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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다] 이화영 경기 부지사 "지자체 남북교류 조율할 컨트롤타워 필요"

송고시간2018-10-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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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증진 위해 지자체 역할 커…과당경쟁·중복투자 피해야"

"대북제재 완화 대비 다양한 장단기 사업 구상…농업교류에 역점"

이화영(55)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55) 경기도 평화부지사

(서울=연합뉴스) 전성옥 논설주간 = "한반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교류에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각종 교류·협력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화영(55)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남북교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다"며 "중복투자와 과당경쟁을 피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특화된 남북교류사업을 조율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평화부지사는 최근 북한을 방문해 '옥류관 남한 1호점' 유치 등 교류·협력사업 6개 항의 합의를 끌어냈다.

북한과 접경지역에 자리한 경기도는 교류사업에 적극적이다. 남북 화해 국면이 한반도 전체에 밝은 미래를 가져오겠지만, 그 혜택이 경기도에서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릴 것에 대비해 여러 가지 장단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제재국면 속에서도 인도적 측면의 교류는 여러 분야에서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 '평화부지사'란 직책은.

▲ 남북 화해와 교류 시대에 발맞춰 접경지역에 있는 경기도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직책이다. 경기도와 의회는 지난 7월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을 통해 정무부지사 역할을 하던 '연정부지사'를 없애고 평화부지사를 신설했다. 정무부지사로서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직책이다.

제17대 국회의원(2004~2008년) 시절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자격으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 이후에도 동북아평화경제협회를 이끌면서 북한을 비롯한 중국·러시아·몽골 등지와 다양한 교류를 해왔다. 이런 경험 덕분에 평화부지사로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다.

-- 남북교류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 남북교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한다. 남북 두 정상의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 등 군사적 합의와 이행 등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맡아야 한다. 철도·도로 연결 등 국가 차원의 큰돈이 드는 대규모 인프라 확충사업도 중앙정부의 몫이다.

반면 작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는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게 효율적이다. 특히 농업 분야는 지자체 차원에서 교류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과실수 분야에서 다양한 남북 협력을 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로 사과와 감 등은 재배지역이 북상 중이다. 기후변화에 맞춰 이들 과일을 북쪽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남쪽에서 농업 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

산림녹화는 북에서 관심이 아주 크다.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와 인접한 황해도가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산하 기초자치단체끼리 자매결연을 해서 서로 돕게 되면 효율적으로 녹화사업을 벌일 수 있다. 축산농가도 다양한 기술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가 이런 세세한 사업까지 해낼 수 없다.

--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남북교류에 뛰어드는 것 같다.

▲ 본격적인 남북교류 시대로 넘어가기 전의 과도기라서 과당경쟁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중복투자 등의 폐해를 줄이고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 시절만 해도 남북교류협력법에 광역지자체가 교류·협력의 주체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광역지자체가 주체에서 빠졌다. 다시 광역지자체를 주체로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 협의체는 각종 사업을 배분하고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기도는 농업, 울산시는 조선이나 항만, 충청북도는 바이오산업 등으로 교류·협력사업을 배분해서 특화해야 한다.

-- 남북교류에서 경기도가 지닌 이점은.

▲ 경기도는 북한과 접경지역에 있는 광역지자체로서 인구와 예산이 가장 많다. 인구는 1천350만 명에 달하고 남북협력기금이 300억 원에 달한다. 중소기업 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 북한과 공동개발할 자원 역시 풍부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벌일 수 있다. 남북 화해 국면이 한반도 전체에 밝은 미래를 가져오겠지만, 그 혜택이 경기도에서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려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가 열리면 많은 중소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고급인력과 결합하면 엄청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동남아에 진출할 필요가 없다.

-- 경기도의 '옥류관 남한 1호점' 유치가 큰 관심을 받았다.

▲ 10·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4~6일 평양을 방문해서 북측과 합의한 6개 교류·협력사업 가운데 하나다. 2010년 5·24조치 이후 중단됐던 교류를 실로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옥류관 사업'은 단순히 분점을 남한에 개설하는 수준이 아니다. 평양 대동강 변에 있는 옥류관은 건물이 숙소동까지 합하면 7개가 넘고 연면적은 10만 평(33만㎡)에 달한다. 북측은 옥류관 모양과 규모 그대로 남한에 짓고 싶어한다. 북한은 경기도보다 먼저 서울시에 이 제안을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서울 시내에는 이런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옥류관 유치는 경기도가 안성맞춤이다. 북한은 북측 요리사와 식재료를 직접 내려보내 원조 평양냉면의 맛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한다. 요리사 등 옥류관 종사자들은 여기서 숙식을 하던지 가까운 개성 근처에서 출퇴근하게 될 것이다.

옥류관은 경기도 산하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물을 지으면 북측이 직접 경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본다. 옥류관 유치는 고양과 동두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내달 경기도에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열린다.

▲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의한 첫 국제학술대회다. 경기도는 내년에 '다보스 포럼'처럼 세계적인 학술대회로 'DMZ 평화 포럼'을 계획하고 북측에 참여를 제안했다. 북측은 이에 앞서 전초전 성격으로 올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하자고 역으로 제안해와 성사됐다. 이 국제학술대회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 등 일제강점기 때 피해를 본 11개 국가에서 대표단이 올 예정이다.

북측 대표단은 내달 중순 열릴 이 학술대회에 참가한 뒤 판교 밸리와 IT기업들을 두루 둘러볼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일정도 이때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지사가 방북하면 옥류관 유치와 국제학술대회 등 6개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서면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 그밖에 경기도가 계획하는 남북교류사업은.

▲ 농업 분야의 교류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북한은 스마트농장에 관심이 무척 크다.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 등 융복합 기술로 작물의 발육상태를 점검하고 온·습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시범농장을 황해도에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장과 연계한 스마트공장을 짓고 나아가 인구 5만 명 정도의 스마트 시티를 가꿀 장기 계획도 구상 중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면 다양한 기업교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제재국면 아래에서도 제재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림사업과 공동방역, DMZ 생태공원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려고 한다.

※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있다. 2004년 17개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서울 중랑갑에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국회에서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았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2010~2018년), 한중산업발전회 회장(2016년)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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