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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예산 과감히' 부산시의회, 시·교육청 예산 대폭 삭감

송고시간2018-12-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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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시아폐스티벌 비용 등 부산시 예산 425억원 줄여

교육청도 교직명퇴수당 등 171억원 깎아 예비비로 돌려

제8대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제8대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내년도 부산시와 시교육청 예산이 당초 규모에서 대폭 삭감됐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부산시와 시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부산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11조6천772억원, 시교육청은 4조2천108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6일부터 심사를 벌여 부산시 일반 세출 예산안 가운데 부산아시아송페스티벌 비용 8억원, 한국야구명예의전당 건립비 2억1천700만원,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비용 10억원, 차세대재활복지의료기기산업육성 30억8천만원, 백양산·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129억원 등 425억원을 삭감했다.

반면 현대미술관해외특별전 등 전시 운영 8억원, 수소자동차 구매 및 수소 버스 시범사업 22억원 등 76억원을 증액했다.

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교직 명예퇴직수당 106억원, 어린이회관 전시관 리모델링 23억원, 책상앞가림판 설치비 4억원 등 171억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2019년도 부산시 예산서
2019년도 부산시 예산서

[부산시의회 제공]

이 같은 큰 폭의 예산 삭감은 드문 일로 받아들여 진다.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본예산 심사에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시민 행복 예산 지원 강화,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예산 낭비 요소 제거, 재정 건전성, 예산편성 사전절차 등 법령준수 등 5대 심사 원칙을 천명하고 민간보조금 사업, 축제 지원 등 선심성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도석 예결특위 부위원장은 "규정에 없는 예산편성이나 관행적으로 해 온 낡은 사업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며 "추경 때 법령에 맞춰 다시 신청하면 가능한 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결특위 의결을 거친 예산안은 14일 열리는 제27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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