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합의 日, 벌써 '물타기' 돌입…"민간운영·강제성 없어"

한국·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에 합의하자마자 일본 우익·보수 진영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에 대한 물타기에 나섰다. 이들은 위안부 동원이나 위안소 설치·운영에 관한 일본군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희석하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한일 합의안에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에 다시 상처를 내는 언동의 재발을 막는 장치가 없어 전개될 상황이 우려된다. 재임 중 "왜 일본의 종군 위안부제도만 문제가 되느냐. 당시는 세계 각국이 (위안부제도를) 갖고 있었다"는 등의 발언으로 지탄받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전 일본 오사카 시장은 오늘 트위터에 "군의 관여라는 문언이 들어갔어도 그것이 강제연행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현재 국민 다수에 스며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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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신청 '보류합의설' 사실아니다"

외교부는 오늘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라면서 "그렇게 합의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해서는 최근 일본 측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오고 있으나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민간주도로 추진 중인 사안"이라면서 정부 관련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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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우리나라 國富 1경 1천39조…5년 새 36% 급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순자산(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40% 가깝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계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추세로 분석됐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오늘 유엔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통계 편제기준(2008 SNA)에 따른 국민대차대조표(시계열)를 2011년 말에서 2008년 말로 소급해 적용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에서 국민경제의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부채의 규모 및 증감을 기록한 통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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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그만두겠다…진실 밝혀질 것"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오늘 예술감독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감독은 이날 정오께 최흥식 서울시향 대표에게 사의를 밝히고 그 배경 등을 담은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했다. 정 감독은 편지에서 "저는 이제 서울시향에서 10년의 음악감독을 마치고 여러분을 떠나면서 이런 편지를 쓰게 되니 참으로 슬픈 감정을 감출 길이 없다"며 "제가 여러분의 음악감독으로서의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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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병원 응급실 찾는 경증환자, 중소병원에 돌려보낸다

응급실에 지나치게 많은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응급하지 않은 환자가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찾을 경우 중소병원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는 병원과 관련 의료인수가 확대되며, '보호자 없는 병동'인 포괄간호서비스 참가 병원이 현재 100여곳에서 내년 400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위원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가 제시한 '의료관련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을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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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ㆍ상하수도ㆍ쓰레기봉투…내년 줄줄이 오른다

내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 지자체마다 원가보존, 수년만의 인상, 서비스개선 등 나름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에 주름살이 깊어질 전망이다. 오늘 전국 지자체들의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대부분의 지자체가 상하수도 요금, 대중교통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을 일제히 올린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요금 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90% 수준에 맞출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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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중심 정원조정 대학에 3년간 6천억 '당근'

사회 수요에 맞춰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19개 대학에 내년부터 3년간 총 6천여억원이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취업·진로 중심 학과위주로 대학 정원을 조정하고 현장 실무능력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함으로써 대학 졸업자는 쏟아지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인력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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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명도 4배' 지상파 UHD방송 2017년 수도권서 개시

지금의 고화질(HD) 방송보다 4배 더 선명한 화면과 입체 음향 등을 제공하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이 2017년 2월 수도권에서 개시돼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의 HD방송은 2027년 종료하고 UHD방송으로 완전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 오늘 발표했다. 지상파 UHD 방송은 고정형이나 이동형 UHD TV를 갖추면 실내외 어디서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고, UHD 다시보기나 양방향·맞춤형 서비스, 재난정보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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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우울증·ADHD도 실손보험 보장받는다

내년에 새로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부터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퇴원할 때 처방받은 고가 약의 약제비가 입원의료비로 인정돼 보장 한도가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오늘 밝혔다. 개정 약관은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 질환을 보장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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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배당락 부담 딛고 강보합…개인 '사자'

코스피가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배당락 부담을 극복하고 소폭 상승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5포인트(0.11%) 상승한 1,966.31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7.57포인트(0.39%) 내린 1,956.49로 시작하고서 장중 한 때 1,940선까지 내려앉았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반등에 성공했다.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배당락일을 맞아 금융투자 부문이 4거래일만에 '팔자'로 돌아섰지만 개인이 '사자'에 나서면서 지수를 방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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