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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문제로 고심하는 브라질…형사처벌 연령 하향 지지 확산

송고시간2019-01-1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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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84% '18세→16세' 찬성…67% "모든 형태의 범죄 줄어들 것"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고질적인 치안 불안으로 고심하는 브라질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Datafolha)에 따르면 지난해 18∼19일 130개 도시에서 주민 2천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가 형사처벌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하향 조정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14%에 그쳤고 무응답은 2%였다.

지난 2003년부터 이루어진 다타폴랴의 조사에서 형사처벌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의견은 항상 80%를 웃돌았다. 2017년에는 87%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브라질의 청소년 보호시설 [브라질 뉴스포털 UOL]
브라질의 청소년 보호시설 [브라질 뉴스포털 UOL]

형사처벌 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 출범으로 더욱 가열할 것을 보인다.

세르지우 모루 법무장관은 형사처벌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한술 더 떠 "14세로 낮추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연방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면서 16세로 낮추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왼쪽)과 모루 장관 [브라질 시사주간지 베자]
보우소나루 대통령(왼쪽)과 모루 장관 [브라질 시사주간지 베자]

한편, 이번 조사에서 67%는 "형사처벌 연령을 16세로 낮추면 모든 형태의 범죄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33%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제한적 효과를 낼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교도소 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은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브라질 정부가 지난 2017년에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교도소 수감자는 72만6천700명이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브라질의 실제 교도소 수용 능력은 36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정부는 교도소 증축 등 환경 개선을 약속했지만, 경제침체에 따른 재정난이 계속되면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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