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대 필요…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써야" "표류한 규제 혁신 힘써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전문가들은 이르면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함께 시작하는 '제이(J)노믹스' 2기와 관련해 1기에서 실패한 정책을 보완하며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2기 경제팀은 보완할 문제를 더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성장 정책과 관련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작용이 나타난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관리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년이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하고 최저임금도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홍남기 후보자가 유연하다는 점에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 혁신과 관련해 "그동안 조처가 있었지만 아무런 결과물도 만들지 못하며 표류했다"며 "내년에는 규제 혁신 대상과 최소한의 맥락 정도는 결정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 "기업·산업 고용창출력 잃는 느낌…규제개혁 추진해야"

-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 -

1기 경제팀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그 취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 취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단기적 성과로 논쟁이 확대됐다. 큰 그림을 제시하면서 서로 설득해나가는 부분이 약했다.

2기 경제팀은 보완해야 할 문제를 더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새 부총리는 본인의 색깔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 청사진을 적어도 어떤 일정으로 제시할 것인지 큰 그림을 준비해서 밝혀야 한다. 장기적인 성장동력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줄여줄 수 있는 답을 제시해야 한다.

고용은 기본적으로 정책의 부작용도 있지만, 근저에는 기업과 산업이 고용창출력을 잃어가는 느낌이 있다. 우리 기업들의 대외수요가 많아지도록 경쟁력을 갖춰야 일자리가 많아진다. 경쟁력을 찾을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고용도 살아날 수 있다.

◇ "성장동력 확보 위한 재정 지출 확대 필요"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2기팀은 현재까지는 정책 궤도 수정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정책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명확한 수정 메시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방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 관리에 그칠 것이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홍 후보자 역시 (1기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얘기하긴 했는데 구체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규제 문제일 텐데 이것도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이는 지출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정책적으로 부작용이 난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이 많아 보인다. 성장동력을 위한 지출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개인에 대한 지출도 인적자본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지출이 많아 보인다.

◇ "적극적 경기부양 필요…대외 리스크 관리도 중요"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적극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하다. 최저임금도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 10.9% 인상하면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경기가 내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을 텐데 내년이 제일 안 좋은 상황이니까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혁신성장보다 주력산업 대책이 중요하다. 조선업과 자동차업에서 실업자가 밀려 나와 자영업으로 몰려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더 실업자가 안 나오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많이 늘리고 수도권고속전철(GTX)도 빨리 착공해야 한다. 건설업 대책을 별도로 한다면, 미분양이 늘어나는데 금리가 오르면 건설업체들이 유동성 위기에 몰릴 수 있으니 금융 세제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우리 자동차가 들어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도 면밀히 해야 한다. 자동차가 들어가면 수출은 바로 마이너스로 간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경직적이라는 점이었는데, 홍남기 후보자의 자세가 유연하며 의지는 강해 보인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 "보유세 등 징벌적 세입 너무 늘리고 있어…경제 질식 위험"

-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

올해 초 대통령이 규제 혁신을 말하며 기재부가 몇 가지 조처를 했다. 그런데 사실상 아무런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다. 어떤 규제를 어떤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어젠다 세팅도 못 했다. 그만큼 기재부가 표류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홍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을 맡으며 내용을 알고 있다. 내년부터 규제 혁신의 대상과 최소한의 맥락 정도는 결정해야 한다. 사회적 토론을 하고 분석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유 경제가 안되는 이유가 기존 산업과의 충돌이다. 언제나 산업은 충돌하는데 정부가 발목을 잡힌 형국이 된 것이다. 실제로는 대화에 소비자 등 훨씬 많은 이해당사자를 끌어들이면 잘 풀릴 수 있는 사안이 많다. 그런 식으로 적합한 이해당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어젠다를 명료하게 해야 한다.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직접 국민에게 지급하는 수당, 이전지출이 늘어나는 추세다. 당연히 책임은 해당 부처가 지지만 기재부는 배달 사고를 막아야 한다. 배달률을 높이기 위한 기재부의 통제 임무가 있다.

최근 보유세 등 징벌적 세입을 너무 늘리는 측면이 있다. 경제를 질식시키는 첩경이 된다. 재정 건전성은 한동안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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