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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시내버스…공공교통체계로 일원화해야"

송고시간2018-12-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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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보고서 "버스 준공영제 도입, 공공·효율성 강화"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민영 시내버스와 공영 도시철도로 이원화된 대중 교통시스템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한 일원화된 공공교통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 보고서
경기연구원 보고서

[경기도 제공]

경기연구원은 30일 낸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전환하자' 보고서에서 민영(시내버스)과 공영(도시철도)으로 이원화된 대중 교통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시 등 중·소 도시들은 경전철을 도시철도의 대안으로 고려해 민간자본 도움을 받아 경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3년 기준 경전철의 이용수요는 예측 수요의 11∼25%에 그쳐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에 미달하자 외부 재정지원 없이는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경전철 사업은 개통 후 5년 만에 지방정부에 의한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됐다.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실패 원인은 시내버스와 경전철 간 경쟁체제에 있다"며 "자가용, 도시철도, 버스, 택시 등과 더불어 새로운 교통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교통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 간 보완관계의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경우 2004년 7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했다.

그 결과 시내버스 이용수요 감소 추세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버스와 지하철 수요가 모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역시 광역·도시철도가 확충되면서 민영과 공영으로 이원화된 대중 교통시스템을 일원화한 공공교통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으로는 소유권이 민간기업에 있는 기존 노선에 수입금 공공관리형 준공영제를, 도시철도 연계 신규 노선에 노선 입찰제·위탁관리·공기업 직영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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