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日규명위 4년 활동 마감하고 `역사 속으로'

친일인사 1천5명 확인…민족정기 회복 성과
과거사 논쟁 진통 겪기도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대표적인 과거사 청산 기관이었던 대통령 직속 친일ㆍ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27일 1천5명의 친일 인사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사실상 모든 활동을 끝냈다.

규명위는 과거 해체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전통을 계승해 일본 강점기의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취지로 2005년 4년 한시 기구로 발족했다.

해방된 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규명위 출범으로 연구 성과가 거의 없었던 친일 문제에 뚜렷한 성과를 남김으로써 실종됐던 민족정기를 되살릴 절호의 기회를 맞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그간 활동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각계 거물급 인사 1천5명의 친일 행적을 공식 확인해 자세한 증거 자료를 남길 때마다 당사자들의 유족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적잖은 진통을 겪은 것이다.

일부 유족은 '국가에 대한 공적을 무시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 등으로 맞서 사회에 격렬한 '과거사 논쟁'을 불러오기도 했다.

규명위는 반민특위와 달리 친일 행적자를 처벌할 권한이 없고 역사적 사실의 확인ㆍ공표ㆍ기록 역할만 맡는다.

이런 활동에 한국사와 일본학 등을 전공한 석ㆍ박사 출신 조사관 40여 명이 증거 자료를 수집해 친일 행위 여부를 가렸다.

판단 기준은 관련 법령(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조에 명시된 일제 작위 수여와 독립군 탄압, 제국주의 찬양 등 20개 조항. 판단 이유와 조사 경위는 수만 쪽 분량의 보고서와 자료집으로 대학과 연구소, 공공 도서관에 배포해 추후의 학술 자료로 남겼다.

하지만, 반발이 뜻밖에 거셌다. 조사 대상에 오른 명사들의 가족들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계속해 지금도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14건이 계류 중이다.

2006년 출범한 '친북반국가 행위 진상위원회' 등 보수 단체들도 '국가 발전에 공이 큰 인물을 부당하게 흠집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발표한 최종 명단도 원래 1천7명이었지만 가족 측의 이의가 결국 수용되고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이 떨어지면서 결국 삽화가 정현웅과 작곡가 홍난파 등 2명이 빠졌다.

규명위는 30일 해체 이후 보고서와 사료를 국가기록원과 국사편찬위원회에 이관하며, 남은 소송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가 논의해 후속 기관을 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애초 후속 기관으로 축적한 자료를 독자적으로 보전ㆍ연구하는 '사료관'을 남기려고 했으나 예산 문제로 무산됐다.

성대경(77) 위원장은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한국 근ㆍ현대사 연구에 초석을 남기는 성과를 낸 것으로 자평한다"며 "위원회의 연구 성과를 사회가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11/27 16: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