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임클리닉 의사 DNA 검사 허용…몰래 자기 정자 이용 의혹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네덜란드 불임 클리닉의 한 의사가 기증자 정자 대신 몰래 자신의 것을 이용해 최대 200명의 생물학적인 자녀를 뒀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지 법원이 그의 DNA에 대해 검사를 허용해 의혹이 가려질지 주목된다.

네덜란드 법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22명의 원고가 자신들의 DNA와 불임 클리닉 의사의 DNA를 검사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영국 가디언과 미국 CNN 방송 등이 14일 보도했다.

법원은 이미 고인이 된 관련 의사가 몰래 자신의 정자를 이용했을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생물학적인 부모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원고들의 이익이 DNA 검사에 반대하는 해당 의사 가족들의 이익을 능가한다고 판결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의사 얀 카르바트는 2017년 4월 89살의 나이로 이미 사망했다. 로테르담 남쪽의 바렌드레흐트 지역에서 클리닉을 운영했던 그는 생전 자신에 관한 의혹을 줄곧 부인하면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

이번 소송전은 의사 카르바트의 사망 한 달 전 시작됐다. 카르바트의 도움으로 출생한 22명과 그들의 부모 11명이 법원에 DNA 검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의 가족 측은 고인과 그 친척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돼야 한다며 DNA 검사에 강력히 반발했다.

법원도 소송 초기에는 DNA 검사를 허용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칫솔을 포함해 27개의 개인 물품에서 수집된 카르바트의 DNA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결국 카르바트의 법률적 자녀와 그의 도움으로 태어난 사람들 간 DNA의 증대한 연관성이 드러났고, 법원도 입장을 바꾸게 됐다.

원고 중 한 명은 판결 후 "모든 아이는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카르바트의 생물학적인 자녀는 최대 200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임상시험에서는 카르바트의 아들 DNA와 그의 도움을 받아 태어난 47명의 것과는 유의미한 생물학적인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또 그해 법원 심리에서는 카르바트가 체외수정 방식으로 60명의 자녀를 뒀다고 자랑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의 클리닉이 2009년 문을 닫으면서 그의 자료와 기증자에 대한 기재사항이 위조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네덜란드 법은 한 명의 정자 기증자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아기의 수를 2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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