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시민단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 등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전국 5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요구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회견문에서 "2017년 하반기부터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이 설치됐지만,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원내 정당 대표들이 정치 개혁을 위한 합의를 했는데도 지난 한 달여 동안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5당은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올해 1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각 정당은 이후 입장 차이를 보이며 선거제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런 사실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왜곡된 정치제도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끝끝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기한을 고려해 1월까지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만일 모든 정당의 합의가 어렵다면 정개특위 자문단의 권고안을 반영한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진행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치 개혁에는 여러 과제가 있지만,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이 주요하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참정권, 여성 할당제를 확대하고 장애인 투표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은 "고(故) 노회찬 의원은 삼겹살 불판 갈듯이 국회를 판 갈이 해야 한다고 했고, 많은 국민이 이에 공감했다"며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를 개혁해 국민이 신선한 삼겹살, 건강에 좋은 삼겹살을 먹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릴레이 선언과 시민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의 불필요한 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 정책 제안 활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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