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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촉진자 역할 더 중요해져" vs "제재완화가 중재역인가"

송고시간2019-03-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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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전체회의…'북미회담 결렬' 놓고 엇갈린 해석과 향후 대응 논란

강경화 "협상 쟁점 명확해져…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긴 과정의 한 대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은정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8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둘러싸고 엇갈린 분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북미회담 결렬에 대해 '판이 깨지는 상황은 아니고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평가하며 한국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은 북미회담이 실패했다고 규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촉진자론'을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와 대북제재를 놓고 '엇박자'를 낸 점도 회담 결렬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업무보고 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업무보고 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3.18 mtkht@yna.co.kr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하노이 회담은 무려 7시간 동안 두 정상이 솔직한 대화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 견인을 위해 징벌적 제재는 완화해주겠다는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판 깔기'가 전략적으로 필요해 보이며, 경제협력뿐 아니라 징벌적 제재를 찾아내 꾸준히 설득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박병석 의원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핵 문제는 북·미가 당사자이지, 한국은 같이 논의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남북한과 미국이 같이 논의하는 틀이 정형화됐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이제부터 우리가 그야말로 당사자 적인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미국과 북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중재 노력을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자꾸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을 열라거나, 대북제재를 완화하자는 한국의 모습을 중재자로 봐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미국도 북한도 한국을 중재자로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 말하자면 한국 중재자론은 셀프 중재자론"이라고 꼬집었다.

김무성 의원 역시 "독재자 김정은이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렵게 개발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문재인정부만 모른다"며 "김정은이 수소폭탄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한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 없다는 걸 전제로 미북회담 실패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미국과 똑같은 목소리로 북한에 '대북제재 틀 속에서 도와줄 게 없으니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포기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해야 하는데, 남북경협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 협의하겠다고 한다"며 "북미, 한미 관계 혼선만 야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답변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답변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3.18 mtkht@yna.co.kr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큰 그림을 갖고 협의하길 원했는데 북한은 영변에 한정해 대화를 풀었기 때문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양측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결과가 됐다"며 "앞으로 협상이 재개된다면 뭐가 쟁점이 될지 훨씬 더 명확히 드러난 상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모든 상황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하노이 성과가 없었던 점은 저희도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로 가는 긴 과정에서 한 대목이라 생각한다"며 "합의 결렬을 교훈 삼아 앞으로 비핵화 대화가 속도감 있게 촉진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북) 양측 입장에 대한 충분한 분석 후 북한과의 대화가 어떤 형식으로든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조속히 회담이 재개되길 바라고 (이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특사도 보내는 논의를 하느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의 질문에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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