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5개년 계획보다 23조원 많아…군국주의화 가속
통합작전실 설치해 육해공 통합운영 강화…필리핀에 무기수출도 추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27조 엔(약 267조 원)의 방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인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2019~2023년 방위비 예산 총액을 27조 엔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은 5년 주기로 개정하는 중기 방위전략이다.

이 계획에는 대상 기간의 방위비 예상액이 제시되는데, 27조 엔은 직전 계획(2014~2018년)의 24조6천700억 엔보다 2조3천300억 엔(약 23조 원)이나 많은 액수다

이 계획대로 되면 연평균 방위비 실질 상승률은 1.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미국산 무기 도입비의 증가와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향상 등을 핑계로 방위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방위비 확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이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흐름과 결을 같이 한다.

일본 정부는 중기방위력 정비계획과 함께 이달 중 개정되는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에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통합막료감부'(우리의 합참에 해당)에 통합작전실을 설치해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은 그동안 군부에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위대에 통합조직을 두는 것을 꺼리면서 통합막료감부의 기능을 관리·감독으로 제한했지만, 우익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통합조직을 두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방위대강에 F2전투기의 후속기를 일본 주도로 조기 개발한다는 방침도 넣을 계획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타국의 전투기를 탐지해 추적하는 일본산 방공 레이더 'FPS3'의 개조형을 필리핀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신(新)무기수출 3원칙'을 만들어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무기수출을 가능하게 했다.

필리핀 수출이 실현되면 일본 정부가 신무기수출 3원칙을 만든 뒤 무기를 수출한 첫 사례가 된다. 일본은 무기 장비의 수준을 높이고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노리며 무기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