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여론 높더라"…법관탄핵 추진엔 신중론 교차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선고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사법개혁의 고삐도 바짝 죄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설 민심 청취 결과 김 지사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고 자체 분석하고, 당분간 지도부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김경수 구하기'에 당력을 쏟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애초 연휴가 끝난 7일 김 지사를 면회하려다 내부 검토 끝에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법농단 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선고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김 지사를 면회했고, 다른 의원들도 번갈아 김 지사를 면회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7일 오후 회의를 열어 판결문 분석 결과를 공유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법리 중심으로 판결의 부당함을 계속 지적하면서 항소심에 대비하겠다"며 "김 지사 석방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보석 신청 등 도정공백 방지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여론이 높다는 점을 들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 카드 등을 쥐고선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한국당을 대선불복 세력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관련 간담회에서 "사법농단 대책위에서 (법관탄핵 문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며 "(이 방안을) 배제한 적 없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법농단 판사들이 아직도 법대에 앉아있으니 사법개혁을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사법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은 "사법농단에 대한 민주당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뼈아픈 질책이 있었다"며 "너무 점잖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책에 앞으로 당이 더 분발해야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법관탄핵에 대해서는 그러나, 의견이 엇갈린다.

다른 당의 협조 없이 불가능할뿐더러 김 지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비치고, 사법부를 자극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견해가 지속해서 제기되기 때문이다.

당의 다른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관탄핵은 김 지사 선고와 관계없이 이미 추진했던 것이지만 마치 김 지사 판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조금 '자제 모드'로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법농단 대책위 간사인 황희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항소심에 잘 대응하는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을 법적 논리를 세우려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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