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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핵·WMD대응 작전처' 신설 추진…전략사령부 창설 백지화

송고시간2019-02-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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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내 장성급 지휘 조직으로 추진…'전략사는 효율성 떨어져' 결론

국방부 전경
국방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전략사령부 창설을 백지화하고, 합동참모본부 내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작전처'(가칭)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12일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지 않는 대신 합참 내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작전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방부는 2017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부대인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검토해왔다. 전략사령부 창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결과, 전략사령부는 기존 군 조직과 중첩되고 군사력 건설과 작전 측면에서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지 않고 합참에 편성된 '핵·WMD 대응센터'의 인원과 기능을 확대한 '핵·WMD 대응 작전처'를 신설하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핵·WMD 대응 작전처 처장(장성급)의 계급은 기존 핵·WMD 대응센터의 장에 비해 격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사령부 창설 백지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및 북미 대화에 영향을 받아 기존 공세적 작전개념에 변화가 있었던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달 11일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립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핵·WMD 대응체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핵·WMD 대응체계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면서 과거 3축 체계 중 '킬체인'은 '전략표적 타격'으로,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으로 각각 변경했다.

국방부는 당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핵·WMD 대응체계라는 용어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주변국 등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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