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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퇴임…"탄핵심판 조속히 결론" 강조

송고시간2017-01-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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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정지 중대 상황…국민 모두 공감할 것"

"헌법질서에 제도적·구조적 문제있다면 개정 필요"

인사 나누는 박한철 이정미
인사 나누는 박한철 이정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윤영철 전 헌재소장(가운데),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헌법재판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uwg806@yna.co.k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식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박 헌재소장 오른쪽 뒤로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보인다. 2017.1.31 uwg806@yna.co.kr (끝)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직원들로 부터 꽃다발을 전달 받고 있다.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6년의 임기를 마치고 31일 퇴임한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앞서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도 "이정미 수석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며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주문한 바 있다.

탄핵심판 등으로 첨예해진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 달라는 당부도 내놓았다.

박 소장은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계층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과 사회적 대립을 방치한다면국민의 불만과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헌법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영상 기사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탄핵심판 신속히 결론" 강조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탄핵심판 신속히 결론" 강조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탄핵심판 신속히 결론" 강조 [앵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끝으로 퇴임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또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오늘 오전 퇴임식을 갖고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박 소장은 퇴임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중도에 떠나야 하는 수장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정하고 조속한 결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소장은 "헌재는 탄핵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남은 8인의 재판관들에게 엄격한 심사를 통해 헌법 수호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일부 논의되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박 소장의 퇴임으로 이번 주는 가장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재판관 회의를 거쳐 다음주부터 정식 권한대행이 박 소장의 자리를 대신하는데, 현재로는 이 재판관이 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는 내일 이 재판관이 주재하는 10차 변론을 열어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등을 증인신문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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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헌법 개정에 대해선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 안녕과 국민 행복 등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우선 박 소장은 "우리 헌법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제도적·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헌법 개정 논의에 공감대를 표명했다.

이어 박 소장은 "헌법 개정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국민 행복,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더욱 실질화되고, 법의 지배를 통해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퇴임식에는 김용준(79) 2대 소장과 윤영철(80) 3대 소장, 이강국(72) 4대 소장, 권오곤(64)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 슈테판 잠재 아데나워재단 소장 등이 참석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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