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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가 브리핑] 강원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원 확대 촉구

송고시간2019-04-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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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혁신학교 운영 간담회

강원도 불꽃축제 예산삭감에 분위기 냉각

제2차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 복구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제2차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 복구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강원도의회 제공]

▲ 강원도의회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 복구대책 추진 특별위원회가 17일 특별재난지역 조기복구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

건의안에는 재난지원액이 피해주민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도록 지원금액 상향,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 여건을 고려한 복구비용 전액 국비 지원, 지원 대상에 농기계·임목·어구·소상공인 포함, 다목적헬기와 산불 전문 진화 차량 구매와 적정 인력배치 등을 담아.

건의안은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에 발송 예정.

세종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세종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세종시의회 제공]

▲ 세종시의회는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과 관련, 학교 혁신부장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16일 개최.

간담회는 조례안 제안 이유와 내용, 혁신학교 지정 효과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순으로 진행.

세종시교육청은 현재 11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가 없어 조례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상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은 혁신 교육을 4대 교육정책과제로 지정했지만 정작 혁신학교 운영은 교육감의 자체 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혁신학교 운영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속해 지원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

조례안은 다음 달 20일부터 열리는 세종시의회 제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처리될 예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소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소위원회

[강원도의회 제공]

▲ 강원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춘천세계불꽃대회 예산 10억원을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 전액 삭감하면서 도와 도의회 간 관계가 급속 냉각.

불꽃대회를 포함한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증액은 단 한건도 없이 21개 사업 예산 41억8천만원이 감액 조정되면서 집행부에서는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 나와.

이 같은 결과에 불꽃대회를 줄곧 반대해 온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송곳 심의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반겼으며, 찬성을 주장해 온 주민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성별영향평가 조례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별영향평가 조례개정을 위한 토론회

[강원도의회 제공]

▲ 윤지영 강원도의원이 1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성별 영향평가' 조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강원도의 성별 영향평가 실태를 공유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이날 토론에서는 성별 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활한 성별 영향평가를 위한 정보 수집·보급 확대를 비롯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양성평등 유공자 포상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토대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또 도의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에서 추진한 성별 영향평가 실적을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도의회 제출을 의무화하고, 특정 성별 영향평가 개선 권고와 의견 표명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등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함을 건의.

(전국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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