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外 핵시설, 알려진 사실로 숨기려 한 적 없어"…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김연철, 학자·현장경험 높이 사…인사청문회서 충분히 검증해 달라"
"'장자연 사건'에 넓은 의미의 권력 개입", "상반기 한일정상회담 추진"
"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회 무력화한다면서 작년에 합의했나"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이동환 이은정 김여솔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 여부에 대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그에 관한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대북특사를 보낸다면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현재 (북한과의) 사전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추가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서도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긴 빠르고, 회담 준비도 현재로선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일컬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표현한 한 외신 보도와 관련, "보도 기관은 나름의 시각을 갖고 기사를 쓰지만, 매번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문 대통령을 '플레이어'라고 표현하며 문 대통령의 역할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잇따른 남북정상회담이 문 대통령의 지지도를 반등시킨 1등 공신이 됐다'는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게 본다면 참으로 실망스럽다. 평화와 민족의 생존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다"며 맞받았다.

이 총리는 또, '왜 우리 정부는 북한 영변 외에도 핵 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느냐'는 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일부러 숨기려 한 적 없다. 다른 곳에도 핵 시설이 있다는 사실은 국내 언론에서도 수년 전부터 보도됐고 정부도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 이 총리는 "정부는 완성단계까지 간 북미 합의서 초안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워낙 회담이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돼 하노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 후에 알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총리제청권 행사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로서의 연구실적, 그리고 과거에 남북협상에 임했던 현장경험을 높이 샀다"며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장단점을 논의했고 여러 사람이 다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가 그 중에선 가장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의 과거 막말 논란과 관련, "자유인으로 산 기간이 길어 언동에 때로 지나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 달라지길 바란다"며 "(국회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이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선 "청와대에 63만명이 넘는 청원이 접수됐고, 그에 대해 청와대는 답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그래서 문 대통령은 그에 관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는 "넓은 의미의 권력이 개입돼 있다"고 강조하며 "10년째 외로운 싸움을 하는 증인을 더는 외롭게 하지 않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이 말은 꼭 하고 싶다"며 "몇몇 개인을 살리려다 조직을 죽일 것이냐 몇몇 개인에 응분의 책임을 묻더라도 조직의 신뢰를 살릴 것이냐, 양방 간에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총리는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책을 묻는 말에 "회담 개최를 위한 물밑 대화가 진행 중이며 상반기 안에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사카 G20 정상회의(6월)와 일왕 취임 축하연(10월) 이전에라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속되는 영남권 신공항 논란을 두고는 "국토교통부와 부·울·경 김해신공항 검증단 사이에 서로 수용 가능한 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만약 조정되지 않고 표류하게 된다면 총리실에서 나서 조정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혁 등 국회 현안에 대한 입장도 두루 밝혔다.

그는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한국당만 동참하지 않는 것을 두고 "작년 12월 여야 5당 합의서 맨 위에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있었다"며 "한국당은 지금 이 제도가 의회를 무력화한다고 비판하는데 그렇다면 의회 무력화에 여야 5당이 합의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총리는 이어 지난 12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본인도 법률가인데 헌법 119조2항에 경제민주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며 "아마 정치적 의도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 총리는 또한 "국정원은 정치개입이라는 오해 소지 때문에 현재 정보수집에서 손을 뗐지만, 현행법상 여전히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다"며 국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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