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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악화된 한일관계 방치에 日 우익만 미소짓는다

송고시간2019-04-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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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여파로 악화된 한일관계가 개선을 위한 탈출구를 좀체 못 찾고 있다. 일본은 저의가 의심되는 '레이더 갈등'을 촉발하는가 하면 총리까지 지낸 고위 경제관료가 '경제보복'을 운운하는 등 대한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일 간에는 정상회담조차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성급한 보도까지 나왔다.

우리 쪽 상황을 봐도 한일관계 개선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와 재계가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청에서는 부산시의 강제징용 노동자상 철거에 항의하는 민주노총과 시민단체의 밤샘 농성이 15일부터 벌어졌다. 한일 두 나라 상황을 보면 답답하다.

이런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독도 도발과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는 일본 우익세력만 반길 일이다. 일본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한 전직 외교관은 "한일관계가 좋을 때는 일본이 한국 눈치를 보느라 역사 교과서에 손을 대지 않지만, 관계가 나쁠 때는 대놓고 손을 본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26일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새 초등학교 검정교과서를 공개했다. 일본 우익 시각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내용이다. 일본 초등학생은 내년부터 이 교과서로 배운다고 한다. 중·고교 교과서도 2022년까지 이런 내용으로 바뀐다고 하니 두 나라 미래의 관계까지 심히 걱정될 정도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15일 전경련이 개최한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후 많은 갈등 속에서도 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왔고, 한일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 경제도 좋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 정·재계와 민간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허 회장 말대로 '가깝고도 먼 나라'였던 한일 두 나라는 이제 경제·외교·안보 등 각 분야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상생의 관계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일관계가 빨리 회복돼야 할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은 5월에 새 왕이 즉위하면서 '레이와' 연호 시대가 열린다. 6월에는 G20 정상회의 개최도 예정돼 있다. 정부가 이를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아베 정권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한일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관계 개선을 외면한다면 일본의 우경화를 바라는 일본 우익세력만 미소짓게 할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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