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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獨전문가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폐습 청산"

송고시간2017-03-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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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슬러 베를린자유대 조교수 "구정치 세력에 대한 분명한 경고"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의 한국정치 전문가인 하네스 모슬러 베를린자유대 조교수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당정치를 전공하고 헌정사에도 정통한 모슬러 조교수는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모슬러 조교수, 獨공영방송 출연 모습 [출처 = 타게스샤우 방송 장면 캡처 이미지]
모슬러 조교수, 獨공영방송 출연 모습 [출처 = 타게스샤우 방송 장면 캡처 이미지]

다음은 문답 요지.

-- 이번 결정의 의미를 설명한다면.

▲ 법치주의의 요구대로 대통령이라 해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구체적으론 정경유착, 비선 실세 국정개입, 권력남용 등이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정치적 폐습을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구정치세력에 대한 분명한 경고로 읽힌다는 것이다. 더는 수구, 반공의 논리로는 안 되고 합리적으로 제대로 된 자유로운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보호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박근혜 측근 세력과 함께 권위주의 역사를 정리하기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첫 단추로 볼 수 있다. 인용하지 않았다면 비합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매우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 헌재가 주요 근거로 대의민주제와 법치 훼손을 거론했다. 어떻게 보나.

▲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인용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매우 당연하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법 위에 군림해도 파면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라고 보기 어렵고, 그 정도 법치주의밖에 안 된다면 당연히 민주주의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매우 심한 경우이지만 전직 대통령들도 일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악습 청산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 탄핵 인용이 가능했던 것은 많은 시민의 '촛불 저항'이 그 바탕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한국의 이번 '광장민주주의'를 평가한다면.

▲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자신들의 요구를 직접 보여준 것은 매우 중요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부패를 알지 못할 리가 없는 정당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못 한 영향도 크다. 정당정치가 제대로만 작동했더라도 이 정도의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이 나라를 구했다. 매주 몇십만 명에서 몇백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계속 평화적으로, 그리고 비이념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현상이다. 이는 제도화한 한국의 정치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인들의 성숙하고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제대로 작동하는 제도정치로 전환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 승복하지 않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 반발 세력이 있는 건 당연하다. 박 전 대통령과 측근, 그리고 일부 극단 지지자들이 그간 보인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놀랍지 않다. 어느 사회나 있는 그들은 극적으로 소수다. 성숙한 민주주의라면 견뎌야 하고, 견딜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위법행위를 한다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돼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광장민주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가야 하는 게 과제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지도자들이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은.

▲ 시민들의 관심과 책임감이 제도화한 정치의 장에 유치돼야 한다. 더욱 큰 책임은 정치가와 사회 엘리트들에게 있다.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빈부 격차, 정경유착이 있는 한 정말 성숙한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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