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시민단체들이 극심한 자산 불평등 개선과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시가격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극심한 부동산 불평등 사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소수의 부동산 부자와 재벌 대기업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사재기는 더 심해지고 있다"며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모두 사유화하는 현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0.16%로 매우 낮다.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의 핵심이지만, 도입 이후 30년간 시세와는 전혀 동떨어진 가격으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 소유 편중 심화를 조장해왔다"며 "불평등하고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제도 개선은 불평등한 사회를 정상화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나마 잘못된 공시가격 개선을 추진 중인 점은 매우 다행"이라면서 "문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 1%(2016년 현재 0.16%)를 목표로 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 "당장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85%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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