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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문 대통령, 정책 성과 위해 야당과 더 자주 만나야

송고시간2019-01-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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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여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은 같은 날 여의도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예방했다. 신년하례나 취임 인사로만 의미를 국한하고 싶지 않다. 신년회견을 계기로 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치권 소통 강화 흐름으로 읽고 싶다. 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혁신성장과 포용 국가 건설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이는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입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여당은 물론 야당과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

입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몫으로 상임위 논의와 여야 원내 협상을 통해서 추진된다. 특히 주요 국정 목표의 입법에서 긴밀한 당·청 협의에 바탕을 둔 여당 원내 지도부의 역할이 막중하다. 하지만 국정 우선순위에 있는 어젠다일수록 대통령과 청와대가 입법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지난해 연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 문제와 맞물려 진척이 없자,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 지시를 통해 입법 장애물을 제거한 것은 좋은 예이다.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김용균 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매번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여당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정말 역점을 두는 사안이라면 정치적 에너지를 투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강조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수이며, 규제혁신의 성과를 위해서도 대화와 소통은 불가결하다. 규제를 유지하려는 집단과 규제를 없애려는 집단의 가치와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에 규제혁신은 쉽지 않다. 이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정치가 적극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래도 선뜻 결정이 어려울 때 책임 정부로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각계를 대표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에도 기대를 걸어보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실질화가 중요한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번 비서실 개편이 정무적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의 대화도 보다 활발하게 하고 싶다는 뜻"이라고 직접 언명했다. 야당과의 대화와 실질적 협치 없이는 올해 국정 목표인 '경제 정책의 성과 체감'도 쉽지 않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예방하러 온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이 '밥이라도 한 끼 먹자'는 말씀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청와대는 야당 지도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귀담아듣고 유념해야 한다. 형식과 절차에 구애됨이 없이 문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 야당 의원들 간의 만남이 자주 이뤄질수록 정책과 입법의 공통분모는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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