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팩트체크]①한국 공교육이 국·영·수 편중?

[※편집자 주 = 우리나라 교육이 국어·영어·수학, 이른바 '국·영·수' 위주라는 지적은 오랜 세월 지속된 문제 제기였습니다. 교육과정이나 입시제도가 바뀔 때마다 "국·영·수 편중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영·수 등 기초과목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교육 방향인지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초교과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내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한국 기초교과목의 실태와 공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기 위한 기획기사 13편을 일괄 송고합니다. 한국 공교육의 현실, 해외교육 현장, 전문가 제언 등을 담았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9월 발간한 『Education at a Glance (2018)』보고서에 실린 교육지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공교육의 국어·수학·외국어 과목 수업 시수는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적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 공교육의 전체 수업 시수에서 국·수·영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둘째로 전체 수업 시수 자체마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 두 요인이 겹치면서 기초교과목 교육에 투입하는 시간이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중등 국·영·수 비중, 한국이 바닥권

OECD 교육지표 통계에 나온 과목명 중 우리나라의 국어에 해당하는 것이 '읽기, 쓰기, 문학'(Reading, writing, literature), 수학에 해당하는 것이 '수학'(Mathematics), 영어 등 외국어에 해당하는 것이 '제2 언어'(Second language) 또는 '기타 언어'(Other languages)다. 다만 미국, 벨기에, 이탈리아, 영국 등은 전국 표준 시수가 과목별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교과 과정상 과목이 세분되어 있지 않아 따지기가 곤란하거나 통계치가 나와 있지 않아 직접 비교에서는 제외했다.

초등학교 수업 시수에서 국어, 수학, 외국어를 합산한 비중을 따져 보면, 우리나라는 41%에 불과해 OECD 평균(48%)과 유럽연합(EU) 평균(49%)보다 현격히 낮았다.

우리나라는 덴마크(39%), 칠레(39%), 호주(41%), 아이슬란드(42%) 등과 함께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일본 초등학교의 국어·수학·외국어 합산 비중은 42%로 우리나라와 비슷했으나, 이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필수로 가르치지 않아 외국어 비중이 1%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초등학교 수업 시수 중 국어·수학·외국어의 합산 비율이 높은 '국·영·수' 치중' 경향이 뚜렷한 곳은 프랑스(65%), 룩셈부르크(63%), 멕시코(62%), 러시아(58%), 포르투갈(58%), 리투아니아(58%) 등이었다.

세부 과목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국어 비중은 21%, 수학 비중은 14%, 외국어 비중은 6%였다. OECD 평균은 각각 25%, 17%, 6%, EU 22개국 평균은 25%, 17%, 8%였다.

[표 1] 초등학교 과목별 비중 (%)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8: OECD Indicators』

단위: %

	국어	수학	과학	외국어	기타 필수 교과	필수 유연 교과	국영수 합산	국영수+과학 합산
프랑스	38	21	7	6	28	0	65	73
룩셈부르크	29	19	7	15	30	0	63	70
멕시코	35	27	13	0	25	0	62	75
러시아	36	16	8	6	25	9	58	66
포르투갈	26	26	7	6	30	5	58	65
리투아니아	31	19	4	8	37	0	58	63
슬로바키아	32	17	6	6	30	8	55	61
코스타리카	23	19	14	12	33	0	53	67
체코	28	17	10	8	24	14	53	63
독일	26	21	4	5	43	1	52	56
터키	30	17	5	5	43	0	52	57
스페인	23	18	7	11	22	20	52	59
그리스	27	14	12	10	31	6	51	63
캐나다	31	19	6	1	21	22	51	57
아일랜드	20	17	4	14	45	0	51	55
노르웨이	26	17	7	7	43	1	50	57
EU 23개국 평균 (리투아니아 포함)	25	17	7	8	38	6	50	57
Israel	22	18	8	9	38	5	49	58
Austria	30	17	13	2	38	0	49	62
OECD 평균 (리투아니아 포함)	25	17	7	7	38	7	48	55
에스토니아	23	15	7	10	34	12	48	54
슬로베니아	22	17	8	8	45	0	47	55
라트비아	21	17	5	9	42	6	47	52
핀란드	23	15	10	8	34	9	47	57
폴란드	19	15	10	11	37	9	44	54
헝가리	25	16	4	2	43	10	43	47
일본	24	17	7	1	44	7	42	48
아이슬란드	20	16	8	6	45	5	42	50
호주	24	17	6	0	24	29	41	47
한국	21	14	9	6	50	0	41	50
칠레	20	16	9	3	38	14	39	48
덴마크	21	12	5	6	48	8	39	44
이탈리아				9	7	84
프랑스어권(벨기에)				2	14	83
플랑드르어권(벨기에)				0	7	93
잉글랜드(영국)				0	0	100
네덜란드				0	0	100

중등학교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국어·수학·영어 합산 비율은 34%에 불과해, OECD 평균(40%), EU 평균(41%)보다 현격히 낮았다.

우리나라와 대조적으로 룩셈부르크와 프랑스는 국·영·수 합산 비율이 자그마치 각각 58%, 50%에 이르렀고, 독일(43%), 덴마크(45%), 핀란드(38%), 이스라엘(49%), 일본(37%) 등도 우리보다 높았다.

이탈리아의 경우 과학이 수학에, 사회가 국어에 합산되어 계산되긴 하지만 통합 국·영·수 비율이 70%에 이른다.

OECD 교육통계에서 과목별 구분이 명확해 합산 비교가 가능한 나라 중, 중학교 수업에서 국어·수학·외국어가 차지하는 합산 비중이 한국보다 낮은 곳은 폴란드(32%)밖에 없었다. 호주나 아일랜드 등은 '유연 교과'의 비중이 높아서 단순 비교가 어렵다.

세부 과목별로 보면 한국 중학교의 국어, 수학, 외국어 비중은 각각 13%, 11%, 10%였다. OECD 평균은 각각 14%, 12%, 13%, EU 22개국 평균은 각각 15%, 12%, 14%였다.

[표 2] 중등학교 과목별 비중 (%)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8: OECD Indicators』

단위: %

	국어	수학	과학	외국어	기타 필수 교과	필수 유연 교과	국영수 합산	국영수+과학 합산
이탈리아	33	20		17	30	0	70	70
룩셈부르크	19	13	8	25	34	0	58	66
프랑스	17	14	12	20	37	0	50	63
그리스	25	12	13	12	34	3	50	63
이스라엘	14	14	13	21	38	0	49	62
러시아	22	16	17	10	28	7	48	65
아이슬란드	14	14	8	19	26	20	47	55
에스토니아	13	14	21	19	29	4	46	67
덴마크	18	13	13	15	37	5	45	58
라트비아	15	16	10	14	37	9	44	54
벨기에(프랑스어권)	17	14	9	13	34	13	44	53
포르투갈	13	13	18	16	31	9	43	61
독일	13	12	11	17	40	7	43	53
EU 23개국 평균 (리투아니아 포함)	15	12	13	14	36	10	41	54
슬로바키아	16	14	12	10	34	13	41	53
스페인	17	13	11	11	24	23	41	52
캐나다	19	15	9	7	36	13	41	50
OECD 평균(리투아니아 포함)	14	12	12	13	37	11	40	52
터키	16	14	11	10	33	16	40	51
칠레	16	16	11	8	34	15	40	50
체코	12	12	17	15	29	15	39	57
코스타리카	12	12	12	14	48	2	38	50
슬로베니아	13	13	17	11	38	7	38	55
오스트리아	13	13	12	12	49	1	38	50
핀란드	12	13	16	13	36	9	38	54
멕시코	14	14	17	9	46	0	37	54
일본	12	12	12	13	46	5	37	49
노르웨이	15	12	9	8	40	15	36	45
한국	13	11	20	10	40	5	34	55
헝가리	13	11	11	10	45	10	34	45
폴란드	14	12	14	5	36	17	32	46
호주	12	12	11	0	26	40	24	35
아일랜드	9	12		3	21	56	23	23
플랑드르어권(벨기에)				0	6	94
네덜란드				0	0	100
잉글랜드(영국)				0	0	100

◇ 수업 시수도 적은 편

우리나라의 공교육 수업 시수는 OECD 교육지표 통계 비교 대상 국가 중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고교 과정에 해당하는 '상급 중등교육'을 제외하고,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하급 중등교육' 과정과 초등교육 과정의 의무 수업 시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9년간 6천453시간의 수업을 받게 되어 있다.

이는 OECD 평균이 9년간 7천533시간, EU 평균이 9년간 7천250시간인 것에 비해 현격히 적다.

나라마다 비교 대상 기간이 8∼11년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공교육 수업 시간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적은 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표 3] 초등교육 및 하급 중등교육 수업 시간 수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8: OECD Indicators』 단위: 시간

	초등	중등교육(하급)	합계
호주(11년)	7,000	4,000	11,000
덴마크(10년)	7,360	3,600	10,960
코스타리카(9년)	6,880	3,360	10,240
미국(9년)	5,824	3,059	8,884
이스라엘(9년)	5,755	2,951	8,706
네덜란드(9년)	5,640	3,000	8,640
칠레(8년)	6,233	2,155	8,388
멕시코(9년)	4,800	3,500	8,300
캐나다(9년)	5,518	2,771	8,289
아일랜드(9년)	5,460	2,772	8,232
프랑스(9년)	4,320	3,784	8,104
룩셈부르크(9년)	5,544	2,535	8,079
스페인(9년)	4,750	3,161	7,911
노르웨이(10년)	5,272	2,622	7,894
포르투갈(9년)	5,004	2,675	7,679
아이슬란드(10년)	5,100	2,516	7,616
스위스(9년)	4,773	2,807	7,580
OECD 평균(9년)	4,620	2,913	7,533
이탈리아(8년)	4,455	2,970	7,425
독일(9년)	2,804	4,582	7,386
일본(9년)	4,576	2,680	7,256
EU 22개국 평균(9년)	4,337	2,913	7,250
리투아니아(10년)	2,357	4,723	7,080
체코(9년)	3,469	3,587	7,056
프랑스어권(벨기에)(8년)	5,012	1,909	6,921
스웨덴(9년)	4,593	2,297	6,890
그리스(9년)	4,514	2,374	6,888
플랑드르어권(벨기에)(8년)	4,931	1,896	6,827
슬로바키아(9년)	2,707	4,117	6,824
한국(9년)	3,928	2,525	6,453
에스토니아(9년)	3,964	2,468	6,431
오스트리아(8년)	2,820	3,600	6,420
러시아(9년)	2,393	4,016	6,410
슬로베니아(9년)	4,091	2,298	6,389
핀란드(9년)	3,905	2,423	6,327
터키(8년)	2,880	3,371	6,351
폴란드(9년)	3,713	2,482	6,195
라트비아(9년)	3,595	2,381	5,977
헝가리(8년)	2,754	3,186	5,940

연간으로 따져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업 시수는 절대 많지 않다.

초등학교의 경우, 보고서에 나타난 2018년 기준 필수 교수 시간(compulsory instruction time)에서 한국은 전 과목을 합한 연간 평균 필수 교수 시간이 654.7시간으로, 비교 대상 35개국 중 6번째로 적었으며 핀란드(650.8시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국의 초등학교 필수 교수 시간은 OECD 통계의 비교 대상국 중 최대인 코스타리카(1146.7시간)나 덴마크(1051.4시간)는 물론이고, 미국(970.7시간), 프랑스(864시간), 일본(762.7시간), 독일(701시간)보다 적었다.

solatido@yna.co.kr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02 1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