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태국지부…"기업과 계약 때문에 경작지 늘리려 숲 불태워"
"인니 산불 피해에 관련 기업 처벌법 제정한 싱가포르가 좋은 사례"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매년 되풀이되는 태국 북부지역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국은 물론 인접한 미얀마와 라오스까지 확산한 '기업 계약형 옥수수 경작'을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일간 더 네이션에 따르면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태국지부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에 걸쳐 확산하는 지속 불가능한 옥수수 농경 방식을 막기 위한 더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 부아깜스리 그린피스 태국지부장은 치앙라이주 산불 발생 건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대기 질이 나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의 지속적인 대기오염이 국경을 넘어오는 오염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 지부장은 "치앙라이주, 특히 매사이 지역의 대기오염은 태국 정부가 '아세안 월경(越境) 연무방지 로드맵'을 실행하고 산불과 화전 농경을 감독하기 위해 메콩강 주변 국가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데 실패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은 옥수수 경작을 태국 북부지역을 포함한 메콩강 주변 지역의 계절적 연무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태국과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의 농부들은 기업들과의 옥수수 재배 계약 때문에 그들의 농장을 늘리기 위해 숲을 잠식해 왔으며, 이를 위해 2~4월 추수철이 끝나면 화전(火田) 농경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쁘라차찻 뚜라끼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내 경작지 대부분이 옥수수밭에 점령되다 보니 옥수수 경작이 미얀마와 라오스까지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미얀마 내 옥수수 생산은 중국과 태국 내 수요가 커지면서 올해 6%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 지부장은 태국 북부의 대기오염 문제는 각국의 정치와 무역 문제와 얽힌 것은 물론 다수의 다국적 식품기업들도 관련된 만큼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싱가포르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우리는 팜유 농장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내 삼림을 불태우도록 부추겼던 다국적 기업들의 문제 관행들에 대처하기 위한 '월경연무오염법'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해결했던 싱가포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산불로 매년 연무 피해를 봐온 싱가포르는 지난 2014년 '월경(越境) 연무 오염법'(THPA)을 제정, 싱가포르에 피해를 준 업체에 거액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해 자국에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외부 행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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