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에서 노사문제, 재벌개혁도 언급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노사문제와 재벌개혁, 성 평등 등 갈등이 첨예한 주요 사회이슈를 언급했다.

김부겸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전주시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의 기조 강연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짚었다.

김 장관은 "연구 결과를 보면 자산을 기준으로 상위 10%가 부의 66%, 하위 50%는 부의 2%를 갖고 있다고 한다"며 "이로 인한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재벌 스스로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나 사회도 '재벌 때리기'가 아니라 게임의 플레이어로서 (재벌이) 규칙을 지키도록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사갈등에 대한 우려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처 의지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은 10%에 안팎에 머물고 있고 조합원 대부분은 대기업 소속"이라며 "이러한 노동 구조에서 배제된 비정규직과 기간제, 하청업체 직원의 박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성기업에서 임원이 조합원 여럿에게 집단으로 린치를 당했고 또 퇴직한 노동자가 노조탄압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처럼 소외된 노동계층과 노사갈등이 계속 존재하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노조의 '지대추구(rent seeking)' 행위 근절과 기업의 분배를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 정부의 상생 지원 및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서울 혜화역 시위'를 예로 들며 성 평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혜화역 시위를 보면서 특정 정치 세력과 결부하지 않은 10∼30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차별에 저항하는 모습에 놀랐다"며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차별받아온 여성들이 자각적으로 형성된 저항감을 표출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성 불평등은 남성보다 적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임금수준, 유리천장 지수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며 "'출산과 돌봄 노동', '직장과 경제활동'의 제로섬 게임에 내몰린 여성들을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가사를 전담하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성 평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인 김 장관에게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그간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광역시 없는 전북에 혁신성장 거점이 필요하다"면서 "그 출발점은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이라며 전주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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