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정 보다는 교육감 실천 의지가 더 중요


규정 제정 보다는 교육감 실천 의지가 더 중요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공약관리 법제화를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광주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관리규정을 만드는 것은 교육감 공약 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로 공약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 교육감 공약사업 관리 체계 구축 ▲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절차 마련 ▲ 공약사업 이행 평가 등이다.

평가 결과 공개 ▲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구성·운영 ▲ 공약사업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도 담았다.

공약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것부터 이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감 임기 동안 시민이 함께 참여해 공약과 교육정책을 평가한다.

광주교육청은 관련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관리 규정이 발효되면 직선 3대 교육감 공약사업부터 시민평가단과 함께 공약이행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감 공약 이행을 독려하고 시민 참여를 높이는 데는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교육감의 실천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민이 선출한 교육감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시민이 곁에서 지켜보고 평가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며 "더욱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