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최악의 경제성적표"…경제정책 전면수정 요구
민주 "경제지표 호전…극단적 진단 우려" 일각선 정책 보완 주문도
정유섭 "경제 파탄조짐인데 잘한 정책 뭔가"…홍남기 "너무 많아 얘기 잘 못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설승은 이슬기 김여솔 이동환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경제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며 경제정책 전면수정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야당이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맞받았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그야말로 '경포대 시즌 2'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 시즌 1보다 더 블록버스터급이다. 경제 망치기, 최악의 경제성적표로 기네스북에 등재해도 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소득절망성장'이라며 절규하고 있다. 폐기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탈원전 정책은 법적 절차에도 어긋나고 국민 동의도 없고 내용도 잘못됐다"며 "문재인 정권에 의한 에너지 쿠데타, 정책의 탈을 쓴 대국민 테러다. 탈원전을 취소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새로운 지표가 나올 때마다 최악의 신기록 행진을 하다보니 오히려 엄혹한 경제 현실에 무감각해지는 부작용이 유발된다"며 "우리가 가진 골든타임이 많지 않은데 아직도 이 정부는 적폐 청산이란 미명 아래 미래 대비보다 과거 캐기에만 골몰하며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경제가 파탄 조짐"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현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경제정책이 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너무 많아서 제가 이야기를 잘 못 하겠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2015년 이후 최고의 체감실업률을 자랑하고, 일자리 늘리라고 준 예산을 기업은 자동화 설비에 쓰며 사람을 자르고 있다. 집값은 잡는다고 하다가 더 올려놨다"며 "그러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나중에 문재인 정부의 당백전 발행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나쁘다"며 "그때부터 시행한 잘못된 경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게 근본 원인이다.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과속도 경제난을 가속시켰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최근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며 정부 경제정책의 전반적 기조가 옳은 방향이라고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부 야당과 언론을 보면 한국경제가 곧 망할 것 같은데 정말 그런지 따져보자"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정말 참혹하거나 최악의 성적표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성장률 2.7%로만 놓고 보면 OECD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해 그다지 지금 그와 같은 평가를 받을 정도의 성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소비자심리지수, 고용지표, 제조업 경기전망 등 여러 경제지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며 "경제정책이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경제는 심리다. 극단적인 경제상황 진단과 분석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도 "아픈 지표가 많지만 독일, 프랑스, 일본이 국민소득(GNI) 3만 달러에 진입할 때와는 달리 지금 우리 경제 지표는 상당히 양호하고 국민 삶의 질 지표도 좋아지고 있다"며 국민 체감을 위해 노인일자리 대책, 청년창업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액은 190조원으로 OECD 국가 절반에 불과하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회안전망은 더 강화해야 한다"며 "그런데 제1야당이 말끝마다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혹세무민을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제발 공부 좀 하라"고 비난했다.

다만 여당에서도 현재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지적하면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경제 활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바닥은 여전히 차가워 보인다.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며 "노동 유연성과 함께 노동 안전성,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자세로 유연성을 발휘해달라. 최저임금은 지역·업종 차등화로 보완하고 탄력근로제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기에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경제 현실을 인식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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