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처리 송구…야당, 정략적 요구 위해 예산 볼모로 잡아선 안돼"
홍영표 "핵심 국정과제 예산 철통 방어했다"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처리된 469조6천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이 일자리 확대와 포용적 성장,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여당으로서 일자리 예산을 비롯해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직결된 예산을 지켜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어렵게 지켜낸 '국민예산 470조'가 일자리를 확대하고 포용적 성장과 한반도 평화·번영의 마중물로 작용해 2019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을 확신하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예산 470조를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야당의 일자리 예산 감액 주장에 대응해 비슷한 금액을 지역·민원 사업과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에서 증액해 일자리 창출에 사용될 예산 23조원을 지켜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법과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지급액·지급대상 확대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각종 예산과 부수법안도 지켜냈고, 창업 기업 및 4차 산업 등을 지원할 예산을 확보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남북협력기금 역시 1천억원 삭감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국회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긴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야당 탓으로 돌렸다.

강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법과 예산안 연계'를 주장한 것과 같이 예산철마다 야당이 정략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예산을 볼모로 잡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홍영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혁신성장 예산,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산을 강조하면서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철통 방어했다. 2019년,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전날 처리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특별법, 음주운전 기준 강화와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국민안전법 등을 설명하며 "유의미한 법안들을 다수 처리하는 입법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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