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원전 문제, 사회적 공론화위원회 논의로 정리돼"…건설 백지화 확인
"대체복무제 명칭, 국방부 결정 존중돼야 하지 않나 생각"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4일 정부가 백지화하기로 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개된 신고리 5·6호기 외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 추가 원전 건설을 백지화한 정부의 결정을 재고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추진했다가 원자력 업계와 일부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닥치자 건설 여부를 시민에게 묻는 공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간의 숙의 기간을 거쳐 지난해 10월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앞으로도 이어지면 신고리 5·6호기는 국내에 건설하는 마지막 원전이 된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해 신고리 5·6호기 이후 계획된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개최한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배치되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됐다.

이에 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한편,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명칭을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바꾸기로 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려를 표한 데 대해 "국방부가 여러 의견을 모아 결정한 것이므로 국방부 결정이 우선 존중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초기부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관련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김 대변인은 "관련 부처에서 검토하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김 대변인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과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임명을 두고 '현직 언론인의 청와대행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는 "제가 답변 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 적자 국채 발행 관련 의혹 등을 주장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 기획재정부가 고발을 취하할지를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김 대변인은 "주무 부처인 기재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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