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처우, 전문직-일반직 불평등 문제 등 갈등 노출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전남 교육 현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전문직-일반직 등 불평등 해소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커진 기대감에 집회·시위는 이어지지만, 교육청의 갈등 조정 능력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광주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조리사, 과학실무사, 교무실무사, 교육복지사, 방과 후 전담, 사서 등 27개 직종 중 교섭 대상이 아닌 일부를 빼고는 대부분 교육청과 의견 차이를 보였다.

노조 관계자는 "말로는 교육 가족이라면서도 교사, 정규직 공무원과 비교해 비정규직 임금은 60%대에 불과하다"며 "영양사, 사서, 전문 상담사 등 교원과 유사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차별은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요구를 모두 수용하자면 추가로 400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전남 유치원 기간제 교사들은 지난 4일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집회하고 자신들을 돌봄 전담사로 채용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에서 방과 후 과정 시간제로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는 모두 663명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교원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 직종이 아니다"며 "관련 법이나 인력 운용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고 무기직 전환을 한다 해도 수적으로 너무 많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최근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했다.

이례적인 교육공무원들의 집회에는 1천200여명(노조 추산)이나 참석하기도 했다.

보건 행정 업무를 행정국으로 이관하고 시·군 교육지원청마다 학교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조직개편안에서 일반직의 희생을 강요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결국 내년 3월로 예정된 조직개편은 내부 반발과 도의회 심의 거부로 무산됐다.

직종·단위별 요구가 커진 데는 전교조 출신으로 진보 성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기대가 맞물렸다는 분석도 있다.

불평등 해소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기대 수준은 높아졌지만, 현실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복잡하게 꼬인 교육 주체 간 역학관계, 인력·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여러 갈등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용운 전남교육희망연대 집행위원장은 "교육감 주민 직선 3기까지 오면서 내재했던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교육청을 중심으로 어수선하게 표출되면서 불가피하게 집회, 시위가 많아지는 측면이 있다"며 "교육청은 소통 능력을 발휘하고 각 교육 단위는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대의에 따라 양보·타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