 있는 정치권이나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은 민심의 외침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물론 집회 참석자들의 주장은 엇갈린다. 정치권이나 검찰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민심을 제대로 헤아릴 수 없다. 오히려 듣기 싫은 소리를 골라 들어야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다. 특히 검찰은 자신들을 향한 개혁 목소리가 왜 높은지, 개혁 방안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이유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연이은 대규모 시위를 두고 대의정치의 실종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이 대의제인데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국민이 직접 광장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의민주주의 포기다. 정치 실종 사태를 초래해 국회 스스로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치가 제 기능을 해서 국민 목소리가 잘 수렴된다면 생업에 바쁜 시민들이 광장에 직접 뛰어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처럼 집회 참여 규모를 두고 정치권이 진영 간 경쟁을 부추기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세 과시의 유혹을 떨쳐 내고 어떻게 하면 국민이 편안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민심을 얻는 길임을 알기 바란다. 시민이 거리로 나서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자신의 견해를 직접 권력기관에 전달

(서울=연합뉴스) 북한과 미국이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에서 가진 비핵화 실무협상이 빈손으로 끝났다. 이번 협상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 후 신경전, 기 싸움 등의 우여곡절을 거쳐 7개월 만에 성사됐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법"을 언급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열렸다. 그런 만큼 '하노이 노 딜' 후 교착된 북미 비핵화 대화가 이번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큰 주목을 받았다. 기대를 모았던 북미 실무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협상 실패의 구체적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비핵화 방식과 제재 완화에 대해 양측이 본질적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북한 협상 단장인 김명길 대사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취재진에 "미국이 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며 북한이 요구했던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나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갔고 좋은 대화를 가졌다"며 북한의 결렬 선언에 대해 "회담 내용이나 정신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연말을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비핵화 대화에 큰 동력을 제공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재선 선거를 앞두고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정국이 비핵화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과 변수들을 고려하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북미 비핵화 협상은 이번 협상 결렬로 큰 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비핵화를 빼고는 논할 수 없으므로 지난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본격화된 평화 노력도 길을 잃지 않을까 염려된다. 실무협상이 진전되면 연내 성사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북미 3차 정상회담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궤도를 이탈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북미의 추후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서울=연합뉴스) 최악의 한일 갈등이 이어져 양쪽에서 손실이 쌓이지만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정부의 태도는 완고하기만 하다. 법원 판결을 빌미로 외교·경제적 공격을 시작한 아베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는 요원하기만 해 극히 우려스럽다. 아베 총리는 4일 임시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도 국제법에 따라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은 태도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한국이 위반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징용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한국과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한 발언이기도 하다. 한일 청구권협정이 당시 한일 정권의 필요에 의해 조급하게 체결되며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역사적 사실은 아예 무시하는 상태의 지속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100년 전 세계의 식민지 지배 흐름에 맞서 국제무대인 국제연맹에서 '인종평등'을 주창했다는 주장도 폈다. 당시 한반도를 식민지배하면서도 이런 주장을 한 것을 미화한 아베 총리의 태도는 궤변일 뿐이다. 아베 정부의 강경 모드는 지난달 취임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모테기 외무상은 언론 인터뷰에서 징용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원고 측이 일본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을 언급하며 강경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일본 기업이 추가 부담을 져야 할 의무는 법적으로 전혀 없다며 현금화가 현실화할 경우 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3일 도쿄에서 열린 한국 국경절·국군의 날 기념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외무상이 바뀌었지만 한국에 대한 강경 정책 기조는 꼼짝도 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언행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 관계는 기본적으로 쌍무 관계여서 타협과 절충이 필수인데도 이를 내내 외면하는 처사이다. 출구가 안 보이는 관계 경색의 현주소는 남관표 주일 대사의 말

(서울=연합뉴스) 태풍 '미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의외로 컸다.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4명은 실종상태다. 실종자 중에는 산사태로 매몰된 이도 있다. 부상자가 8명이고, 이재민도 700여명 발생했다. 2000년 이후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두 자릿수를 넘은 건 2002년 루사(246명), 2003년 매미(131명), 2007년 나리(16명), 2012년 볼라벤·덴빈(11명) 정도였다. 자주 오는 태풍에 경계심과 대비태세가 느슨해진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올가을 들어서만 연이어 세 차례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피해가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선 태풍이 몰고 온 비로 땅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탁'이 또 호우를 뿌리면서 산사태 등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했는데 당국은 피해를 막지 못했다. 사망자 10명 중 7명이 산사태 때문에 숨졌고, 아직 2명이 더 매몰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풍이 자연재해이기는 하나 인간의 노력으로 피해는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번 피해를 계기로 특히 산사태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가장 큰 피해를 낸 부산 사하구 야산의 산사태는 여러모로 짚어볼 게 많다. 일부 전문가는 원인으로 정상부에 예비군 훈련장을 만들 때 배수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해당 부지의 개발에만 신경을 쓰면서 폭우 시 구릉지의 물길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국도 인허가 과정에서 훈련장이 산 아래 지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의 구릉 지역에 난개발이 많았고 2009년에 폭우로 약 300건의 산사태가 났는데도 교훈을 얻지 못한 셈이다. 이 지역은 25년 전에도 산사태가 났고 평소에도 토사 유출이 잦았던 지역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민가에 토사가 덮치는 후진적인 피해가 되풀이됐다. 지난 2011년 18명의 사망

(서울=연합뉴스) 개천절인 3일 광화문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예상대로 참여자가 많아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28일 열린 서초동 검찰 개혁 집회 때 뜻밖에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이 영향을 끼쳤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검찰 개혁과 함께 조 장관 지지를 앞세우며 문재인 정권을 옹호했다.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검찰 수사 추이에 맞물려 조국 찬반양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한쪽은 사퇴하거나 파면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거나 별문제 없으니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한다. 상황인식과 처방이 상이해 진영이 갈리고 대결 양상을 보인다. 열정을 가진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자기 의사를 표출하고, 공감하는 이들과 광장의 열기를 나누는 건 민주주의의 한 모습이다. 이런 때일수록 찬반 세력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당분간 장외 세 대결 양상이 지속할 것으로 보여 더욱더 그렇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을 세심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여야 정당들은 광장 정치의 격정을 자극하거나 이에 편승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용솟음치는 민의를 제도권으로 가져와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신들의 책무임을 통찰해야 할 것이다. 검찰 역시 조 장관 수사와 검찰 개혁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수사는 수사대로, 개혁은 개혁대로 해나가길 바란다. 조국 수사가 검찰 개혁 의제에 밀려나 좌절하는 걸 정의롭다고 여길 국민은 없다. 민주공화국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은 움직일 수 없는 가치다. 동시에 과잉 수사, 피의 사실 공표, 정치권 거래 같은 구태를 반복하는 공룡 검찰의 힘 빼기 역시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기에 검찰은 자기 개혁에 진정성 있게 나서길 기대한다. 진영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피치를 올리고 여당의 견제도 덩달아 심화하여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조 장관

(서울=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퍼지지 않을까 온 나라가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돼지열병은 지난달 27일 이후 한동안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아 확산 차단에 대한 국민 기대가 컸었다. 그런데 2∼3일 경기 북부 지역인 파주와 김포에서 총 4건이 추가됐다. 이로써 국내 돼지열병 확진 사례는 모두 13건으로 늘어났다. 국내 첫 발생지역인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다시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한번 걸리면 고병원성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해 '돼지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돼지열병 확진 사례 13건 중 11번째는 돼지 사육 사실조차 몰랐던 파주의 소규모 미등록 농가에서 발생해 충격적이다. 이 농가는 임진강 인근 산속 깊은 곳에서 대형 비닐하우스 안에 철망을 설치해놓고 돼지를 키웠다고 한다. 방역을 위해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할 울타리가 없었고 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는 잔반을 먹이로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농가는 환경부 예찰 과정에서 발견됐고, 돼지 채혈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됐다고 한다. 국가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을 진행 중이다. 특히 파주는 돼지열병 첫 발생지이자 중점관리지역이어서 총력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니 허탈하고 실망스럽다. 당국의 예찰 과정에서 이 농장을 발견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전국에서, 특히 돼지열병 확진이 잇따르는 경기도에서 방역 사각지대가 생기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규모가 작아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양돈 농가나 무허가 불법 농가도 당국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고, 방역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 치명적인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불법을 숨기는 데 급급해서는 개별 농가 차원을 넘어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경기도는 무허가 양돈농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소규모 미등록 양돈 농가에 대한 방역에 좀 더

(서울=연합뉴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시작됐다. 오는 21일까지 20일 동안 모두 788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의회의 행정부 견제는 상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의회 역량을 총투입한다는 원래 취지를 최대한 살려 성과 있는 국감을 이끌길 기대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활력,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 국감을 앞세웠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 가운데 제일 좋은 국감은 검찰개혁 국감이라고 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신독재 정권 고발, 경제위기 실체 규명, 외교·안보 붕괴 고발 국감을 내세웠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의 시작은 조국 파면"이라고 했다. 두 당의 판이한 현실진단과 감사 목표로 볼 때 여야의 대립은 어느 때보다 격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과 내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기이니 진영 논리가 판치고 진영 갈등도 한층 노골화할 것이다. 검찰 수사 추이에 따라 조국 이슈는 언제든 여야 간 정쟁의 화약고로 기능할 여지도 크다. 국감 기간 장외에선 '검찰 개혁'과 '조국 사퇴'를 각기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광장 정치에서 드러나는 민심을 적절하게 흡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에 거리 두는 신중함과 균형감도 필요하리라 본다. 대의 권력이 특정한 현안에 국한된 거리의 열정과 격정에 휘말려선 곤란하다.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 의사를 대리·대표하라고 선택된 이들이 자신이란 걸 여야 국회의원들은 잊어선 안 된다. 국감에서 조 장관 문제가 다른 주요 현안을 집어삼키는 '조국 블랙홀' 현상을 피해야 할 이유다. 국감의 강조점이 크게 다르지만 민생 분야 등 여야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는 데 기대를 걸어본다. 행정부에 대해 여야가 따로여선 안 되는 경우도 제법 있다. 여야가 아니라 의회로 한 몸이 되어 정부의 실정을 짚고 정당별 정책 대안으로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22일 만에 또다시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합참은 북한이 2일 아침 강원도 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발사한 것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은 '탄도미사일 2발'이다. 탄도미사일 등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11번째여서 새삼스럽진 않다. 더욱이 지난달 10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에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고 발사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연발 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추가 발사를 시사한 터였다. 다른 측면에서는 전날 국군의 날 기념식 때 있었던 F-35A 스텔스 전투기 공개 등에 반발하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재래식 무기의 지속적인 개발 의지를 보임으로써 북미 협상에서 안전보장 문제를 의제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진짜 의도가 무엇이든 이번 발사에도 협상 전 막판 기 싸움의 성격이 배어 있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북미가 오는 5일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한다고 북한이 발표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발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4일 예비접촉, 5일 실무협상'을 발표한 뒤 미국 국무부는 '일주일 이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협상 재개를 확인했다. 북미는 협상 장소에도 합의했을 것인데 이에 대해 함구했다. 북한이 단정적으로 발표하고 미국이 애매하게 확인하는 모양새로 미뤄 양측이 아직 협상 계획에 대해 깔끔히 정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실무협상 전 예비접촉이 설정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워낙 입장차가 커 사전에 조율할 내용이 많을 것이어서 극도로 신중할 수 있다. 어찌 됐든 실무협상은 다시 열린다. 신경전과 기 싸움 국면을 뒤로하고 대화와 협상의 국면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이런 때일수록 긴장을 유발하거나 상호

(서울=연합뉴스) 북미가 오는 5일 실무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밝혔다. 4일 예비접촉에 이어 실무협상을 진행한다면서 두 차례 회동이 어디에서 열리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장소는 미국이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데 스웨덴 등 제3국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북미 실무협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지 7개월여 만이다. 두 정상이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한 지는 3개월여가 흘렀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스텔스기 도입에 반발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는 등 기 싸움을 펼쳐 협상 재개가 쉽게 성사되기 어려운 국면이 이어졌다. 그러다가 최 제1부상이 지난달 9일 '9월 하순경 북미협상 의향'을 밝히고 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미국 측의 '새로운 방법'에 환영 입장을 나타내 늦어도 10월 중에는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들의 입을 통해 북한의 답을 기다린다고 수시로 밝히며 북한에 공을 넘긴 상황이었는데 북한의 최종 결정이 나온 것이다. 당초 기대보다는 지체됐지만 협상 재개 결정을 환영하고 순항을 바란다. 최 제1부상은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북미 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이 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는 수십년간 대미 문제를 다뤄온 김명길 전 베트남 주재 대사가 외무성 순회대사 직책으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마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순회대사는 최근 미국이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북한이 줄곧 주장해온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법론을 고수하

(서울=연합뉴스) 검찰 개혁이 급류를 타는 조짐이다. 대검찰청이 1일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수부 폐지 등 자체 개혁안을 제시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공판부로 중심을 옮기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안 마련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두 주체가 제시한 방안들은 검찰의 정치색을 탈색하고 인권 존중의 국민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데 으레 필요하다고 여겨진 조처들이다.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건 없다. 그럼에도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 집회에서 확인된 민의를 헤아리며 국민 신뢰를 얻으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시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나선 듯한 모습이기도 하다. 권력의 풍향을 좇고 정치권에 줄대 온 일부 정치 검찰과 무소불위의 수사 칼을 휘둘러 온 검찰의 흑역사를 기억한다면 검찰의 환골탈태는 지난한 도전일 것이다. 반짝하는 한때의 보여주기나 말의 성찬으로 개혁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고 제도와 관행으로 공고화하지 못할 개혁은 사상누각이다. 이날 발표된 개혁안들은 법무부와 검찰 스스로 단행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국회의 입법 없이 가능하다. 언제든지 원점으로 되돌아가거나 후퇴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검찰청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했다.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수사로 갈등 관계에 놓인 조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양 기관의 협력 여부는 검찰 개혁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문제는 이번 개혁안이 조 장관 관련 수사를 계기로 나왔다는 점이다. 검찰 개혁은 국민 사이에 공감대가 크다. 그러나 조 장관 문제로 정치권, 법무부, 검찰 사이에 빚어진 첨예한 갈등 속에 나온 이 안이 진정한 검찰 개혁으로

(서울=연합뉴스) 교육부가 대입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전체 대입 제도 개선의 단기 방안"이라면서 "중장기 대입개편은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목표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다. 내년에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에 앞서 교육부가 먼저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개편 방향 중 단기 대책인 학종 개선방안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으로 촉발된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에 따른 것이다. 장기적 측면의 대입제도 개편 방향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제시한 '고교학점제' 도입과 '고교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재천명으로 읽힌다. 고교학점제와 고교체제개편은 고교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두 축이다. 2028학년도 대입을 목표로 한 제도 개편은 바로 이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2025년 일반고에 전면 도입되면 이때 고교 1학년이 되는 학생부터 학점제에 알맞은 대입을 치러야 하므로,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듣게 하고, 일정 기준의 학점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유 부총리는 "전 세계가 미래 인재 양성에 들어갔는데 한국 학생들의 입시와 시험, 수업은 늘 비슷한 쳇바퀴를 돌고 있다"면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며, 아이들에게 창의력·문제해결력 등 미래역량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한다. 논의의 중심에는 '미래 교육'이 있고, 이를 위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교육부는 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일괄 폐지에 대해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년 재지정 대상인 자사고 등이 시·도교육청의 평가와 교육부의 동의 절차 없이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역시 고교체제개편

(서울=연합뉴스) 우익 세력과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중단된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다.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와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不自有展)·그후' 실행위원회가 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사건 심문 기일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르면 6일 전시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치 트리엔날레가 오는 14일 종료되기 때문에 추가 전시는 일주일 정도에 그치지만 전시 재개의 의미는 각별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 전시는 일본 공공미술관에서는 처음이라서 8월 1일 트리엔날레 개막과 함께 큰 관심을 끌었으나 우익 세력의 반대와 협박이 이어져 사흘 만에 중단됐다. 아이치현청 등에는 전시와 관련한 협박과 항의의 뜻이 담긴 전화·메일·팩스가 한 달 새 1만건 이상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후 안전 문제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가 트리엔날레에 대한 보조금 전액 중단 결정을 내려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청원 운동을 촉발했다. 1일까지 9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했다고 한다. 일본 당국은 협박에 의해 전시회가 중단되고 보조금이 끊긴다면 일본은 테러와 싸울 정신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다는 청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전날 도쿄 소재 문화청 앞에서는 예술가 등 200여명이 보조금 취소 결정을 철회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예술에 대한 '이지메'(괴롭힘)를 중단하라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다. 한 대학생은 간접적인 검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미술상협회와 미술평론가연맹도 철회 요구 대열에 동참했다. 앞서 소녀상 전시 문제를 다루려고 아이치현이 구성한 검증위원회는 전시 재개를 권고하면서도 전시 방식을 개선하라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작품에 대한 검열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소녀상 전시를 둘러싸고 일본 내에서 이어지는 일련의 압박 분위기는 사실상 검열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뒤늦은 전시 재개이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일본 내 양심적인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목소리가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는 지난 27일 문 대통령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개혁을 주문한 지 사흘 만이다. 공교롭게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주말인 28일 열렸기에 이에 영향받아 업무보고가 급조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일기도 했다. 청와대는 애초 27일 문 대통령이 업무보고 준비를 요청했고 주말 집회와 관계없이 이날 일정이 잡혀서 소화한 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메시지는 주말 집회에서 확인한 민의를 녹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는 데 주목하는 것으로 읽힌다. 지금이 민심을 동력 삼아 숙원 과제를 해결할 적기라고 보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현 정부 들어 수사권 독립은 강화됐지만,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는 개선이 부족했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서다. 단적인 예로 윤석열 검찰은 국회 인사청문회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문 대통령이 지명한 조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전례 없는 일이었다. 대통령 인사권이 걸린 사안이었지만, 권력 눈치를 보지 않은 정면 수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내 과잉 수사, 피의사실 공표, 정치권과의 정보 거래 논란이 일면서 과거와 다를 바 없는 검찰의 구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선 조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당장 이를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당연한 처사라고 판단한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바라는 것처럼 국민 신뢰를 얻을 검찰 개혁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조 장관 관련

(서울=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재직자의 친인척이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2017년 이후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거 확인된 것이다. 특히 친인척의 추천으로 면접만 거쳐 채용되는 등 '불공정' 경로로 입사한 사람까지도 여과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 대상에는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도 포함됐다.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3천48명 가운데 10.9%(333명)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일반직 전환자 1천285명 중 14.9%(192명)가 같은 사례였다. 여기에 자회사 재직자와 최근 10년간 전적자(퇴직 후 위탁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 최근 3년간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이들과 친인척 관계인 일반직 전환자는 19.1%(246명)에 이른다고 한다. 서울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했지만 감사 결과만 보더라도 공정성 차원에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전신인 옛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과거 기존 직원의 추천으로 면접 등 간소한 절차만 거쳐 채용된 친인척 등이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채용 계획을 미리 알고 청탁을 통해 위탁업체에 부당 채용됐던 임직원 친인척이 무기계약직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해임 등의 조치를 하라고 서울시장에 통보했고 업무 관련자 징계도 요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한 52개 협력사 직원 3천604명 중에서도 비공개 채용되거나 서류·면접심사표가 존재하지 않는 등 불공정 사례도 3천건 이상(중복 사례 포함)이 확인됐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재직자의 청탁으로 채용된 친인척이 정규직이 되거나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공고 없이

(서울=연합뉴스) 지난 4월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첫 대책을 내놓았다. 미세먼지가 짙어지는 시기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일부 중단하는 등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력한 대책들이 포함됐다. 또 규제를 지키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실행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민의 큰 관심사가 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4월 29일 대통령 직속 범국가 기구로 공식출범했다.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만든 기구로는 처음으로, 맑은 공기를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이 목표다.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잿빛 하늘 아래 자욱한 미세먼지 때문에 생기는 국민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만들었다. 이 기구에서 나온 첫 국민 정책 제안 내용은 거의 그대로 11월부터 본격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5개 전문위원회 130여명의 전문가와 50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5개월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나온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단기 핵심과제들로 이루어졌다. 산업·발전·수송·생활·건강보호·국제협력·예보강화 등 7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가장 비중이 큰 산업 부문에서는 공장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미세먼지 감축 노력에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주요 산업단지에는 1천명 이상의 민관 합동 점검단을 파견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감시하게 된다. 드론이나 이동 차량이 동원되며 상황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예 단속반이 상주해서 감시할 예정이다. 또 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처벌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저감 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소는 아예 일부를 가동 중단시키는 것도 정책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12월부터 2월까지는 석탄발전소 9∼14기를, 3월에는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하며 나머지 석

(서울=연합뉴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관계가 얼어붙은 지 3개월이 지났다. 두 나라는 서로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상대국을 제외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을 진행하는 등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최근 양측에서 유화적인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과 일본 니카이 토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 발언이 그것이다. 이 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을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일본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들을 철회하면 저희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전제를 달긴 했지만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 등의 지소미아 복구 요구에 강경 입장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완화된 뉘앙스다. 일본의 태도 여하에 따라 안보협력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기도 하다. 이 총리는 또 다음 달 22일 예정된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에 우리 정부 인사가 참석해야 한다고도 했다. 관계가 매우 악화한 이웃이긴 하지만 국가적 중요 행사에 정부 인사를 보내 축하하는 외교적 형식은 갖추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외국의 중요행사를 고리로 외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왕 즉위식은 관계개선의 계기로 삼을 만하다. 이 총리는 2020년 도쿄 올림픽 보이콧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검토에서 시작된 중대 현안이지만 이를 두고 올림픽 보이콧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지는 않는 모양새다. 같은 날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인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은 원만한 외교를 위해서는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었다. 그는 "우리는 더 어른이 돼 한국이 하고 싶은 말도 잘 듣고 대응할 정도의 도량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도량을 앞세우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