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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매년 느는데…예산부족 '연례행사'

송고시간2015-11-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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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증액 편성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고령 산모와 쌍둥이 등 다태아의 증가로 말미암아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가 해마다 늘지만,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부족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양한 산전관리 지원정책에도 저체중아와 조산아 발생은 해마다 늘고 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매년 느는데…예산부족 '연례행사' - 2

2003년 4.0%를 기록한 저체중아 출생률은 이후 2008년 4.9%, 2009년 4.9%, 2010년 5.0%, 2011년 5.2%, 2012년 5.3%, 2013년 5.5%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저체중아는 태어날 때 체중이 2.5㎏ 미만인 신생아다. 1.5㎏ 미만의 극소저체중아 발생률도 2003년 0.4%에서 2013년 0.7%로 올랐다.

임신 37주 전에 태어난 조산아 발생률도 증가추세다. 2003년 100명당 4.5명이던 조산아는 2008년 5.5명, 2009년 5.7명, 2010년 5.9명, 2011년 6.0명, 2012년 6.3명, 2013년 6.5명 등으로 늘었다.

선천성 이상아의 발생률도 2008년 4.6%, 2009년 5.1%, 2010년 5.8%, 2011년 6.8%, 2012년 7.4% 등으로 증가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만혼(晩婚)으로 고위험 임신이 늘었고 보조생식술 영향으로 다태아 임신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2000년부터 전국가구의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출생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적기에 의료비를 지원해 신체적, 기능적 장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미숙아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 예산은 해마다 모자라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추가예산을 투입하거나 그마저도 확보하지 못하면 그다음 해 예산에서 끌어와 메우는 일을 연례행사처럼 반복하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08년(예산 50억7천100만원), 2010년(예산 66억1천100만원), 2013년(예산 104억9천만원)에는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긴급 편성해 충당했다.

그렇지만, 2011년(예산 75억7천100만원), 2012년(예산 84억5천400만원), 2014년(예산 96억1천100만원)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의료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집행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정이 이런데도, 복지부가 2016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또다시 올해 예산액(113억3천500만원)과 같게 책정해 예산 부족으로 사업집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적정수준의 예산을 다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매년 느는데…예산부족 '연례행사' - 3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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