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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백양·수정산터널 내년 예산 129억 삭감 요구

송고시간2018-12-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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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G 보장 불합리한 실시협약 변경" 촉구

부산 수정산 터널
부산 수정산 터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의회가 백양산터널과 수정산터널의 내년도 재정지원금 129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는 3일 열린 2019년도 부산시 건설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MRG)을 보장한 불합리한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하며 내년도 백양산터널 재정지원금 41억1천만원, 수정산터널 재정지원금 87억9천만 등 모두 129억원의 삭감을 요구했다.

도시안전위는 이날 예산 심의에서 "불합리한 실시협약으로 두 터널이 예산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더 이상 시민에게 부담을 지을 수 없다"며 "실시협약의 변경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부산시에 촉구했다.

2000년 1월과 2002년 4월 개통한 백양산터널과 수정산터널은 운영권을 가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투자로 건설됐다.

맥쿼리는 25년간 두 터널 운영권을 갖고 있다.

문제는 두 터널 건설 당시 맺은 실시협약에서 예상통행량이 부풀려져 실제 통행량 사이의 차액 통행료를 부산시가 매년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있다.

맥쿼리 운영 기간이 아직 7∼9년이 남아 있지만 잘못된 협약 때문에 2017년 기준 투자비용 대비 통행료수익과 부산시 재정지원은 400%를 넘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협약의 변경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도시안전위 배용준 의원은 "올해 1월 유료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부산시는 불합리한 두 터널 건설 당시 협약을 바꾸는데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안전위는 이날 논의한 삭감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그쳐 확정한 뒤 6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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