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은 제재완화 전제…철도·도로, 금강산 관광 등 제재 부분완화 여부 주목
靑 "문대통령, '트럼프 카드' 늘린 것"…트럼프 속도조절론 여전해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를 끌어낼 지렛대로 남북 경협사업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간 '빅딜'을 추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한미정상통화 시 비핵화 상응조치로 남북 경제협력을 언급한 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는 상응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철도·도로 연결과 경협사업에서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도 언급했다.

그간 남북 경협사업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도출되는 결과로 주로 거론됐다. 그만큼 북미 간 협상 테이블 위에서 의제가 될 가능성은 작게 점쳐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새롭게 꺼낸 '경협 지렛대' 구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내비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이 카드가 어떻게 작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협 지렛대' 구상을 두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모양새였다면 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 말"이라며 "관점의 변화이자 관점의 이동"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의 종류를 문 대통령이 늘려줄 수 있다는 의미"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을수록 좋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당의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제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남북 경협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카드로 보인다.

금융 분야 등의 대북제재 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에 필요한 부분적 제재완화에만 합의해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남북 경협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는 대북제재 완화와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상호 교환될 수 있다면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거래'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상응조치를 넘어 북한의 손에 실제로 경제적 이득이 쥐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빅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날 통화에서 한미 정상이 회담 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점은 이러한 '빅딜'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진전이 있을 것인 만큼 할 얘기도 많을 것이므로 (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한미 정상의 이러한 언급을 두고 북미가 과감한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과감한 제재완화에 합의할 가능성에 이미 교감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내놓지만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문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치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볼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나는 긴급한 시간표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 '속도조절' 기조를 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통화에서 적극적으로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역시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응조치로서의 제재완화에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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