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연합 시론

(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23일 일선 검찰청의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예상대로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의 야전사령관이던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돼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이끌던 신봉수 2차장검사와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3차장검사는 각각 평택지청장과 여주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맡았던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옮긴다.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의 수사 책임자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부산동부지청장 발령으로 짐을 싸게 됐다. 이들 밑에서 일하던 부장검사들의 경우 일부만 교체돼 '수사팀 공중분해'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고려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법무부가 일부 받아들여 '절충형 인사'를 택한 결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여권 관련 사건 수사라인 가운데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감찰무마 의혹을 담당했던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의 유임이 눈에 띈다. 수사 실무를 맡았던 검사들도 상당수 잔류했다. 수사 무력화를 위해 '학살 인사'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던 상황을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이 대거 물갈이되고 직제 개편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여건이 크게 약화한 데 이어 이번에 중간간부도 일부 교체됨에 따라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전 장관 비리 의혹을 맡았던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교체가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고 부장검사는 대구지검으로 옮겨서도 반부패수사를 계속 이끌게 됐지만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꼽힌다. '상갓집 항명' 논란의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차장검사급)은 대전고검 검사로 옮긴다. 새로 부임한 상관이

(서울=연합뉴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최종후보지 선정 작업에 큰 변수가 생겼다. 군위군이 후보지 선택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하고 군위 우보(단독후보지) 일대에 대해서만 국방부에 유치신청서를 냈기 때문이다. 앞서 주민투표는 군위 우보와 군위 소보·의성 비안(공동후보지)을 두고 군위와 의성에서 실시됐다. 그 결과 주민투표 환산 점수에서 공동후보지는 89.52를 얻어 단독후보지 78.44를 앞섰다. 군위군은 그러나 점수와 관계없이, 의성군과 함께 공동후보지에 대해 공동신청을 하는 대신 군위 주민 찬성률이 높은 우보에 대해서만 단독신청을 한 것이다. 애초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두 후보지에 대한 주민투표 찬성률과 투표율을 절반씩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하기로 한 바 있다. 결국, 군위군은 국방장관, 대구·경북·군위·의성 4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한 선정위의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어서 절차적 민주주의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그런데도 "군위군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단독신청을 방어했다. 개표 결과 군위 우보는 찬성 76.27% 반대 23.73%로서 찬성 25.79% 반대 74.21%인 군위 소보와 정반대였다는 점을 들면서다. 군 공항 이전·지원 특별법의 규정대로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군위군민'만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투표 대상이 군위 우보 단독과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 후보지 두 곳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런 자의적 해석이 없다. 군위군이 애당초 투표 결과에 승복할 뜻이 없으면서 주민투표 절차에 함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많다. 투표 등에 사용된 예산과 선정 방식 합의 노력 등에 투입된 사회적 비용 낭비 논란도 일부 뒤따르고 있다. 지역사회 갈등 등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군위군은 무리한 소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이 옳다. 국방부의 부지 선정 절차를 보

(서울=연합뉴스)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기세가 무섭다. 중국에서 500명 이상이 감염됐고 이 중 17명이 숨졌다. 불과 일주일 만에 확진자 수가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가위 폭발적이라고 할 만하다.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중화권과 한국, 일본, 태국 등 인접국뿐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서도 환자가 발생했다. 중남미의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에서는 의심 환자가 나왔다. 중국 당국은 23일 새벽 바이러스 진원인 우한을 사실상 봉쇄하는 극약처방을 발표했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악몽을 재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우한 폐렴'을 국제적 비상사태로 선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2일 하루에만 중국 24개 성에서 131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8명이 사망했다. 수억명이 이동하는 중국 최대 명절 춘제(春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인데 확산 속도가 이 정도라면 앞일은 더 걱정이다. 중국은 이날 '우한 폐렴'을 차상급 전염병으로 지정한 뒤 대응 조치는 최상급으로 높이는 등 총력전을 선포했으나,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한의 한 해산물 시장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의 발생 초기 중국 당국은 '증상이 사스보다 약하다', `사람 간 전염은 안 된다'고 밝히는 등 느슨하게 대응한 것이 사실이다. 확진자 수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관리들이 상부 눈치를 보다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단호 억제' 지시 이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03년 사스 사태 때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대처가 미흡해 보인다. 이런 문제에 정치가 개입하거나 정치적 고려가 작동하면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다. 우리 정치권과 정부도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동물에서 유래한 신종 바이러스는 인체에 적응하면서 변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우한 폐렴'도 시장에서 유통되던 큰 박쥐 또는 뱀

(서울=연합뉴스) 남성으로 입대한 뒤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게 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됐던 육군 부사관이 끝내 군복을 벗게 됐다. 육군은 22일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관계 법령상 기준에 비춰볼 때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불복 절차가 따로 없는 만큼 사실상 전역이 확정됐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복무 허용을 촉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전역심사 연기를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신장애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전역이 불가피하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A하사가 성전환 수술 후 복귀해 군 병원에서 받은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이 내려진 것을 전역 사유로 삼은 것이다. 성전환 수술 후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사례가 창군 이후 처음이라니 군 당국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지 짐작은 간다. 관련 규정과 병력 운용의 안정성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도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도 육군의 결정은 여러모로 아쉽다. 남성 군인의 부상 등을 전제로 만들어진 심신장애 등급표를 성전환 수술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또 전역심사를 법원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 결정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A하사와 군인권센터의 요청을 반려하고 심사를 강행한 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성급한 느낌이 있다. 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서둘러 심사 절차를 마치려 했다는 인상도 준다. 인권과 관련한 국가 최고기구인 인권위가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 입법이나 전례가 없는데도 성전환 수술 자체를 신체장애로 판단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성 소수자들의 군 복무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명한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혼선을 없앨

(서울=연합뉴스) '제1 노총' 자리를 놓고 우리나라 양대 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선명성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상 처음으로 제1 노총 자리를 민주노총에 넘겨준 한국노총이 21일 새로운 강성 지도부를 구성했다. 전통적으로 대화와 타협 쪽에 무게 중심을 둔 노동단체로 평가되는 한국노총 내에서 상대적으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동명 화학노련위원장이 제27대 위원장에 뽑힌 것이다. 앞으로 3년간 한국노총을 이끌 김 위원장은 당선 인사말에서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그는 "새로운 한국노총 수장으로서 더는 정부가 노동을 들러리로 세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직 확대를 통해 제1 노총 지위를 회복하려는 한국노총이 새 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대화'보다는 '투쟁', '온건'보다는 '강경'으로 노선을 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국노총의 노선 수정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입후보 단계에서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김동명·김만재(금속노련위원장) 두 위원장 후보가 모두 제조업 산별노조 출신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온건·실리적인 공공·금융 노조가 주축을 이뤄왔다. 조직 면에서 열세였던 금속·화학노련은 강경 노선으로 분류된다. 새로 선출된 김 위원장은 강경파 중에서도 강성 인사로 꼽힌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절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주도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노사정 대타협'의 양대 지침(취업규칙 변경·쉬운 해고) 폐기를 위해 노동 현장 최일선에 뛰어들었다. 러닝메이트인 이동호 새 사무총장 역시 전국우정노조 사상 처음으로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던 인물이다. 한국노총 선거인단은 강경투쟁 노선으로 선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이들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민주노총이 제1 노총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것은 노동계 대표라는 위상과 '프리미엄' 때문이다. 제1 노총은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부 기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다. 최저임

(서울=연합뉴스) 우리 경제가 작년 성장률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2%를 가까스로 지켰다. 한국은행은 22일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라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1%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었지만, 재정지출 총력전을 편 정부의 막판 노력에 힘입어 4분기 성장률을 1.2%로 끌어올리면서 2%에 턱걸이 할 수 있었다.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대외변수가 결정타였다고는 하지만 이번 성장률은 석유파동(1980년)과 외환위기(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등 나라가 휘청인 위기 국면을 제외하곤 경험해보지 못했던 낮은 수치여서 우리 경제가 추세적 저성장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잠재성장률(2.5∼2.6%)에 크게 미달한 점이나, 전년의 2.7%에 비해 성장률 감소 폭이 컸던 것은 우리 경제의 심폐 기능이 허약함을 보여준다. 이제 관심은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 목표인 2.4%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글로벌 통상 환경이 개선되면서 수출이 살아나고 있는 데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회복될 기미가 보인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일단 작년 2분기와 3분기 마이너스로 성장률을 갉아먹었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4분기에 플러스로 돌아서고 민간소비도 다소 회복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올해 경제 여건을 낙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성장 목표 달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작년 세계 경제를 위축시켰던 미·중 무역전쟁은 1단계 합의로 소강상태에 들어갔으나 후속 협상에 난제가 많아 언제 다시 돌출할지 모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2.9%보다 높은 3.3%로 제시했지만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어 우려를 키운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부풀고 있지만, 이 역시 장담하긴 이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은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 감소했다. 경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독자 파병'하는 결정을 내렸다.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절충안을 택한 것이다. 한미동맹을 지키고 이란과의 관계를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균형점으로 이해된다. 미국 정부가 요청한 호르무즈 파병 이슈는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한미동맹만을 고려한다면 이른바 미국 주도의 호위연합에 파병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지만, 파병 시 악화할 수 있는 중동 정세 속에서 우리 군의 안전 확보와 이란과의 관계 보호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 작전수행 방식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파병 요청은 작년 여름부터 있었다.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를 위해 자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인 IMSC에 함께하길 희망한 것이다. 정부 안팎에선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 결정을 떠올리며 불가피한 순간이 닥칠 수 있다는 관측이 일었지만 사정은 이달 초 크게 달라졌다. 미국이 이란군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한 데 맞물려 양국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IMSC 참여는 한국이 이란의 적성국이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니 그 선택이 어렵게 된 것이다. 일본이 IMSC에 불참하고 독자적으로 해상자위대 호위함 등을 보낸 것 역시 한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파병 결정에 따라 청해부대 작전 임무 구역은 지금의 3.5배로 는다. 종전까지 소말리아 아덴만 해상 1천130㎞ 구역에서 선박 호송 작전을 펼쳤으나 앞으로는 오만 살랄라항을 기준으로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 아라비아만, 이라크 주바이르항 인근까지 2천830㎞를 넓혀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첫 임무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천400t급)이 투입돼 수행한다고 한다. 왕건함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여명으로 구성됐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서울=연합뉴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장기화에 따라 남북 협력에서 독자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 개별관광 방안 공개에 이어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와 개최를 위한 정부 계획안이 마련됐다.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 구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형국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진전된 남북 관계가 북미 대화로 이어지며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이란 결실을 보았듯, 남북 관계 회복을 북미 교착 타개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물론 북한의 호응 여부, 관광객 안전 보장, 미국 및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가 관건이다. 북한이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성과를 쉽게 기대하긴 어려운 국면이다. 하지만 마냥 손 놓고 쳐다보기보다는 선도적으로 돌파구를 찾아내려는 노력 자체로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남북 정상은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미 협상의 교착과 남북 교류·협력의 단절로 인해 공동 유치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남북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단일팀 '코리아'를 결성해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한 바 있다. 가장 상징적인 분단국가인 남북이 올림픽을 공동 개최한다면 스포츠를 통한 평화 증진이라는 올림픽 이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지가 뒤따를 것이다. 답답한 남북 관계의 현주소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한은 이미 동·하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고, 북한에도 국제 경기를 치를 만한 경기장들이 있다고 한다. 탁구가 미·중 수교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듯이 역사적으로도 스포츠로 교류의 물꼬를 튼 사례가 적지 않다. 더욱이 지금은 우리 정부가 북미 대화와 별개로 독자적인 남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점이다. 7월 도쿄 올림픽도 다가오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

(서울=연합뉴스)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16일 41명이던 중국 내 확진자 수가 나흘 만인 20일 무려 5배가 넘는 219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4명이 사망했고, 9명은 위중한 상태이며, 35명은 중증이다. 중국 당국과 세계보건기구(WHO) 모두 사람 간 전염을 확인했다. 의사 14명이 환자 단 1명으로부터 감염된 사례까지 보고됐다. 전파력이나 증상을 과소평가한 중국 당국의 초기 판단이 적절했는지 의심이 든다.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제적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22일 긴급 위원회를 소집한다. 며칠 후면 우리의 설에 해당하는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가 시작된다. 수억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찾거나 국내외 여행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이 중 10여만명은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과 춘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속도와 범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환자가 나왔다. 우한 외에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일본과 태국에서도 환자가 발생한 상황이니 중국과 왕래가 빈번한 우리나라만 예외적 안전지대가 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인천-우한 직항 노선에는 일주일에 8편의 여객기가 오가고 있다. 우한 경유 노선을 포함한 양국 간 항공편은 주 수백편에 이른다. 국내 첫 확진자인 35세의 중국 여성도 우한 직항편을 이용했다. 지난 18일 우한시의 한 병원에서 감기약 처방을 받은 이 여성은 19일 방한했다가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발열 증상이 확인돼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됐는데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국은 근접 좌석에 있던 승객이나 승무원 등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등 사후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사례를 뜯어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눈에 띈다. 우선 한국에서 하루 만에 확진 판정이 내려진 이 여성에 대해 정작 질병의

(서울=연합뉴스) 안철수 전 의원이 20일 정치 재개 후 처음 찾은 지역은 호남의 심장부 광주였다. 이곳은 20대 총선에서 그가 이끈 옛 국민의당에 가장 큰 지지를 보낸 지역이다. 빚을 져도 크게 진 곳이니 그의 선택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당시 많은 호남 유권자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지지 정당을 바꿨다. 국민의당은 그러나, 호남 민심을 충족하지 못한 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쪼개져 일부가 바른정당과 제휴해 바른미래당을 창당했고 그 당은 오는 4월 치르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 잔류 세력과 새로운보수당 진영으로 또 갈라섰다. 국민의당과 함께한 세력은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으로도 나뉘어 사분오열됐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다. 이날 안 전 의원이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못 헤아렸다며 고개를 숙인 것은 이런 일련의 과거사에 대한 회한과 성찰이 담긴 것으로 생각된다. 안철수의 재등장과 호남행에 정치권은 설왕설래했다. 호남 구애가 절박한 이른바 범여권 정당들은 한결같이 더는 안풍(安風) 같은 것은 없다며 그의 파괴력을 깎아내렸다. 정의당은 특히 제3의 돌풍은 자당이 주도할 거라고도 했다.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전망은 단순한 폄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지난 17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1월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광주·전라 지역에서 안 전 의원의 선호도는 고작 1%였다. 이 수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2%)보다 못한 것이다. 안 전 의원이 호남부터 찾아 사실상 사과하고 나선 데에는 다 그럴만한 배경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반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호남 민심을 되돌릴 대안을 다듬어 세우고 실행하는 것임을 안 전 의원은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전날 안 전 의원은 귀국 일성으로 실용적 중도정치를 들고나왔다. 일견 민주당과 한국당을 양극의

(서울=연합뉴스) 전·현직 판사들의 잇단 총선 출마 행보에 법원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의혹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전 판사를 총선 인재 10호로 영입했다. 이 전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뒤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 등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이에 항의해 사직서를 냈던 인물이다. 사직서가 반려됐음에도 발령은 취소됐고,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도화선을 제공했다. 사법개혁에 목소리를 냈던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앞서 사직했는데 모두 집권당의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처럼 의원면직한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법조계의 울타리를 넘는 판사들의 전직과 신분 이동은 하루 이틀 된 것은 물론 아니다. 이번 일이 특히 세간의 시선을 끄는 이유는 이탄희 전 판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총선 공직 사퇴시한에 임박해 법복을 벗고 급하게 정치권에 입문했다는 점이다. 결은 다르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법관들의 청와대 직행 문제도 있었다. 권위주의적 사법행정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온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 김형연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지 이틀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해 5월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그의 후임 비서관 역시 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영식 전 부장판사가 물려받았다. 이처럼 현직 판사들이 청와대로 직행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상황까지 왔다. 국회가 최근 본회의에서 법관 퇴직 후 2년간 대통령 비서실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현직 판사들이 사표를 내기 무섭게 청와대로 들어가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판사들의 공직 출마도 사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 봄 직하다. 어차피 헌법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외교전략을 총괄하는 외무상이 리용호에서 강경파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상 교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최근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 등 해외 공관장들이 평양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돼 외무상 교체와 함께 대외전략 재정비를 위한 공관장 회의가 소집된 분위기다. 군부 출신인 신임 외무상은 대남 기구인 조평통을 이끌어 온 인물로, 남북고위급회담의 북측 단장을 지내는 등 대남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오른팔이기도 한 대남 분야 실세 중 한 명이다. 그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을 방문한 남측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고 핀잔을 주는 등 막말을 했다고 알려져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대남 관계를 제외하곤 외교 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알려진 바 없는 데다 외부에는 거친 언사로 유명한 인물이 외무상에 기용된 것은 다소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부정적인 또는 긍정적인 이러저러한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우선 이번 인선은 북미 비핵화 협상 장기 교착 국면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장기 대립을 대내외적으로 예고하는 상황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전임 리용호 외무상이 북한의 대표적인 '미국통' 외교관인지라 이번 인사를 통해 당분간 대미 협상은 없을 것이란 신호를 미국에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리용호 외무상의 대부격인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도 모든 직책에서 해임됐다. 따라서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의 책임을 당시 북미 정상회담을 주도한 김영철 당 부위원장 등 대남 라인에 물었다면, '포스트 하노이' 대미 외교의 실패 책임을 리수용과 리용호 등 기존 정통 외교관들에게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리선권 같은 강성 인물의 재등장으로 북한은 당분간 대미 관계에서 협상 쪽보다는 엄포와 기 싸움에 무게 중심을 둘 가능성이 커져 우려된다. 첨예한 대치 상황이라도 기본적인 대화 동력은 잃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서울=연합뉴스)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인도의 마힌드라그룹이 자구책을 내놓고 우리 정부에 금융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의 이사회 의장인 마힌드라의 파완 고엔카 사장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쌍용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방문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고엔카 사장은 2천300억원의 자금 수혈과 함께 2022년까지 쌍용차를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엔카 사장은 자금 투입의 전제로 산업은행이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회사 정상화와 일자리를 빌미로 사실상 우리 정부에 자금 수혈을 압박한 것이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대주주가 채권은행에 지원을 호소할 수는 있지만, 마힌드라의 경우 명분이나 타이밍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쌍용차는 판매 부진과 현금을 창출할 신차 개발 지연으로 적자가 쌓여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 국면에 처했다. 2017년 이후 적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으며 작년 영업적자는 2천억원이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 최근 3년간 누적 적자는 3천3천여억원에 달한다. 작년엔 흑자 전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으나 적자 폭은 더 커졌다. 부채비율은 300%에 육박한다. 자체 신용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처지다. 고엔카 사장은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약 5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천300억원 투자로 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경비 절감 등으로 1천억원의 구조조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역부족이다. 마힌드라가 진정으로 쌍용차를 살리고 싶다면 더 과감한 자구책을 내놔야 하는 이유다. 마힌드라는 먼저 납득할만한 회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초 평택공장을 담보로 쌍용차에 1천억원의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작년 12월에는 만기도래한 200억원의 대출금 상환을 연장했으나 경영은 개선되지 않았다. 문성현 위원장과

(서울=연합뉴스) 주말 해외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네팔 고산지대에 있는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한국인 교사 4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교육청의 국외 교육봉사단 소속인 이들은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하산길의 선발대로 나섰다가 예기치 않은 눈사태를 만나 네팔인 가이드 2명과 함께 실종된 상태다. 뒤에서 함께 트레킹하던 나머지 5명의 교사는 산사태를 보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참변을 면했다고 한다. 또 전남도교육청의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히말라야팀'에 참가한 학생과 교사 21명도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등반에 나서려다 마침 눈사태 소식을 듣고 곧바로 철수했다. 더 큰 인명피해로 번지지 않은 게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번 일은 잊을만하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사고에 재삼 경종을 울린다. 정부는 외교부와 주네팔대사관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신속대응팀을 네팔 현지에 보내는 등 신속한 사고수습에 나섰다. 현지 주 정부와 지역경찰청에는 실종자 수색·구조작업 협조 요청도 했다. 그러나 강설로 추가 눈사태가 우려되는 등 여건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19일로 실종 사흘째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듯하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애가 탄다. 신속한 구조를 국민들과 함께 기원한다"고 말했다. 교육 봉사활동을 갔다가 당한 사고여서 더욱더 안타깝다는 뜻도 전했다. 실제로 이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충남교육청이 2012년부터 8년째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에 참여해온 교사들의 만족도도 높았다고 한다. 이번에는 봉사단이 3개 팀으로 나뉘어 39명이 시차를 두고 네팔로 출국했을 정도로 규모도 제법 큰 편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트레킹 코스는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인기 있는 곳이라고 여행업계는 설명한다. 해발 8천ｍ가 넘는 안나푸르나 정상 수직 등반은 전문 산악인들의 몫이지만, 트레킹 코스는 일반인들이 여행을 겸해 다녀올 수 있다. 교사들도 봉사활동 사이

(서울=연합뉴스)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켰다는 의혹으로 큰 논란에 휩싸였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7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접하고 허탈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듯하다.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 의혹은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공분을 산 바 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연루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권성동 의원에 이어 김 의원 사건도 무죄가 남으로써 검찰 수사에는 또 한 번 생채기가 났다. 검찰 기소가 정치적 탄압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김 의원은 재판 직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김 의원 딸의 채용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특혜 채용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뿐이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게 결정적 이유였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앞서 딸의 파견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서 전 사장에게 이력서를 직접 전달하며 청탁한 점, KT가 이를 받아들여 사실상 특혜 채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김 의원 딸의 채용 과정을 보면 석연찮은 구석이 많아 전형적인 채용 비리 냄새를 풍긴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이듬해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국회의원인 아버지의 '후광'에 힘입어 계약직으로 들

(서울=연합뉴스) 대수롭지 않을 것 같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상이나 전파력이 생각보다는 심각해 보인다. 중국 당국은 16일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로 69세의 남성이 숨을 거둬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41명인데 이 중 5명이 중태이다. 중국 밖에서도 환자가 발생했다. 일본에서 지난 6일 30대 남성이, 태국에서는 8일 6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모두 우한을 여행한 사람들이다. 다행스럽게도 국내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 폐렴' 증상 환자의 경우 이 바이러스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우리의 설과 중국 춘제가 겹치는 이달 말은 인구 대이동으로 전염병 예방에 취약한 시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요구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우한의 화난(華南)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시작돼 '우한 폐렴'으로도 불린다. 이곳에서는 수산물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가축들이 거래된다고 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바이러스가 동물을 매개로 사람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3년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박쥐의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키면서 사향고양이로 옮겨졌고 이것이 사람에게 전파됐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메르스(MERS.중동 호흡기증후군)도 박쥐와 낙타를 거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체는 동물에서 유래한 생소한 변종 바이러스에 방어체계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 간 감염까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데 걱정스럽게도 중국에서 환자 가족의 감염 사례가 2건 발견됐다. 중국 당국은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인정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그 가능성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설을 앞두고 시·도별로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비상 방역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일반 국민을

(서울=연합뉴스)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 구상 등 현안에 대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외신 간담회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독자적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넓혀 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 표명이다. 그는 북한 개별관광 추진과 관련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그는 제재하에서도 관광은 허용되지만, 방북 관광객이 반입하는 짐에 포함된 물건 일부가 제재에 어긋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공간 모색이 자칫 제재 위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자 우회적인 경고다. 그는 미국이 주권국인 한국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그러지 않을 위치에 있진 않다는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외교관의 발언으로는 상당히 노골적으로 견제구를 날린 모양새다. 상대국 입장도 헤아리며 긍정적인 교량 역할을 해야 할 대사의 역할이 거꾸로 가는 듯해 우려스럽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정부가 '남북관계 속도전'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민감하게 다가온다. 미국 정부가 견고한 대북 제재를 강조하며 한국의 독자적인 남북 협력 추진을 우회적으로 견제해 왔다면, 이번엔 대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론은 고무적이고 희망을 만들고 있지만, 그 낙관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미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라고도 했다.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군사령관 출신이어서인지 그의 거친 언사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엔 한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오만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번 발언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같은 당 설훈 최고위원도 "내정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에 도움이

(서울=연합뉴스)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 작업이 힘겹게 마무리됐지만 남은 여정도 절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아울러 불합리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검찰 조직 개편 또한 개혁의 중요한 축이다. 현실적으로는 입법 작업 못지않게 어려운 부분이다.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데다, 경우에 따라선 검찰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서다. 검찰 개혁이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일부 검사가 개혁 작업을 비판하면서 사퇴한 것 말고는 검찰 내에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이 없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에 따라 후반부 작업을 남겨둔 검찰 개혁의 연착륙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 개편과 중간간부급 이하 후속 인사가 당면한 고비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 10곳과 공판부 3곳으로 바꾸는 직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자 직제 개편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하다. 직제 개편은 검찰 후속 인사와도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검찰 인사 규정에는 중간 간부들의 필수 보직 기간이 1년으로 돼 있는데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지난해 8월 부임한 일선 지검의 차장·부장검사들도 인사 대상이 된다. 조국 전 장관이나 청와대 관련 의혹 사건을 맡은 수사팀을 합법적으로 흩어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그렇게 되면 수사는 동력을 잃고 결국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대검찰청이 직제 개편안과 관련해 법무부에 반대취지의 의견서를 내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담은 검찰 직제 개편안의 방향은 맞다. 검찰 권한 분산이라는 시

(서울=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18개월 만이다. 중국이 향후 2년간 2017년 수입했던 것을 기준으로 2천억달러(231조7천억원) 규모의 미국 제품을 더 수입하는 대신에 미국은 중국에 추가로 부과하려던 관세를 철회하고 기존 관세의 일부를 낮추는 것이 이번 합의의 핵심이다. 합의문에는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농산물, 금융서비스, 거시정책·외환 투명성, 교역 확대, 이행 강제 메커니즘 등 8개 분야가 담겼다고 한다. 세계 경제 대국으로 군림해온 두 나라의 전면적 무역갈등으로 글로벌 경제에 드리워졌던 불투명성이 어느 정도 걷혀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환영할만한 일이다. 첨단기술의 지속적인 우위를 통해 세계 경제 패권을 유지하려던 미국이 무역전쟁 진행 과정에서 줄곧 제기해왔던 기술이전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약속도 받아냈다. 하지만 민감한 현안들이 2차 협상으로 미뤄진 데다 1단계 합의 약속 이행 여부나, 이를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 언제든지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어 분쟁 재발 소지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확전이 전반적으로 자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긴 했지만, 중국이 앞으로 2년에 걸쳐 미국 제품 2천억달러어치를 추가로 수입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합의를 이행하려면 필요 이상의 재화나 서비스를 그야말로 '미친 듯이' 사들여야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합의 이행이 쉽지 않은 구조다. 미국이 합의사항 위반 때 90일 이내에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고, 중국은 보복하지 않기로 하는 이행 강제 메커니즘을 넣은 것도 그런 염려 때문일 것이다. 우리와 교역량이 가장 많은 중국과 미국이 무역갈등을 봉합한 것은 수출 의존형 개방국가인 한국에는 전반적으로 유리해 보인다. 이번 무역 합의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글로벌

(서울=연합뉴스) 스포츠계의 인종차별 문제는 흔하고 뿌리 깊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선수들도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에서 인종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 대표적이다. 손흥민은 다른 팀 팬들에게 '개고기' 운운하는 인종차별적 발언과 몸짓을 수시로 겪어야 했다. 여자배구와 남자축구 대표팀도 근년에 상대 팀으로부터 동양인을 비하하는 '눈 찢기 세리머니'를 당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실상은 어떤가? 한국 사회에서도 차별과 혐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안의 차별'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 프로농구의 귀화 선수로 국가대표팀 센터를 맡은 라건아(31. 전주KCC) 선수 얘기다. 라건아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에게 쏟아진 인종차별적 표현과 욕설이 담긴 글을 공개하면서 고충을 토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어떤 팬은 라건아에게 "한국에서 돈 많이 벌더니 늙은이처럼 뛰고 있다"고 비아냥대는 메시지를 보냈다. "KBL(한국프로농구)에서 뛰는 다른 외국인 선수들이 너보다 잘하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말과 함께 가족들에게도 심한 욕설을 남겼다. 라건아가 "고맙다"고 무시하면 "깜둥이(nigger)"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라건아는 SNS에 "나는 한국인들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매일같이 받는다. 대부분은 그냥 차단하면 그만이지만, 나는 이런 문제들을 매일 헤쳐나가야 한다"고 적었다. 라건아 선수의 괴로운 심경에 공감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미국 출신인 라건아는 본명이 리카르도 라틀리프다. 그는 2012년 미주리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울산모비스(현 현대모비스)에 외국인 선수로 입단해 팀의 챔피언전 3연패를 이끌었다. KBL 최고의 선수로 떠오른 그는 2018년 1월 체육 분야 우수 인재로 뽑혀 특별귀화를 통해 이중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해 태극마크를 달았으며 국가대표팀에서도 에이스로 꼽혔다. '2018 자카르타-

(서울=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려를 표시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15일 성명에서 "정보인권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법이 개정됐다"면서 "기본적 인권으로서 개인정보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되던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국면에서 이런 의견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일반 국민은 데이터 3법의 당위성은 들어봤겠지만 정작 그 법이 통과할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통될 것인지, 인격권 침해는 없을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인권을 대변하는 국가기관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법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인권위의 우려에 유념해 허점과 미비점 보완에 나서야 한다.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한다. 혈액이나 원유로도 불린다. 한 곳에 마냥 모아두면 별 쓸모가 없지만 유통해 활용하면 그 가치가 거의 무한대로 커지는 특성이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G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기술이 중요한 우리나라로서는 데이터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까지는 이를 뒷받침할 입법 노력이나 정책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빅데이터 기술 수준은 미국에 1.9년, 유럽에 1.1년, 일본에 0.5년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산국가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중국조차 우리보다 0.8년이나 앞섰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는 우려보다는 환영할 일이다. 미래의 먹거리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 우리도 본격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늦게나마 마련됐다는 점에서

(서울=연합뉴스) 4·15 총선을 겨냥한 주요 정당들의 제1호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총선까지 불과 90일밖에 남지 않아 공약 경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며 그들을 진영의 틀에 가두는 정치 공방은 신물이 난다. 공익을 확대하는 의제를 세우고 공론을 키우는 정책 경쟁이 선거판을 압도했으면 좋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공약 1호로 내놓았다.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해 디지털 빈곤층을 없앤다는 구상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정 건전화를 통한 미래세대의 빚 폭탄 제거, 탈원전 정책 폐지를 통한 값싼 전기 제공"을 내걸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검찰 인사권 독립을 1호로 내세웠다가 이날 수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경제정책 전환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라고 한국당은 이유를 들었다. 정의당은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꺼냈다. 청년층이 사회에 잘 진입하려면 '출발 자산'이 절실하다고 본 것이다. 넘버원 공약들을 보면 민주당은 부동층까지 파고드는 다수 체감형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우려는 듯하다. 중장기 검토 사안으로 돌리긴 했지만 잠시나마 모병제 카드를 만지작거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짜 야당'은 자당이 유일하다는 인식 아래 한국당은 '정권 또는 정책 심판론'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앞세워 표심을 구한다는 생각이다. 양당 틈새에서 정의당은 복지 확대 시리즈로 청년과 진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 하고 있다. 이들 정당은 앞으로도 계속 공약을 발표할 것이고, 다른 소수당들도 앞다퉈 여러 공약을 내놓을 것이다. 선거용 환심 공약(空約)인지 아닌지, 공약 실천에 따르는 예산은 넉넉할지를 가리고 따지는 것은 유권자들 몫이다. 최근 각 당의 인재 영입이 이벤트나 쇼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따르는데, 공약 제시도 포퓰리즘 경연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끝까지 경계할 일이다. 지

(서울=연합뉴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고용동향은 일자리의 양적 개선이 뚜렷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월평균 취업자 수가 2년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하고 고용률이 60.9%로 22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특히 작년 12월 취업자가 51만여명 늘어 5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것에 주목한다. 물론 고용지표의 이런 호조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 투입에 힘입은 것이다.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이 9만7천명에 불과했던 재작년 고용 부진의 기저효과도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2%에 그친 작년 경제성장률이나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등 구조적 악재를 감안할 때 정부가 고용 부문에서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 재정을 동원한 일자리 정책이 세금 퍼주기라는 비판이 있지만, 경제가 극심하게 가라앉아 민간의 고용 여력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정부는 마땅히 구원투수로 나서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취업자 증가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환호했는데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고무적인 통계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채를 찍어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자리의 질적 문제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취업자 수는 60대에서 37만7천명 증가한 반면 30대와 40대는 각각 5만3천명과 16만2천명 감소했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는 줄고 단기성 일자리가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실업률은 3.8%로 여전히 지난 20년 래 최고 수준이고, 실업자는 4년째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다소 떨어졌다고는 하나 청년 체감실업률이 22.9%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고용지표가 호전되긴 했지만, 착시효과를 제거하면 고용시장은 여전히 엄동설한이다. 고용이 나아졌다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는 아니다. 미·중 무역갈등이 소강상태이긴 하나 중동정세 악화, 중국 및 선진국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한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북미 비핵화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하면서 북미 대화를 촉진해 나갈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2일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남북 관계에서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하겠다", 7일 신년사에선 "남북 사이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 머리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각각 언급한 내용의 연장선에 있는 의지 표명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메시지를 잘 보면 남북 관계 발전이나 대화를 거부하는 내용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 외형으로는 북한의 가시 돋친 대남 메시지가 튀어나오지만, 기본적인 대화 의지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인식과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남북, 북미 대화 모두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언급도 나온 배경이다. 남한을 향한 냉랭한 반응이나 거친 언사에도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유도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모양새다. 문 대통령의 예시대로 남북 간에는 유엔 경제 제재의 범위 안에서 또는 우회해서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꽤 있다. 환경 보호 등 접경지 협력, 북한 개별 관광,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등 스포츠 교류 같은 사안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이 외세에 굴복하며 남북 간 교류 협력에서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며 남한을 상대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북한이 새로운 명분을 내걸고 호응할 만큼 유인력이 있는 실천 방안들을 제시해야 할 이유다. 이 과정에서 유엔과 미국을 상대로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고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북미 협상 교착 장기화에 대비한 일이기도 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고 국제적으로도 대의명분이 뚜렷한 스포츠 분야 교류·협력은 서둘러야 한다. 7월 도쿄 올림픽의 경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 등에서 주도적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아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례적으로 많이 오른 일부 지역의 집값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그런 곳들의 집값은 단순히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임한 3년 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한 셈이다.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집값이 오른 곳이라고 에둘러 말했지만, 문 대통령이 말한 '원상회복' 대상 지역이 현 정부 들어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권 등을 염두에 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집값 급등지역 시장 안정화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얼마 전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확고히 했던 문 대통령이 '원상회복' 목표까지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나올 추가 조치에 시장의 이목이 쏠릴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정부 부동산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대출 규제가 덜한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오르거나 매매수요가 줄고 전세수요가 늘어 전셋값이 폭등하는 '풍선효과'가 생기는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를 거두다가도 우회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고 지적하면서다. 투기 세력이 우회로를 찾으면 그냥 놔주지 않고 맞춤형 대책으로 철퇴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읽힌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범위를 확대하거나 강도를 높이는 방안, 전셋값 상승에 대비한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재건축 연한 강화 등이 정부가 상황에 따라 내놓을 수 있는 카드로 점치고 있다. 보유세 강화는 맞는다고 본다면서도 거래세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서울=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호 법안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12개월 18일 만이다.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강하게 반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사실상 집단 휴업을 감행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유치원 3법의 산파역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맡았다. 박 의원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비로 명품백에 성인용품까지 사들인 사실을 폭로해 학부모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했다. 그런 메가톤급 폭로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이런 비리 규모가 421억9천여만원에 달했다고 박 의원 측은 주장한다. 유치원 3법의 통과로 이제 사립유치원의 방만한 운영과 비리는 상당 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유치원 3법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회계를 단일화하고, 교비를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한유총이 주장한 임대료 개념의 '시설 사용료' 국가 지급은 법제화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유치원 회계 비리는 적발돼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교육 당국이 시정 명령과 정원 감축 등 행정적인 처분만 내릴 수 있었다. 비리 관련자도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가 아니라 주의·경고가 대부분이었다.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법제화된 자격이 없어 유치원은 누구나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유치원 부실 운영으로 폐쇄 명령을 받았거나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등은 유치원을 경영할 수

(서울=연합뉴스) 영화 '기생충'이 세계 영화인들의 꿈의 무대인 아카데미상(오스카) 최종 후보에 올랐다. 그것도 6개 부문이나 된다.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미술상, 국제영화상 등에 최종 후보로 지명됐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 예비 후보에 오른 적은 있었으나 최종 후보로 노미네이트 된 것은 한국 영화 101년 역사상 처음이다. 국제영화상 부문에도 한국 영화는 1960년대부터 꾸준히 출품됐으나 한 번도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이번에 수상하지 못하더라도 최종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 기념비적인 일이다.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린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생충'이 상을 받게 된다면 지난해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에 이어 유럽과 북미 최고의 영화상을 석권하게 된다. 또한 봉준호 감독은 감독상 최종 후보 지명으로 세계적 명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 세계 영화계에서 할리우드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크다. 칸영화제, 베를린영화제 등 유럽영화제가 작품성, 예술성을 중시한다면, 아카데미상은 대중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생충'의 성과는 이 영화가 예술성뿐 아니라 대중성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영화는 흥행에서도 성공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2천400만달러(약 290억원)를 벌어들여 역대 외국어 영화 흥행 8위를 기록했고, 전 세계적으로 1억3천만달러(약 1천500억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할리우드는 거대 자본이 모이는 곳이다.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앞으로 수출, 배급, 합작 등 산업적 측면에서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생충'은 가난한 가족과 부자 가족의 대립 구도를 토대로 계층 간, 계층 내 갈등을 소재로 한 블랙 코미디다. 그동안 '기생충'이 거둔 성과는 눈부시다. 각종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낭보가 쏟아졌다. 시드니, 로카르노, 밴쿠버, 상파울루 국제영화제 등 15개 이상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했고, 전 세계적

(서울=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제동을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선관위는 13일 전체 회의에서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례자유한국당'과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창당준비 단계에 있는 3곳이 대상이다. 선관위는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당법 41조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선관위 결정이 "좌파 독재정권의 폭거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그렇다고 비례 의석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당 창당의 길이 완전히 봉쇄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관위가 기존 정당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위성정당 문제까지 결론을 낸 것은 아니어서 한국당의 비례정당 창당이 당장 중단될 것 같지도 않다. 그런데 이런 법적 논란과는 별개로 비례위성정당 창당이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적절한지는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거대 양당 중 한국당만 비례정당을 만들 경우 그 당이 비례대표 47석 중 25석 내지 30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으로서는 그럴 것 같지 않지만 다급해진 더불어민주당까지 가세하면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거대 정당의 의석 독식 현상이 지금보다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소수 정당은 쪽박까지 깨지는 상황을 걱정할 처지이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한국당의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 "꼼수로 거대 양당 체제에서 누려왔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여론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한국당은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연비제)가 무력화됐고 결국 제도가 폐지됐던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4

(서울=연합뉴스) 국회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연이어 처리했다.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이어 이들 법안도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검찰 개혁에 필요한 패키지 기초 입법이 일단락됐다. 이제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작업만 남겨뒀다.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은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크게 늘리고, 수사지휘권 폐지 등으로 검찰의 권한을 줄여 검·경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산으로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춤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 세 기관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정치·경제 권력의 범죄를 눈감아주는 일도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이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도 경찰과 검찰을 오가며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검찰의 수족 노릇에 그쳤던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 보완 수사 요구권,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을 뒀다. 또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고 사건을 자체 종결할 때도 검찰이 90일 동안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사법경찰관이 멋대로 '봐주기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도 피고인 쪽이 재판 단계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해 경찰 조서와의 증거 능력 차별을 없앤 점도 눈에 띈다. 검찰로서는 오랜 세월 누려 온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 깨진 만큼 무력감과 허탈감이 작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적 통제와 권한 분산이라는 시대 정신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과거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당한 검찰권 행사에 전념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다. 검찰은 정권 교체와 상

(서울=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과반 찬성으로 인준받았다. 14일 0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고 집권 4년 차 내각의 중심을 잡으며 국정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역대 최장수 총리로 기록된 이낙연 총리는 현 정부 전반기 개혁과 변화의 기초를 다지고 디딤돌을 놓는 데 주력했다. 신임 정 총리는 그 연속 선상에서 기초를 보강하고 개혁과 변화의 결실을 촉진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총리 역할과 총리에게 바라는 국민 기대는 한계가 뚜렷하다. 그러나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직은 대통령의 분권 의지, 신임 강도, 직무 수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자리의 무게와 영향력이 다른 만큼 이 총리 못지않은 권한을 가질 듯한 신임 정 총리의 어깨는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 총리는 삼권분립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역대 첫 의장 출신 총리가 되었다. 집권당 대표에 옛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역임한 18년 기업인 이력의 6선 의원이니 이런 산전수전의 정치인이 따로 없다. 폭넓은 경험은 문 대통령의 강한 신뢰, 대통령·총리 간 분권과 역할 분담 의지에 포개져 총리직의 무게와 영향력을 키울 거라고 볼 때 관심은 그가 다루려는 주요 국정의제와 대응에 더 모인다. 정 총리는 이틀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경제활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실질 변화를 주도하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소통·협치를 통한 사회통합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난제들이지만 문 대통령의 신년사대로 '확실한 변화를 통한 노·사, 대·중소기업, 보수·진보, 남·북한의 상생도약'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도전들로 이해된다. 정 총리가 그중 경제활력 회복을 강조하며 과감한 규제 혁신과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첫손으로 꼽은 것은 눈길을 끈다. 경제살리기는 결국 마중물 효과 정도에 만족해야 하는 정부의 재정 확장이 아니라 민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유해용 전 판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유 전 수석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법농단 의혹은 박근혜 정부 때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정치 권력과 유착해 이른바 '재판거래'를 하고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가 하면 사찰까지 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 사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 전 차장이 기소됐고 유 전 수석 등 전·현직 판사 10명도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엄한 법대 뒤에 가려져 있던 법원의 민낯이 검찰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면서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왕적 권한 폐지를 비롯한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여기에 검찰개혁 이슈에도 밀리면서 사법개혁은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유 전 수석에 대한 무죄 판결은 주목을 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갖고 사법농단 의혹의 실체적 진실과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평가하기는 이르다. 핵심 피고인인 양 전 원장 등의 재판과 비교할 때 인물이나 사건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사법농단 사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커서다. 또 상급심 판단도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도 이번 판결을 보면서 왠지 씁쓸해하는 이가 적지 않을 듯하다.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게 아니냐는 막연한 의구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우선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의 재판이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 주범의 재판이 헛바퀴를 도는 상황에서 공범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와 버린 셈이다. 양 전 원장의 재판은 지난해 12월 20일 공판을 끝으로 중단돼

(서울=연합뉴스) 배우 주진모 등 유명 연예인들의 휴대전화가 해킹되거나 피해자 중 일부는 금품 협박까지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일부 연예인이 사적으로 주고받았다는 문자 메시지가 퍼지며 2차 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휴대폰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계정과 휴대폰 계정을 연동해놓는 경우가 많아 클라우드 계정이 유출되거나 해킹당하면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해킹 논란을 계기로 관련 업체들은 보안에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길 바란다. 주진모 소속사인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10일 각종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모바일 메신저 앱을 통해 문자 메시지가 유포되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앞서 주진모가 개인 휴대폰을 해킹당한 후 사생활 유출을 협박받았다고 공개했다. 이번에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관련 내용을 재배포하거나 가공해서 유포할 때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주진모의 휴대전화 문자 등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경로는 수사 결과로 밝혀질 때까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유출로 인해 빚어지는 결과는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하는 영역인 사생활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연예인의 사생활이 담긴 글이나 사진으로 추정되는 내용의 유출은 그동안에도 종종 있었다. 2011년 원더걸스 멤버였던 소희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당했고 이후에도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아이돌이나 배우, 가수들의 SNS 계정이 털렸다고 한다. SNS 계정이 아닌 휴대폰 자체가 해킹당한 게 사실로 밝혀지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진다. SNS에는 지인이나 일반 팔로워 등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공유하려는 내용이 올라가지만, 휴대폰에는 절대로 알려지기를 꺼리는 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내용까지 들어 있다. 그러니 휴대폰 계정이 해킹당하면 그 피해의 심각성은

(서울=연합뉴스) 북한과 미국이 새해 들어 한차례 탐색전을 벌였다. 미국의 '열정'과 북한의 '냉정' 사이에서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었으나, 어떤 형태로든 소통한 것은 나쁘지 않은 신호 같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생일을 맞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여기에 거칠게 대리화답하는 형태였다. 김 고문 담화의 핵심은 자신들의 주장을 모두 들어줘야 대화 재개가 가능한데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걸 잘 안다"는 대목에 함축되어 있다. 북핵 문제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김 고문의 상황인식은 정확한 지점을 향해 있다. 안으로는 탄핵과 재선 도전, 밖으로 이란 문제로 경황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을 수 없다는 점을 꿰뚫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 운신의 폭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은 북한 스스로 변해야 북미대화를 재차 추동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고백'이자 현실적인 고민의 단면이기도 하다. 김 고문 담화에서 유의미하게 새겨볼 부분은 또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친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지렛대로 북미대화를 재개하려 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은 점이다. 그간 북미 관계의 아슬아슬한 고비마다 트럼프의 '깜짝 트윗' 혹은 친서 외교는 극적인 돌파구 마련에 효험이 있었으나, 이젠 약발을 다했다는 통보인 셈이다. 트럼프의 국내정치적 입지만 강화해주는 외교 이벤트에는 장단을 맞추지 않겠다는 학습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더 나아가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유엔의 일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형태의 협상 가능성도 김 고문 담화는 차단했다. 하노이 노딜 협상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언명이다. 그래서 김 고문의 담화를 총론적으로 보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며 아주 작은 공간의 곁도 내주지 않았다. 미국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만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서울=연합뉴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대거 물갈이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듯하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정상적인 인사권 행사에 윤 총장이 항명했다는 입장이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무력화라는 비판 속에 일각에선 '검찰 학살'이라는 섬뜩한 주장마저 나온다. 여권은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이번 인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전방위로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검찰은 직접 반발은 자제하면서도 주요 사건 지휘부 교체를 사흘 앞둔 10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며 오히려 수사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만들 때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이를 두고 이번 인사로 팔다리가 잘린 처지가 된 윤 총장이 전국으로 흩어진 검사들을 모아 특별수사팀을 만드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올 정도다.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일촉즉발의 긴박감이 감도는 가운데 조만간 있을 중간간부급 후속 인사가 갈등 확산 혹은 진정 국면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와는 별개로 비정상적 대치 국면을 풀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상대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만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검찰 항명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잇따르면서 인사 조처 가능성까지 제기되지만, 임기가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을 흔드는 듯한 모양새는 근본 해결책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법무부와 검찰은 서로에게 칼을 겨누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추 장관은 인사 당일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30분 남기고 윤 총장 의견을 듣겠다며 법무부로 호출했지만, 면담은 불발했다. 윤 총장이 요식행위라는 이유로 장관 호출을 거부한 것은 명분에서도 밀리고 대외적인 설득력도 떨어진다. 추 장관이 그동안 관행과 달리 인사안을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위 개최 직전에야 의견

(서울=연합뉴스) 한미가 올해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내주 워싱턴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한미가 지난해 매듭을 짓지 못하고 해를 넘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회의가 된다. 이미 시한을 넘긴 데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장기화와 미국-이란 충돌의 와중에서 열리는 담판이라서 부쩍 더 관심을 끈다. 한미는 지난해 다섯차례 회의를 거치며 어느 정도 입장차를 좁혔지만, 한국 측 분담 규모에 대한 개념이 여전히 달라 이 대목에서 어떤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미국이 일단 요구액을 세게 불렀다가 선심 쓰듯 줄여주는 듯한 모양새라서 여러모로 개운치 않지만, 이 또한 냉정한 국제정치의 현실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치밀한 명분과 논리를 거듭 가다듬어 막바지 담판을 준비해야 할 때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분담금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고 자국의 제임스 드하트 수석대표가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 정부 당국자는 "양쪽 다 협상에 임하는 원칙은 허물어지지 않았고 입장차는 여전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애초 내세워 한국 내 공분을 산 50억 달러 요구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주한미군 주둔비'를 분담하는 SMA 틀 유지를 고수하는 한국과 광범위한 '한국 방어비용' 분담을 주장하며 큰 폭 증액을 주문하는 미국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형국이다. 미 측 요구의 핵심은 병력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등을 '대비태세'(Readiness)란 항목 신설로 분담하자는 것이다. 미국이 지난해 분담금의 5배에 이르는 비상식적인 과잉 청구는 거뒀지만, 증액 요구 규모는 여전히 대폭인 셈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이 지난해 대비 4~8% 증액한 금액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협상팀이 10~20% 인상 수준으로 합의하는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 절충안을 찾기로 했다는 국내 매체의 보도도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서울=연합뉴스) 4·15 총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통칭 보수 계열 야권의 의미 있는 통합 움직임이 처음 가시화했다. 보수·중도 통합의 당위를 앞세운 정당·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가 9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참여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추)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혁통추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자유와공화' 공동의장이 맡을 모양이다. 혁통추는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결집한 신당 창당을 추진키로 하고 설 연휴 전까진 이를 위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혁신을 원칙으로 삼고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추구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통합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몇 가지 기준도 세웠다. 무엇보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가자, 낡은 집 허물고 새집 짓자'라는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의 '보수 재건 3원칙'에 한국당이 동의했다는 안형환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의 전언은 합의와 이행 수준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주요 선거에 닥쳐 약세 정당이 강세인 경쟁 정당에 맞서 힘을 모으려는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합심의 원칙, 방법, 효능이 민주정치 원리와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비춰볼 때 야권 통합신당 추진은 여러모로 부족하고 불안해 보인다. 일단 무원칙한 몸집 불리기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국민들은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서로 다르기에 다른 길을 걷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새보수당은 한국당을 낡은 보수로 보고 새로운 보수가 되겠다며 신당을 차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두 당이 다시 합치려면 정책과 노선의 조정, 신주류 창출 등 일대 혁신이 전제돼야 할 텐데 과연 그렇게 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는지 의심하는 시각이 많다. 방법 면에서도 신당 창당을 통한 통합만이 능사냐는 질문이 따른다. 일례로 색깔이 다른 정당들이 각기 자기 정체성을 유지한 채 더 큰 가치를 위해 힘을 모으는 방식으로는 후보 단일화 등 다른 방식의 선거 연대가 더 어울리기 때문이다. 결정

(서울=연합뉴스) 삼성그룹 준법경영을 감시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냈다. 진보 성향의 노동법 전문가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그가 직접 선정한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7명으로 구성된다. 불공정 거래나 부정 청탁, 수상한 후원 등 통상적 분야에 그치지 않고 노조 문제와 경영권 승계 문제의 법 위반 여부까지 성역 없이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위원장은 9일 기자 간담회에서 위원회 구성과 활동 방향을 제시하며 위원회 사무실도 외부의 독립적인 곳에 설치해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독자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삼성전자 등 7개 주요 계열사와 협약을 맺고 이들 계열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공식 출범한다.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가 김 위원장이 의도한 방향과 계획대로 운영된다면 삼성 계열사들의 기업 운영과 경영 과정에서 저질러질 수 있는 각종 비위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파수꾼이 될 수 있다. 위원들의 면면만 보더라도 삼성 사회공헌업무 총괄 고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 인사인 데다 대기업 지배구조 등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인사가 많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 대표는 물론이고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기업의 불투명한 비민주적 경영 행태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준법 감시 실행 방안도 공개했다. 계열사에 관련 자료 제출이나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회에 직접 권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할 경우에는 계열사 법 위반 사안을 직접 조사하겠다고도 했다. 최고 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를 직접 신고받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 준법감시위가 삼성의 준법 경영을 감시할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삼성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 위원회는 사실 삼성의 자발적인 선택은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집단으로 발생한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확인됐다. 중국 국적의 36세 여성으로, 지난달 우한시를 3박 4일 일정으로 출장 다녀온 사람이다. 그러나 폐렴의 진원지로 지목된 우한시의 '화난 해산물 시장'을 방문했거나 야생동물을 접촉한 적은 없다고 한다. 다행히 국내 병원이 문제의 환자가 우한시를 방문했고, 증상이 신고 대상 질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처를 했다. 환자는 현재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이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격리돼 치료와 검사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폐렴 유발 원인 병원체 검사에 주력하는 한편 출장 동반자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 9종에 대한 검사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다른 8종의 병원체에 대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단은 사람간 전파나 의료인 감염의 증거가 없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라 위기 단계는 '관심'으로 유지하고, 검역 강화 등 예방관리대책을 철저히 실시하기로 했다.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의 명단을 병원에 제공해 호흡기 관련 증상자가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때 우한시 방문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우한시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은 공항에서 개인별 발열 감시를 받아야 하고 건강 상태 질문서도 작성해야 한다. 중국 보건당국은 우한시에서 발생한 이번 폐렴 환자가 총 59명이며 이 중 7명이 중증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감염원이나 전파경로는 알 수가 없다. 환자 대부분이 '화난 해산물 시장' 상인들인데 이 시장에서는 야생동물도 도축해 판매하고 있어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에서는 2002년과 2003년 대륙을 휩쓸었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재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당시 본토에서 349명, 홍콩에서 299명이 사스로 사망했다.

(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8일 논란 속에 검사장 이상 검찰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특정 부서 중심의 인사에서 벗어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중용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이 큰 마찰을 빚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인사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검사장급 대검 간부들이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 나면서 불과 6개월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이 모두 물갈이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범여권과 윤 총장의 갈등이 확산일로를 걸은 끝에 이런 극단적 형태로 귀결된 것이다. 특히 조국 전 법무장관이나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된 간부들이 일선 검찰청으로 대거 전보됐다. 관련 사건을 지휘하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하긴 했지만 수사와는 직접 관련 없는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 나 '좌천성 영전'을 한 모양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각각 부산고검 차장과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된 것은 '수사 무력화' 논란에 불을 지필 소지가 있다. 중간 간부급 이하 후속 인사에서 일선 수사팀마저 대폭 교체되면 일각에서 제기된 '수사라인 공중분해'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소윤'으로 불리며 윤 총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수원지검장 역시 반년 만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다. 윤 총장으로서는 팔다리를 모두 잘린 셈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게 됐다. 중요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옮기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도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을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인 점은 '윤석열 사단 교체'와 사뭇 결이 다르다.

(서울=연합뉴스) 이란이 자국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미군에 살해된 데 대한 보복으로 8일 이라크 내 미군 공군기지 등을 보복 공격해 미-이란 무력 충돌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이란혁명수비대는 산하 미사일 부대가 이날 지대지 탄도미사일 수십발을 발사한 뒤 미국을 '최악의 사탄'이라고 부르며 미국이 대응하면 더 큰 고통과 파괴를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자이툰 부대가 주둔했던 에르빌 지역 기지도 피습 지점 중 하나라고 한다. 이란 국영방송은 미군 8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지만, CNN은 사상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 내용이 엇갈린다. 이란의 보복과 미국의 반격 가능성으로 인해 긴장이 갈수록 치솟으며 전면전 위기로 치닫는 상황이다. 국제질서와 경제를 위협하는 대형 악재이지만,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호르무즈 파병 고민 등 우리나라의 안보정책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다. 우리에게 가장 까다로운 현안은 파병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다. 미국이 해리 해리스 주한 대사의 입을 통해 파병을 거듭 압박함에 따라 아덴만의 청해부대를 호르무즈로 보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온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한미 동맹과 이와 연계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의 중요도를 고려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미국을 도와야 하겠지만, 섣불리 파병할 경우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물론 자칫 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위험성까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란혁명수비대는 "미국의 우방이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그들의 영토가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예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주둔하는 미군이 공격에 가담하면 두바이가 표적이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중동 국가는 아니더라도 한국도 미국의 우방인 만큼 직접 파병이든 우회 지원이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최적의 결정으로 국익을 지켜야 한다. 물론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치는 일도 필수적이다. 더욱이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0%, 우리나라 원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