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무책임과 권한남용…보석으로 불구속재판 이뤄지길"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설 연휴인 4일에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 야당의 대선불복을 시사하는 공세에 대한 비판과 반박을 이어갔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 분석 비판'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지사와 같이 일해온 동료의원으로서, 지난 문재인 후보 선대본부에서 같이 일해온 사람으로서, 또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1심 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채증법칙과 엄격한 증명의 법리,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법 원칙을 위반한 판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댓글 조작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민간인 드루킹 댓글순위 조작 사건을 구분 못하고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정부에 대한 '대선불복'을 시사한 것은 촛불혁명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야당을 비난했다.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 "설 희망, 김경수 지사 보석이 이루어지길"이라고 쓰면서 "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시비는 차치하고, 법정구속 사유인가 라는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지사는 경찰, 특검, 공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특검을 자청했다"며 "중인환시, 모두가 바라보고 감시하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증거 인멸을 꾀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김정호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이 첫날에만 2만3천명을 기록했다.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 사퇴' 청원도 4일 정오 기준 25만명을 넘어섰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경남 도정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하루빨리 김 지사가 석방돼 경남 도정이 정상궤도를 되찾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으로 무죄가 입증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부 적폐청산'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에서 이뤄진 사법농단으로 실추된 사법부 권위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의 적극적인 적폐청산과 개혁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독립성·공정성을 침해했거나 협력했던 판사들이 누구인지 국민에게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과 함께 사법부의 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